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12월 3일 상정, 12월 14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12. 3.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2017.12.1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규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에 의거한  24개이며, 기금운용규모는 2018년도 당초 계획대비 0.1%, 8억 1,800만원 증가한 7,472억 1,800만원임

【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계획안		2018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전입금	140,726	18.8	155,952	20.9	△15,226	△9.7
	∘ 차입금	65,000	8.7	65,000	8.7	0	0
	∘ 융자금회수	217	0	287	0.0	△70	△24.4
	∘ 예탁금회수	38,476	5.2	81,756	11.0	△43,280	△52.9
	∘ 예치금회수	342,146	45.8	356,199	47.7	△14,053	△3.9
	∘ 예수금	67,500	9	35,410	4.7	32,090	90.6
	∘ 이자수입	21,746	2.9	20,100	2.7	1,646	8.2
	∘ 기타수입	71,406	9.6	31,696	4.3	39,710	125.2
운용규모		747,218	100	746,400	100	818	0.1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45,350	19.5	111,570	14.9	33,780	30.3
	∘ 융자성사업비	850	0.1	800	0.1	50	6.2
	∘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770	0.1	230	0.0	540	234.7
	∘ 예탁금	149,500	20.0	196,710	26.4	△47,210	△23.9
	∘ 예치금	374,371	50.1	313,464	42.0	60,907	19.4
	∘ 차입금원리금상환	73,414	9.8	76,663	10.3	△3,249	△4.2
	∘ 예수금원리금상환	2,942	0.4	46,943	6.3	△44,001	△93.7
	∘ 기타지출	20	0	20	0.0	0	0

2. 기금조성규모

❍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수입액은 2,957억 8,500만원, 지출액은 2,203억 8,9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9,311억 4,100만원보다 753억 9,500만원(8%)이 증가한 1조 65억 3,700만원임

【 2019년도 기금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931,141	295,785	220,389	1,006,537	75,395
재정안정화기금	20,170	30,321		50,490	30,320
지역개발기금	469,306	78,355	73,416	474,246	4,940
재해구호기금	33,125	6,128	1,166	38,087	4,962
재난관리기금	30,035	11,990	9,262	32,763	2,728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355	265	646	5,974	△381
청소년육성기금	6,154	1,082	528	6,708	554
노인복지기금	6,095	585	548	6,132	37
장애인복지기금	6,091	583	410	6,264	173
양성평등기금	7,240	117	357	7,000	△240
식품진흥기금	4,476	582	1,093	3,965	△511
환경보전기금	3,692	1,054	1,249	3,498	△194
지하수보전․관리기금	7,879	3,500	1,263	10,116	2,237
옥외광고발전기금	644	255	607	292	△35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648	3,442	2,000	9,091	1,442
제주관광진흥기금	44,171	64,993	57,456	51,708	7,537
남북교류협력기금	5,294	1,030	1,015	5,309	15
중소기업육성기금	76,069	29,013	27,335	77,748	1,67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948	4,687	4,251	3,384	43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491	46,246	28,932	183,805	17,314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26	3,011	2,000	13,237	1,01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963	3,225	3,021	11,167	20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63	259	111	4,211	14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5,052	3,722	1,330	1,330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2018년도말) 189,563백만원 → (2019년도말) 257,415백만원

Ⅱ. 기금별 운용계획 검토

【재해구호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61억 2,900만원, 지출액은 11억 6,6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4.97% 증가한 380억 8,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3,125	6,128	1,166	4,962	38,087	14.97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1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억 9,100만원보다 9억 7,500만원(510%)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191	1,166	975	510

3. 사업별 검토

1) 재해피해자 보상 구호활동 지원 사업 집행 내역 검토 필요

❑ 현황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보호를 위해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해피해자 보상 구호활동	-	1,000	1,000	순증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19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기금을 편성하고 있어, 자세한 사업설명의 필요함.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예산안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할동 지원            = 2,000,000천원

【재난관리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19억 9,000만원, 지출액은 92억 6,1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9.08% 증가한 327억 6,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0,035	11,990	9,261	2,729	32,764	9.08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92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89억 800만원보다 3억 5,300만원(3.96%)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8,908	9,261	353	3.96

3. 사업별 검토

1) 재난관리기금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검토 필요

❑ 현황

❍ 도민안전실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자동강우량 시스템 기능보강□(1.4억원),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1억원),□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7.2억원) 등 총 3개 사업임.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신규 편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실과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총 계		960
도 재난대응과	자동강우량 시스템 기능보강	140
	폭염저감 시설물(쿨링포크 등) 설치	100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720
※ 주요 신규사업은 5천만원 이상

❑ 검토의견

❍ (자동강우량 시스템 기능보강) 강우량시스템 16개소에 CDMA방식을 LTE방식으로 기능보강하고자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임.

❍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폭염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제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 발생시 공공시설물 기능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증액사업 검토

❑ 현황

❍ 집중호우 시 도로등의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배수로 및 저류지 등에 지장물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부를 사역하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인력연운영비 및 기본경비	230	770	540	234

❑ 검토의견

❍ 인력운영 경비에 대한 최근 5년간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 지출안에 급격히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인력운영 경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력연운영비	378	250	247	230	770

【붙임】2019년 예산현황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시 안전총괄과】

◦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 사업에 따른 인부임         = 320,000천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 사업에 따른 인부임              = 250,000천원

◦ 배수로 지장물 제저 사업에 따른 인부임                          = 180,000천원

◦ 저류지 풀베기 등 환경정비 인부임                               = 20,000천원

【청소년육성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0억 8,200만원, 지출액은 5억 2,8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67억 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154	1,082	528	554	6,708	9.0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6억 4,2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17.75%) 감소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642	528	△114	△17.75

3. 사업별 검토

1)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감액사유 및 증액 검토

❑ 현황

❍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의 푸른 성장과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500	400	△100	△20

❑ 검토의견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대비 20% 감소한 4억원을 편성하고 400명을 사업규모로 하고 있음.

❍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 증액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와 법정단체(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등) 자녀간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5억 8,500만원, 지출액은 5억 4,8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0.60% 증가한 61억 3,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095	585	548	37	6,132	0.60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억 8,1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202.76%)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181	548	367	202.76

3. 사업별 검토

1)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검토 필요

❑ 현황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결과 미운영․과소운영 등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미보급 경로당, 농어촌지역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성으로 2019년 신규로 3,500만원은 계상하고 있음.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50	0	350	순증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어촌지역 및 프로그램 미 보급 경로당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음.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지원 예산안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강사료 (연 5,800회)                            = 275,000천원

* 읍면 → 1강사 1시간 50천원,  동 → 1강사 1시간 45천원

◦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 50,000천원

◦ 교구(재료)구입                                 = 16,000천원

◦ 유관기관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 워크숍          = 4,000천원

◦ 강사 상해 보험등                              = 5,000천원

【양성평등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억 1,700만원, 지출액은 3억 5,7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30% 감소한 70억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240	117	357	△239	7,000	△3.30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3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억 600만원보다 2억 5,100만원(256%)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106	357	251	236

3.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 검토 필요

❑ 현황

❍ 성평등정책관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3천만원),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2천만원),□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3천만원), □찾아가는 젠더콘서트 운영□(2천만원),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2천만원), □젠더포럼 운영□(3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임.

❍ 이 중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은 일상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성차별 개선 캠페인 추진을 통한 성평등 도민 인식 개선도모 사업이고,□젠더포럼 운영□은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수요자, 지역기관, 단체등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총 계		150
1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30
2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	20
3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30
4	찾아가는 젠더콘서트 운영	20
5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20
6	젠더포럼 운영	30
※ 주요 신규사업은 2천만원 이상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신규사업

❑ 검토의견

❍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검토 시 신규 사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식품진흥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5억 8,100만원, 지출액은 10억 9,2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1.39% 감소한 39억 6,5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476	581	1,092	△510	3,965	△11.39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1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0억 8,800만원보다 400만원(0.36%)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1,088	1,092	4	0.36

3. 사업별 검토

1) 식품진흥기금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황

❍ 보건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증액사업은□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사업□등 5개사업으로 8,7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합계	251	338	87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사업	97	129	32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강화활동 지원	9	14	5
음식점 위생시설(포충기 설치)개선사업	100	110	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9	58	29
무신고 업소 단속 등 위생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16	27	11

❑ 검토의견

❍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검토 시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환경보전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36억 9,2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0억 5,500만원, 지출액은 12억 4,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5.3%가 감소한 34억 9,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692	1,055	1,249	△194	3,498	△5.3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12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1억원보다 1억 4,900만원(13.5%)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1,100	1,249	149	13.5

3. 사업별 검토

1) 환경보전기금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검토 필요

❑ 현황

❍ 환경보전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특화사업 발굴□(1억원),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화□(1억원),□숲속의 제주만들기 참여 운동 전개□(1억원) 등 총 3개 사업임.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신규 편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환경 정책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특화사업 발굴 추진	-	100	100	순증
생활 환경과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상회 활성화	-	100	100	순증
산림 휴양과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전개	-	100	100	순증

❑ 검토의견

❍ (환경정책과) 환경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개내외의 단체를 선정 정액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 (생활환경) 사업설명 필요

❍ (산림휴양과)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을 위한 생활권 주변 도시숲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도시녹화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나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환경보전기금 신규 예산안 산출내역

307-02 민간경상이전

◦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특화사업 발굴

- 10,000천원×10개소                               = 100,000천원

◦ 순환형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 100,000천원

◦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영운동 전개                = 100,000천원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78억 7,9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35억원, 지출액은 12억 6,3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8.4%가 증가한 101억 1,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879	3,500	1,263	2,237	10,116	28.4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12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5억 2,3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17.6%) 감소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1,523	1,263	△269	△17.6

3. 사업별 검토

1)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절약 교육홍보 사업 검토

❑ 현황

❍ 지하수 개발 이용자, 지하수 관련 업체 도민을 대상으로 지하수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제주 지하수 현황 및 지하수 관정 관리 실태 등 지하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로 지하수 보전․관리 의식 고취 및 도민 소통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정책을 실현하고 한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특화사업 발굴 추진	150	400	250	166%

❑ 검토의견

❍ 환경보전국 물정책과는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문광고, TV광고, 공모전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보방법에 대한 다양화 방안 등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절약 교육․홍보 지원 예산안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지하수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 물절약 및 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언론매체 홍보

- 신문광고: 2,000천원×일간지6사×8회 = 96,000천원

- TV광고: 40,000천원×방송4사 = 160,000천원

- 공모전홍보: 44,000천원×1회 = 44,000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6억 4,4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2억 5,500만원, 지출액은 6억 1,7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54.5%가 감소한 2억 9,300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44	255	617	△351	293	△54.5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6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7억 1,600만원보다 1억 900만원(15.2%) 감소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716	607	△109	△15.2

3. 사업별 검토

1)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사업 검토

❑ 현황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계		45	150	105	233
수거 보상제	제주시	30	100	70	233
	서귀포시	15	50	35	233

❑ 검토의견

❍ 행정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액 4,500만원 보다 1억 500만원(233%)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불법광고물 발생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등 검토를 통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76억 4,8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34억 4,300만원, 지출액은 20억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8.7%가 증가한 90억 9,100만원임.

(단위: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648	3,443	2,000	1,443	9,091	18.7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20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0억원과 같음.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2,000	2,000	-	-

3. 사업별 검토

1)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액 제고 필요

❑ 현황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등 사업으로 범죄예방 및 도민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	500	1,000	500	100
	서귀포시	1,500	1,000	△500	△33.3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인 경우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개지구(화북금산, 삼양도련, 이호오도)에 총사업비 150억원, 서귀포시인 경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액 발생 최소화 등 집행액 제고 필요성이 있음.

【제주관광진흥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441억 7,1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649억 9,300만원, 지출액은 574억 5,6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7.06%가 증가한 517억 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4,171	64,993	57,456	7,537	51,708	17.06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57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42억 3,000만원보다 232억 2,600만원(67.85%)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34,230	57,456	23,226	67.85

3.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산 검토 필요

❑ 현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육성□(5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21억원),□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5억원), □제주관광산업전 육성□(4억원),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20억원), □매스미디어 활용 제주관광 마케팅□(20억원),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5억원), □중화 온라인 홍보 마케팅□(4억원) 등 총 23개 사업임.

❍ 이 중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은 대형 국제회의 유치 및 지역산업 연계 연회․공연․전시 등 대규모 MICE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이고,□온라인 제주관광 홍보□사업은 SNS․포털․커뮤니티 등 주요 온라인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제주관광 홍보 콘텐츠 제공으로 제주관광 인식을 위한 사업이고,□매스미디어 활용 제주관광 마케팅□사업은 대중적인 인기 프로그램 활용 제주관광 홍보 및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대국민 이미지 홍보 강화을 위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총 계		10,230
1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50
2	마을관광을 선도할 스토리텔러 등 양성교육	100
3	2019 공정관광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100
4	마을(공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00
5	제주형 웰니스관광 활성화 사업	200
6	안전광광 실현을 위한 주요관광지 CCTV설치 지원	60
7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	150
8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육성	500
9	도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00
10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시설비)	2,100
11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 사업	150
12	지역커뮤니케이션센터 육성	100
13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500
14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100
15	제주관광산업전 육성	400
16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2,000
17	매스미디어 활용 제주관광 마케팅	2,000
18	스마트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100
19	일본시장 온라인 홍보마케팅	500
20	동남아 및 구미주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	200
21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400
22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70
23	도민 제주관광 이해 및 체험교육	50
※ 주요 신규사업은 5천만원 이상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신규사업

❑ 검토의견

❍ 2019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검토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주관광 홍보를 위해 홍보 마케팅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홍보 비용 대비 성과가 반영되도록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화권, 일본, 동남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신규 23개사업(5천만원 이상)에 102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2) 관광진흥기금으로 전환한 사유와 적절성 검토

❑ 현황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45개사업을 2019년도 신규로 관광진흥기금에 156억 500만원을 편입하고 있음.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신규 편입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계		15,262	15,605	343	1.56
1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250	250	-
2	제주관광사업 동향조사	160	250	90
3	제주관광정보센터 운영	1,000	1,000	-
4	야간관광 콘텐츠개발 및 브랜드화	400	400	-
5	야간관광 활성화	300	500	200
6	지역자원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150	250	100
7	웰컴센터 시설관리비	770	880	110
8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3,000	3,000	-
9
10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공항체류객 지원	50	60	10
11	지역특성 활용 지역밀착형 제주관광 활성화	200	300	100
12	제주관광 통계 DB시스템 구축	50	200	150
13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 분석	50	50	-
14	제주관광 위성계정 구축	50	50	-
15	제주형 품질인증제도 기반구축	80	150	70
16	제주 추드앤와인 페스티벌	300	300	-
17	관광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관광서비스 지원	50	90	40
18	제주관광 10선	60	100	40
19	제주관광 의식개선을 위한 환대문화 확산	200	200	-
20	일본 홍보사무소 운영	500	500	-
21	제주 일본 직항노선 안정화 위한 항공사 지원	700	700	-
22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300	300	-
23	국제 직항 활성화 마케팅	700	700	-
24	해외시장 통합 온라인 홍보 마케팅	300	300	-
25	제주윈터페스티벌	300	300	-
26	스마트투어 관광정보 플랫폼 운영	400	260	△140
27	스마트투어 온라인 홍보	450	750	300
28	스마트투어 콘텐츠 제작	350	400	50
29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300	300	-
30	제주축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통합 홍보	100	150	50
31	섬관광 정책포험 활성화	150	200	50
32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50	135	△15
33	국제사이클링 페스티벌	80	100	20
34	일본 관광시장 활성화 마케팅	1,100	600	△500
35	제주관광 위기극복을 위한 동남아 등 시장다변화 마케팅	600	400	△200
36	해외 신규시장 개척	100	100	-
37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80	80	-
38	중화권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300	300	-
39	중화권 목적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400	200	△200
40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60	60	-
41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2	40	△2
42	제주 ICT기반 스마트 관광사업체 맟춤형 일자리지원	150	150	-
43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사업	100	100	-
44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250	250	-
45	전세버스 관광종사원 교육 및 토론회	30	50	20
46	2019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150	150	-
※ 2018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임.

❑ 검토의견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중 45건에 대해 2019년도 신규로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오던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한 사유와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남북교류협력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52억 9,4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0억 3,000만원, 지출액은 10억 1,5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0.28% 증가한 53억 9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5,294	1,030	1,015	15	5,309	0.28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10억 1,500만원으로 순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	1,015	1,015	순증

3. 사업별 검토

1) 납북교류협력사업 집행내역 대한 검토 필요

❑ 현황

❍ 납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주변여건 조성 시 선제적이면서 탄력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납북교류협력사업	-	1,000	1,000	순증

❑ 검토의견

❍ 남북협력기금인 경우 2007년 설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기금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실적이 없었음.

❍ 경색된 남북관계 및 사업에 대한 정부승인 등 납북교류 사업의 특수성으로 지자체의 주도적인 집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정책 변화 등으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예산안

210-03 행사운영비

◦ 사업추진비(연회비, 통역비, 임대료, 운영비 등)

800,000천원×1회 = 800,000천원

◦ 홍보비(언론홍보, 자료제작, 옥외광고 등)

100,000천원×1회 = 100,000천원

◦ 사업예비비

100,000천원×1회 = 100,000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760억 7,0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290억 1,300만원, 지출액은 273억 3,5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20%가 증가한 777억 4,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6,070*	29,013	27,335	1,678	77,748	2.20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32,500백만원) 포함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273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202억 4,900만원보다 70억 8,600만원(34.99%) 감소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20,249	27,335	△7,086	△34.99

3. 사업별 검토

1)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효과분석 후 확대지원 검토

❑ 현황

❍ 2019년도 신규사업은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채 분석□(5천만원)  총 2개 사업임.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의 가능하도록 공적보증을 제공하여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계획)안
총 계		550
1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500
2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 분석	50
※ 주요 신규사업은 5천만원 이상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사업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골목상권 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운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10년이내(최초 2년, 1년씩 연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수수료는 연 0.8% 임.

❍ 골목상권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29억 4,8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46억 8,700만원, 지출액은 42억 5,1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4.78%가 증가한 33억 8,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948	4,687	4,251	436	3,384	14.78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4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8억 6,6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9.95%)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3,866	4,251	385	9.95

3. 사업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발간계획 및 세부편성내역 보완 필요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탄소없는제주정책과)는 에너지 변천과정 등을 파악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백서를 발간하고자 것임.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백서발간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 없이 백서발간 1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에너지백서 발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편성세부내역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에너지백서 발간 예산안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에너지백서 제작: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2)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탄소없는제주정책과)는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으로□주택태양발전 보급사업□(10억원),□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지원 사업□(19억원),□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2억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과 전기요금 경감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주택태양발전 보급사업□,□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은 지출액이 줄어드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주택태양광발전 보급사업	700	1,000	300	42.9
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1,800	1,900	100	5,6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 발전 보급	575	200	△375	△65.2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122억 2,6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30억 1,100만원, 지출액은 20억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8.26% 증가한 132억 3,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2,226	3,011	2,000	1,011	13,237	8.26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20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보다 순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	2,000	2,000	순증

3. 사업별 검토

1)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황

❍ 농어업인에게 농축산물이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소득안정 도모하려는 것임.

* 2023년까지 300억원 조성 목표 → 일정금액 조성 후 운용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2,000	2,000	순증

❑ 검토의견

❍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인 경우 2015년 설치되어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을 위한 재원마련 기금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실적이 없었음.

❍ 밭작물(당근, 양배추) 수급 불안정 해소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종합적인 농산물 가격 보전 지원을 위해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예산안

301-12 기타보상금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2,000,000천원

- 당근․양배추 신청물량(45,000톤)×50원/kg당(차액의 90%보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9억 6,300만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32억 2,500만원, 지출액은 30억 3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02% 증가한 111억 8,5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0,963	3,225	3,003	222	11,185	2.02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30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5억 200만원보다 15억 1,900만원(101.13%)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1,502	3,021	1,519	101.13

3. 사업별 검토

1) 월동채소 등 수급안전 사업 지출내역중 납북협력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황

❍ 월동채소류(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및 밭작물(식량, 특용, 화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시 시장격리를 통한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	1,000	2,300	1,300	130

❑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① 농작물 시장격리 추진(722ha), ② 납북협력 사업 추진(1,600톤), ③월동 채소류 수출 촉진(3,700톤)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나, 납북협력 사업인 경우 납북교류협력기금 부서와 역할 분담등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납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대한 설명이 필요함.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 사업 지원 예산안

307-02 민간경상보조

◦ 농작물 시장격리: 2,66,000천원(자체 1,300,000,   자부담 866,000)

- 산출기초: 256ha×847원/㎡당×60%            = 1,300,000천원

◦ 납북협력사업: 800,000천원(자체)

- 산출기초: 1,600톤×10,000원/20kg×100%       = 800,000천원

◦ 월동채소 수출촉진: 333,000천원(자체 200,000,   자부담 133,000)

- 산출기초: 3,700톤×1,350원/15kg×60%          = 200,000천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 기금조성현황

201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52억 5,200만원, 지출액은 37억 2,2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순 증가한 13억 3,000만원임.

(단위: 백만원, %)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5,052	3,722	1,330	1,330	순증

2. 수지계획

2019년도 지출액은 37억 2,200만원으로 순 증가 함.

(단위 : 백만원, %)

2018년 지출액	2019년 지출액(안)	증감액	증감률
-	3,722	3,722	순증

3. 사업별 검토

1)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기금 대한 집행 내역 검토 필요

❑ 현황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조례개정으로 2019년도부터 설치되는 기금 사업임.

2019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지출액(A)	2019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	-	2,000	2,000	순증
소라가격 안정지원	-	1,720	1,720	순증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2019년부터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적정 가격 유지 및 유통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설명의 필요함.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지원 예산안

307-02 민간경상보조

◦ 수산물 수급 가격안정                         2,000,000천원

◦ 소라가격 안정지원(102개 어촌계)               1,720,000천원

- 산출기초: 1,720,000kg×1,000원                = 1,720,000천원

Ⅲ. 종합 검토의견

❍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수입액은 2,957억 8,500만원, 지출액은 2,203억 8,9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9,311억 4,100만원보다 753억 9,500만원(8%)이 증가한 1조 65억 3,700만원이며,

❍ 이 중 재정안정화기금은 303억 2,0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73억 1,400만원, 관광진흥기금은 75억 3,700만원, 재해구호기금은 49억 6,200만원 증가 하고 있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5억 1,1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3억 8,1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5,1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분석해 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들이 이번에 대거 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에 왜곡 현상을 불러오고 있음

❍ 기금과 예산 편성의 차이점은 예산은 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기금은 운용 수익금을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의 성격에 맞는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