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2. 고은실․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장영․ 박호형․이상봉․정민구․현길호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2.

나. 발 의 자 : 고은실․강민숙․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장영․박호형․이상봉․

정민구․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조례 제명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평생학습관의 설치, 지정, 운영 등과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4)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8)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의 평생교육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신설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교육 진흥과 주민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2016. 7. 11., 시행)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있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안 제2조에서 “학교의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         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관 수행 사업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사항과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사항을 추가하고 있고,

- 안 제5조에서 「평생교육법」제28조제3항에 명시된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운영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해 보험 등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신설함.

- 안 제7조에서 이 조례안 개정으로 통합, 흡수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상의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9조에서‘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사항을 신설함.

□ 이 조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고,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