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2. 김장영․김황국․강시백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2.

나. 발 의 자 : 김장영․김황국․강시백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의 촉진을 통하여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1)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2)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도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의 도민참여(안 제7조)

7)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의 기능과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8)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9) 도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0)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의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1) 위탁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와 제14조)

12)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숙의민주주의”, “도민참여”,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        “공론조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숙의형 교육정책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 공론화에 참여하는 도민을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도록 함.

- 안 제9조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 청구 요건으로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단일학교의 관계자(학부모, 학생, 동문, 교직원 등)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 안 제10조에서 공론화 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제주교육공론화위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위원해촉 등에

대하여 명시함.

-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해 필요시 도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 안 제13조에서 공론화, 도민의견조사,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5조에서 숙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학부모 등의 역량강화 사업이나         공론화 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통하여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교육정책 수행에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