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2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2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교육행정 핵심정책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실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과ㆍ담당관ㆍ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에 관한 사항 규정

2) 본청 실□국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정책기획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 사무 신설

- 교육국의 ‘교육복지’ 사무 정책기획실로 이관

- 행정국의 ‘비상대비 및 보안’ 사무 정책기획실로 이관

3) 직속기관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35조까지)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기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화교육’사무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이관

4)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올해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실현을 뒷받침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제출자료 재구성)

▶ 총괄

구 분		현 행	개편안	증감 사항
본청		1실 2국 2담당관 12과 51담당	1실 2국 2담당관 13과 53담당 한시기구2	증 1과 2담당 증 한시기구2
직속기관		8기관 23부 4관	8기관 23부 4관	변동 없음
교육 지원청	제주시	2국 6과 18담당	2국 6과 1센터 18담당	증 1센터
	서귀포시	1국 4과 13담당	1국 4과 1센터 13담당	증 1센터

▶ 단위기관별 주요 개정내용

단위기관별	구 분	주 요 내 용	조 례 안 관련조항
본청	기구신설	• 안전복지과 신설(정책기획실): 학교안전관리·재난관리 전담 (총괄) 및 교육복지특별도 지향 복지정책의 안착을 위한 부서	제2조 제1항 제6조 제11호～제13호 (※과명-규칙사항)
	한시기구 신설	• 교육자치추진단(정책기획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과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원 전담조직 • 학생건강증진추진단(교육국):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 전담조직	제2조 제2항 제6조 제14호‧제15호 제7조 제15호 부칙 제2조 (※한시기구명-규칙사항)
직속기관	명칭변경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수학ㆍ정보 교육 등 기능 추가 및 기관 명칭 변경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12조～제14조
		•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정보화 담당 기능 폐지에 따라 수행사무에 알맞게 기관명칭 변경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원)	제15조～제17조
교육지원청	기구신설	• 학교지원센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제2조 (※설치-규칙사항)

□ 이 조례안은  2018년 4월부터 조직개편 관련 용역 수행과 공청회 개최,         교육위원회 현안보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출되었음에도,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서귀포도서관 도서관운영부의 도서관으로 분리, 독립 요구 사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 분리 검토 요구 사항

▶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대한 명칭 재검토 요구 사항

▶ 제주교육추진단 설치 반대하고, 해당인력 학교현장에 인력 배치 요구 사항

□ 또한, 조례안 시행 후 교육규칙과 훈령에 반영될 사항이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어 요구되어졌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의견 반영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 본청 체육건강과 단독 설치 요구 사항

▶ 교육지원청 체육, 보건, 교육, 급식팀 분리 요구 사항

□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던 내용은           교육감 고유권한인 교육규칙 등에 반영할 사항임을 감안하더라도

조례안 제출 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논쟁에 의한 소모전을 줄이고,

또한, 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이끌어 내어 조기에 성공적인 조직            개편의 안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서귀포도서관으로 개편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문화□독서”를 “교육문화”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오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별표 1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하고, 제주국제교육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영상학습실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포함

별표 2의 직속기관명란 중“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을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소 속	명 칭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서관	제주시 연삼로 489
제주시교육지원청	한수풀도서관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도서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송악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별표 3〕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38조제2항 관련)

교육지원청	명 칭	위 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한수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송악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독서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제21조(설치) ① ---------------------- 교육문화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23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3조(업무)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 5.(생  략)

2. ~ 4. (조례안 제3호~제5호와 같음)

부칙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 1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오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2. 별표 1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하고, 제주국제교육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영상학습실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 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포함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오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후	35,000
정보교육실	2시간	8,000

별표 1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하고, 제주국제교육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영상학습실	오 전	30,000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세미나실	오 전	30,000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 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 (유선마이크 2대 기준)
	오 후	35,000
	야 간	50,000
외국어 강의실	2시간	8,000	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포함

<신  설>

별표 2의 직속기관명란 중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을 삭제한다.

<신  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제38조제2항 관련)

교육지원청	명칭	위 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한수풀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송악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별표 3〕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제38조제2항 관련)

교육지원청	명칭	위 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한수풀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송악도 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신  설>

[별표]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소 속	명 칭	위 치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제주 도서관	제주시 연삼로 489
제주시 교육지원청	한수풀도서관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 도서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
	송악 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 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