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12월 3일 상정, 12월 14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12.3.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2018.12.1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2019년도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297억 4,300만원 보다 3,226억 8,300만원(6.4%)이 증액된 5조 3,524억 2,6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4조 4,935억 5,7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8,588억 7,000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0억 7,900만원(△3.5%) 감소한 3,939억 2,000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4억 700만원(6.0%) 증가한 4,649억 5,000만원임

【 2019년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일반회계		4,493,557	84.0	4,183,201	83.2	310,355	7.4
특별회계		858,870	16.0	846,542	16.8	12,328	1.5
	공기업특별회계	393,920	7.3	407,999	8.1	△14,079	△3.5
	기타특별회계	464,950	8.7	438,543	8.7	26,407	6.0

※ 예산 규모 변동 추이

14년) 3조 5,824억원(6.4%) → 15년) 3조 8,194억원(6.6%) → 16년) 4조 1,028억원(7.4%) → 17년) 4조 4,493억원(8.4%) → 18년) 5조 297억원(13.1%) → 19년) 5조 3,524억원(6.4%)

Ⅱ. 2019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

1.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 제주가 커지는 꿈 실현을 위한 사람․자연․혁신성장 투자

❍ 재정 운영의 계획성․효율성․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이 배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음.

2. 중점 투자방향

□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및 실효성 확보

❍ 경상경비 및 시설투자사업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10~30% 예산절감

❍ 소통과 화합, 공약 및 도민건의 사항 등 현장중심 정책 적극 지원

❍ 인구변화ㆍ부동산가격 상승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등

現 제주사회에 닥친 현상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 발굴 및 투자 확대

❍ 양질의 일자리 확충, 문화ㆍ환경가치 제고, 1차 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육성 지원

❍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체감형 생활복지 구현 재정 뒷받침

❍ 전기차 특구 제주 지정 추진 등 4차 산업혁명 투자지원 확대로 신규일자리 창출 도모

□ 건전재정 운용 기반 마련으로 자치재정권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를 통한 재원배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ㆍ사후관리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ㆍ투명성 제고

❍ 세출 구조 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통한 신규 재정투자로 지출 억제

3. 세입전망

❍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여건 전망은 먼저 자체재원에 있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 둔화, 세외수입은 여건별 유동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3.0%, 목적세는 0.1%, 지난년도수입은 5.1%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부동산경기 및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그 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증가율 둔화 전망

- 세외수입 : 사용료․수수료수입 등 연평균 증가율 증가 전망, 입도 관광객 불확실성에 따라 수입여건은 다소 유동적으로 전망

❍ 이전재원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 증가 예상

- 국고보조금 등 : 지방분권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증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로 지속 증가 추세 전망

- 지방교부세 : ’19년도 정부예산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증가 전망

❍ 지방채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일몰 해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추진

4. 세출전망

❑ 세출여건 전망은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및 법적 의무경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 공무원 정원 증가, 보수인상 및 호봉 상승분, 공무직 전환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 예상

❍ 국고보조사업

- 지방비 부담은 ’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재정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비 : 지방비 부담 = 66.9 : 33.1(2017년 본예산 기준)

= 66.4 : 33.6(2018년 본예산 기준)

= 66.4 : 33.6(2019년 예산안 기준)

❍ 의무지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증가 전망

❑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통․생활환경․상하수도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되고 있음

❑ 주요 분야별 투자재원을 보면

❍ 사회복지는 1조 1,313억 6,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1%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약자 배려, 성 평등 사회 조성 등 복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은 5,196억 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로 전년대비 7.6%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노선 효율화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대중교통체계 안착,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 등 교통복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환경보호는 6,962억 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0%를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01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8%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도시 내 녹지 공간 보전 및 쓰레기․상하수도 대규모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 규모

❍ 2019년도 총 세입 예산안은 5조 3,52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297억 4,300만원 대비 3,226억 8,300만원(6.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7,567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인 486억 2,3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383억 4,700만원(2.7%)이 증가한 1조 4,373억 4,8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6.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2억 7,600만원(3.3%)이 증가한 3,193억 8,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안의 53.7%인 2조 8,73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5,990억 7,600만원 대비 2,744억 8,100만원(10.6%)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조 3,267억 3,900만원 대비 1,896억 4,300만원(14.3%) 증가한 1조 5,163억 8,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1조 2,723억 3,700만원 대비 848억 3,800만원(6.7%) 증가한 1조 3571억 7,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4%를 차지

❍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순증한 1,50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2,632억 4,400만원 대비 594억 1,800만원(△22.6%) 감소한 2,038억 2,5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안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내부거래는 총 세입 예산안의 6.9%인 3,68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4,593억 1,000만원 대비 910억 200만원(△19.8%)이 감소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자 체 재 원			1,756,736	32.8	1,708,113	34.0	48,623	2.8
	지방세수입		1,437,348	26.9	1,399,001	27.8	38,347	2.7
	세 외 수 입		319,388	5.9	309,112	6.2	10,276	3.3
		경상적세외수입	275,111	5.1	262,506	5.2	12,605	4.8
		임시적세외수입	44,277	0.8	46,606	1.0	△2,329	△5.0
의 존 재 원			2,873,557	53.7	2,599,076	51.7	274,481	10.6
	지방교부세		1,516,382	28.3	1,326,739	26.4	189,643	14.3
	보조금		1,357,175	25.4	1,272,337	25.3	84,838	6.7
지방채			150,000	2.8	0	0.0	15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2,133	10.7	722,554	14.3	△150,421	△20.8
	보전수입등		203,825	3.8	263,244	5.2	△59,418	△22.6
	내부거래		368,308	6.9	459,310	9.1	△91,002	△19.8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자 체 재 원				1,756,736	32.8	1,708,113	34.0	48,623	2.8
	지방세수입			1,437,348	26.9	1,399,001	27.8	38,347	2.7
			보통세	1,281,998	24.0	1,244,347	24.7	37,651	3.0
			목적세	145,050	2.7	144,854	2.9	196	0.1
			지난년도수입	10,300	0.2	9,800	0.2	500	5.1
	세 외 수 입			319,388	5.9	309,112	6.2	10,276	3.3
			경상적세외수입	275,111	5.1	262,506	5.2	12,605	4.8
			임시적세외수입	44,277	0.8	46,606	1.0	△2,329	△5.0
의 존 재 원				2,873,557	53.7	2,599,076	51.7	274,481	10.6
	지방교부세			1,516,382	28.3	1,326,739	26.4	189,643	14.3
			보통교부세	1,449,723	27.1	1,274,563	25.3	175,160	13.7
			부동산교부세	46,386	0.9	32,041	0.6	14,345	44.8
			소방안전교부세	20,273	0.4	20,135	0.4	138	0.7
	보조금			1,357,175	25.4	1,272,337	25.3	84,838	6.7
			국고보조금	813,637	15.2	773,454	15.4	40,184	5.2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61,879	6.8	331,592	6.6	30,287	9.1
			기금	181,658	3.4	167,291	3.3	14,367	8.6
지방채				150,000	2.8	0	0.0	150,000	순증
		정부자금채		20,000	0.4	0	0.0	20,000	순증
		금융기관채		110,000	2.1	0	0.0	110,000	순증
		지방공공자금채		20,000	0.4	0	0.0	2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2,133	10.7	722,554	14.3	△150,421	△20.8
		잉여금		201,768	3.8	261,023	5.2	△59,255	△22.7
		융자금원금수입		2,057	0.1	2,220	0.1	△164	△7.4
		전입금		286,308	5.3	298,011	5.9	△11,702	△3.9
		예탁금및예수금		82,000	1.5	161,300	3.2	△79,300	△49.2

❑ 검토의견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재정지표가 상향되어 오다가 2019년 예산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자주도	68.6%	69.4%	71.8%	74.8%	67.4%
재정자립도	29.9%	31.2%	33.7%	34.5%	33.0%

※〈참고자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재원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1.5% 감소한 33.0%임.

❍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증가율이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표 관리 및 상향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적정한 예산규모 유지 및 비과세·감면액 축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신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 규모

가. 기능별

❍ 2019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297억 4,300만원 보다 3,226억 8,300만원(6.4%) 증가한 5조 3,524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1조 1,313억, 21.1%) 점유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13.0%), 농림해양수산(10.1%), 일반 공공행정(9.9%), 수송 및 교통(9.7%), 국토 및 지역개발(6.7%), 문화 및 관광(5.0%), 산업·중소기업(4.1%) 순이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국토 및 지역개발 1,540억 4,500만원(74.8%), 예비비 79억 3,300만원(21.0%), 교육 138억 6,600만원(13.8%), 사회복지 1251억 6,300만원(12.4%), 과학기술 5,500만원(8.4%), 수송 및 교통 367억 1,700만원(7.6%), 공공질서 및 안전 53억 5,500만원(3.3%), 농림해양수산 35억 4,600만원(0.7%), 보건 1억 9,100만원(0.3%) 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일반 공공행정 △504억 8,000만원(△8.7%), 산업․중소기업 △24억 6,800만원(△1.1%), 문화 및 관광 △27억 4,200만원(△1.0%), 환경보호 △36억 8,400만원(△0.5%) 등은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일반공공행정	530,431	9.9	580,911	11.5	△50,480	△8.7
공공질서 및 안전	169,261	3.2	163,906	3.3	5,355	3.3
교육	114,470	2.1	100,604	2.0	13,866	13.8
문화 및 관광	267,887	5.0	270,629	5.4	△2,742	△1.0
환경보호	696,208	13.0	699,892	13.9	△3,684	△0.5
사회복지	1,131,369	21.1	1,006,206	20.0	125,163	12.4
보건	66,643	1.3	66,452	1.3	191	0.3
농림해양수산	542,999	10.1	539,453	10.7	3,546	0.7
산업․중소기업	221,182	4.1	223,650	4.5	△2,468	△1.1
수송 및 교통	519,684	9.7	482,967	9.6	36,717	7.6
국토 및 지역개발	360,104	6.7	206,060	4.1	154,045	74.8
과학기술	714	0.0	659	0.0	55	8.4
예비비	45,636	0.9	37,703	0.7	7,933	21.0
기타	685,837	12.8	650,650	12.9	35,187	5.4

나. 조직별(기관별)

❑ 2019년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5조 3,524억 2,600만원으로 기관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도청은 세출예산의 55.3%인 2조 9,590억 2,100만원(전년대비 3.0% 증)

- 도본청은 세출예산의 43.2%인 2조 3102억 400만원(전년대비 5.8% 증)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7%인 895억 2,200만원(전년대비 3.9% 증)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0.4%인 5592억 9,500만원(전년대비 7.0% 감)

❍ 의회사무처는 세출예산의 0.4%인 206억 3,500만원(전년대비 13.0% 증)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7.5%인 1조 4,730억 6,200만원(전년대비 12.9% 증)

- 제주시 본청은 1조 3880억 6,400만원(전년대비 14.3% 증)

- 읍면동은 849억 9,900만원(전년대비 5.8% 감)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8%인 8,997억 800만원(전년대비 7.8% 증)

- 서귀포시 본청은 8519억 2,300만원(전년대비 8.7% 증)

- 읍면동은 477억 8,500만원(전년대비 6.5% 감)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도청		2,959,021	55.3	2,872,319	57.1	86,702	3.0
	도본청	2,310,204	43.2	2,184,445	43.4	125,759	5.8
	직속기관	89,522	1.7	86,203	1.7	3,319	3.9
	사업소	559,295	10.4	601,671	12.0	△42,376	△7.0
의회사무처		20,635	0.4	18,266	0.4	2,369	13.0
제주시		1,473,062	27.5	1,304,461	25.9	168,601	12.9
	제주시본청	1,388,064	25.9	1,214,261	24.1	173,802	14.3
	읍면동	84,999	1.6	90,200	1.8	△5,202	△5.8
서귀포시		899,708	16.8	834,696	16.6	65,011	7.8
	서귀포시본청	851,923	15.9	783,569	15.6	68,354	8.7
	읍면동	47,785	0.9	51,127	1.0	△3,343	△6.5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경상이전 33.9%, 자본지출 33.5%, 인건비 12.3%, 내부거래 11.7%, 물건비 6.4%, 예비비 및 기타 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보면

- 융자 및 출자 1,357.8%, 예비비 및 기타 21.9%, 경상이전 10.1%, 자본지출 6.9%, 인건비 4.9%, 물건비 0.8% 증가하는 반면

- 보전재원 △20.5%, 내부거래 △2.5% 감소하고 있음.

❍ 성질별 증감 세부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305억 9,700만원(4.9%) 증액된 6,609억 7,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3% 차지

- 물건비는 전년도 보다 27억 6,000만원(0.8%) 증액된 3,419억 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4% 차지

- 경상이전은 전년도 보다 1,664억 5,800만원(10.1%) 증액된 1조 8,144억 8,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3.9% 차지

- 자본지출은 전년도 보다 1,162억 6,700만원(6.9%) 증액된 1조 7,930억 8,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3.5%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보다 20억 5,700만원(1,357.8%) 증액된 22억 9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전년도 보다 7,100만원(△20.5%) 감액된 2억 7,700만원임

- 내부거래는 전년도 보다 161억 1,100만원(△2.5%) 감액된 6,243억 2,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1.7%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보다 207억 2,600만원(21.9%) 증액된 1,151억 6,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인건비	660,978	12.3	630,381	12.5	30,597	4.9
물건비	341,909	6.4	339,149	6.7	2,760	0.8
경상이전	1,814,481	33.9	1,648,023	32.8	166,458	10.1
자본지출	1,793,082	33.5	1,676,815	33.3	116,267	6.9
융자및출자	2,209	0.0	152	0.0	2,057	1357.8
보전재원	277	0.0	348	0.0	△71	△20.5
내부거래	624,328	11.7	640,439	12.7	△16,111	△2.5
예비비및기타	115,162	2.2	94,436	1.9	20,726	21.9

라. 사업 구조화

❍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 정책사업은 4조 2,33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07억 7,600만원(7.9%)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79.1%를 차지

- 재무활동은 4,331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억 8,000만원(△5.1%)을 감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8.1%를 차지

- 행정운영경비는 6,858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1억 8,700만원(5.4%)을 증액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정책사업	4,233,396	79.1	3,922,620	78.0	310,776	7.9
재무활동	433,193	8.1	456,473	9.1	△23,280	△5.1
행정운영경비	685,837	12.8	650,650	12.9	35,187	5.4

3.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총  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32조 9,123억 8,9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7%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4조 465억 7,8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3%

- 특별회계는 4조 4,941억 2,1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4%

- 기금은 4조 3,716억 9,1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7.3%임

【 중기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6,093,686	6,377,061	6,607,350	6,785,968	7,048,323	32,912,389	100.0	3.7
일반회계		4,503,649	4,652,643	4,803,667	4,958,608	5,128,011	24,046,578	73.0	3.3
특별회계		831,551	920,888	932,057	895,315	914,311	4,494,121	13.7	2.4
	공기업	358,703	428,653	434,734	379,002	374,680	1,975,772	6	1.1
	기타특계	472,848	492,235	497,323	516,312	539,631	2,518,349	7.7	3.4
기금		758,487	803,530	871,626	932,046	1,006,002	4,371,691	13.3	7.3

❑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신규 사업 현황(2019~2023)

사 업 명	총투자액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관광정책과)	53,200백만원
∙ 중장년 취업 지원(일자리과)	18,047백만원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일자리과)	27,461백만원
∙ 창업기반 조성(소상공인ㆍ기업과)	20,400백만원
∙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물정책과)	21,266백만원
∙ 재사용, 재활용, 업사이클링 활성화(생활환경과)	15,500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생활환경과)	15,200백만원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생활환경과)	50,366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비용(상하수도본부)	24,041백만원
∙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상하수도본부)	30,450백만원
∙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세계유산본부)	28,500백만원
∙ 한천생태하천복원사업(제주시안전총괄과)	30,100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 사업(제주시축산과)	28,49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제주시도시계획과)	223,20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제주시도시계획과)	178,70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서귀포시도시과)	158,500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서귀포시도시과)	187,600백만원
∙ 대정읍 도시재생사업(서귀포시도시과)	26,858백만원

❏ 중기재정계획 총괄

❍ (총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9~2023년) 재정규모는 32조 9,123억 8,900만원으로 연평균 3.7%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합한 세입은 31조 8,373억 8,900만원임

- 부족재원 지방채 1조 750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 (세입) 지방채를 제외한 세입규모는 계획기간 중 31조 8,373억 8,900만원이며 연평균신장률은 3.8%임

- 지방세는 7조 6,560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2%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6%p 낮고 전체예산액의 24% 차지

- 세외수입은 2조 2,339억 3,6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4%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6%p 낮고 전체예산액의 7% 차지

- 이전재원은 15조 6,326억 6,8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8%이며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과 동일 비율이며 전체예산액의 49% 차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조 3,147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0% 차지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경상지출은 9조 5,903억 3,4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8%임

- 행정운영경비는 3조 5,888억 6,6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3%이며, 경상지출의 37% 차지

- 재무활동은 5조 6,312억 1,6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3%이며, 경상지출의 59% 차지

- 예비비는 3,702억 5,2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4%이며, 경상지출의 4.0%를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 투자가용재원과 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22조 2,470억 5,6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8%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서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23조 3,220억 5,6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7%임.

【 중기 재정계획 총괄(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①세입			5,878,686	6,162,061	6,392,350	6,570,968	6,833,323	31,837,389	100	3.8
	지방세		1,437,530	1,482,059	1,528,842	1,577,996	1,629,644	7,656,070	24	3.2
	세외수입		409,660	427,381	446,246	464,276	486,372	2,233,936	7	4.4
		경상적세외수입	280,207	290,521	301,220	310,328	322,565	1,504,840	5	3.6
		임시적세외수입	129,453	136,861	145,026	153,948	163,807	729,097	2	6.1
	이전재원		2,874,472	3,038,910	3,153,629	3,224,008	3,341,649	15,632,668	49	3.8
		보통교부세	1,449,723	1,522,209	1,598,320	1,678,236	1,762,147	8,010,635	25	5
		특별교부세	100	100	100	100	100	500	0	0
		부동산교부세	46,386	46,850	47,318	47,792	48,269	236,615	1	1
		소방안전교부세	20,273	20,635	21,004	21,380	21,764	105,057	0	1.8
		국고보조금	812,902	884,547	904,703	880,447	893,631	4,376,230	14	2.4
		균특보조금	363,317	376,393	387,069	393,677	405,762	1,926,219	6	2.8
		기금	181,770	188,175	195,115	202,377	209,976	977,413	3	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57,024	1,213,711	1,263,632	1,304,688	1,375,658	6,314,714	20	4.4
②경상지출			1,779,285	1,844,524	1,920,596	1,979,755	2,066,174	9,590,334	100	3.8
	행정운영경비		674,328	691,840	710,282	743,175	769,242	3,588,866	37	3.3
		인력운영비	649,665	666,580	684,413	716,713	742,461	3,459,831	36	3.4
		기본경비	24,663	25,260	25,869	26,462	26,782	129,036	1	2.1
	재무활동		1,031,767	1,078,725	1,135,404	1,162,736	1,222,584	5,631,216	59	4.3
		내부거래지출	558,532	561,583	569,760	558,720	568,223	2,816,818	29	0.4
		보전지출	473,236	517,142	565,644	604,016	654,361	2,814,398	29	8.4
	예비비		73,190	73,960	74,910	73,844	74,349	370,252	4	0.4
③투자가용재원(①-②)			4,099,401	4,317,537	4,471,754	4,591,213	4,767,149	22,247,056	0	3.8
④사업수요			4,314,401	4,532,537	4,686,754	4,806,213	4,982,149	23,322,056	0	3.7
⑤부족재원(④-③)			2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1,075,000	0	0
	지방채		173,800	169,200	143,800	120,500	120,100	727,400	0	-8.8
	(채무부담)
	(민자)		8,935	5,909	5,675	10,805	5,939	37,263	0	-9.7
	(기타)		15,618	21,674	11,708	11,715	4,727	65,442	0	-25.8
재정규모(①+⑤)			6,093,686	6,377,061	6,607,350	6,785,968	7,048,323	32,912,389	0	3.7

❏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지방채 잔액 현황을 보면

- 2018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3,496억 7,700만원에서 계획기간 중 발생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23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3,280억 8,3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말 잔 액	18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가율
지방채잔액		353,315	349,677	497,933	444,384	383,081	378,308	328,083	-8.5
지방채추가발행계획				215,000	65,000	65,000	65,000	65,000	-17.4
지방채상환계획				66,744	118,549	126,303	69,773	115,225	18.1
추가발생계획	1. 일반회계			150,000
	2. 기타특별회계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3. 주택사업특별회계
	3. 공기업특별회계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 기금	69,548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1.1
	4-1. 지역개발기금	69,548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1.1
상환계획	1. 일반회계				50,000	50,000		50,000
	2. 기타특별회계	592	348	277	242	225	225	225	-10.3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92	348	277	242	225	225	225	-10.3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3. 주택사업특별회계
	3. 공기업특별회계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 기금	76,116	68,290	66,467	68,307	76,078	69,548	65,000	-2.4
	4-1. 지역개발기금	76,116	68,290	66,467	68,307	76,078	69,548	65,000	-2.4

❑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임.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함으로써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등에 충분한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시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세입전망, 재정계획, 재원유형 등이 각 부서 입력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예산서 내용과 부합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지방채 관련

❑ 지방채 발행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2019 예산액(안)	2018 예산액	비고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2,362 (650)	1,964 (650)
발 행 액	1,500 (650)	- (650)	( )는 기금

❑ 지방채 사업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회계별	사 업 명	총사업비	2019 예산액(안)	지방채 발행액	‘18년이전까지	부서명	비고
계	32건		221,900	215,000			일반회계 150,000
일반회계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58,600	21,800	21,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68,400	20,000	20,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23,500	10,000	10,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49,800	10,000	10,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월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4,100	2,000	2,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강창학공원 토지매입사업	19,600	5,000	5,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엉또공원 토지매입사업	7,300	1,000	1,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제주대입구~금천마을 (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11,950	3,300	3,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7,130	1,600	1,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아연로(KCTV남측) (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8,250	1,700	1,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아연로(정실마을) (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2,710	3,400	3,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한북교~하늘채가든 (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5,810	3,400	3,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신성여고~아봉로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36,120	8,600	8,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화북광장~연삼로 (대로1-1-5) 도로확장사업	20,040	7,100	7,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연삼로~연북로 (대로1-1-5) 도로개설사업	16,600	3,300	3,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연북로~영평하동 (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27,720	5,000	5,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용강동~애조로 (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7,050	1,000	1,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오라초 동측(중로3-1-99) 도로확장사업	5,520	1,400	1,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10,200	2,400	2,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오라초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20,100	5,000	5,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7,760	4,200	4,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오일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 도로확장사업	30,560	6,200	6,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상예동~중문동 (대로1-1-1) 도로확장사업	29,773	4,000	4,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토평동~상효동 (대로3-1-1) 도로확장사업	29,142	4,000	4,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중문~회수간 (대로1-1-3) 도로확장사업	17,375	5,000	5,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대포~컨벤션(대로2-1-1) 도로확장사업	15,525	3,000	3,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하모리~상모리 (대로3-2-1) 도로확장사업	17,540	3,000	3,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성산고입구~성산리 (대로3-4-2) 도로확장사업	7,230	1,000	1,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 도로확장사업	8,625	2,000	2,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토평동(중로2-1-12) 도로확장사업	7,112	2,500	2,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보목동(중로2-1-13) 도로확장사업	4,717	2,000	2,000	-	서귀포시 도시과
일반회계	중문중학교(소로1-2) 중문중학교	5,720	3,000	2,000	-	서귀포시 도시과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발행	65,000	65,000	65,000	65,000	예산 담당관	매출공채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자치단체별 발행 한도액을 설정 통보한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 사업을 결정,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362억원(별도한도 650억원)이며,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액은 1,500억원(기금 650억원은 별도)으로 발행 한도액의 63.5%를 차지하고 있음.

❍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일몰 해소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2건에 1,569억원임.

❍ 지방채를 발행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만큼 토지주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속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지방재정의 여건상 향후 예산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채 상환계획 및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억 6,900만원(13.0%)증액된 206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의회사무처	20,635	18,266	2,369	13.0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5건	860		860
총무담당관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19년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 개최	100		100
총무담당관	시설비	의사당 구조보강 공사	340		340
총무담당관	시설비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300		300
총무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실 응접용 소파 교체	70		70
민원홍보 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망 연계 솔루션 도입	50		5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민원홍보 담당관	제주의정 소식	사무관리비	50,000	25,000	25,000	100
민원홍보 담당관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사무관리비	80,000	40,000	40,000	100

2. 사업별 검토

1) 정책박람회 행사 개최 : 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행사 축소 우려

(사업명세서 94p, 사업설명서 9p 참조, 총무담당관 소관)

❑ 현  황

❍ 의회-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정례적인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00만원(40%) 감액된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 업 량) 2019 제주정책박람회 행사 1식

(사업기간) 2019. 10월 중

(사 업 비) 2,400만원(행사운영비)  ☜ ’18년 사업비 : 4,000만원

(산출내역)

-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대행 계약 : 24,000천원

❑ 검토의견

❍ 제주정책박람회는 3회 연속 도+도의회+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협업 및 협치 모델로 정착하였으며,

❍ 현장에서 도민과 대면하면서 주요정책을 알림으로써 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고 제안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18년도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출연자 섭외 및 방송 송출, 무대 제작 및 음향 등의 내용으로 집행되었음.

❍ 그러나, 2019년도 편성예산이 40% 감액된 2,4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 및 운영상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정책박람회 시 각 기관별로 운영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배분이 필요한데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음악을 방송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함.

2)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 : 쾌적한 내부 환경 조성 및 유지 필요

(사업명세서 96p, 사업설명서 27p 참조, 총무담당관)

❑ 현  황

❍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2,88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 업 량) 흡연부스(흡연실) 설치 2개소

◦(사업기간) 2019. 1월 ~ 3월

◦(사 업 비) 2,88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

◦(산출기초)

- 2개소×14,400천원 = 28,800천원

❑ 검토의견

❍ 흡연부스 설치사업은 흡연자 편의제공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흡연부스에서 여러명이 동시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설치 시 공기정화 시스템을 고려해야 될 것임.

❍ 아울러, 흡연부스를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부스 안 청소상태, 냄새 등의 문제로 부스 밖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행정자치위원회》

【소통혁신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소통혁신정책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5,600만원(108.0%) 증액된 8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879	423	456	108.0
소통담당관	432	116	316	273.3
청렴혁신담당관	447	307	140	45.8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소통담당관	사무관리비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	100	-	100

2. 사업별 검토

1)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 : 도정 주요정책 도민정책체감도 조사(정책기획관소관)와 유사․중복으로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124p, 사업설명서 1p, 소통담당관 소관)

❑ 현  황

❍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 사업은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음.

◦(사 업 량)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탁 여론조사 5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1억원(사무관리비)

◦(산출기초)

- 설문지 및 보고서 유인 : 5,000천원×5회 = 25,000천원

- 조사요원 인건비 등 설문조사 경비 : 10,000천원×5회 = 50,000천원

- 결과 분석 등 연구비 : 5,000천원×5회 = 25,000천원

❑ 검토의견

❍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 사업비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설문조사 경비 이외에 결과 분석 등 연구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임에도 연구비가 필요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 한편, 도정 주요정책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사업 5,000만원이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으로 편성 되어 있으며 2017년도 3,000만원 편성 되었다가 2018년도부터 증액 편성하여 오고 있음.

❍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1억원)와 도정 주요정책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사업(5,000만원)은 사업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중복 사업으로 도민의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조사는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됨.

【총무과】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82억 6,400만원(727.8%) 증액된 1,003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총무과	100,391	12,127	88,264	727.8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4건	1,075		1,075
총무과	행사운영비	3.1절 100주년 기념식	50		50
총무과	사무관리비	공공기관통합채용추진 (시험문제출제수당 등)	607		607
총무과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DB구축 용역 (공정관리SW개발 및 납품포함)	200		200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 근로자 맟춤형 복지 지원	218		218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542	362	180	49.7
총무과	체력단련실 운동복 및 위생용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50	30	20	66.7
총무과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연금지급금	492	332	160	48.2

2. 사업별 검토

1) 직원 출근버스 운영 : 대중교통 이용 확대 필요

(사업명세서 131p, 사업설명서 98p 참조, 총무과 소관)

❑ 현  황

❍ 도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과 도청 주변지역 주민 주차편의를 위해 직원 차량이용 제한에 따른 직원들의 교통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 예산안은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7,000만원(사무관리비)

◦(사업내용) 직원 차량이용 출근제한에 따른 출근버스 운영

◦(산출기초)

- 12월 × 19.5일 × 300,000원 ≒ 70,000천원

❑ 검토의견

❍ 도청 주변지역 주민 주차편의를 위해 직원차량 이용 제한에 따른 원거리 등 교통편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직원들이 출근버스를 임차하여 출근하는 내용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여 출근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출근버스 운영 사업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7억 1,700만원(△4.4%) 감액된 2,787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 계	278,783	291,500	△12,717	△4.4
정책기획관	13,859	21,281	△7,422	△34.9
청년정책담당관	11,328	8,157	3,171	38.9
예산담당관	119,328	129,486	△10,158	△7.9
세정담당관	134,268	132,575	1,692	1.3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5건	4,638		4,638
정책기획관	전산개발비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50		250
정책기획관	민간이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광령1리 키즈북카페 사업)	234		234
정책기획관	민간이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문화예술창고 종달새 사업)	229		229
정책기획관	민간이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생각이 쑥쑥 방앗간 사업)	79		79
정책기획관	민간이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고산2리 문화공방카페 사업)	196		196
정책기획관	민간이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FUN FUN 뻔뻔한 상상팩토리 사업)	249		249
정책기획관	민간이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지역민이 하나되는 문화고팡 사업)	190		190
정책기획관	민간이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지역주민 여가활용을 통한 체험 창조사업)	211		211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50		50
청년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	청년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50		50
청년정책담당관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00		300
청년정책담당관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활동 지원사업	100		100
청년정책담당관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지역 인재 육성	1,000		1,000
청년정책담당관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국가재정지원 제한대학 역량강화사업	500		500
세정담당관	보험금	전 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	1,000		1,0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3건		2,430	1,206	1,224
정책기획관	청정과 공존 실현방안을 찾는 포럼	민간행사 사업보조	30	21	9	42.8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수당(자기개발비)지원	기타보상금	1,000	500	500	1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	685	715	104

2. 사업별 검토

1)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 유사․중복사업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148p, 사업설명서 105p,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5,000만원(사무관리비)

◦(사업내용) 인구문제 및 인구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각종 매체 홍보

◦(산출기초)

- 인구정책 홍보콘텐츠 제작 : 30,000천원

- 매체 광고(방송, 신문, SNS 등) : 20,000천원

❑ 검토의견

❍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정책 핵심가치와 제주형 인구정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인구정책 홍보콘텐츠 제작 및 매체광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사업명세서 148P, 사업설명서 107P를 살펴보면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으며, 목적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업임

❍ 인구문제 및 인구정책을 홍보하고 도민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굳이 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2) 국가재정지원 제한대학 역량강화사업 : 대응전략 체계적 수립 필요

(사업명세서 156p, 사업설명서 161p,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제주국제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으로 평가되어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됨에 따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5억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내용) 제주국제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지원

◦(산출기초)

- 2,500천원×100명×2회 = 500,000천원

❑ 검토의견

❍ 교육부의「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대학운영의 책임성 강화, 대학 구성원의 참여․소통․평가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진단항목 및 지표는 대학의 발전계획 및 성과,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이 있음

❍ 제주국제대학교는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에 선정되어 정부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이 3년간 전면 제한되고, 학생정원의 35% 감축의무 이행이 요구되었음.

❍ 이에 따라 재정난 및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입생장학금 지원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사업명세서 155p를 보면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하지만, 국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따라서, 단순히 예산 지원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학기본역량 진단항목 및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 준비와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재평가 시 기존 제재사항 해소와 대학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전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사업명세서 167p, 사업설명서 196p, 세정담당관 소관)

❑ 현  황

❍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에 따른 인적 피해 등 보상제도 도입으로 도민보호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대   상) 도내에「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보상범위)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등 18개 항목 선택가입

◦(보상금액) 담보내용에 따라 최저 10만원, 최고 1,500만원

◦(사업기간) 1년 단위로 갱신

◦(사 업 비) 10억원(보험금)

◦(산출기초)

- ’17년 12월말 인구기준 657,083명×1,500원 ≒ 1,000,000천원

❑ 검토의견

❍ 도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적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공제․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 금액의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전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제도 및 보상범위와 보상금액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추진이 필요하며, 사업소관 부서를 현재 세정담당관에서 안전 관리 소관부서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 : 단계적 추진 필요

(사업명세서 154p, 사업설명서 133p,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원할한 사회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구직활동 등 자기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100%) 증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대    상) 도내 거주 만19세~34세 졸업․중퇴 후 2년 초과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10억원(기타보상금)

◦(주요내용)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

(도서구입 학원수강, 도외 시험응시를 위한 항공료, 숙박료 등)

◦(산출기초)

- 1인당 500천원×6개월×330여명 ≒ 1,000,000천원

❑ 검토의견

❍ ’18년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규모, 지원기간 확대 등 제주여건을 반영한 청년수당 제도 운영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범실시 1년 만에 사업비 100%를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018년 청년수당 지원실적은 283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세출구조조정 등 여건을 감안하면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시범실시 결과를 신중이 분석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5) 제주청년센터 운영: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사업명세서 154p, 사업설명서 135p 참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제주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청년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청년과 행정을 잇는 중간지원 역할을 위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500만원(104%) 증액된 14억원이 편성되었음

◦(시 설 명) 제주청년센터(인력 8명, 규모 190㎡)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14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운영주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산출기초)

- 인건비(8명) : 400,000천원        ※ 2018년 인건비(6명) : 232,182천원

- 운영비 : 195,000천원             ※ 2018년 운영비 69,818천원

-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 13개 사업 805,000천원

❑ 검토의견

❍ 현재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8년도 예산편성 당시 인력이 6명에서 현재 8명으로 2명 증가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64억 1,500만원(△18.6%) 감액된 3,351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 계	335,186	411,601	△76,415	△18.6
자치행정과	11,927	20,173	△8,246	△40.9
4․3지원과	19,125	17,559	1,566	8.9
특별자치법무과	1,439	2,097	△658	△31.4
회계과	199,069	280,501	△81,432	△29.0
평생교육과	103,626	91,272	12,354	13.5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20건	3,608	660	2,948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소규모 공익활동 촉진사업	300	-	300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도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300	-	3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JCI 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350	-	35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형 마을발전지원 기능보강 사업	350	-	350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120 콜센터 컨택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58	-	58
자치행정과	전산개발비	UMS(문자발송) 시스템 고도화 알림톡 시스템 구축(개발)	50	-	50
4.3지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조천읍 다크투어리즘 해설집 및 순회 아카데미	50	-	50
4.3지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4.3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전	70	-	70
4.3지원과	사무관리비	4.3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비	80	80	-
4.3지원과	공공운영비	4.3희생자 및 유족증 발송 우편료	80	80	-
4.3지원과	연구용역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80	-	80
4.3지원과	시설비	옛 주정공장터 정비사업	500	500	-
회계과	사무관리비	외부청사 임대에 따른 임대료	130	-	130
회계과	공공운영비	외부청사임대에 따른 관리비	150	-	150
회계과	시설비	외청 사무실 재배치 정비공사	150	-	150
회계과	시설비	청사 노후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200	-	200
회계과	시설비	청사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50	-	250
회계과	시설비	청사 내·외부 벽체 및 천정 도색공사	200	-	200
회계과	시설비	제1·2청사 노후 재실등 교체공사	160	-	160
평생교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운영 지원(정액)	100	-	1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36,591	23,066	13,525	58.6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106	72	34	47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시설비	1,350	100	1,250	1,250
4.3지원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12	5,180	4,832	93
4․3지원과	4․3길 해설사 활동비	기타보상금	141	100	41	40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75	50	25	50
평생교육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0	477	173	36.3
평생교육과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4,257	17,087	7,170	42.0

2. 사업별 검토

1) 도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구체적인 사업 계획 필요

(사업명세서 181p, 사업설명서 305p 참조,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음

◦(시 설 명) 도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3억원(민간위탁금)

◦(운영방법)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운영

◦(산출기초)

- 인건비 : 90,000천원(직원수 : 3명)

- 운영비 : 110,000천원(임대료,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 사업비 : 100,000천원(도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등)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17. 9. 27)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17. 9. 29. 의회에 제출하여 ’17. 10. 27. 의결되었음.

❍ 위탁기간을 ’18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금 2018년 본예산 3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나 2018년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이나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학술연구용역비로 당초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18년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 놓고 수탁기관 미 선정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않은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2019년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사업량, 사업내용, 구체적인 도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이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소규모 공익활동촉진사업(3억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5억원)과 유사․중복으로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180p, 사업설명서 255p,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도내 민간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촉진 및 민간단체와의 협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3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내용) 민간사회단체의 소규모 공익활동사업 지원

◦(산출기초)

- 소규모 공익사업 1건당 15,000천원 범위 지원

- 사업당 15,000천원 범위×20개 사업 = 300,000천원

❑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 상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도내 민간사회단체의 소규모 공익활동 사업 현황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현황 파악은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부터 파악이 이루어지고 현황자료를 근거로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나 막연하게 공익사업 건당 지원 금액만을 설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사업명세서 180p, 사업설명서 265p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음.

❍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나 민간단체 소규모 공익활동 지원이나 거의 유사․중복 사업으로서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120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명세서 186p, 사업설명서 396p,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생활민원 종합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0 콜센터 상담 업무 관리 및 운영을 전문 법인 등에 위탁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4억원 대비 1억 5,000만원(10.7%) 증액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위    치) 도청 제2청사 별관 1층(194.4㎡)

◦(사 업 량)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1식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15억 5,000만원(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상담인력 인건비(35명) 등 : 1,157,271천원

- 운영비(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 39,900천원

- 일반관리비, 이윤 등 부가세 포함 : 352,829천원

❑ 검토의견

❍ 2019년 정부 최저임금인상(10%) 및 도 생활임금인상(9.8%)과 연계하여 인건비 증액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가 다소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관리비 등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 또한, 120 콜센터 위탁기간이 ’19년 2월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도의회 보고 절차를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사업명세서 218p, 사업설명서 653p, 평생교육과 소관)

❑ 현  황

❍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평생교육 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전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4억 8,500만원 대비 1억 6,539만원(11.1%) 증액된 16억 5,039만원이 편성되었음.

◦(위    치) 제주시 연삼로 473

◦(사 업 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식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16억 5,039만원(출연금)

◦(산출기초)

- 인건비(11명) : 548,239천원

- 운영비(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 297,155천원

- 조사 연구 사업비 등 : 805,000천원

❑ 검토의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범 2년차를 맞아 사업 발굴 등 업무 확장 및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경비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 운영비 및 조사 연구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성평등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성평등정책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500만원(123.3%) 증액된 10억 5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성평등정책관	1,005	450	555	123.3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성평등 정책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등	60	-	6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성평등 정책관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60	40	20	50%

2. 사업별 검토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 필요

(사업명세서 240p, 사업설명서 469p, 성평등정책관 소관)

❑ 현  황

❍ 성인지 정책 분석․평가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심층연구)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6,00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출기초)

- 특정성별영향평가 : 40,000천원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 20,000천원

❑ 검토의견

❍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정성별 영향분석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방법, 사업량 등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사업비 산출기초도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내용 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 산출 및 산정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도민안전실】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8,100만원(△9.8%) 감액된 254억 1,5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 계	25,415	28,196	△2,781	△9.8
안전정책과	5,517	9,171	△3,654	△39.8
재난대응과	19,898	19,025	873	4.6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462		1,462
안전정책과	시설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100		100
안전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CCTV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인부임	387		387
안전정책과	시설비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975		975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1,150	534	616	115%
안전정책과	지역민방위대 유효기간 경과 노후방독면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	134	66	49%
재난대응과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사용료	공공운영비	350	250	100	40%
재난대응과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시설비	600	150	450	300%

2. 사업별 검토

1)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사업명세서 249p, 사업설명서 57p, 안전정책과 소관)

❑ 현  황

❍ 움직이는 객체 파악으로 각종 사건․사고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상만 선별 관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제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위    치) CCTV 관제센터(서귀포월드컵경기장)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량) CCTV 관제센터 내 CCTV 1,000대

초등학교 내 CCTV, 읍면 외곽지역 등

◦(사 업 비) 9억 7,500만원(시설비)

◦(주요내역)

- 스마트관제 서버 10대, 방화벽 서버 1대, 스토리지 300TB, 스마트관제 클라이언트 72, 스마트관제용 모니터 24개, 연결케이블 144개

❑ 검토의견

❍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상황 등 움직이는 객체에 대한 실시간 영상 송출로 효율적인 영상 감시기능을 제공하고 관제기록 정보의 통계화로 범죄분석 가능 등 관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시스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관제정보 통계자료를 토대로 우범지대 선정 및 CCTV 증설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보건복지여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89억 5,800만원(13.2%) 증액된 2,486억 5,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 계	248,654	219,696	28,958	13.2
복지정책과	126,098	103,099	22,999	22.3
노인장수복지과	42,528	40,998	1,530	3.7
장애인복지과	33,010	24,704	8,306	33.6
여성가족청소년과	18,707	24,539	△5,832	△23.8
보건건강위생과	28,310	26,356	1,954	7.4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4건	14,836	343	14,493
복지정책과	시설비 감리비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00		5,000
복지정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도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78		7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정액)	235		23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도 자체 지원	60		6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단 운영	144	101	43
장애인 복지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한국발달장애인협회 운영비	55		55
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의사소통권리 증진사업	80		80
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60		60
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설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70		70
장애인 복지과	만간위탁 사업비	도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환경개선	115		115
장애인 복지과	민간위탁 사업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환경개선	100		100
장애인 복지과	민간위탁 사업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실 환경개선사업	200		200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비	3,000		3,000
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 지원	110	55	55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가칭)건립신축공사	2,500		2,500
장애인 복지과	감리비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건립 신축 공사 감리비	200		200
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150		150
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엘린) 근로장애인 인건비	339		339
여성가족 청소년과	시설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1,700		1,700
보건건강 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보건의료지원 지원단 연구개발 등 지원	300	150	150
보건건강 위생과	출연금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74	37	37
보건건강 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100		100
보건건강 위생과	시설비	도서지역 헬기장 등화시설 설치 등	50		50
보건건강 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 건강검진기 구입	116		116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14건		9,429	6,661	2,768	4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8	72	36	5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130	80	50	63%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교통비, 피복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55	247	108	44%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225	135	90	6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5	32	33	103%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300	1,617	683	42%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	감리비	181	115	66	5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184	764	420	55%
여성가족 청소년과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20	90	30	33%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분만, 심혈관응급의료센터 포함)	출연금	2,700	2,000	700	35%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출연금	600	400	200	5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1,300	1,000	300	30%
보건건강위생과	백혈병·소아암 환아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3	43	30	70%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금	88	66	22	33%

2. 사업별 검토

1)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 경영혁신 등 경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사업명세서 277p, 사업설명서 179p, 장애인복지과 소관)

❑ 현  황

❍ 장애인 등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활 의료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 보건 향상과 장애인 재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질 높은 재활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16억 1,700만원) 대비 6억 8,300만원(42%) 증액된 23억원이 편성되었음

◦(수탁기관) 서귀포의료원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23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내용)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산출기초)

- 재료비(약품비등) : 624,000천원

- 관리운영비 : 1,072,000천원

- 과년도 미지급금(외상매입금 등) : 604,000천원

❑ 검토의견

❍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추진이 이루어졌고 제주권역재활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서귀포의료원이 운영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음

❍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 중 4개 권역 재활병원은 대학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발한 공공재활 의료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지역적 한계, 병원 홍보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적자 경영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9년도 지원예산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외상매입금 등 과년도 미지급금이 6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 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외상매입금이 있어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외상대금을 지출하는 사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예산회계 제도에 위반되는 사항임.

❍ 따라서,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경영혁신 등 경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구 분	제주권역	경인권역	강원권역	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선정시도	제주	인천	강원	대전	광주	경남
운영방법	민간위탁	MOU	민간위탁	자체운영	민간위탁	민자 시설
운영주체	서귀포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강원대	충남대	조선대	부산대
규 모	지하 2층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5층	지하 3층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2층 지상 6층
개원일	’14. 1. 21	’10. 9. 30	’12. 10. 31	’10. 12. 17	’12. 11.19	’11. 10. 14
가 동 병상수	107병상 (2개 병동)	120병상 (2개 병동)	165병상 (2개 병동)	152병상 (2개 병동)	181병상 (2개 병동)	150병상 (2개 병동)
정규직현황 (정원/현원)	144명/115명	113명/100명	159명/161명	153명	153명/129명	115명

<참고자료> 전국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 현황(’18. 기준)

2)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비

❑ 현  황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계속적인 교육(훈련)과 지속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음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부지 9,570㎡)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30억원(시설비)

◦(사업내용)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 매입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예산반영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비(30억원)의 경우 ’18. 10. 29.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음.

❍ 이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편성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사업

❑ 현  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공간, 치유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음

◦(위    치) 제주시 오라3동 2747-1 외 1필지

◦(사 업 량)

- 취득 : 토지 2,020㎡ / 건물 1,416.26㎡

- 건물 리모델링 : 1,416.26㎡(지상 4층)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50억원(시설비, 감리비 3,000만원 포함)

- 공유재산 취득 : 3,500,000천원 / 건물 리모델링 : 1,470,000천원 / 감리비 30,000천원

◦(사업내용) 공유재산(토지․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 검토의견

❍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한 고품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계획 일정에 맞추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전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예산편성 및 지원내역

❑ 현  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기관명	사업명	2019 예산액(안)	최근3년간 지원액
				2018	2017	2016
계		12건	12,824	9,550	15,200	15,789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460	912	1,140	86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 의료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2,500	2,500	3,500	2,700
	제주 의료원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100	0	0	0
	제주 의료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2,080	0	2,300	3,244
	제주 의료원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	37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의료원운영비(BTL)	900	900	900	900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의료원운영지원 (분만,심혈관,응급의료센터포함)	2,700	2,000	2,700	3,980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610	1,338	2,760	2,936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600	400	400	319
	서귀포 의료원	분만 취약지 지원	500	500	500	500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의료원정보화지원	37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1,300	1,000	1,000	350

❑ 검토의견

❍ 출자․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2019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은 12개 사업에 12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사업비의 경우 전년(9억 1,200만원) 대비 60.1% 증액된 14억 6,000만원

- 제주의료원은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전년(25억원) 대비 88.7% 증액된 47억 1,700만원

-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전년(51억 3,800만원) 대비 4.1% 증액된 53억 4,700만원

-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전년(10억원) 대비 30%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기능보강과 환경개선 사업 등 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률과 승급분 인상, 직원 결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감안하더라도 기관운영 경비 산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 그 원인은 과제 수행만을 위한 정책 및 현안 연구 사업비의 경우 도가 요구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출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소방안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9,700만원(3.8%) 증액된 1,013억 5,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 계	101,354	97,657	3,697	3.8
소방정책과	93,236	90,368	2,868	3.2
방호구조과	6,789	5,083	1,706	33.6
119종합상황실	1,329	2,206	△877	△39.7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4,161	642	3,519
소방정책과	시설비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	2,000		2,000
소방정책과	시설비	본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	50	50
방호구조과	사무관리비	소방홍보물 제작 및 언론방송 캠페인 전개	50		50
방호구조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화재안전특별조사자 인건비	954	477	477
방호구조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 인건비	822		822
방호구조과	사무관리비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170		170
119종합상황실	시설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	115	115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776	828	948	114
소방정책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비	행사운영비	80	50	30	60
방호구조과	전문의료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707	293	414	141.3
방호구조과	전문 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235	11	224	2,036
방호구조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	기타보상금	328	205	123	60
119종합 상황실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공공운영비	426	269	157	58.4

2. 사업별 검토

1)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 계속비사업 연부액 관리 철저

(사업명세서 333p, 사업설명서 55p, 소방정책과 소관)

❑ 현  황

❍ 제주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재난대응능력향상 체험시설 건립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계속비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되었음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 산146

◦(사업규모) 철근콘크리트조 3/1층, 연면적 5,000㎡

◦(사업기간) 2017년 ~ 2019년(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소방안전교부세 30%, 도비 70%)

◦(연 부 액) 2017년 : 10억원, 2018년 : 75억원, 2019년 : 115억원

❑ 검토의견

❍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건물 신축 및 20여종의 특성화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3년인 계속비 사업임.

❍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체험관 콘텐츠 시설 관련 검토 등으로 2018년도 예산 75억원 중 30.5%인 22억 9,000만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 바, 집행잔액 52억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당초 계속비 사업조서의 2019년도 연부액을 보면, 11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안은 60억원만 편성되고 있어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 없이 나머지 55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미 편성된 55억원은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8,500만원(△14.2%) 감액된 174억 5,0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자치경찰단	17,450	20,335	△2,885	△14.2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552	-	552
자치경찰단	기타자본이전	자치경찰단 사무실 임차 보증금	90	-	90
	전산개발비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시스템 구축	201	-	201
	전산개발비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과 국가경찰 TCS연계 시스템 구축	103	-	103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장비 등 구입	158	-	158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650	870	780	89.7
자치경찰단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관리비	시설비	50	20	30	150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시설비	1,200	700	500	71.4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400	150	250	166.7

2. 사업별 검토

1) 행정사무기기 임차료 : 임차방식이 아닌 구입 추진 필요

(사업명세서 407p, 사업설명서 95p 참조, 자치경찰단 소관)

❑ 현  황

❍ 자치경찰단 업무 확대 관련 부서별 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사무기기(복합기 등) 임차 비용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2,188만원이 편성되었음

◦(건    명) 자치경찰단 부서별 행정사무기기(복합기 등) 임차

◦(사 업 량) 복합기 등 행정사무기기 임차 8대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총사업비) 21,884천원(국100%)

❑ 검토의견

❍ 조직개편 및 자치경찰단 업무 확대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기기(복합기 등) 지원은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사무환경 및 업무효율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

❍ 또한, 자치경찰 업무가 확대되고 치안업무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복합기 등 행정사무기기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임차 방식이 아닌 구입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차추진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환경도시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9,400만원(173.74%) 증가된 28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도시디자인담당관	2,826	1,032	1,794	173.74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3개사업	1,630		1,630
도시디자인 담당관	사무관리비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수수료	50		50
	시설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개선사업	1,500		1,500
	연구용역비	공공시설물의표준디자인 연차적개발	80		80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 여부 검토 필요

❑ 현  황

❍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수수료□,□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개선사업□,□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연차적 개발□ 등 3개 사업임.

❑ 검토의견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 개선사업은 보행공간 및 보행시설물 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적용, 공원 및 공공시설물 주출입구 접근로 정비 등 2개구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민간부분으로 확산 유도하고자 1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연차적 개발은 동합디자인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제주 표준디자인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용역을 위하여 8,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신규사업비가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2019년 신규 예산 편성 산출내역

207-01 연구용역비

◦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용역 1식        = 80,000천원

401-01 시설비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 개선사업 1식      = 1,500,000천원

【도시건설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도시건설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07억 8,900만원(12.3%) 감액된 1,475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47,561	168,350	△20,789	△12.3
도시계획재생과	26,489	53,434	△26,945	△50.4
건축지적과	42,116	44,254	△2,138	△4.8
건설과	29,887	32,399	△2,512	△7.8
도로관리과	49,069	38,263	10,806	28.2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3개사업	4,778	604	4,174
도시계획 재생과	민간위탁 사업비	원도심 공유공간 조성사업	160		160
도시계획 재생과	연구용역비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방안 수립연구용역	250		250
도시계획 재생과	연구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130		130
건축지적과	전산개발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150		150
건축지적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208	104	104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제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80		80
건축지적과	시설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50		50
건축지적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주거복지센터 운영	700		700
건축지적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빈집실태조사	50		5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500	-	500
건축지적과
	기타회계 전출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0	-	1,000
건축지적과
	기타회계 전출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000	-	1,000
건축지적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500	500
건설과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1개사업		29,688	10,807	18,881	174.1
도시계획재생과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500	200	300	150
도시계획재생과	관덕정광장주변활성화사업	시설비	2,500	300	2,200	733
건설과	서성로 개설사업 (가시-성읍간)	시설비	3,980	1,500	2,480	165
건설과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설비	1,900	1,200	700	58
건설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시설비	2,790	994	1,796	181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시설비	2,790	1,993	797	40
도로관리과	노형,대흘장비고 신축공사	시설비	8,850	400	8,450	2112
도로관리과	지방도 조경관리사업	시설비	200	100	100	50
도로관리과	구국도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1,678	820	858	105
도로관리과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	4,000	3,000	1,000	33
도로관리과	지방도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시설비	500	300	200	67

2. 사업별 검토

1) 집행실적 부진(50%이상)한 사업의 증액 편성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도시건설국의 2018년 예산액 중 집행률 50%미만 사업(10월말기준)은 2개사업 32억원 중 4억 6,800만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은 27억 3,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18년 집행현황					2019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 (C/A)	집행 부진사유
계			3,200	468	2,732	85.03		6,500	3,300
1	도시계획재생과	소규모재생사업	200	0	200	100	공모사업지연으로 말집행예정	500	300
2	건설과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도로개설	3,000	468	2,532	84.4	보상협의 지연	6,000	3,000

❑ 검토의견

❍ 도시건설국의 4개사업은 집행실적이 아주 부진한 사업임.

2019년 예산안은 6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원(103%) 증가 하고 있음.

❍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주거복지센터운영은 급속한 인구유입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과 주거복지 관련 단체의 연계을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에 의하여 2019년 신규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실과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건축지적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700

❑ 검토의견

❍ 주거복지센터는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내에 설치하여 2018년 10월 현재 5,373건을 상담하였음.

* (상담내용) 주거급여, 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집수리 등

주거복지센터는 제주개발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예정이며, 2개소 9명을 예정하고 있음.

❍ 2019년 첫 시행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보고 사업평가 등을 통해 운영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 7억원중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신규 예산 편성 산출내역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인건비(2개소 9명)                                = 416,436천원

- 센터장: 3,281천원×2인×12월                  = 78,767천원

- 기획(커뮤니티): 2,932천원×2인×12월          = 70,369천원

- 상담 등: 2,726천원×4인×12월                 = 130,881천원

- 행정: 2,460천원×2인×12월                    = 29,523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 283,564천원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교통항공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07억 3,300만원(23.32%) 증액된 2,682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268,229	217,496	50,733	23.32
교통정책과	39,360	46,334	△6,974	△15.05
대중교통과	227,528	169,424	58,104	34.29
공항확충지원과	1,341	1,738	△397	△22.85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14개사업	2,603		2,603
교통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통유발부담금 초자료조사 및 자료입력 요원 인건비	387		387
교통정책과	시설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20		120
교통정책과	사무관리비	관광행복택시 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50		50
대중교통과	전산개발비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시스템 고도화 사업	50		50
대중교통과	공공운영비	대중교통 시설 운영 전기 요금	57		57
대중교통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안시스템 구입	100		100
대중교통과	시설비	모슬포남항(운진항) 버스 회차지 편의시설 신축	400		400
대중교통과	시설비	동회천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73		73
대중교통과	전산개발비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고도화 구축	127	-	127
대중교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산 정박지 태풍피해 복구 지원	70	-	70
대중교통과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778	-	778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도민소통 및 갈등해소	50	-	50
공항확충지원과	민간위탁금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144	-	144
공항확충지원과	민간위탁 사업비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197	-	197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14,368	8,761	5,607	63.9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75	57	118	207.0
교통정책과	일반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민간경상사업보조	353	97	256	263.9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민간위탁사업비	450	85	365	429.4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160	100	60	60.0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사업	시설비	1,400	500	900	180.0
대중교통과	5.16도로변(국제대학교 입구) 회차지 및 환승주차장 기반시설 사업비	시설비	1,500	500	1,000	200.0
대중교통과	2019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연구용역비	150	72	78	108.3
대중교통과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9,980	7,200	2,780	38.6
공항확충지원과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150	50	33.33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30%이상)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교통항공국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14개사업에 26억 300만원이 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 대비 30%이상 증액사업으로는 9개사업에 56억 700만원(63.9%) 증가한 14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교통항공국의 신규사업중□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입력 요원 인건비 등□사업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자료입력 등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 하고 있음

그러나 전수조사 인건비(15명) 및 테이터화 인부임(3명) 편성내역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입력 요원 인건비 산출내역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전수조사(10개월) 15명×21,525천원                 = 100,000천원

◦ 데이터화 인부임(10개월) 3명×21,525천원           = 100,000천원

❍ 택시 및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사업 2019년 예산안은 택시인 경우 31억 2,800만원(64.2%) 증가한 80억원, 버스인 경우 27억 8,000만원(38.6%) 증가한 99억 8,000만원으로 증가요인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함.

2)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 구조화를 통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계상 필요

❑ 현  황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은 도내 70세이상 노인들에게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3,100	3,500	△11.42

❑ 검토의견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은 2018년 읍면지역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7,000원 범위내에서 24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였으나,

어르신 행복택시 동지역 확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동지역 어르신에까지 확대하고 있음.

❍ 동 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 155억원*이 투입되는 단위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사업임.

* (총사업비) 31억원×5년 = 155억원

** (중기재정반영사업)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택시운수업계 활성화□에 하나의 부기명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사업규모는 사업구조화를 통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70세이상 도민 전체가 이 사업을 이용했을 경우 109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이 중 30%*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함.

* (산출기초) 65,000명(70세이상)×7,000원×24회×30% = 31억원

3) 노후택시 교체사업 산출기준 설명 필요

❑ 현  황

❍ 교통항공국의 2018년 예산액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분석시스템 구축□(5천만원),□환승행복택시 운영지원□(1억원),□택시승차대 시설□(1억원),□노후택시 교체 사업□(6.5억원) 등 4개 사업임.

❑ 검토의견

❍□노후택시 교체 사업□은 5년이상 경과한 택시 노후차량 대․폐차시 신규차량 구입비(18백만원 내외)의 5.6%정도인 1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65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업량 증가를 이유로 2018년(10월기준) 집행액 대비 19% 증가한 650대 지원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650대 산출기준에 대한 내역이 없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객관적 평가를 통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현  황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은 동서부 지역 환승정류장을 기․종점으로 중산간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이 운영됨에 따라 도내 관광인력자원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및 주요관광지, 지역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관광도우미 시범 탑승 운영 사업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대중교통과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민경경상사업보조	750	750

❑ 검토의견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은 17년 3억 5,000만원, 18년 7억 5,000만원, 19년 7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동 사업이 2개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론 수렴 및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통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대중교통과에서는 미반영시 문제점으로 중산간 관광지에 대한 대중 교통 접근 한계에 따른 관광객 이용 불편 및 관광객에 대한 대중 교통과 관광정보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불가라는 설명은 하고 있으나

❍ 개별관광으로 인한 렌트카 이용객으로 인해 주요관광지 관광지 순환버스 탑승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탑승객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 개관적 평가를 통하여 예산반영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도내 인적 자원 중 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 전문 인력(총 40명 인원 운영, 일 18명 근무)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됨.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도우미 실비보상: 80천원×18명×365일              = 525,600천원

◦ 근무복구입: 300천원×2종×40명                    = 24,600천원

◦ 도우미 운영 인건비: 3,000천원×1명×12월           = 36,000천원

◦ 사업추진 홍보비                                  = 155,000천원

◦ 도우미 교육 및 기타 운영비                       = 9,400천원

【환경보전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환경보전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97억 9,600만원(37.79%) 증액된 1,450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45,089	105,293	39,796	37.79
환경정책과	9,642	10,828	△1,186	△10.96
물정책과	28,289	22,899	5,390	23.54
생활환경과	103,771	66,947	36,824	55.00
산림휴양과	3,387	4,619	△1,232	△26.67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환경보전국(합계)		38건	14,486	1,032	13,454
환 경 정책과	소 계	10건	1,748	699	1,049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네스코 실사대응 및 승인지원	100	-	100
	민간위탁금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프로그램 운영	200	100	100
	시 설 비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사업	600	300	300
	사무관리비	제주국립공원 언론홍보	50	-	5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용역	120	-	120
	시 설 비	곶자왈 반딧불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98	99	99
	시 설 비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실시설계)	80	40	40
	시 설 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60	30	30
	시 설 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실시설계)	260	130	130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적응실천 프로그램 공모	80	-	80
물 정책과	소 계	1건	1,000	-	1,000
	시 설 비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1,000	-	1,000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생 활 환경과	소 계	22건	10,783	48	10,735
	민간경상사업보조	폐비닐류 처리 공급 지원사업	100		1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용역	150		150
	기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2,506		2,506
	시설비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0		50
	공공운영비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유지보수비	70		70
	시설비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00		2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ISEE 국제 심포지엄 개최	50		50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100		100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		150
	시설비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사업	160	48	112
	자산및물품취득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250		250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생산 매전 변압기시설 설치사업	3,800		3,800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생산 매전 변압기시설 설치사업 감리용역	200		200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866		86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매립장 및 내외 진입로 환경정비 인부임	91		91
	공공운영비	매립장 운영관리(공공운영비)	642		642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129		129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각종자산 및 물품구입	125		125
	사무관리비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및 장비 임차	400		400
	시설비	매립장내 안전 시설물 설치	300		300
	시설비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	300		300
	공공운영비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공공운영비)	144		144
산 림 휴양과	소 계	5건	955	285	670
	민간경상사업보조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100		100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업인 융복합 체험교육장 증축사업	200		200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체험장 체험용 장비구입	200		200
	전산개발비	제주산림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285	200	85
	시설비	제주정원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70	85	85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6건		86,754	47,088	39,666	84%
환 경 정책과	2건		360	220	140	63%
	IUCN 기념숲 관리	민간위탁금	100	70	30	42%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60	150	110	73%
물정책과	7건		6,447	2,995	3,452	115%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08	905	1,603	177%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	시설비	539	340	199	58%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400	300	100	33%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	200	50	150	300%
	용천수 관리시설 실태조사 및 시설보수	시설비	200	100	100	100%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00	300	300	100%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	1,000	1,000	100%
생 활 환경과	7건		79,947	43,873	36,074	8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634	1,956	2,678	137%
	북촌리 노인복지회관 재건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00	100	800	80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3,000	1,660	1,340	8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1,700	482	1,218	25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7,184	9,657	7,527	7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48,529	29,018	19,511	67%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4,000	1,000	3,000	300%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 및 검토 필요

❑ 현  황

❍ 환경보전국의 신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38건 144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내역중 중앙지원사업은 9개사업 10억 3,200만원,  순수 자체재원사업은 29건 134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신규사업예산은 환경보전국의 전체예산 1,450억 8,900만원의 11.09%로 144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증가율에 비해 중앙지원예산 확보율 제고와 더불어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행정시 통합과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은 농작물 피해 극심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를 생포하여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주하여 도민 및 관광객에게 생태관광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환경정책과	노루 생포 포획 이주사업	민간위탁금	50	50

❑ 검토의견

❍ 노루 포획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생포 후 이주하는 사업이 있고,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총포를 이용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업이 있음.

동 사업들은 포획에 차이가 있을 뿐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성격이 유사함.

❍ (노루 생포 이주사업) 야생동물관리협회에 위탁하여 2016년 51마리, 2017년 38마리, 2018년 17마리 등 총 106마리를 생포하여 노루 자연생태공원(2017년 2월 준공)으로 이주를 시켰음.

❍ (노루포획관리 사업) 노루 포획한 위한 활동비와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10월 현재) 제주시 546마리, 서귀포시 96마리를 포획하였음.

❍ 2019년 예산안 보면 도(환경정책과) 5,000만원, 행정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행정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포획사업 중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주 할 노루에 대한 배정만으로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환경보전국(환경정책과)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검토 필요가 있고, 자연생태공원에 이주한 노루의 개체 수에 대한 진단으로 어느 정도 노루의 수 적정여부 등 판단이 필요함.

2019년 예산안 산출내역

307-05 민간위탁금

◦ 노루 생포 포획                                 = 50,000천원

- 포획도구(그물, 운반틀, 주시기 등)             = 10,000천원

- 유류대, 활동비                               = 40,000천원

301-12 기타보상금

◦ 노루포획관리사업(제주시)                       = 99,000천원

- 활동비: 14명×20일×50,000원×6월               = 84,000천원

- 보상금: 30,000원×500마리                     = 15,000천원

◦ 노루포획관리사업(서귀포시)                     = 70,000천원

- 활동비: 15명×82일×50,000원                   = 61,000천원

- 보상금: 30,000원×300마리                     = 9,000천원

3)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 등 필요

❑ 현  황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은 빗물을 대체수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서 지하수의 사용량을 줄여 도민의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500	2,500

❑ 검토의견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1,087개소, 2018년 145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2019년은 135개소를 대상으로 공모에 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산출기초) 18,700천원×135개소 내외 = 2,500,000천원

❍ 동 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 지하수 개발허가 등으로 지하수 적정관리에 문제점 발생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공공자원인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수자원의 적정관리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까지 1,087개소 157억 9,400만원을 투입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둘지 않을 수 없음.

빗물시용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막대한 예산 투입 효과가 반감 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보전국(물정책과)은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4) 제주악취관리센터 연구원 활용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축산악취 실태조사 후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축산악취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생활환경과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00	500	△20

❑ 검토의견

❍ 축산악취 실태조사은 제주도내 양돈장 120여개소에 대하여 축산악취 민원발생 증가에 따른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 농가의 지속적인 악취저감 유도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9년 예산안 보면, 인건비* 1억 2천만원, 재료비 및 시료분석비 2억 6,200만원, 유인물 등 기타여비 1,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 총 15명: 책임연구원 1, 연구원 6, 연구보조원 8명

❍ 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은 악취관리 업무 추진 및 체계적․전문적인 악취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필요로 인해□제주악취관리센터□를 개소(2018. 9. 3.) 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으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등 악취측정 및 분석, 악취관리 관련 컨설팅․연구사업, 악취관리정책 학술적 지원으로 사무를 분장 하고 있으며, 2019년 민간위탁금으로 9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센터인력) 총 10명: 센터장, 책임연구원 3, 연구원 4, 연구보조원 2명

❍ 제주악취관리센터 기능중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가 있으므로 동 사업의 연구용역사업을 센터의 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센터운영의 효율적 측면과 예산 절감면에서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재 산정 필요

❑ 현  황

❍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이 2019년 1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있어,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하고,  활동에 대한 보상금 성격임.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안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129

❑ 검토의견

❍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2호* 및「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수당 지급을 명시 하고 있음.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수당지급규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조례 제6조 제2항) 주민감시요원은 3명 이내로 하며,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

❍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2018년 9월 1일 적용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공사부문)은 월 22일 계산하여 2,598,860원*으로 하고 있음.

* (노임단가) 118,130원×22일 = 2,598,860원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을 26일로 계산하여 3,071,380원으로 월 472,520원의 차액이 발생함.

* (인건비 / 1인기준/ 월기준) 118,130원×26일 = 3,071,380원,   (1인당 차액) 472,520원

❍ 대한건설협회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인건비는 1,700만원, 상여금은 300만원의 차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감액 검토가 필요함.

* (차액분) 인건비 110,570,000원(3명) – 93,558,960(3명) = 17,011,040원

상여금 18,429,000원 – 15,593,160원 = 2,35,840원

6)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유사사업과 통합 운영 필요

❑ 현  황

❍ 환경보전국(산림휴양과)의 세계자연유산 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과 세계유산본부의 셰계자연유산 연계 국제트레킹 지원사업은 세계자연유산 제주자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유사한 성격이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산림휴양과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려니숲길)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	200	△1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연계 국제트레킹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	200	△10

❑ 검토의견

❍ 세계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은 세계자연유산 제주자연의 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개념의 숲길 생태체험을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자연치유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금까지 10년간 이어온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려니숲길이라는 명성은 누구나 알고 있음.

❍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성격과 유사함으로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자연유산 연계 국제트레킹 지원사업과 통폐합 할 필요가 있음.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상하수도본부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41억 1,600만원(7.31%) 감액된 4,325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상하수도본부	432,534	466,650	△34,116	△7.31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총 계		113건	37,163	1,500	35,663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합 계	14건	17,177	-	17,177
	사무관리비	정수장 병원성미생물 검사 수수료	76	-	76
	사무관리비	지하수 인증 정수장 재인증 수수료	68	-	68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인부임	167	-	167
	일반재료비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용 보온팩 구입	396	-	396
	시설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500	-	500
	시설비	남원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	1,500	-	1,500
	시설비	서부지역 송수관로 시설사업	1,500	-	1,500
	시설비	유수암~월산간 송수관로 연결공사	2,800	-	2,800
	시설비	정수장 소독약품 투입설비 개량사업	620	-	620
	시설비	도송수관 수충격 방지장치 설치공사	200	-	200
	시설비	도련정수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250	-	250
	시설비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용역	100	-	100
	시설비	지능형 수처리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1,000	-	1,000
	시설비	블록구축지역 노후관 교체	8,000	-	8,00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합 계	96건	19,564	1,500	18,0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처리장 및 펌프장 시설관리 (서귀포하수운영과)	427	-	427
	연구용역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관련 연구용역	77	-	77
	약품비	분리막 세정용 약품구입(보목)	150	-	150
	수선유지비	중계간이펌프장 소규모 펌프수리(연간단가계약)(동부)	60	-	60
	수선유지비	중계, 간이펌프장 펌프수리 (연간단가계약)(서부)	50	-	50
	수선유지비	분리막 계외세정 용역(보목)	50	-	50
	수선유지비	성산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61	-	61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1동마을회 주민역량 강화지원사업	180	-	180
	민간경상사업보조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월대천 생태환경보전사업	50	-	50
	민간경상사업보조	월정리마을회 주민역량 강화지원사업	90	-	90
	민간경상사업보조	판포리마을회 주민역량 강화지원사업	90	-	90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부하수처리장 월정리 포제청 건물개축사업	225	-	225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리 지역살리기 주택임대사업	500	-	500
	민간자본사업보조	분뇨수집․운반업 지원사업 (차량도색 등)	100	-	100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두어촌계 수산물저장 냉동고 설치사업	81	-	81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두1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텔링 공사	81	-	81
	민간자본사업보조	월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임대주택 내 집기류 구입	72	-	72
	민간자본사업보조	월정어촌계 사무실 증축 및 건물보수	72	-	72
	민간자본사업보조	판포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68	-	68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마을회관 정비사업	180	-	180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어촌계 어장 투석사업	63	-	63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90	-	90
	민간자본사업보조	색달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135	-	135
	시설비	남원10중계펌프장 이설부지 매입	550	-	550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500	-	500
	시설비	성산읍 신양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	500
	시설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500	500
	시설비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500	500
	시설비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500	500
	시설비	봉개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300	-	300
	시설비	제주시 김녕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600	-	6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전기실 증축공사	410	-	41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외곽(옹벽) 펌프장 신설	500	-	500
	시설비	밀폐형 슬러지저장시설 신축(동부)	160	-	16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전력용량 증설공사	1,036	-	1,036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송풍배관(1단계) 교체공사	500	-	5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소화조온용 보일러 정비	50	-	5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바이오 가스저장용 탱크 정비	240	-	24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송풍기동 시설 개선공사	100	-	1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유입동 급배기 설치	150	-	15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최조침전지 유입관 교체	200	-	2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온실가스 감축용 시설 설치	100	-	1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설치공사	400	-	40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수로 개선사업	70	-	70
	시설비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50	-	50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CCTV설치공사	100	-	100
	시설비	방류수 재이용시설 노후설비 (펌프 등) 교체공사(동부)	50	-	50
	시설비	방류수 재이용시설 UF막 교체공사(동부)	150	-	150
	시설비	동부하수처리장 송풍기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	100	-	100
	시설비	밀폐형 슬러지 저장시설 악취 저감시설(동부)	300	-	300
	시설비	침사지동 조목스크린 교체공사(동부)	300	-	300
	시설비	생물반응조 및 관리동사무실 조명교체공사(LED)(동부)	70	-	70
	시설비	본처리장 침사인양기 정비공사(서부)	60	-	60
	시설비	애월중계펌프장 변압기 교체공사(서부)	50	-	50
	시설비	탈수기 슬러지이송설비 교체공사(서부)	100	-	100
	시설비	신엄중계펌프장 자동스크린 교체설치(서부)	150	-	150
	시설비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서부)	50	-	50
	시설비	건물 방수 및 창호 교체공사(보목)	200	-	200
	시설비	해양방류관 보수공사(보목)	500	-	500
	시설비	5개처리장 해양방류관 기본조사	250	-	250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관리동 개선공사(색달)	300	-	300
	시설비	노후차집관로 교체공사(남원)	520	-	520
	시설비	차집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남원)	70	-	70
	시설비	신산위생처리장 건물도색(성산)	50	-	50
	시설비	보목2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보목)	75	-	75
	시설비	보목처리장외 4개소 차집관로 전수조사 용역	200	-	200
	시설비	중문동부중계펌프장 탈취기 정비공사(색달)	50	-	50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1단계 설비 노후 TM/TC반 교체공사	300	-	300
	시설비	중계펌프장 미세목스크린 교체공사(색달)	200	-	200
	시설비	중계펌프장(강정, 법환, 서호, 월평) 수충격방지설비 정비공사(색달)	150	-	150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송풍기설비 정비공사	60	-	60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탈수기 설비 정비공사(색달)	50	-	50
	시설비	중계펌프장 수중오수펌프정비(색달)	70	-	70
	시설비	본처리장 반응조동 유량계 설치(대정)	120	-	120
	시설비	위생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탈취기 수리(대정)	150	-	150
	시설비	본처리장 반웅조 등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대정)	60	-	60
	시설비	중계펌프장 전기판넬 (MCC반)교체(남원)	50	-	50
	시설비	처리장 탈취기 증설(남원)	100	-	100
	시설비	생물반응조 탈취기 설치(남원)	200	-	200
	시설비	반응조 MLSS 및 염분 자동측정기 교체(남원)	60	-	60
	시설비	중앙제어실 시스템 교체(성산)	80	-	80
	시설비	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노후전기설비정비(성산)	80	-	80
	시설비	중계펌프장 계단식 스크린 교체	160	-	160
	시설비	탈수기 이송 공기압 콘베어 교체	100	-	100
	시설비	신산위생처리장 협작물 이송콘베어 교체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제주)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동부)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서부)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보목)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색달)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대정)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남원)	50	-	50
	자산취득비	처리장 안전관리용 장비 및 물품구입(성산)	50	-	50
	자산취득비	협작물운반용 화물차(5톤) 교체구입	85	-	85
	자산취득비	펌프장 협작물운반 및 펌프인앙용 화물차(3.5톤) 교체구입	90	-	90
	국고보조금반환금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886	-	886
제주시 상하수도과	합 계	1건	60	-	60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 DBMS 라이센스 구입	60	-	6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합 계	2건	362	-	362
	시설비	제수변 신설 및 교체	300	-	300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교체 구입	62	-	62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총 계	41건		49,924	20,604	29,320	142.3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1건		15,849	7,967	7,882	98.9
	도송수관로 파손처 긴급복구	수선유지비	200	100	100	100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시설비	3,192	1,800	1,392	77.3
	노후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	시설비	1,500	700	800	114.3
	어승생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3,000	200	2,800	1400
	지하수 관정 울타리 교체공사	시설비	150	100	50	50
	취정수장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100	65	35	53.9
	노후 지하수 기동반 및 수질계측기 교체사업	시설비	400	200	200	100
	소독약품 정량펌프 구입	시설비	57	32	25	77.8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설비	300	150	150	100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	시설비	1,200	345	855	247.8
	유수율제고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	공기관대행등에대한 대행사업비	5,750	4,275	1,475	34.5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25건		31,315	11,167	20,148	180.4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비용(47개소)	공공운영비	2,709	265	2,444	922.3
	하수슬러지 처리비(제주)	수선유지비	1,250	556	694	124.8
	차집관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계약)(제주)	수선유지비	100	50	50	100
	중계펌프장 대용량 수중펌프 정비(제주)	수선유지비	70	40	30	75
	하수슬러지 처리비(서부)	수선유지비	949	186	763	410.2
	수질관리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용역(5개 처리장)(보목)	수선유지비	60	30	30	100
	방류수 인제거용 무기응집제 구입(제주)	약품비	204	102	102	100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제주)	약품비	730	511	219	42.9
	소화조 운영 및 악취제거용 미생물복합체구입(제주)	약품비	65	32	33	103.1
	하수처리약품 (황산알루미늄) 구입(동부)	약품비	92	45	47	104.4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동부)	약품비	58	31	27	87.1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623	1,202	1,421	118.2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770	981	789	80.4
	제주시 삼화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시설비	2,356	1,572	784	49.9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800	1,000	800	80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10,073	2,544	7,529	296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	150	850	566.7
	판포Ⅱ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850	150	700	466.7
	봉개동 성산교회 주변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900	100	800	800
	제주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710	300	410	136.7
	제주시 동지역 노후 차집관로 교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28	500	728	145.6
	광역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노후시설물 정비	시설비	750	500	250	50
	중계펌프장 노후 탈취기 교체공사	시설비	503	200	303	151.5
	중계펌프장 전기용량 증설	시설비	60	40	20	50
	펌프장 수중펌프 구입 (예비용)(제주)	자산취득비	405	80	325	406.3
제주시 상하수도과	2건		1,560	720	840	116.6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일반재료비	60	20	40	200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1,500	700	800	114.2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3건		1,200	750	450	60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	수선유지비	350	250	100	40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도 준설	수선유지비	350	250	100	40
	집수구 등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수선유지비	500	250	250	100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30%이상)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상하수도본부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113개사업에 371억 6,300만원이 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 대비 30%이상 증액사업으로는 41개사업에 293억 2,000만원(142.3%) 증가한 499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상수도부) 신규사업인 경우 14건 171억 7,7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11건 158억 4,900만원임

❍ (하수도부) 신규사업인 경우 96건 195억 6,4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25건 313억 1,500만원임

❍ 상하수도본부 2018년 추경포함 예산은 총 261건 2,342억 5,000만원(사업비 2,000만원이상)으로 10월기준 집행액은 1,121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1,220억 6,200만원으로 집행율 47,89%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30%이상)비가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2) 민간이전경비 사업비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상하수도본부의 민간이전경비지원은 전년도대비 68억 4,100만원(254%) 증가한 104건 95억 3,3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연번	과목명	사업명	예산액			민간보조 기관(단체)명
			19년	18년	증감
		합계	9,533	2,692	6,841
1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화사업비지원	30	30	0	상수원보호구역 자생단체
2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	100	100	0	중문농업협동조합
3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일리어촌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15	0	15	조일리어촌계
4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225	230	△5	도두어촌계
5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어촌계 잠수활동 지원사업	20	20	0	도두어촌계
6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어촌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45	50	△5	도두어촌계
7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1동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54	60	△6	도두1동마을회
8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1동마을회 마을환경 정비사업	63	70	△7	도두1동마을회
9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두1동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180	0	180	도두1동마을회
10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사수동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25	13	12	신사수동마을회
11	민간경상사업보조	삼양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60	40	20	삼양어촌계
12	민간경상사업보조	삼양어촌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6	6	0	삼양어촌계
13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호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14	10	4	이호어촌계
14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호어촌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14	10	4	이호어촌계
15	민간경상사업보조	용담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20	33	△13	용담어촌계
16	민간경상사업보조	용담어촌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18	0	18	용담어촌계
17	민간경상사업보조	화북금산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18	15	3	화북금산마을회
18	민간경상사업보조	화북금산마을회 해안정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12	12	0	화북금산마을회
19	민간경상사업보조	화북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15	15	0	화북어촌계
20	민간경상사업보조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월대천 생태환경 보전사업	50	0	50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21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성마을회 환경정비사업	10	10	0	제성마을회
22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성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12	12	0	제성마을회
23	민간경상사업보조	월정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45	50	△5	월정어촌계
24	민간경상사업보조	월정리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20	20	0	월정리마을회
25	민간경상사업보조	월정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90	0	90	월정리마을회
26	민간경상사업보조	판포어촌계 해안정화사업	12	12	0	판포어촌계
27	민간경상사업보조	판포리마을회 마을가꾸기사업	12	12	0	판포리마을회
28	민간경상사업보조	판포리마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30	0	30	판포리마을
29	민간경상사업보조	판포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90	0	90	판포리마을회
30	민간경상사업보조	애월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12	12	0	애월어촌계
31	민간경상사업보조	곽지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12	12	0	곽지어촌계
32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령어촌계 환경정비사업	12	12	0	월령어촌계
33	민간경상사업보조	동귀어촌계 해안정비사업	42	42	0	동귀어촌계
34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목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45	0	45	보목마을회
35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목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	0	45	보목마을회
36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목동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30	12	18	보목동어촌계
37	민간경상사업보조	토평동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30	12	18	토평동어촌계
38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래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25	0	25	예래마을회
39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래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	0	45	예래마을회
40	민간경상사업보조	색달하수처리장대책위원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30	0	30	색달하수처리장대책위원회
41	민간경상사업보조	색달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12	12	0	색달어촌계
42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예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및 수산물 종패사업	100	12	88	하예어촌계
43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포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45	12	33	대포어촌계
44	민간경상사업보조	법환어촌계 어장정화 및 수산물종패사업	12	0	12	법환어촌계
45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모1리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45	0	45	하모1리마을회
46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모1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	0	45	하모1리마을회
47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모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42	27	15	하모어촌계
48	민간경상사업보조	상모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및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45	42	3	상모어촌계
49	민간경상사업보조	상모어촌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20	0	20	상모어촌계
50	민간경상사업보조	동일리마을회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7	12	△5	동일리마을회
51	민간경상사업보조	태흥2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	0	45	태흥2리마을회
52	민간경상사업보조	태흥3리마을회 환경정비사업	12	12	0	태흥3리마을회
53	민간경상사업보조	세화2리마을회 환경정비사업	12	12	0	세화2리마을회
54	민간경상사업보조	태흥1리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12	0	12	태흥1리어촌계
55	민간경상사업보조	태흥2리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12	12	0	태흥2리어촌계
56	민간경상사업보조	태흥2리어촌계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12	0	12	태흥2리어촌계
57	민간경상사업보조	태흥3리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12	12	0	태흥3리어촌계
58	민간경상사업보조	오조리마을회 환경정비사업	5	12	△7	오조리마을회
59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성리마을회 환경정비사업	12	12	0	고성리마을회
60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성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	0	45	고성리마을회
61	민간자본사업보조	오조리 노인회관 신축사업	1,250	200	1,050	오조리
62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지역살리기 주택임대사업	500	0	500	보목지역살리기
63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래동 태양광 발전사업	900	0	900	예래동
64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모리 마을살리기 주택임대사업	500	0	500	하모리
65	민간자본사업보조	분뇨수집운반업 지원사업(차량도색 등)	100	0	100	분뇨수집운반업
66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태양광시설 등 지원사업	2,500	1,000	1,500	제주(도두)하수처리장
67	민간자본사업보조	월령리어촌계 사무실 개축 실시설계용역 사업	17	0	17	월령리어촌계
68	민간자본사업보조	월정리 포제청 건물 개축사업	225	0	225	월정리
69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일리 비양동 해녀탈의장 개축 실시설계용역 사업	14	0	14	조일리
70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두어촌계 주민복지 증진사업	72	85	△13	도두어촌계
71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두어촌계 수산물 저장 냉동고 설치사업	81	0	81	도두어촌계
72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두1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81	0	81	도두1동
73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두1동마을회 주민복지 증진사업	54	35	19	도두1동마을회
74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사수마을회 주민복지 증진사업	25	24	1	신사수마을회
75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북1동 동마을회 주민복지 증진사업	12	12	0	화북1동동마을회
76	민간자본사업보조	삼양어촌계 주민복지 증진사업	10	6	4	삼양어촌계
77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성마을회 주민복지 증진사업	20	20	0	제성마을회
78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성마을회 주민복지 증진사업	20	20	0	신성마을회
79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악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	12	12	0	금악리마을회
80	민간자본사업보조	월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및 임대주택 내 집기류구입	72	0	72	월정리
81	민간자본사업보조	월정 어촌계 사무실 증축 및 건물보수	72	0	72	월정어촌계
82	민간자본사업보조	월령리 마을회관 및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	12	12	0	월령리
83	민간자본사업보조	판포리 마을회관 태양광설치사업	68	0	68	판포리
84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마을회관 정비사업	180	0	180	보목마을회관
85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마을회 주민복지 향상사업	17	17	0	보목마을회
86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어촌계 어장투석사업	63	0	63	보목어촌계
87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90	0	90	보목어촌계
88	민간자본사업보조	토평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30	0	30	토평어촌계
89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래동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정비사업	12	12	0	예래동
90	민간자본사업보조	월평마을회 복지증진사업	12	12	0	월평마을회
91	민간자본사업보조	중문어촌계 복지증진사업	30	0	30	중문어촌계
92	민간자본사업보조	색달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135	0	135	색달어촌계
93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예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45	0	45	하예어촌계
94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모1리마을회 복지증진사업	12	12	0	하모1리마을회
95	민간자본사업보조	상모1리마을회 복지증진사업	20	20	0	상모1리마을회
96	민간자본사업보조	동일리마을회 복지증진사업	5	0	5	동일리마을회
97	민간자본사업보조	상모어촌계 복지증진사업	5	0	5	상모어촌계
98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모어촌계 복지증진사업	8	0	8	하모어촌계
99	민간자본사업보조	태흥2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2	12	0	태흥2리마을회
100	민간자본사업보조	오조리마을회 복지증진사업	7	12	△5	오조리마을회
101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산리어촌계 복지증진사업	12	12	0	성산리어촌계
1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산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2	12	0	성산리마을회
103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산리마을회 복지증진사업	12	12	0	신산리마을회
104	민간자본사업보조	호근동 마을회관 정비사업	12	12	0	호근동

❑ 검토의견

❍ 상수도부의 민간이전경비지원은 2건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나, 하수도부는 102건 94억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254%가 증가하고 있음

❍ 하수도부의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9억 9,100만원(107%) 증가한 58건에 20억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57억 7,600만원(367%) 증가한 44건에 73억 4,700만원임.

❍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하수처리장(혐오시설) 인근 마을 및 어촌계 등에 지원은 공감은 하나, 민간이전경비가 급증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9,600만원(8.59%) 증가한 1,02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계	94,188	102,284	8,096	8.59
문화정책과	44,904	50,641	5,737	12.78
평화대외협력과	7,974	9,153	1,179	14.79
체육진흥과	41,310	42,490	1,180	2.86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40개사업	10,810	2,153.5	8,656.5
문화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322	0	322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170	0	17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 사업	100	0	100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서북방음 작은도서관 조성	100	0	1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믄화산업지원 DATA-BANK 구축･운영사업	150	0	1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100	0	1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민문화시장 활성화사업	100	0	1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오름 활용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350	0	3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신화IP(지식재산권) 구축 사업	250	0	2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	210	0	21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애니메이션 스타트업 기업 역량강화 사업	60	0	6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유휴시설(구, 산양초)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200	0	2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문화전문인력 매개 지원사업	100	0	1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술인 복지사업	50	0	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 사업	50	0	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거리문화공연 지원사업	150	0	1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	150	0	150
문화정책과	행사관련 시설비	김창열미술관 전시장 및 로비 환경조성	50	0	50
문화정책과	공공운영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전기사용료	168	0	168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	100	1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	105	52.5	52.5
문화정책과	시설비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4,500	1,750	2,750
문화정책과	감리비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300	150	150
평화대외 협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세계평화의섬제주 홍보물 제작	200		200
평화대외 협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2회 한일해협연안 스포츠(축구)교류사업	97		97
평화대외 협력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 회의 개최 및 활성화	150		150
평화대외 협력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UCLG WORLD 총회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로드쇼	70		70
평화대외 협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인 자긍심고취 프로젝트	90		90
평화대외 협력과	민간위탁금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700		70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배드민턴선수단운영지원	50	-	5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144	101	43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9 초등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생배드민턴대회	63	-	63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내셔널축구선수권대회	135	-	135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회 한국실업 태권도 최강전 전국대회	55	-	55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4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90	-	9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 배드민턴선수단 운영지원	50	-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복합체육관 지붕 보강사업	770	-	770
체육진흥과	시설비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차단기 용량증설 및 LED등 설치공사	51	-	51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복합체육관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개선	100	-	100
체육진흥과	감리비	제주복합체육관 지붕보강사업 감리비	60	-	6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2개사업		8,469	1,974	6,495	329
문화정책과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사무관리비	69	50	19	38
문화정책과	점자 및 장애인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5	51	24	47.1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500	50	450	900
문화정책과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	50	100	200
문화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3,500	500	3,000	600
문화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	시설비	2,000	800	1,200	150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2.8	43.3	19.5	45.0
문화정책과	제26회 4.3미술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08	40	68	170.0
문화정책과	제주태고 문화센터 건립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600	200	1,400	700
평화대외협력과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 회의 개최 및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	70	80	114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100	100	100
체육진흥과	제15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 남녀궁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5	20	35	175

2. 사업별 검토

1) 집행실적 부진(50%이상)한 사업의 증액 편성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018년 예산액 중 집행률 50%미만 사업(10월말기준)은 4개사업 16억 6,800만원 중 1억 1,500만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은 15억 5,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18년 집행현황					2019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 (C/A)	집행 부진사유
계			1,668	115	1,552	93.04		11,507	9,839
1	문화 정책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시설비)	494	0	494	100	‘18.6월까지 공모사업 추진(미선정)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수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미집행금 발생	3,500	3,006
2	문화 정책과	실내영상스튜디오조성사업 (시 설 비)	800	115.6	684.4	86	설계공모,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 소요 기간으로 연내 미집행금 발생	1,907	1,107
3	문화 정책과	제주문학관 건립 (시설비)	174	0	174	100	설계공모절차 이행 중	4,500	4,326
4	문화 정책과	제주태고 문화센터 건립사업	200	0	200	100	사업계획변경(건축부지)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	1,600	1,400

❑ 검토의견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4개사업은 집행실적이 아주 부진한 사업임.

2019년 예산안은 11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 3,900만원(589%) 증가 하고 있음.

❍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19년 예산안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2018년 전액 집행잔액(불용) 처리후 2019년 편성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018년 예산액 중 전액 미집행사업은 7개사업 3억 1,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안			사유
			2018	2019	증감
	합계	7개사업	312	298	△14
문화 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창작공연작품 개발지원	25	23	△2	작품 개발 어려움으로 ‘19년도 개최
문화 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법화사 제7회 연꽃문화 축제 및 장보고 대재	15	15	-	행사제반사항 미비로 ‘19년도 개최
평화대외 협력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40	40	0	2018년수강신청저조로 사업미추진 2019년사업계획수정후 재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감리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92	92	-	건축시공사의 소송제기에 따른 용역마무리 잔여사업비반영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6회 제주 슈퍼맨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30	27	△3	2018년도 공모를 통한 국제대회개최(Ironman 70.3)로 인한 미개최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제13회 세계밸리댄스대회	20	20	-	IOC 러시아 초청으로 인하여 대표 부재, 2019년부터 격년개최 희망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제36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 대항 롤러경기대회	90	81	△9	대회 유치에 필요한 지불보증서 미제출로 개최 포기

❑ 검토의견

❍ 전액 미집행사업을 2019년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민간이전경비 사업비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민간이전경비지원(3천만원 이상)은 전년도대비 23억 9,700만원(6.76%) 증가한 154건 378억 4,1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19년	18년	증감
합 계(154건)			37,841	35,444	6.76
1	문화정책과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	100	130	△23.1
2	문화정책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60	69	△13.0
3	문화정책과	제주메세나협회 운영지원	114	110	3.6
4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사업	100	100	0.0
5	문화정책과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150	150	0.0
6	문화정책과	제주어 드라마 제작 방영 공모사업	60	80	△25.0
7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50	90	△44.4
8	문화정책과	점자 및 장애인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75	51	47.1
9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170	0	100.0
10	문화정책과	한중일 국제서복문화제	90	100	△10.0
11	문화정책과	제12회 제주아트 페스티벌(국가직접지원)	200	200	0.0
12	문화정책과	제15회 제주영화제 개최	45	50	△10.0
13	문화정책과	제2회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	150	200	△25.0
14	문화정책과	등록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60	70	△14.3
15	문화정책과	도민문화시장 활성화사업	100	0	100.0
16	문화정책과	IEF 2019 국제이스포츠 페스티벌	200	200	0.0
17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876	2,726	5.5
18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073	1,192	△10.0
19	문화정책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	0	100.0
20	문화정책과	제주장애인예술제	50	50	0.0
21	문화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42	242	0.0
2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	105	0	100.0
23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40	42	△4.8
24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97	108	△10.2
25	문화정책과	제45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서예문인화대전	63	70	△10.0
26	문화정책과	제45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	36	40	△10.0
27	문화정책과	아트제주2019	63	70	△10.0
28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운영지원	63	33	90.9
29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문화예술사업	70	80	△12.5
30	문화정책과	제26회 4.3 문화예술축전	108	120	△10.0
31	문화정책과	제26회 4.3미술제	108	40	170.0
32	문화정책과	프린지페스티벌개최	45	50	△10.0
33	문화정책과	제주예술문화축전 개최	72	80	△10.0
34	문화정책과	제주국제합창제	180	200	△10.0
35	문화정책과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참가지원	45	50	△10.0
36	문화정책과	제28회 전국무용제 참가지원	45	50	△10.0
37	문화정책과	2019 국악대전 개최	38	40	△5.0
38	문화정책과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72	120	△40.0
39	문화정책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524	454	15.4
40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1,863	1,714	8.7
41	문화정책과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69	69	0.0
42	문화정책과	제주민예총 운영비 지원	69	69	0.0
43	문화정책과	제7회 원명선원 고통끝 행복시작 苦땡 치유캠프	54	60	△10.0
44	문화정책과	제주카톨릭소년소녀합창단 국제합창대회 참가지원	108	120	△10.0
45	문화정책과	제20회 한라산 영산대재 전승지원	45	50	△10.0
46	문화정책과	부처님 오신 날 전통문화 보전사업	117	130	△10.0
47	문화정책과	종교합창단 정기연주회 공모지원	190	180	5.6
48	문화정책과	제8회 제주CBS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36	40	△10.0
49	문화정책과	제6회 제주극동방송 제주평화콘서트	32	70	△54.3
50	문화정책과	제주 燈 축제	45	50	△10.0
51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129	120	7.5
52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제주 홍보영상물 제작	200	0	100
53	평화대외협력과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36	40	△10
54	평화대외협력과	제2회 한일해협연안 스포츠(축구) 교류사업	97	0	100
55	평화대외협력과	서울제주도민회 신문발간	40	40	0
56	평화대외협력과	재외도민 고향방문 추진	22	25	△10
57	체육진흥과	2019국제스포츠교류지원	260	300	△13.3
58	체육진흥과	제18회 제주-중국 청소년 축구 교류전	32	35	△8.6
59	체육진흥과	프로축구팀 관람객 교통편의 지원사업	45	50	△10.0
60	체육진흥과	프로축구 활성화 지원사업	180	200	△10.0
61	체육진흥과	2019 국제산악 원정대	81	90	△10.0
62	체육진흥과	2019 내셔널 바둑리그 대회 참가지원	45	50	△10.0
63	체육진흥과	2019 한·중·일 프로축구 교류사업	72	80	△10.0
64	체육진흥과	2019청소년국제유도대회 참가지원	30	0	순증
65	체육진흥과	박람회참가 및 업계공동 골프관광객 유치	45	50	△10.0
66	체육진흥과	체전참가 지원	1,172	1,142	2.6
67	체육진흥과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2,396	2,000	19.8
68	체육진흥과	지역 및 종목단체 육성사업	874	874	0.0
69	체육진흥과	경기력 향상지원 사업	1,192	1,098	8.6
70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650	520	25.0
71	체육진흥과	2019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10	110	0.0
72	체육진흥과	도체육회사무처 법정운영경비 지원	1,986	1,935	2.6
73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5,000	5,000	0.0
74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600	600	0.0
75	체육진흥과	종목별생활체육교실운영	45	50	△10.0
76	체육진흥과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운영지원	158	158	0.0
77	체육진흥과	장애인보치아선수단 운영지원	40	40	0.0
78	체육진흥과	장애인 댄스스포츠 활성화 운영지원	38	38	0.0
79	체육진흥과	장애인 축구단 운영지원	50	50	0.0
80	체육진흥과	장애인 역도선수단 운영지원	40	40	0.0
81	체육진흥과	장애인 배드민턴선수단 운영지원	50	0	순증
82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운영비지원	1,266	1,030	22.9
83	체육진흥과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400	400	0.0
84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44	0	순증
85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발전육성	720	720	0.0
86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250	250	0.0
87	체육진흥과	장애인우수선수 글로벌 해외연수	60	60	0.0
88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160	160	0.0
89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200	100	100.0
90	체육진흥과	장애인선수 경기용 장비구입	85	85	0.0
91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96	375	32.3
92	체육진흥과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50	250	0.0
93	체육진흥과	제13회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69	69	0.0
94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198	200	△1.0
95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92	92	0.0
96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45	45	0.0
97	체육진흥과	제21회 도지사배 전국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152	190	△20.0
98	체육진흥과	제12회 SK네트웍스서울경제레이디스골프대회	30	0	순증
99	체육진흥과	KLPGA 제9회 롯데칸타타 여자오픈 골프대회	40	40	0.0
100	체육진흥과	제13회 롯데렌터카여자오픈골프대회	30	0	순증
101	체육진흥과	제7회 미디어제주배 한중 아마추어 골프대회	30	30	0.0
102	체육진흥과	A+라이프효담제주오픈 with MTN	45	50	△10.0
103	체육진흥과	제2회 한중일 U-18 국제 축구대회	135	150	△10.0
104	체육진흥과	제10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청 축구대회	32	36	△11.1
105	체육진흥과	제27회 백록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230	230	0.0
106	체육진흥과	제6회 만덕배 제주전국여성축구대회	72	72	0.0
107	체육진흥과	제6회 제주 장수배 국제축구대회	41	45	△8.9
108	체육진흥과	제21회 전국 동계훈련 청소년 축구리그	54	60	△10.0
109	체육진흥과	제12회 서귀포 이어도컵 시니어국제축구대회	63	70	△10.0
110	체육진흥과	2019 칠십리배 춘계전국 유소년 축구 연맹전	261	290	△10.0
111	체육진흥과	2019 제주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	72	80	△10.0
112	체육진흥과	2019 제16회 평화의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	72	80	△10.0
113	체육진흥과	제12회 아름다운 제주국제마라톤대회	72	80	△10.0
114	체육진흥과	2019 제17회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72	80	△10.0
115	체육진흥과	제3회 제주신보 국제청정 에코 마라톤대회	72	80	△10.0
116	체육진흥과	제18회 제주국제 울트라마라톤대회	81	90	△10.0
117	체육진흥과	2019 ITF 아시아/오세아니아 제주 국제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81	90	△10.0
118	체육진흥과	2019 ITF 제주 국제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49	55	△10.9
119	체육진흥과	2019 제12회 제주국제생활체육 테니스대회	45	50	△10.0
120	체육진흥과	제17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41	45	△8.9
121	체육진흥과	2019 제주 ITF시니어 서키트테니스대회	45	50	△10.0
122	체육진흥과	2019 제14회 탐라배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41	45	△8.9
123	체육진흥과	2019 제주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90	100	△10.0
124	체육진흥과	2019 국민생활체육 전국등산대회	43	48	△10.4
125	체육진흥과	2019 제주오픈 국제플로어볼 대회	63	80	△21.3
126	체육진흥과	제9회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54	60	△10.0
127	체육진흥과	2019 도하키협회장배 국제 하키대회	72	90	△20.0
128	체육진흥과	2019 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대회	45	50	△10.0
129	체육진흥과	제6회 도지사배전국파크골프대회	41	45	△8.9
130	체육진흥과	2019 제37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롤러경기대회	81	90	△10.0
131	체육진흥과	제15회서귀포칠십리 전국남녀궁도대회	55	20	175.0
132	체육진흥과	2019 제주 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및 제4회 태권도품새대회	261	290	△10.0
133	체육진흥과	2019초등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생 배드민턴대회	63	0	순증
134	체육진흥과	제10회 제주국제 생활체육 야구대회	45	50	△10.0
135	체육진흥과	제4회 전국꿈나무 핸드볼대회	36	40	△10.0
136	체육진흥과	제33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126	140	△10.0
137	체육진흥과	2019 전국·국제대회유치(공모)	320	400	△20.0
138	체육진흥과	제14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90	0	순증
139	체육진흥과	2019 제주컵 국제유도대회	189	0	숭증
140	체육진흥과	2019 추계전국남녀 대학유도연맹전	50	0	순증
141	체육진흥과	내셔널 축구선수권대회	135	0	순증
142	체육진흥과	제1회 한국실업 태권도 최강전 전국대회	55	0	순증
143	체육진흥과	제49회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청소년 축구대회	180	200	△10.0
144	체육진흥과	제53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1,500	1,500	0.0
145	체육진흥과	제7회 도지사배 전국 휠체어농구대회	80	80	0.0
146	체육진흥과	제4회 도지사기 전국장애인좌식 배구대회	55	55	0.0
147	체육진흥과	제6회 돌하르방배 추계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50	50	0.0
148	체육진흥과	제12회 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수영대회	45	45	0.0
149	체육진흥과	제10회 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요트대회	32	33	△3.0
150	체육진흥과	제9회 도지사기 전국지적장애인축구대회	150	150	0.0
151	체육진흥과	제6회 한라배 전국장애인 한마음 태권도대회	60	60	0.0
152	체육진흥과	제6회제주 사랑의 별빛 마라톤대회	50	50	0.0
153	체육진흥과	THE CJ CUP@NINE BRIDGES 대회 연계 행사 붐업 이벤트	50	50	0.0
154	체육진흥과	THE CJ CUP@NINE BRIDGES 대회 지원	1,000	1,000	0.0

❑ 검토의견

❍ (문화정책과) 전년도대비 5억 6,700만원(5.59%) 증가한 51건 106억 9,600만원임.

❍ (평화대외협력과) 전년도대비 2억 9,000만원(276%) 증가한 5건 3억 9,500만원임.

❍ (체육진흥과) 전년도대비 15억 4,000만원(6.10%) 증가한 98건 267억 5,000만원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민간이전경비의 급증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2018년 전액 집행잔액(불용) 처리후 2019년 편성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018년 예산액 중 전액 미집행사업은 7개사업 3억 1,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안			사유
			2018	2019	증감
	합계	7개사업	312	298	△14
문화 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붕선교종 일붕존자 창작공연작품 개발지원	25	23	△2	작품 개발 어려움으로 ‘19년도 개최
문화 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법화사 제7회 연꽃문화 축제 및 장보고 대재	15	15	-	행사제반사항 미비로 ‘19년도 개최
평화대외 협력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강좌 운영	40	40	0	2018년수강신청저조로 사업미추진 2019년사업계획수정후 재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감리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92	92	-	건축시공사의 소송제기에 따른 용역마무리 잔여사업비반영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6회 제주 슈퍼맨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30	27	△3	2018년도 공모를 통한 국제대회개최(Ironman 70.3)로 인한 미개최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제13회 세계밸리댄스대회	20	20	-	IOC 러시아 초청으로 인하여 대표 부재, 2019년부터 격년개최 희망
체육 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18 제36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 대항 롤러경기대회	90	81	△9	대회 유치에 필요한 지불보증서 미제출로 개최 포기

❑ 검토의견

❍ 2018년 전액 미집행사업을 2019년 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3개년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017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50백만원 이상)은 14개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 17억 2,400만원임.  *출연금 등 필수 지원사업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안
			2017	2018	2019
	합계	14개사업	1,592	1,615	1,724
문화정책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145	50	5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	100	100	1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설화 등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 사업	300	100	1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제작지원 공모사업	200	300	36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어 홍보사업	100	100	100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100	150	1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0	50	50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국내외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2	250	250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210	120	129
평화대외 협력과	민간위탁금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50	50	50
평화대외 협력과	민간위탁금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200	200	240
평화대외 협력과	민간위탁금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60	60	6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우수선수 글로벌 해외연수	60	60	60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 종목별 어울림생활체육대회 활성화	25	25	25

❑ 검토의견

❍ 문화․예술․체육 활동은 지원 취지가 누구나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장려와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는게 목적임.

❍ 3개년 계속지원 사업은 민간이전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운영비 등)으로 민간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통한 일몰사업 등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6)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영상물 제작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영상물 제작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14주년을 맞이하여 세계평화의 섬 홍보용 동영상을 최초로 제작 및 홍보 활용하여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평화대외협력과	세계평화의섬 제주 홍보영상물 제작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 검토의견

❍ 세계평화의 섬 제주 홍보영상물 제작은 환태평양공원도시협의체 회원 도시와 독일 오스나브뤼크, 일본 히로시마 등 세계평화도시들의 사례를 취재하여 세계평화의 섬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세계평화의 섬 지정 14년차(지정: 2005.1.27.)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임.

❍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2억원 중 해외(폴란드/독일, 미국, 중국, 일본) 항공료 및 출연료 등으로 1억 700만원, 제주방송 송출료 2,200만원, 그 외 특수효과, 장비임차 등을 편성되어지고 있음.

❍ 세계평화의 섬 브랜드을 높이기 위해 평화의 섬 지정 14주년을 맞이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 데 14주년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한 전체 사업비 중 해외 체류비는 사업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7)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사업비 일부 조정 필요

❑ 현  황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은 국내․제주인들 간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 마련으로 상호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주인의 동력 결집을 통한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 신규로 7억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평화대외협력과	세계제주인대회개최 (민간위탁금)	700

❑ 검토의견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은 문화․예술․ 등 세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인을 네트워크화 하여 제주역량을 키우고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탐라문화제 개최와 연계하여 개최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장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5억원, 홍보비 및 일반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계제주인대회 일회성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업비가 과도한 면이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에 따른 7억원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8) 프로축구 활성화 홍보사업 집중과 선택을 통한 홍보 극대화 필요

❑ 현  황

❍ 프로축구 활성화 홍보은 제주 연고단인 제주유나이티드를 통한 제주홍보 및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2억 2,500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체육진흥과	프로축구 활성화 홍보	사무관리비	225	250	△10

❑ 검토의견

❍ 프로축구 활성화 홍보은 제주유나이티드 K리그 홈경기(17경기)시 FC전광판, 온라인 등을 통한 제주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을 하나, 제주유나이티드 K리그 홈경기 17경기중 방송국을 통해 송출하는 횟수가 몇 회인지?, 제주브랜드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등 의문을 둘 수 밖에 없음.

세부산출내역으로 전광판 영상 홍보 5,000만원, 유니폼 패치광고 9,600만원, 온라인 광고 7,900만원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스포츠진흥과)은 지역연고 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를 활용한 제주브랜드 홍보 기회 상실을 이유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8년 2억 5,000만원을 투입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과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함.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통한 예산 투입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특정 내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

9) 골프인재 발굴 육성사업 일부조정과 사업의 계속적 유지 여부 판단 필요

❑ 현  황

❍ 골프인재 발굴 육성사업은 골프산업의 육성과 미래 꿈나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 골프선수를 양성하는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억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체육진흥과	골프인재 발굴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150	△33

❑ 검토의견

❍□제주대학교 미래골프 꿈나무 골프아카데미□에서는 2013년부터 도내 초․중학생에게 골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골프선수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골프인재 발굴 육성사업은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상 취미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 아닐 뿐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과 계속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없으면 제주가 나은 골프인재를 육성 할 수가 없음.

❍ 골프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겠으나, 동 사업의 취지와 같이 골프인재 양성이라면 현재의 골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등을 감안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스포츠진흥과)은 미래골프아카데미 미 운영에 따른 골프인재 발굴 및 육성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골프 프로의 육성은 자기 자본의 투자로 어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일부 조정과 동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관광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관광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17억 7,500만원(64.35%) 감소한 12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2,063	33,838	△21,775	△64.35
관광정책과	6,260	22,399	△16,139	△72.05
투자유치과	5,336	10,498	△5,162	△49.17
카지노감독과	467	941	△474	△50.36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관광정책과	출자금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4,007	1,907	2,100
	시설비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사업	200	-	200
	전산개발비	제주여행지킴이시스템개발	100	-	100
투자유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기업 수출촉진지원	100	-	100
카지노감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카지노기구 검사장비 구입	100	-	1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투자유치과	인베스트코리아 지자체 투자홍보 홈페이지 분담금 및 리뉴얼	사무관리비	80	20	60	300%

2. 사업별 검토

1) 이전기업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검토 필요

❑ 현  황

❍ 국내기업의 제주이전에 따른 사업내역으로는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으로 3개사업임.

부서명	사 업 명	민간보조 기관(단체)명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증감사유
투자 유치과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이전기업	100	500	△80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감액
투자 유치과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이전기업	100	300	△66.7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감액
투자 유치과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	이전기업	100		순증

❑ 검토의견

❍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은 국내기업의 이전시 임대용 입지에 대한 임차료 및 직원에 대한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초기 투자 자금 부담해소를 위하여, 2018년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미집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2019년 예산안에는 4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은 국내기업의 이전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초기 투자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하여 2018년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2019년 예산안에는 2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은 기업이전으로 입지․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지역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음.

❍ 이전기업관련 예산은 제주도로 이전함으로써 도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고려한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전기업과련 지원 예산안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 이전기업 임차료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100,000천원

- 임차료: 3개기업×1,100천원×12월                 = 40,000천원

- 교육훈련보조금: 10명×500천원×6월              = 30,000천원

- 고용보조금: 10명×500천원×6월                  = 30,000천원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 이전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 시설장비 구입비: 3식×33,000천원                   = 100,000천원

◦ 이전기업 수출촉진 지원

-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500,000천원×20%           = 100,000천원

2)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조성사업 예산 검토 필요

❑ 현  황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조성사업은 제주특성에 맞는 표지디자인과 통일화․표준화된 관광안내표지 조성과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다국어 관광안내 인프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관광정책과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조성사업	200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19년 신규로 2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임으로 예산심사시 검토가 필요함.

3)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출자금)은 대형 국제회의 유치 및 지역산업 연계 연회․공연․전시 등 대규모 MICE 행사가 가능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제주의 MICE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관광정책과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출자금)	4,007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700억원(사업기간: 2017～2022년)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시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2017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다목적 복합시설 건축부지 매입, 2018년 다목적 복합시설 설계공모를 하고 선정되었음.

❍ 향후 계획으로는 다목적 복합시설 실시설계(2019. 1～6월), 중앙투자심사(2단계, 행자부) (2019 10월 예정), 공사 착공 및 준공(2019.12～2022. 3월)로 예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실시설계 종료 시점이 상반기 이후 예정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실제 건축공사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공사분의 예산반영으로 이월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예산안

◦ 다목적 복합시설 실시 설계비 및 수수료 등       = 1,069,000천원

◦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부지 토목 및 건축공사      = 2,938,000천원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세계유산본부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36억 5,600만원(19.02%) 감소한 58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세계유산본부	58,132	71,788	△13,656	△19.02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세계유산본부 (합계)		58건	12,057	7,222	4,836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350	245	105
세계유산문화재부	민간위탁금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120	0	120
세계유산문화재부	행사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대전	300	0	300
세계유산문화재부	행사운영비	무형문화재 국제공개시연	120	0	120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도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기록화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운주당터 정비, 복원계획 수립용역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0	70
세계유산문화재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00	0	10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별도봉 일제동굴진지 입구 안전시설공사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정밀실측 사업	200	0	20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진성 및 환해장성 유실 예방사업	149	0	149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실태조사용역	100	0	10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편의시설 확충사업	200	0	20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외성 발굴조사	450	315	135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동 및 전시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0	77	33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정비사업	420	294	126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수목 보호 관리사업	51	35.7	15.3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구술조사 용역	80	40	4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 기록화사업	50	25	25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계성사 정비 등)	121	84.7	36.3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성읍민속마을 등 목조문화재 재난방재설비 구축사업	78	54.6	23.4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4차 모니터링 용역	150	105	45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250	175	75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 서귀포 산방산 경관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00	70	30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한란자생지 관리계획수립 및 생물학적 연구사업	100	70	30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문화재 구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관리방안 용역	150	105	45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81	127	54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80	56	24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쇠소깍 식생정비사업	50	35	15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80	56	24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평대리 비자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360	252	108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주차장 조성사업	167	118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한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2,700	1,890	81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도련동 귤나무류 토지매입	485	339	146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30	91	39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70	21	49
세계유산문화재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	100	0	10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산일출봉 노후 난간 교체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산일출봉 검표소 이전공사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만장굴 휴게편의마트 및 식당 리모델링 사업	90	0	90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산취득비	조직배양실 기자재 구입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 문화체험 한마당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종합정비	100	70	3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침수지역 정비사업	200	140	60
세계유산문화재부	사무관리비	김정희 유배지 내 노후 밀랍인형 교체	50	0	5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추사관 전시관 유지·보수 공사	70	21	49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시설부대비	추사관 진입관람로 전시공사 및 방송시설 설치	200	140	60
한라산연구부	시설비	산림생물표본관건립사업실시설계	350	175	175
한라산연구부	행사운영비	구상나무 보전방안 마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50	50	0
한라산연구부	공기관대행사업비	2020 세계지질공원총회 등록시스템 구축 및 홍보물 개발	80	0	80
한라산연구부	공기관대행사업비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사업	100	0	100
한라산연구부	행사운영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기념행사	50	0	50
한라산연구부	연구개발비	제주도천연동굴 보존관리방안 연구 및 조사	500	350	150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소	시설비	자재운반선로 교체	1,495	1,495	0
한라산국립 공원관리소	시설비	공원 내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100	100	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세계유산본부 (합계)	15건		9,583	3,880	5,702	147%
세계유산문화재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정비사업(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280	160	120	75%
세계유산문화재부	제주불교의식전수관 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	200	50	150	300%
세계유산문화재부	무형문화재 재료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30	170	566%
세계유산문화재부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배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	72	23	32%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39	320	119	37%
세계유산문화재부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보강 및 모니터링	시설비	300	220	80	36%
세계유산문화재부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	시설비	400	40	360	900%
세계유산문화재부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보존처리 사업	시설비	250	100	150	150%
세계유산문화재부	고산리 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	80	120	150%
세계유산문화재부	혼인지정비사업	시설비	300	60	240	400%
세계유산문화재부	산굼부리 분화구 정비사업	시설비	190	100	90	90%
세계유산문화재부	문섬 및 범섬 천연구역 정비사업	시설비	80	60	20	33%
세계유산문화재부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보호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72	400	672	168%
세계유산문화재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5,277	1,958	3,318	16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수세식화장실(주차장주변)위탁관리 용역비	사무관리비	300	230	70	30%

2. 사업별 검토

1) 집행부진을 고려한 예산편성 검토 필요

❑ 현  황

❍ 세계유산본부의 2018년 예산액(2천만원이상)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8개사업 66억 2,100만원, 2019년 예산현액은 162억 3,8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사업명	2019 예산안 (A)	2018 예산액	2018년 이월예상액		2019년 예산현액 (D=A+B+C)
					명시 (B)	사고 (C)
		8개사업	9,617	8,880	6,621		16,238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삼성혈 정비사업	261	620	150		411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보강 및 모니터링	300	220	120		42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한란자생지 정비사업	580	1,757	1,200		1,780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제주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개선사업	300	258	248		548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자연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00	535	165		665
세계유산문화재부	기타 보상금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보상	450	450	91		541
세계유산문화재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5,264	1,951	1,594		6,85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고지대 화장실 개선	1,962	3089	3,053		5,015

※ 2천만원이상사업

❑ 검토의견

❍ 세계유산본부의 제주삼성혈 정비사업 외 7개사업은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2019년 예산안 96억 1,700만원에 대한 예산 검토 필요성이 있음.

2) 무형문화재사업 예산 검토 필요

❑ 현  황

❍ 무형문화재사업 관련 2019년 신규 사업내역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대전□,□무형문화재 국제기록화사업□,□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수립□, □무형문화재 국제 공개 시연□, 증액 사업내역으로□무형문화재 재료구입비 지원□등 총 5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합계		720	30
세계유산 문화재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대전	행사운영비	300		순증
세계유산 문화재부	무형문화재 기록화	연구용역비	50		순증
세계유산 문화재부	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		순증
세계유산 문화재부	문화문화재 국제 공개 시연	행사운영비	120		순증
세계유산 문화재부	무형문화재 재료구입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30	170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대전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무형문화재 과련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무형문화재 종합축제로 기획하고자 2019년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재료구입비 지원은 원재료 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재료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무형문화의 온전하고 전수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관련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가 있음

3)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세계유산본부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한라산시제 봉행사업□은 2018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부적절 사업(예산삭감)으로 분류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합계		55	60
세계유산 문화재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	25	△20
세계유산 문화재부	한라산신제 봉행	행사운영비	35	35

❑ 검토의견

❍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문화행사 개최로 센터를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문화의 날 행사에 따른 연주자 보상이란 사업명에서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주관하는 문화행사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음

문화행사 참여자가 주민이라면 다른 마을과의 형편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센터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알리는 홍보의 의미도 있으므로 공연의 주제가 세계자연유산을 주제로 하는 공연개발도 필요함

* (2018년도 사업추진상황) 우상임 〈붉은 풍금 소리〉 아코디언 독백연주, 해년가수 김은경 공연, 도문형문화재 제13호〈제주 큰 굿〉공연

❍ 한라산신제 봉행은 한라산신제 조례에 따라 사라져가는 전통문화행사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할 대표적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200여명이 참석하는 일회성 행사에 3,500만원의 예산소요는 과다 하다고 판단됨. 예산 계획 수립시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 적정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019 지원예산 산출내역

301-09 행사실비보상금

◦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  2,000천원×10회                                 = 20,000천원

201-03 행사운영비

◦ 한라산신제 봉행

-  한라산신제 봉행 1식                            = 35,000천원

4) 도지정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세계유산본부는□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실태조사용역□,□도지정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사업□등 2개의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합계		600	600
세계유산 문화재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실태조사용역	시설비	100		순증
세계유산 문화재부	한라산신제 봉행	시설비	500	600	△100

❑ 검토의견

❍ 문화재 토지매입 실태조사용역은 지정문화재구역 및 1구역 내 미 매입 토지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지정문화재 361개소 토지매입 실태조사 용역을 통하여 민원 해소방안, 재원확보 등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도지정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사업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내 미 매입 토지로 인하여 사유 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경관보전 등 역사 문화 환경 보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함.

❍ 2개의 사업에서 토지매입 실태조사용역 목적 취지와 같이 용역이후 문화재주변 토지의 매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토지매입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지 않고 내부보고나 내부결재에 의하여 매입을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토지매입비 2019년 예산안 5억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기금과 같이 문화재의 긴급보수, 토지매입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실태조사용역 시행 시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확보 등 과업지시서에 포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문화예술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700만원(3.97%) 감소한 49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문화예술진흥원	4,979	4,782	△197	△3.97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4개사업	846	0	846
문화예술진흥원	시설비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설치	503	0	503
문화예술진흥원	행사운영비	무용단기획공연	186	0	186
문화예술진흥원	행사실비 보상금	무용단기획공연	97	0	97
문화예술진흥원	자산취득비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 모니터스피커구입	60	0	6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3개사업		245	168	77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부지내 조경수목 전정 및 보식	시설비	50	30	20	67%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공연	행사운영비	90	60	30	50%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정기공연	행사운영비	105	78	27	36.4%

2. 사업별 검토

1) 도립무용단에 공연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제주도립무용단과 관련된 사업으로는□정기공연□,□도외 특별공연□,□무용단 특별공연□,□무용단 기획공연□,□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등 5개의 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합계		660	439	50.3
문화예술 진흥원	정기공연	행사실비보상금 등	153	114	△34.2
	도외 특별공연	행사실비보상금 등	120	160	△25
	무용단 특별공연	행사실비보상금 등	85	152	△44
	무용단 기획공연	행사실비보상금 등	286		순증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16	13	23

❑ 검토의견

❍ 무용단 기획공연은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작품을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화를 통한 제주 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특별공연은 2019년 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하며 2017년 공연한 「자청비」를 재구성한 「ᄌᆞ청비-오름에 부는 바람」을 공연 계획으로 있으며, 2018년 제51회 정기공연(2018.12.7.～12.8)에서도 「ᄌᆞ청비-오름에 부는 바람」을 공연 할 계획임.

❍ 2개의 공연을 하나의 공연(기획+특별)으로 줄여 2019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미래전략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8억 2,000만원(3.82%) 증가한 1,58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58,312	152,492	5,820	3.82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13,475	113,648	△172	△0.15
미래전략과	29,896	23,647	6,249	26.42
디지털융합과	5,811	5,731	80	1.40
정보정책과	9,130	9,466	△336	△3.55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5,828	8,193	7,635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150	-	15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LP가스사용시설 상설 점검반 운영	70	-	7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애월리 태양광 설치 지원	288	-	288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내리 태양광 설치 지원	288	-	288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곽지리 태양광 설치 지원	288	-	288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가리 태양광 설치 지원	288	-	288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가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1,100	-	1,10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하원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지원	400	-	40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어승생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140	-	14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강정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4,602	4,602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우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41	541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애월, 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85	1,685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위탁 사업비	이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015	1,015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시설비	김녕농산물물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사업	258	258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시설비	김녕풍력실증단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92	92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200	-	20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국가직접지원, 보조율 50%)	300	-	30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사업	400	-	40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400	-	400
미래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성위탁사업비	4차산업혁명 도민 공감 확산	100	-	100
미래전략과	연구용역비	제주바이오산업 진흥계획 수립(10개년) 용역	100	-	100
미래전략과	연구용역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170	-	170
미래전략과	연구용역비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120	-	120
디지털융합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410	-	410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450	-	450
디지털융합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500	-	500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 전략 계획수립(ISP)	150	-	150
정보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통합전산센터 타당성 조사	160	-	16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망연계 솔루션 교체	70	-	7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00	-	1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온-나라 중복제거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78	-	78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우10 업그레이드 추진	66	-	66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56	-	156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위협관리시스템 센서 노후장비 교체	71	-	71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트래픽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50	-	15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지능형 지속 위협(APT) 대응 시스템 구축	200	-	200
정보정책과	전산개발비	공공 WiFi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100	-	1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요정보통신장비 보호 방화벽 및 서버팜 스위치 구입	92	-	92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 WiFi 통합 인증 백업시스템 구축	80	-	8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7,550	6,904	10,646	154.2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사업기반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294	205	89	43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48	100	48	48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300	150	150	10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 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	-	200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	100	250	250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	-	400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국가직접지원, 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	300	-
탄소없는 제주정책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	2,500	2,500	100
미래전략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출연금	2,000	1,520	480	32
미래전략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49	551	998	184
미래전략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5	25	30	120
미래전략과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출연금	5,060	620	4,440	716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 위탁금	700	500	200	40
디지털융합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	20	40	200
정보정책과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ICT인재 경쟁력 확보사업	사무 관리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154	86	68	80
정보정책과	도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및 회원정보 보안 강화	전산 개발비	500	300	200	66
정보정책과	공공 WiFi 통합인증 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 운영비	80	27	53	196
정보정책과	도 본청 사무실 정보통신망 개선사업	시설비	400	200	200	100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30%이상)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미래전략국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38개사업에 158억 2,800만원이 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 대비 30%이상 증액사업으로는 18개사업에 106억 4,600만원(154%) 증가한 17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신규사업인 경우 19건 125억 5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8건 69억 9,200만원(154%)임.

❍ (미래전략과) 신규사업인 경우 4건 4억 9,0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5건 93억 6,400만원(128%)임

❍ (디지털융합과) 신규사업인 경우 4건 15억 1,0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1건 6,000만원(200%)임

❍ (정보정책과) 신규사업인 경우 11건 13억 2,3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4건 11억 3,400만원(85%)임

❍ 미래전략국 2018년 예산액중 10월기준 집행액은 1,013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577억 2,800만원으로 집행율 47,89%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30%이상)비가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전기 이륜차 구입보조금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전기 이륜차 보조금지원’은 국비매핑사업으로 50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전기 이륜차 보조금지원’ 사업은 2030년 탄소없는 섬 제주 실현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보급상황을 보면 2016년 50대, 2017년 151대, 2018년 10월 현재 619대(접수)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 2,0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도 이륜차 보조금 지원은 23억 5,000만원 중 7,500만원 집행(10월말 기준) 되었고, 연말까지 당해사업비 50%정도 집행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보편화된 이륜차 차종과 환경부 지원 차종간 미스매치, 배터리 성능 미흡 및 가격부담 등 사유로 민간 신청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예산안 50억원(국비 50%, 도비 50%) 중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추진부서 조정 필요

❑ 현  황

❍ 미래전략국(탄소없는제주정책과)에서는 ‘하가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정액)’(11억원),‘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정액)’(1.4억원)을 편성함.

❍‘하가리 복합문화센터 조성□은 마을회관 노후화에 안전성 문제 발생(안전진단 결과 D등급)에 따른 노후 건물의 시설 안정 개선을,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은 취나물 주산지인 애월리에 포장재 지원을 함으로써 농가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19년 LNG 공급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 하가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지원 사업은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 사업부서 조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있음.

민간이전경비 예산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취나물포장재 148,000개×1,000원                 = 100,000천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하가리 복합문화센터 조성                      = 110,000천원

- 설계용역비: 50,000천원×1식                   = 50,000천원

- 기존건축물 철거비: 300천원×163.75㎡          = 50,000천원

- 건축공사비: 1,675천원×600㎡                  = 100,000천원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8억 4,800만원(13.31%) 증가한 838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83,832	73,984	9,848	13.31
일자리과	27,113	17,931	9,182	51.21
경제정책과	7,031	5,924	1,107	18.69
소상공인기업과	42,477	45,818	△3,341	△7.29
통상물류과	7,211	4,311	2,900	67.25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12,315	3,292	9,023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지역 일자리 지도(HRD-Map) 구축사업	50		50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420		420
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앱(APP) 기반 대학생 진로설정 및 취업지원 코칭서비스 사업	100		100
일자리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제주형 일·학습병행 사업	250		25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운영	300		30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700		700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00		3,200
일자리과	민간위탁금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지원	70		70
일자리과	민간위탁금	청년 Dream 취업 박람회 지원	56	28	28
일자리과	민간위탁금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100		100
일자리과	민간위탁금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100		100
일자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구직활동지원 상담 보조인력 인건비	50	50
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1,413	1,413
경제정책과	기타보상금	소비자피해 보상제	50		50
경제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유경제자원 온라인 연계시스템 운영	300		300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00		100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00		10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형 소셜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육성 지원	50		50
경제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형 소셜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및 육성 지원	150		150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이동노동자 ᄒᆞᆫ듸쉼팡 공간 임차	100		100
경제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지역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70		70
경제정책과	시설비	제주이동노동자 ᄒᆞᆫ듸쉼팡 공간 리모델링	200		200
소상공인· 기업과	출연금	경제통상진흥원 청사 노후화 보수	148	-	148
소상공인· 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	200	-	200
소상공인· 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	1,035	667	368
소상공인· 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100	-	100
소상공인· 기업과	공기관등에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60	-	6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500		500
통사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사업	70		7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사업	2,273	1,134	1,139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15,294	3,763	12,071	320.8
일자리과	제주지역 일자리 지도(HRD-Map) 구축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	0	50	100
일자리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20	0	420	100
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	500	300	60
일자리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30	600	1,170	195
일자리과	앱(APP) 기반 대학생 진로설정 및 취업지원 코칭서비스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0	100	100
일자리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00	100	400	400
일자리과	제주형 일·학습병행 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50	0	250	100
일자리과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	0	300	100
일자리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	0	700	100
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83	353	230	65
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60	509	751	148
일자리과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70	733	1,737	237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00	0	3,200	100
일자리과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민간위탁금	70	0	70	100
일자리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민간위탁금	58	0	58	100
일자리과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민간위탁금	100	0	100	100
일자리과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100	0	100	100
일자리과	청년구직활동지원 상담 보조인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	0	50	100
일자리과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운영	기타보상금	1,413	0	1,413	100
경제정책과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6	40	26	65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활성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60	108	52	48
경제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0	150	150	100
소상공인·기업과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	424	300	124	41.3
통상물류과	제주 FTA활용지원 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60	40	20	50
통상물류과	해외바이어초청수출 상담회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	100	30	30
통상물류과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전산개발비	450	200	250	125
통상물류과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0	30	20	66.7

2.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30%이상)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황

❍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으로는 30개사업에 123억 1,500만원이 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 대비 30%이상 증액사업으로는 27개사업에 120억 7,100만원(320%) 증가한 15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일자리과) 신규사업인 경우 13건 68억 9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19건 136억 5,400만원(407%)임.

❍ (경제정책과) 신규사업인 경우 9건 11억 2,0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3건 5억 2,600만원(77%)임

❍ (소상공인․기업과) 신규사업인 경우 5건 15억 4,3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1건 4억 2,400만원(41%)임

❍ (통상물류과) 신규사업인 경우 3건 28억 4,300만원, 증액사업인 경우 4건 6억 9,000만원(86%)임

❍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30%이상)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및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지원으로 취업 여건 개선 및 구인․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2019년 1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제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8억원(3억원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1개월 600천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16억원중 8억원은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8억원을 명시이월 예정으로 있음.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부담액의 80%,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3분기 기준 집행액은 1억 1,200만원(14%)으로 저조함.

❍ 경제통상국(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예산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위탁사업비

- 600,000원×210명×12개월                         = 1,500,000천원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 300,000원×220명×12개월                         = 800,000천원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농축산식품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17억 6,300만원(18.62%) 증가한 1,38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38,631	116,868	21,763	18.62
친환경농업정책과	91,109	66,025	25,084	37.99
식품원예과	20,736	20,453	283	1.39
감귤진흥과	17,839	18,030	△191	△1.06
축산과	6,121	10,378	△4,257	△41.02
동물방역과	2,826	1,982	844	42.56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28건	12,034	2,464	9,57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지원	30	-	3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20	-	20
친환경 농업정책과	행사운영비	제주농업 발전 포럼 운영	30	-	3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60	42	18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14	-	14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	45	-	45
친환경 농업정책과	보험금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500	-	5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촌인력 중개시설 개보수 지원	60	-	60
친환경 농업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정부양곡 저장시설 개보수	350	-	350
친환경 농업정책과	시설비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1,000	-	1,000
친환경 농업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업용수 효율성 및 관리 실태조사	625	500	125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100	-	100
식품원예과	민간경상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216	120	96
식품원예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19년 아시아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600	300	300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고령화 대응 농협 협력사업	2,500	-	2,500
식품원예과	민간경상	무 가공공장 컨설팅 지원	50	-	50
식품원예과	민간자본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180	-	180
감귤진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4,550	1,300	3,250
감귤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만감류 품목조직체 경쟁력 지원	100	-	100
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검사비 지원	50	-	50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생산목장지원	100	-	100
동물방역과	기타보상비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100	0	100
동물방역과	시설비 및 부대비	반려견 놀이터 조성	100	30	70
동물방역과	행사운영비	제주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200	100	100
동물방역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닭진드기공동방제사업	144	72	72
동물방역과	연구용역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체계 구축 연구용역	70	0	70
동물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	60	0	60
동물방역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식용란선별포장 시설지원	180	0	18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8건		30,660	8,031	22,629
친환경 농업정책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20	101	219	216.8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80	50	30	60.0
친환경 농업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금	10,000	4,500	5,500	55.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500	1,400	16,100	1,150.0
식품원예과	당근 포장자재대 지원	민간경상	300	180	120	66.6
식품원예과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민간경상	2,000	1,500	500	33.3
감귤진흥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등 교체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	200	100	50
축산과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60	100	60	60

2. 사업별 검토

1) 집행실적 부진한 사업의 증액편성사업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농축산식품국의 2018년 예산액 중 집행률 50%미만 사업(10월말 기준)은 5개 사업으로 14억 9,400만원 중 1억 1,900만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은 13억 7,500만원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2018년 집행현황					2019 예산안 (D)
			예산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 (C/A)	집행 부진사유
계			1,494	119	1,375			1,946
1	친환경 농업 정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17	119	98	45.2	연말집행 추진 중	320
2	식품 원예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560	-	560	100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700
3	식품 원예과	제주산농산물 가공공장설치지원	560	-	560	100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700
4	식품 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57	0	57	100	국비 미교부	66
5	축산과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100	-	100	100	개발행위 인허가 승인 지연	160

❑ 검토의견

❍ 농축산식품국의 5개사업은 집행실적 아주 부진한 사업임

2019년 예산안은 19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200만원(30.25%) 증가 하고 있음

❍ 집행부진사유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개발행위 허가 승인 지연, 국비 미교부 등 사업추진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금까지 국비 미교부사업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2019년도 예산안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이전경비(30% 증액) 예산편성 적정 검토

❑ 현  황

❍ 농축산식품국의 민간이전경비 중 30%이상 증액 사업으로는 5개사업으로 30억 8,000만원임.

부서	사 업 명	민간보조 기관(단체)명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증감사유
합계	5개사업		3,080	2,081
친환경 농업정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 인증농가	320	101	216.8	GAP농가 신규인증확대
식품 원예과	당근 포장 자재대 지원	공모	300	180	66.6	포장재비수요물량 증가
식품 원예과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공모	2,000	1,500	33.3	보리수매 물량 증가
감귤 진흥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농협	300	200	50	소규모 선과장 현대화 지원
축산과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자원화 업체	160	100	60	발효액비 살포 확대

(단위 : 백만원)

❑ 검토의견

❍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사업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사업) 2019년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사업량은 축소되는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8년 지원실적) 11개소 2억원

❍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2019년도 2개소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산출기초) 이동식 관수설비 및 골프장 관로설치 등(133,000천원)×2개소×60%

4)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하여 2019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2018년도 예산액
친환경농정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500	순증
제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505	505
서귀포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380	354

❑ 검토의견

❍ 행정시 농업부서에서 지원하는□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은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피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 공제 혜택을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공동 부담으로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음.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과 행정시 농업부서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은 유사한 성격이 있고 중복가입 등으로 보험가입을 꺼릴 우려가 있음

❍ 다만,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헙가입 대상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부문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노영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개 종으로 한정하고 있음.

❍ 2019년 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이중 중복가입으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제기됨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해양수산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9,200만원(0.85%) 증가한 1,53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합계	153,689	152,397	1,292	0.85
수산정책과	49,737	42,440	7,297	17.19
해양산업과	22,535	27,476	△4,941	△17.98
해녀문화유산과	3,402	4,475	△1,073	△23.98
해운항만과	78,015	78,006	9	0.01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32개 사업	7,031	1,200	5,831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도권수산물소비촉진행사지원(90)%	100	-	100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수산물 식습관 길들이기 (90)%	50	-	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품질위생형위판장위생전동지게차지원(60%)	100	-	1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플라스틱어상자세척시설지원(60%)	60	-	6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모슬포수협활어임시보관가두리시설(60%)	140	-	14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근해어선조수기 지원	300	-	3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근해어선 개조설비 지원(바우스러스트)	150	-	1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업용기자재 및 선수물자 창고 증설 지원	50	-	50
수산정책과	시설비	어업지도선(탐라호) 해체처리 용역	50	-	50
수산정책과	시설비	대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	600	-	600
해양산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도내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시설	200	-	200
해양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지원	400	200	200
해양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무인도서환경정비	100	-	100
해양산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연료운반선건조	2,000	1,000	1,000
해녀문화 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녀문화예술창작발표회운영	100	-	100
해녀문화 유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항일운동다큐제작	50	-	50
해녀문화 유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작음악극 해녀의 길 서울공연	50	-	50
해녀문화 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100	-	100
해녀문화 유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녀문화 홍보마켓 운영 지원	50	-	50
해녀문화 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소라의 산업적활용기술 개발 연구	200	-	200
해녀문화 유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해녀문화 홍보마켓시설지원	100	-	100
해녀문화 유산과	연구용역비	해녀문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90	-	90
해녀문화 유산과	시설비	해녀박물관 신관 공조시설 구조변경 공사	150	-	150
해녀문화 유산과	시설비	해녀박물관 전기설비 보수 및 자동화시설사업	180	-	180
해운항만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모슬포남항어업인지원시설 신축사업	500	-	500
해운항만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친수시설(서귀포항) 시설물 위생 환경관리	110	-	110
해운항만과	공공운영비	항만순찰선 선박보험료 및 공공요금	121	-	121
해운항만과	민간경상 자본보조	서귀포항 예선운영 지원	300	-	300
해운항만과	민간위탁금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230	-	230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화상 관리운영시스템설치	100	-	100
해운항만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강정마을회 주민숙원사업 추진	300	-	300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7건		34,282	2,960	31,322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	600	200	33.3
수산정책과	ICT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20	200	320	160
수산정책과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건립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390	210	5,180	1,566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27,572	1,950	25,622	1,314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	2,000	1,351	649	48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5,971	2,000	3,971	199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	3,500	-	3,500	100

2. 사업별 검토

1)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은 도내 무인도서에 낚시객 및 관광객 등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하여 정화활동으로 청정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해양산업과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90

❑ 검토의견

❍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은 형제섬, 차귀도, 지귀도 등 해양쓰레기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자생단체에 무인도서 해양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 사업비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출기초)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지원 100,000천원×90% = 90,000천원

2) ICT 참치 해외가두리 지원사업 집행부진을 고려한 예산 검토

❑ 현  황

❍ ICT 해외 가두리 지원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공모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양식환경과 고부가가치의 어종인 참치 양식을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첨단 양식업을 육성하는 것임

❑ 검토의견

❍ ICT 해외 가두리 지원사업은 2018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2019년 예산안에는 5억 2,000만원(국비 50%, 도비 50%) 추가로 편성 하고 있음

❍ 2018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면허인가 처리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 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 필요성이 있음.

3) 수산물 축제 기준(보조율 등) 적용 필요

❑ 현  황

❍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의 수산물 관련 축제는□제주광어 대축제□,□제19회 최남단 방어축제 지원□,□제12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 지원□,□제2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지원□등 4개 사업임.

(단위: 백만원, %)

부서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기 준 보조율
합 계	4건		419	565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90	150	50
	제19회 최남단 방어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89	210	70
	제12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	25	정액
	제2회 서퓌고 은갈치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90	180	50

❑ 검토의견

❍ 동 사업들은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주 대표 수산물로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로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어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들의 2019년 예산안과 기준보조율은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같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금액과 기준보조율의 차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동 사업들에 대한 자기부담금 등 적정 평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음.

4) 해녀문화 예술창작 관련 통합운영으로 예산 조정 필요

❑ 현  황

❍ 해양수산국(해녀문화유산과)의 해녀문화 예술창작 관련 사업으로는□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 사업□,□해녀문화 콘텐츠 문화상품 발굴 지원□,□해녀문화 우수 콘텐츠 운영 지원□,□해녀문화예술 창작 발표회 운영□등 4개 사업임.

(단위: 백만원, %)

부서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합 계	4건		560	450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0	300
	해녀문화 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	50
	해녀문화 우수 콘텐츠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	100
	해녀문화예술 창작 발표회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

❑ 검토의견

❍ 동 사업들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해녀문화 확산과 예술활동 장려 및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들의 예산과목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억 6,000만원(24.44% 증)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신규사업□해녀문화예술 창작 발표회□는 1회성 행사로 1억원의 예산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동 사업들에 대한 통합운영으로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겠음.

5) 제주공항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지원사업 다른 방식에 의한 전환 필요

❑ 현  황

❍ 제주공항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지원은‘1985년 처음 육상 양식이후 30여년 제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온 제주양식광어 산업이 장기간 가격하락 및 식품안정성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산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수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으로

❍ 연간 1천만명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제주공항 내에 제주양식광어 와이드칼라 광고를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하는 것임.

(단위: 백만원)

부서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수산정책과	제주공항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지원	민간경상사보조	45	45

❑ 검토의견

❍ 수산정책과에서는 정부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제주양식광어가 최근 몇 년간 소비 경기침체와 엔화약세가 지속되면서 산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천만 내도 관광객 시대에 찾아오는 방문객을 이용한 홍보 기회 상실을 이유로 예산은 요구하고 있음.

❍ 제주공항내 와이드칼라 광고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광고를 하고 있으나 광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방식에 의한 방향전환을 위해 예산 조정의 필요성 있음.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농업기술원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1,900만원(11.52%) 증가한 32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농업기술원	32,134	28,815	3,319	11.52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 신규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안)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계		31개사업	10,291	2,491	7,798
원예연구과	시설비	기존 노후비닐 보수 및 멸실(마늘)	110	-	110
원예연구과	시설비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반정비공사	1,586	-	1,586
원예연구과	시설비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 신축	1,000	500	500
감귤아열대연구과	시설비	농가실증재배용 묘목 생산 하우스 시설	180	0	180
감귤아열대연구과	시설비	ICT 융복합 스마트하우스 신축	985	0	985
감귤아열대연구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제주지역 감귤 데이터 생육 및 환경 조사 기자재 구입	70	0	70
감귤아열대연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연구 인부임	62	31	31
기술지원 조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시범	100	50	50
기술지원 조정과	시설비	농촌지도사업확산 다목적 실증 하우스 조성	600	-	600
기술지원 조정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1,000	-	1,000
기술지원 조정과	행사운영비	4-H회 전국대회	500	-	500
기술지원 조정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형 농기계개발(성능개선)	200	-	200
제주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100	50	50
제주농업기술센터	시설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200	100	100
제주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소형채소류 수요자맞춤형 생산시범	50	25	25
제주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감귤표준과원 조성 시범	50	25	2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기과수재배기술적용시범	70	35	3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농업생태원오수처리시설	491	246	24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시설비	야외화장실신축	276	138	137
동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50	25	25
동부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	1,400	700	700
동부농업기술센터	시설비	실증시험포장 조성 및 정비	400	200	200
동부농업기술센터	자산및물품 취득비	농촌지도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용 차량 구입	80	40	40
동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키위 기상재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 시범	63	32	31
동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감자 재배 생력화 모델 시범	96	48	48
동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후변화 적응 시설채소 상품성 향상 시범	105	53	52
동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만감류 폭염 예방 일소방지 시범	77	-	77
서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	100	50	50
서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딸기 육묘 생력화 시범	71	36	35
서부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설채소 생력재배기술 보급 시범	68	34	34
서부농업기술센터	자산및물품 취득비	농촌지도사업용 임대장비	150	75	75

❑ 일부 증액사업 편성내역(5천만원이상 사업 중 30%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도 예산액(안)	2018년도 예산액	증 액
					금액	비율
합계	9개사업		3,155	1,405	1,750	125
친환경연구과	토양 및 비료품질검사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30	100	30	30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55	92	363	394
농산물원종장	씨감자 생산시설 구축 공사	시설비	2,000	1,000	1,000	100
제주농업기술센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64	32	32	100
동부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활성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60	30	30	100
서부농업기술센터	ICT활용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2	10	42	400
서부농업기술센터	감자 생력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09	40	69	173
서부농업기술센터	ICT활용 시설채소 탄산가스 공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84	30	54	180
서부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재료비	200	70	130	186

2. 사업별 검토

1)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멸실비용 산정 필요

❑ 현  황

❍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은 2019년 농림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마

늘종구) 확정으로 2년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019(1차년도) 5억원, 2020(2차년도) 5억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안
		계	국비	도비
총 계		1,110	500	610
원예연구과	기존 노후비닐 보수 및 멸실 (시설비)	110		110
원예연구과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 신축 (시설비)	1,000	500	500

❑ 검토의견

❍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은 마늘종구의 계속적인 사용과 바이러스 감염등에 의한 생산성이 저하되어 우량 종구 보급이 필요하여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멸실하고 신축하여야 하나 우량종구 생산시설 사업비에는 신축사업비만 편성되어 있음.

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에 의하면 농림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멸실비용 산정이 불가하다고 함.

❍ 멸실비용은 마늘 종구 생산을 위한 기존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및 보수사업(전액 도비)에서 멸실비를 충당하고 있음.

* (멸실비용) 73,000원 × 685㎡ = 50,000천원

❍ 2019년(1차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비(시설비)에서 멸실비용을 충당함으로서 도비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농림부 협의를 통한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행 정 시》

【제주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86억 100만원(12.9%) 증액된 1조 4,730억 6,2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제주시	1,473,062	1,304,461	168,601	12.9
제주시본청	1,388,063	1,214,261	173,802	14.3
제주시읍면동	84,999	90,200	△5,201	△5.8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집행실적 부진사업(집행률 50%미만) 2019년도 증액편성 관련

: 문제점 해결방안을 전제한 예산편성 필요

❑ 현  황

❍ 2018년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미만이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32개 사업으로 2018년 예산 45억 3,700만원(10월말 기준 집행률 16.5%)에서 2019년도에는 동일사업에 44억 3,000만원(97.6%) 증가한 89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집행실적 50%미만 사업 2019년도 증액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8년 집행현황				2019 예산안 (D)	증가액 (D-A)
		예산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집행률 (B/A)
	32건	4,537	751	3,786	16.5%	8,966	4,430
공보실	시정홍보 기록물 관리	45	22	23	49%	63	18
공보실	뉴미디어 홍보	15	4	11	27%	22	7
자치 행정과	금능리 복합 문화복지센터 신축	600	44	556	7%	700	100
자치 행정과	시민건의 숙원사업 해소	500	25	475	5%	600	100
자치 행정과	한수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70	28	42	40%	1,000	930
주민 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9	40	49	45%	189	100
주민 복지과	장년층 1인 가구 지원	120	32	88	27%	240	120
주민 복지과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축공사	1,428	-	1,428	0%	1,673	245
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65	31	34	48%	89	24
환경시설관리소	환경근무자 피복비	14	2	12	14%	15	1
농정과	감귤원(하우스, 노지) 관수시설지원	44	19	25	43%	50	6
농정과	FTA기금 노지감귤원 원지정비사업	174	65	109	37%	1,124	950
도시 재생과	애월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80	273	507	35%	1,786	1,006
제주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행사운영비)	7	2	5	34%	12	5
제주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	4	6	40%	27	17
제주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	2	14	13%	18	2
제주 보건소	지역중심금연서비스사업(기타직보수)	76	-	76	0%	135	59
제주 보건소	지역중심금연서비스사업(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	23	29	44%	145	93
제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8	62	66	48%	338	210
서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교육비 및 운영비	2	-	2	0%	15	13
서부 보건소	암검진홍보요원 (수당,보험료 등 포함)	2	-	2	0%	4	2
서부 보건소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 등 운영	2	1	1	40%	2	1
서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보수	31	15	16	48%	88	57
서부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걷기등행사참여자간식 등)	6	3	3	47%	7	1
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기자재 및 장비 유지관리)	5	1	4	19%	6	1
서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	10	1	9	7%	50	40
서부 보건소	치매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등 제공	10	3	7	33%	20	10
서부 보건소	치매관리 간호용품 구입	52	5	47	10%	85	33
동부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요원	10	4	6	40%	27	17
동부 보건소	금연사업(2명)	20	9	11	45%	58	38
동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	31	33	48%	178	114
한림읍	청사 신축을 위한 임시청사이전 시설정비	90	-	90	0%	200	110

❑ 검토의견

❍ 2018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실시설계․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발주 지연,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다음연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 보다는 사업추진 및 공사 진척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전제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 성과 부진이나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타당성․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시청사 게시용 제주상징 그림 구입

(사업명세서 20p, 사업설명서 77p 참조, 제주시 총무과 소관)

❑ 현  황

❍ 제주상징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여 품격 있는 제주 시청사 조성을 위한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건    명) 시청사 게시용 그림 구입

◦(사업기간) 2019. 2월중

◦(총사업비) 20,0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산출기초) 제주상징 그림 1식

❑ 검토의견

❍ 제주의 분위기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여 방문 민원인들이 그림 감상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품격 있는 청사 조성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함.

❍ 그러나, 그림의 규격이나 크기, 재질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미비하므로 예산만 우선 편성해 놓고 사업비에 맞는 그림을 모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막연한 제주상징 작품이 아닌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세부규격이나 재질 등의 내용 설명이 필요함.

3) 시민원탁회의 운영

(사업명세서 47p, 사업설명서 176p 참조,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시정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 사업비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음

◦(건    명) 시민원탁회의 운영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량) 시민원탁회의 개최 : 총4회

◦(총사업비) 100,000천원(행사운영비)

◦(산출기초)

- 장소임차비 : 3,000천원×4회 = 12,000천원

- 회의진행 용역비 : 20,000천원×4회 = 80,000천원

- 기타홍보비 : 2,000천원×4회 = 8,000천원

❑ 검토의견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원탁회의 개최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하지만, 시민원탁회의 운영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추진계획 없이 회의진행 용역비 등을 계상하고 있는데, 용역비 산출근거 및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시민원탁회의 개최 후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4) 도 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명세서 49p, 사업설명서 189p 참조,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노후화 되거나 주민 이용이 불편한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00만원(△62.7%) 감소한 3억원이 편성되었음.

◦(대    상) 제주시 도 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21개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량)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등

◦(총사업비) 300,000천원(시설비)

◦(산출기초) 유지보수 21개소×14,300천원 ≒ 300,000천원

❑ 검토의견

❍ 주민이용이 불편한 시설개선으로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복지회관 유지보수는 필요한 사업임.

❍ 2018년도 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1개소 8억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다음연도 사업비는 동일한 개소 수에도 불구하고 5억 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이 계상되었음.

❍ 따라서, 전년대비 사업비가 62.7%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편성된 사업비로 유지보수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평생학습관 요리 실습실 리모델링

(사업명세서 53p, 사업설명서 232p 참조,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요리실습실 내 요리시설이 낡아 위생상의 문제로 교체 설치 등 리모델링 사업임(제주시 자치행정과)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위    치)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사업기간) 2019. 1월 ~ 2월

◦(사 업 량) 요리실습실 리모델링 1식

◦(총사업비) 50,000천원(시설비)

◦(산출기초) 요리실습실 리모델링 1식 50,000천원

❑ 검토의견

❍ 평생학습관 요리 실습실 위생 및 배수관 악취 발생 등의 문제로 리모델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 사업량이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리모델링 대상 실습실 규모와 세부내역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세부 설치내역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공사 설계 및 발주는 ’19. 1월에 추진되고, 공사 준공은 ’19. 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사업 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6)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명세서 99p, 사업설명서 631p 참조,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소관)

❑ 현  황

❍ 제주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부서별 위치, 업무검색 등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음.

◦(건    명)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량)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구축 1식

◦(총사업비) 100,000천원(전산개발비)

❑ 검토의견

❍ 현 제주시청 청사는 7개의 건물에 산별적으로 부서가 배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부서 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청사 위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사업량 산출근거 및 산정기준 등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7개의 청사 건물 전체에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인지, 1개 건물에만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많은 부서가 있는 건물 몇 개를 대표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등 세부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사업명세서 341p, 사업설명서 780p~782p 참조, 제주시 농정과 소관)

❑ 현  황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협약체결을 통하여 농업용 지하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①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사업설명서 780p)

◦(사 업 량) 농업용 관정 위탁관리(472공)

◦(위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21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②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사업설명서 782p)

◦(사 업 량)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472공)

◦(위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2억 2,50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검토의견

❍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21억원)와 사후관리(2억 2,500만원)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이면서 동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2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농업용 관정 위탁관리 및 사후관리 사업비를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도 농업용 관정 전기․기계․제어반 정비공사(사업설명서 789p) 사업비가 시설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8)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사업명세서 371p, 사업설명서 1001p 참조, 제주시 축산과 소관)

❑ 현  황

❍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신속한 구조와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위해요소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2019년도 예산안은 3억 9,762만원이 편성되었음

◦(사 업 량) 유기동물 포획관리팀 운영 1개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397,625천원(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인건비 : 10명×29,521천원 = 263,268천원

- 운영비 : 70,919천원 / 일반관리비 등 : 63,438천원

※ 연도별 유기동물 구조․관리 실적

2016년 : 2,474마리 → 2017년 : 3,535마리 → 2018.8월 : 3,286마리

❑ 검토의견

❍ 제주시 전지역 연중 24시간 운영으로 유기동물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유기동물 발생 시 현실적으로 구조와 안전관리 업무는 고스란히 읍면동 현장에서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시민들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홍보와 접근 방안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임.

❍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장소가 공공장소나 도로상인 경우가 많아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시민들은 관할 읍면동에 신고나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따라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조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도 서귀포시청 총계기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16억 9,500만원(8.58%) 증가한 8,997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예산안(A)	2018년도 예산액(B)	증감 (A-B)
					(A-B)/B
서귀포시		899,709	834,696	71,695	8.58
	본청	851,924	783,569	68,353	8.72
	읍면동	47,785	51,127	3,342	△6.54
※ 2019년도 예산(안) 참고

2. 사업별 검토

1) 제21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통합운영(제주유채꽃축제)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 현  황

❍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은 유채꽃을 배경으로 서귀포의 수려한 자연경과 및 봄의 정취를 국내외 관광객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서귀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1회를 맞이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관광진흥과	제21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108	108

❑ 검토의견

❍ 제21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는 유채꽃이 만개하는 3월경에 개최하는 행사로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주행사장으로 개최하고 있음.

❍  20년간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 3개국(한․중․일) 국제교류 및 대회를 통해 상호우호증진 및 세계 정상급 규모의 걷기대회로 성장 발전하였음.

❍ 그러나, 제주의 대표 축제인 제주유채꽃축제 또한 2016년부터 도축제육성위원회 권고에 의하여 표선면 가시리(산41-3번지)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음

❍ 제주 봄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유채꽃을 활용한 축제를 지역에 따라 개최하는 것은 이 중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제주유채꽃축제 개최와 통합운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예산안
관광진흥과	제주유채꽃축제 개최	253

* 제주20회 제21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2018년) 7,000여명

* 제주유채꽃축제(2018년): 도민 및 관광객 94,000여명

2)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 예산안 조정 필요

❑ 현  황

❍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은 제주 연고단인 제주유나이티드를 통한 시정홍보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메카 서귀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억 2,000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프로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120	155	△22.5
도 체육진흥과	프로축구 활성화 홍보	사무관리비	225	250	△10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주유나이티드 K리그 홈경기 FC전광판,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제주 연고단인 제주유나이티드를 통한 제주브랜드 홍보사업과 같은 사업임.

다르다면 도정홍보와 시정홍보라는 차이밖에 없음.

❍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지원 예산안

201-01 사무관리비

【서귀포시】

◦ 시정홍보 영상 제작                             = 20,000천원

◦ 경기장내 A보드, 전광판, SNS를 통한 시정홍보   = 10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 전광판 영상 홍보                               = 50,000천원

◦ 유니폼 패치광고                                = 96,000천원

◦ 온라인광고                                     = 79,000천원

3)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실 사용가구 지원으로의 방식 전환 필요

❑ 현  황

❍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은 2004년 도내 연탄공장 폐업으로 육지부 연탄반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연탄사용가구의 부담 경감․안정적 연료수급을 위하여 도내 연탄반입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99	173	15.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1	251

❑ 검토의견

❍ 도내 유일의 연탄공장의 폐업으로 연탄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연탄 운송비를 지원하여 도내 연탄가격 안정화 및 연탄 사용 가구의 연료비용 절감을 위해서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함.

❍ 육지부(경부 경주시)에서 도내에 반입되는 연탄 전량에 대한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반입 연탄 중 실 연탄 사용가구에 한정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등 구워먹는 식당에 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

❍ 식당으로 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운송비 지원에서 배제하여 실제 연탄 사용가구에 한해서 만 운송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송비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예산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서귀포시: 370원×540,000장                     = 199,800천원

◦ 제주시: 370원×680,000장                       = 251,600천원

4)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플라자사업 예산 증가요인 설명 필요

❑ 현  황

❍ 서귀포시 청년혁신 창업프라자 운영에 대한 세부 통계목은□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자산및물품취득비□등 3개의 사업임.

(단위 :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액
합계	3개사업		250	77	173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사무관리비	50	27	23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민간위탁금	180	50	130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자산및물품취득비	20		20

❑ 검토의견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프라자 운영은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통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18년 7,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원(224%) 증가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예산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 지역간 형편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현  황

❍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은 과수재배농가 고령화 및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정지․전정에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과수 경재력 제고를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70	101	365
제주시 농정과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20	120	0

❑ 검토의견

❍ 과수전동기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사업으로 한 대 가격으로는 300만원임.

2018년 서귀포시인 경우 55농가 55대, 제주시인 경우 67농가 67대를 지원하였음.

❍ 서귀포시인 경우 감귤재배 주 생산지 지역이기는 하나, 전년도 예산대비 3억 6,900만원(365%) 증가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261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

❍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노동력 절감 및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나, 제주시 지역 농민들은 과수전동기 한 대를 지원받으려면 순위에 밀려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똑 같은 도민으로서 어느 지역에는 물량이 풍부하고 어느 지역에는 물량이 부족하다면 지역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점검을 통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감귤농정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 검토 필요

❑ 현  황

❍ 감귤농정과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감자선별기 지원□,□고령농업인 농약방제 안전 장비지원□,□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등 3개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합계	3개사업		1,106
감귤농정과	감자선별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0
	고령농업인 농약방제 안전 장비	민간경상사업보조	536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0

❑ 검토의견

❍ 감자선별기 지원은 감자재배 확대를 통한 월동채소의 만성적인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 2억 4,000만원임.

❍ 고령농업인 농약방제 안전 장비지원원은 농 작업시 건강에 취약한 고령농가 농약 살포시 안전장비 지원으로 농약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 5억 3,600만원임.

❍ 다용도 농자작업대 지원은 고령화,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산물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 3억 3,000만원임.

❍ 감귤농정과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고심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첫해인 만큼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해 사업 첫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2019년 예산안 11억 600만원 중 사업비 일부 조정 검토 필요가 있음.

7)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방식(수당신청서 접수) 변경 및 수당 인상 검토 필요

❑ 현  황

❍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사업은 해녀어업의 명맥 유지 및 해녀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해양수산과	현업 고령 해녀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	1,320	9.09

❑ 검토의견

❍ 고령해녀의 사망사고 방지 및 생계안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해녀의 만 70세이상은 월 100천원, 80세이상은 200천원으로 9월 현재까지 810명 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서귀포시) 70세이상 610명, 80세이상 200명 / 2019년 예산 12억원

* (제주시) 70세이상 902명, 80세이상 326명 / 2019년 예산 18억 6,400만원

❍ 해양수산과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연 매반기(1월, 7월/2회) 수당신청서를 접수받고 매월 10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수당신청서 접수방식을 달리하여 어촌계 및 수협을 통한 대행 접수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는 등 사업방식 변경 검토와 더불어 해녀의 고령화 및 해녀 수의 지속적 감소로 제주 해녀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해녀수당 인상에 대한 검토 필요가 있겠음.

8)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국비보조사업) 검토 필요

❑ 현  황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지역민방위대의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통하여 화생방 사태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안
		계	국비	도비
총 계		54	16	3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16	5	11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8	11	27

❑ 검토의견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국고보조사업(국비 30%, 도비 70%)으로 노후 방독면 폐기에 따른 방독면 확보율이 낮아 화생방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80% 수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서귀포시인 경우 일반방독면 390개. 제주시인 경우 910개 구입을 위해  2019년 예산 5,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42천원× 390개 = 16,380천원  (제주시) 42천원×910개 = 38,220천원

❍ 화생방 방독면은 매년 구입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을 폐기하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예산낭비성이 큰 사업임.

또한 읍․면․동에 보급한 방독면은 읍․면․동 및 이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사용도 없이 폐기로 이어지고 있음.

❍ 방독면 보급을 통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비상대비 태세 강화 및 유사시 대비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화생방 보급 관리 등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산출내역 동일 금액 적용 필요

❑ 현  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은 피해농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농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 해소 및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감률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보험금	150	150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보험금	350	300	16.66

❑ 검토의견

❍ 야생동물에 의한 농경지 및 인명 피해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2019년 예산안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현황(2018년 10월 현재)은 서귀포시 10농가 3,400만원, 제주시 44농가 4,500만원을 지원하였음.  *제주시 47농가 심사중

❍ 2019년 행정시별 예산안 신청 산출내역을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산출내역*이 상이함.

* 산출내역: (서귀포시) 1,000천원×150농가   (제주시) 2,000천원×175농가

❍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시간 보험료 산출내역이 1,000천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보험료 산출내역을 동일 금액으로 적용 할 필요가 있겠으며, 총괄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행정시로 통보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297억 4,300만원 보다 3,226억 8,300만원(6.4%)이 증액된 5조 3,524억 2,6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4조 4,935억 5,7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8,588억 7,000만원임

❏ 세입 부문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재정지표가 상향되어 오다가 2019년 예산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자주도	68.6%	69.4%	71.8%	74.8%	67.4%
재정자립도	29.9%	31.2%	33.7%	34.5%	33.0%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재원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1.5% 감소한 33.0%임.

❍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증가율이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적정한 예산규모 유지 및 비과세·감면액 축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신세원 발굴 등 재정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32조 9,123억 8,9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7%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9년 6조 936억원, 2023년 7조 483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앙이전 재원은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5%, 기금은 3.7%, 균특보조금은 2.8% 등 준수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0%, 부동산교부세는 1% 등 저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음.

❍ 경상지출은 연평균 3.8%, 재무활동은 4.3%, 사업수요는 3.7% 등 높은 신장율을 예상하고 있음.

❍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해보면 투자가용재원은 연도별 4조원대로 예상되고 있고, 부족재원은 매년 2,150억원이 발생하여 부족한 재원은 2019년 1,738억원, 2020년 1,692억원 등 7,274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로 세입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5년간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증가 둔화와 경상적 지출 증대는 부족재원 발생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요구되는 실정임

❏ 지방채 관련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362억원(별도한도 650억원)이며,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액은 1,500억원(기금 650억원은 별도)으로 발행 한도액의 63.5%를 차지하고 있음.

❍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일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2건에 1,569억원임.

❍ 지방채를 발행 하면서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만큼 토지주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속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정상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지방재정법」제11조에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한도액내에서 지방채 사업을 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지만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지방채 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의결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출자․출연금 관련

❍「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출자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법령에 있는 경우와「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음.

❍ 2019년 예산안에 따른 출자․출연 현황을 보면 1개의 출자기관과 12개의 출연기관 및 출연센터의 48개 사업에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액은 655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인 58억 9,6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증가사유를 보면 출연기관에 운영비를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를 각각 나누어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방만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사업비 성격의 출연금은 과감한 수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업의 취소나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출연기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집행율 부진사업 2019년 예산 증액편성 관련

❍ 2018년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미만이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81개 사업으로 2018년 669억 8,500만원(10월말기준 집행률 23.6%)에서 2019년도에는 동일사업에 685억 6,400만원(102.4%) 증가한 1,355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8년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실시설계․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발주 지연,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다음연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 보다는 사업추진 및 공사 진척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전제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 성과 부진이나 집행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타당성․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관행을 지양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사․중복사업 편성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유사․중복사업이 대표적으로 8개 사업 3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러한 사례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일원화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유사․중복사업 편성 사례

❍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 : 1억원(소통담당관)

☞ 도정 주요정책 도민정책체감도 조사 : 5,000만원(정책기획관)

❍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 : 5,000만원(정책기획관)

☞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 1,000만원(정책기획관)

❍ 민간단체 등에 대한 소규모 공익활동촉진사업 : 3억원(자치행정과)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5억원(자치행정과)

❍ 농업용 지하수 위탁관리 : 21억원(제주시 농정과)

☞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 2억 2,500만원(제주시 농정과)

❏ 신규사업 편성 관련

❍ 2019년 예산안 중 신규로 반영된 1억원 이상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82개 사업 5,415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연속사업에 비해 신규사업 예산은 사전 신중한 검토 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타당성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은 일단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지더라도 기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시급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 시스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 관련

❍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수입액은 2,957억 8,500만원, 지출액은 2,203억 8,9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9,311억 4,100만원보다 753억 9,500만원(8%)이 증가한 1조 65억 3,700만원이며,

❍ 이 중 재정안정화기금은 303억 2,0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73억 1,400만원, 관광진흥기금은 75억 3,700만원, 재해구호기금은 49억 6,200만원 증가 하고 있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5억 1,1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 8,1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5,1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분석해 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들이 이번에 대거 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에 왜곡 현상을 불러오고 있음

❍ 기금과 예산 편성의 차이점은 예산은 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기금은 운용 수익금을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의 성격에 맞는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집행 효율성에 대한 검토의견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 재정운용에서 단기적인 재정효과를 위한 경우 공공기관 투자와 출자․출연기관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이전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등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사료 됨.

❍ 특히, 실례로 2019년 예산안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전년대비 9.9%(284억 300만원) 감액 편성된 반면,

❍ 출연금은 전년대비 9.9% 증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전년대비 13.4%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공공기관의 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원 배분에 대한 효과성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등 과목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명	2019년 예산안	2018 예산액	증감	증가율
출 연 금	65,508	59,612	5,896	9.9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9,969	167,483	22,486	13.4
민간이전 소계	255,846	284,249	△28,403	△9.9
민간경상사업보조	144,602	150,341	△5,739	△3.8
민간행사사업보조	20,972	27,670	△6,698	△24.2
민간자본사업보조	90,272	106,238	△15,966	△15.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