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1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2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4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1. 7.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2일 상정, 심사보류)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정원의 총수 : 1,387명 → 1,452명(안 제2조)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1,257명 → 1,308명(증 51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 124명 → 138명(증 14명)

2)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일반직

구 분	3급	4급	5급이하	계
현행	1	13	1,221	1,235
개정	1	13	1,272	1,286
증감	-	-	51	51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구 분	일반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계
현행	17	107	124
개정	18	120	138
증감	1	13	14

- 한시정원 관련 항(안 제3조제2항) 신설

한시기구	한시정원			비고
	일반직	특정직	계
교육자치추진단	4급 1, 5급이하 5	5급상당이하 1	7
학생건강증진추진단	4급 1, 5급이하 3		4
합계	10	1	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11.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정원의 총수 : 1,452명(증 65명)

※ 한시정원 11명(일반직10명, 특정직 1명) 별도

▶ 단위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정원(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5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03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72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ㆍ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 직종별 정원 증□감 내역 총괄(단위: 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특정직	계
		일반직	전문경력관
현행	1	1,235	17	7	3	124	1,387
개정	1	1,286	17	7	3	138	1,452
증감	0	51	0	0	0	14	65

▶ 직급별 정원 증□감 내역 총괄(단위: 명)

- 일반직공무원

구 분	3급	4급	5급이하	계
현행	1	13	1,221	1,235
개정	1	13	1,272	1,286
증감	-	-	51	51

-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구 분	일반직 4급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계
현행	17	107	124
개정	18	120	138
증감	1	13	14

※ 한시정원

한시기구	한시정원			비고
	일반직	특정직	계
교육자치추진단	4급1 5급이하 5	5급상당이하 1	7
학생건강증진추진단	4급1 5급이하 3		4
합계			11

□ 이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기본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 별도의 한시조직(교육자치추진단) 신설 보다는 학교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를 경감하는 교육위원회의 요구 사항이 미반영 되었으며,

□ 또한, 조례안 시행 후 교육감 고유 권한인 교육규칙에 반영될 사항이지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되어 요구되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의견 반영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육급식 전문직 증원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

▶ 시설, 사서, 보건, 환경 등 소수직렬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증원 되는 65명(일반직 51명, 특정직 14명)에           대한 기관별, 직렬별 인원 배정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맞물려서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가. 찬 성

나. 반 대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 시설예산 폭증에 따른 교육지원청 시설직과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일선학교 배치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자치추진단 등 한시정원에 대해         일부 감원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452명”을 “1,4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08명”을 “1,326명”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7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21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90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별표 4]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계		9
교육자치추진단	소계	6
	일반직 계	5
	4급	1
	5급 이하	4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소계	3
	일반직 계	3
	4급	1
	5급 이하	2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8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1,257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24명

제3조(직급별 정원) (생략)

<신  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452명 ---------------

-------.

1. (현행과 같음)

2. --------------------------

---------------------------

---------------------------

------ 1,308명

3. ---------- 138명

제3조(직급별 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470명 ---------------

-------.

1. (조례안과 같음)

2. --------------------------

---------------------------

---------------------------

------ 1,326명

3. ---------- 138명

제3조(직급별 정원) (조례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자치추진단 : 2021년 6월 30일까지

2. 학생건강증진추진단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조(시행일) (조례안과 같음).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조례안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지원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387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252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21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24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7		14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07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지원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452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03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72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20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지원청(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47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21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90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20

<신 설>

[별표 4〕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제3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계		11
교육자치 추진단	소계	7
	일반직 계	6
	4급	1
	5급 이하	5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소계	4
	일반직 계	4
	4급	1
	5급 이하	3

[별표 4〕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제3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계		9
교육자치 추진단	소계	6
	일반직 계	5
	4급	1
	5급 이하	4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소계	3
	일반직 계	3
	4급	1
	5급 이하	2

수정안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