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2. 허창옥․강시백․강연호․이경용․송영훈․현길호․ 김희현․김창식․김용범․정민구․홍명환․부공남 의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1. 2.

나. 발 의 자 : 허창옥․강시백․강연호․이경용․송영훈․현길호․김희현․김창식․

김용범․정민구․홍명환․부공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2) 도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4)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7)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8)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9)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통학         버스를 지원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학교장의 책무로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안 제4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통학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 안 제5조에서 통학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함.

- 안 제6조에서 도교육감은 통학버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통학버스의 구입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교육감과 분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은 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

- 안 제9조에서 매년 도교육감은 통학버스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에서 도교육감은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자치도나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부모 명의 등의 차량으로 통학이 지원되고         있던 읍면지역 6개교의 통학버스 운영(붙임1 참조)의 안전성 문제 등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던 바,

당장 해당 학교별 공용차량 구입과 운전원 배치 등이 여의치 않다면 조례안

비용추계서(붙임2 참조) 상의 학교별 통학버스 임차비 범위의 예산             지원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사료됨.

□ 이 조례 제정으로 우선적으로 6개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과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차량 구입 및 운영 지원으로 학생 통학여건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현황

학교명	운영주체	버스별 연식	1일 평균 이용학생 수
대흘초	학부모	2017	52
조천초 교래분교	학부모	2011	9
예래초	학부모	2014	35
대정서초	총동창회	2011	50
하례초	마을회	2012	28
토산초	마을회	2014	40
삼양초	학교(공용차량)	2012	27
광령초	〃	2008	70
장전초	〃	2017	150
한림초	〃	2008	25
신창초	〃	2010,2011(2대)	110
고산초	〃	2009	30
저청초	〃	2009	65
조천초	〃	2010	45
토평초	〃	2009	24
중문초	〃	2009	70
신산초	〃	2007	25
풍천초	〃	2016	75
무릉초	〃	2017	85
보성초	〃	2009	50
한마음초	〃	2009(2대)	154
안덕초	〃	2009	14
서광초	〃	2009	50
창천초	〃	2007	20
도리초	〃	2017	19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제공자료(2018. 9.) 재구성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발췌

■ 비용추계의 전제

❍ 사 업 량 : 통학버스 6대

❍ 2019년 추계비용 : 402백만원(도비)

67백만원 × 6대 = 402백만원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402	402	402	402	402	2,010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백만원)

□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지원대상은 현재 마을회(동창회) 및 학부모 소유 통학버스 6대를          기준으로 함.

❍ 비용추계 금액은 6개 학교에 대한 전세버스 1년 임차비용 견적의

평균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