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12. 14.(금) 14:00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11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02.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8. 11. 0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18년 11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업의 인력지원 등의 한계점      보완과 상담 등의 수요급증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 필요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시 결정(총사업비 : 78,000천원)

◦ 위․수탁 사무내용

∙ 설립 전·후, 전문교육 실시 및 신규 모델 발굴·확산

∙ 신규, 재지정, 고도화, 청년형 마을기업 등 선정 지원

∙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우수마을기업과 신규 및 자립지원 필요 마을기업 간 협력 지원

∙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기타마을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및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1조(재정지원)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연수회 등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의 마을기업에 대한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등 전반적인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5조제3항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의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에 의해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정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여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력지원 등의 한계점 보완과 상담 등의 수요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018년 현재 마을기업 현황 : 제주시 18개소, 서귀포시 14개소 총 32개소

◦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