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2. 부공남․강성균․허창옥․김희현․김창식․강성민․ 이승아․고은실․송영훈․강성의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2.

나. 발 의 자 : 부공남․강성균․허창옥․김희현․김창식․강성민․이승아․고은실․

송영훈․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1)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2)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3) 학부모회 설치(안 제5조)

4) 학부모회의 기능(안 제7조)

5) 임원 구성 등(안 제9조~제12조)

6) 총회(안 제14조~제15조)

7) 대의원회(안 제16조~제17조)

8) 의견수렴 및 반영(안 제18조)

9) 재정지원(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학부모회”, “총회”, “대의원회”, “학교참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 도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학교별 학부모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도록 함.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학부모회의 기능, 회원 및 임원의 구성, 임기,         직무, 자격에 대하여,

-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학부모회 조직, 총회, 대의원회,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 안 제20조에서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학부모회 조직은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임의단체로 운영 되어 왔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회 조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고, 재정지원 등의 명         시로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