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2. 송창권‧강시백‧김용범‧김창식‧강철남‧박호형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2.

나. 발 의 자 : 송창권‧강시백‧김용범‧김창식‧강철남‧박호형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7)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학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함.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이 반편견 입양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

- 안 제6조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아동이 성장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이 조례 제정으로 입양           인식 개선에 일조하여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반편견 교육(반편견 입양․다문화․장애․인종         교육 등 - 붙임 자료 참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 취지에 부합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 12. 1.) 발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가.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과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16-15호(2016. 1. 23.) 발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Ⅱ. 교육과정 편성․운영

2. 일반 사항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평화·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

머.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