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12월 14일(금) 14: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12월 7일 상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12월 13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11월 9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월 12월  7일 상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월 12월 13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가. 제안이유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934억 원보다 1,078억 원이 증가한 1조 2,012억 원으로 전년대비 9.9% 증액 되었음.

□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645억 원

- 국고보조금  34억 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6억 원 등

총 9,24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7.0%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075억 원

- 비법정이전수입  34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1%인 2,419억 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25억 원 등

총 6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임.

○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28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정책사업별)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5,385억 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1,304억 원

- 교육복지 지원  1,686억 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318억 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365억 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18억 원 등

총 1조 1,376억 원을 편성하였음.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32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 교육행정일반  138억 원

- 기관운영관리  163억 원

- 지방채상환  230억 원

-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 등

총 604억 원을 편성하였음.

□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단위사업별)

○ 인적자원 운용

-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5,266억 원

- 공무원역량강화  50억 원

- 교직원복지   44억 원 등

총 5,385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

- 교육과정개발운영  117억 원

- 학력신장  41억 원

- 유아교육진흥  74억 원

- 특수교육진흥  124억 원

- 독서교육활성화  63억 원

- 외국어교육  90억 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85억 원

- 특성화고 교육  99억 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11억 원

- ICT활용교육  15억 원

- 체육교육내실화  209억 원

- 특별활동지원  56억 원

- 학생생활지도  80억 원

- 대안교육운영지원  22억 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35억 원

- 진로진학교육  28억 원 등

총 1,304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복지 지원 사업

- 학비지원  66억 원

- 방과후 등 교육지원  212억 원

- 급식지원  707억 원

- 정보화지원  12억 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억 원

- 교육복지우선사업  40억 원

- 누리과정지원  567억 원

- 교과서지원  72억 원 등

총 1,686억 원을 편성하였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

- 보건관리  88억 원

- 급식관리  205억 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25억 원 등

총 318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재정지원 관리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  620억 원

- 사립학교 재정지원  744억 원 등

총 1,365억 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 학생배치시설  334억 원

- 학교일반시설  500억 원

- 교육환경개선시설  484억 원 등

총 1,318억 원을 편성하였음.

○ 평생․직업교육 분야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8억 원

- 독서문화진흥  21억 원

- 직업진로교육  3억 원 등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행정일반 분야

- 교육행정정보화  40억 원

- 재무관리  39억 원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8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편성하였음.

○ 기관운영관리 분야

- 기관 기본운영비  60억 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03억 원 등

총 163억 원을 편성하였음.

○ 그 외

- 지방교육채 상환  230억 원

- 예비비  73억 원 등 반영하였음.

□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모든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4대 질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한 다목적강당 및 교실 증개축,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음.

○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1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78억 4,200만원(9.9%) 증가하였음.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201,215	1,093,373	107,842	9.9%

-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다소 낮아졌지만,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가율】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2019년	1,201,215	107,842	9.9%
2018년	1,093,373	180,146	19.7%
2017년	913,227	86,188	10.4%
2016년	827,039	21,759	2.7%
2015년	805,280	8,008	1.0%

❍ 세입부문에서는 세입기반 확충 노력으로 내국세 및 교육세가 증가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 930억원(11.2%), 고교 무상급식 공동 협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5억원(5.5%), 이자수입 증가로 자체수입 4억원(6.5%)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078억원(9.9%) 증가하였음.

❍ 세출부문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7%(1조 1,375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3%(32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5.0%(604억원)가 편성되었으며,

- 다자녀가정 모든 학생 방과후학교수강비 지원, 고교 무상급식 지원, 4대 질병 치료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확대,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학내전산망 고도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강화, 다목적 강당 증‧개축,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냉난방시설개선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세입예산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01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2018년도) 본예산 대비 9.9%(1,078억 4,200만원)가 증가하였음.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97.1%인 1조 1,66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1,055억 1,3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930억 600만원) 증가한 9,245억 8,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가장 많은 비율인 77.0%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125억 1,400만원) 증가한 2,419억 3,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20.1%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9%(△6,200만원)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4억 400만원) 증가한 66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음.

❍ 전년도 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19억 2,500만원) 증가한 28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총괄】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01,215	100.0%	1,093,373	100.0%	107,842	9.9%
이전 수입	소 계	1,166,545	97.1%	1,061,032	97.0%	105,513	9.9%
	중앙정부이전수입	924,588	77.0%	831,528	76.1%	93,060	1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1,930	20.1%	229,417	21.0%	12,514	5.5%
	기타이전수입	27	0.0%	88	0.0%	△62	△69.9%
자체 수입	소 계	6,670	0.6%	6,265	0.6%	404	6.5%
	교수-학습활동수입	1,291	0.1%	1,661	0.2%	△370	△22.3%
	행정활동수입	156	0.0%	219	0.0%	△64	△29.0%
	자산수입	68	0.0%	65	0.0%	3	4.7%
	이자수입	2,500	0.2%	2,000	0.2%	500	25.0%
	기타수입	2,655	0.2%	2,320	0.2%	335	14.4%
차입	지방교육채	0	0.0%	0	0.0%	-	0.0%
기타	전년도이월금	28,000	2.3%	26,075	2.4%	1,925	7.4%

(단위: 백만원)

3. 세출예산

❍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01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2018년도) 본예산 대비 9.9%(1,078억 4,200만원)가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의 53.5%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6,42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280억 1,9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률 1.8%, 정원 증가분(교원 102명, 교육전문직 15명, 지방공무원 61명), 근로자의 맞춤형복지, 명절휴가보전금, 급식비, 상여금 등 처우개선분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임.

인건비 : 교육재정 공시기준으로 작성

①교원: 교원인건비 및 계약제교원인건비 세부사업의 보수(110-01), 기간제근로자보수(110-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110-04), 계약직교원보수(110-05), 직급보조비(250-01),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무기계약직근로자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모든 세부사업의 교원연구비(240-04)

②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세부사업의 세출 세목 보수(110-01), 직급보조비(250-01),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③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인건비 세부사업의 세출 세목 보수(110-01), 직급보조비(250-01),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④사립학교교직원: 세출 세목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240-03),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 기타직인건비지원(620-16)

⑤기타직: 교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세부사업을 제외한 세부사업의 세출 세목 보수(110-01), 기간제근로자보수(110-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110-04) 계약직교원보수(110-05),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무기계약직근로자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⑥맞춤형복지비: 세출 세목 맞춤형복지비(240-02),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 세출예산안의 6.5%를 차지하는 경상비는 77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94억 6,8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가 3%→5%로 인상되고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지원 등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안의 37.5%를 차지하는 사업비는 4,50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512억 8,3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 교육사업비는 2,98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251억 800만원)가 증가하였고,

- 설립기금은 28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0%(180억원)가 증가하였으며,

- 시설사업비는 1,24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81억 7,500만원)가 증가하였음.

❍ 지방교육채상환은 22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1.1% (134억 4,300만원)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7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2%(56억 3,000만원)가 증가하였음.

【세출예산 총괄】

구 분			2019예산안		2018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계			1,201,215	100.0%	1,093,372	100.0%	107,843	9.9%
인건비	소계		642,740	53.5%	614,721	56.2%	28,019	4.6%
	공무원		497,160	41.4%	483,088	44.2%	14,072	2.9%
	사립학교직원		64,713	5.4%	63,512	5.8%	1,201	1.9%
	근로자		80,867	6.7%	68,121	6.2%	12,746	18.7%
경상비	소계		77,808	6.5%	68,340	6.3%	9,468	13.9%
	기관운영비		6,008	0.5%	5,745	0.5%	263	4.6%
	학교 운영비	소계	71,800	6.0%	62,595	5.7%	9,205	14.7%
		공립	62,153	5.2%	54,086	4.9%	8,067	14.9%
		사립	9,647	0.8%	8,509	0.8%	1,138	13.4%
사업비	소계		450,367	37.5%	399,084	36.5%	51,283	12.9%
	교육사업비		298,172	24.8%	273,064	25.0%	25,108	9.2%
	설립기금		28,000	2.3%	10,000	0.9%	18,000	180.0%
	시설사업비		124,194	10.3%	116,020	10.6%	8,175	7.0%
지방교육채상환			22,970	1.9%	9,527	0.9%	13,443	141.1%
예비비			7,330	0.6%	1,700	0.1%	5,630	331.2%

(단위: 백만원)

4. 재원분석

❍ 가용재원 현황을 보면, 인건비, 누리과정,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7,139억 4,400만원(59.4%)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재량지출)은 4,872억 7,100만원(40.6%)으로,

- 이 가용재원은 학교설립기금 280억원, 시설사업비로 1,241억 9,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350억 7,6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기타 교육사업에 편성되었음.

【가용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합 계		1,201,215	100.0%	합 계		1,201,215	100.0%
중앙 이전 재원	보통 교부금	851,034	70.8%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642,740	53.5%
					누리과정	56,643	4.7%
	특별 교부금	13,493	1.1%
					국고보조, 특교, 목적지정	4,200	0.3%
	국고 보조금	3,418	0.3%
	특별회계 전입금	56,643	4.7%		이자 등 기타의무지출	10,361	0.9%
지방이전재원		241,930	20.1%
					소 계	713,944	59.4%
기타이전수입		27	0.1%	가용재원 (재량지출)	설립기금	28,000	2.3%
					시설사업비	124,194	10.3%
자체수입		6,670	0.6%
					기타 교육사업	335,076	27.9%
전년도이월금		28,000	2.3%
					소 계	487,271	40.6%

※ 법적·의무적경비는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의 의무지출 내역

※ 시설사업비는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의 합계임.(학교설립기금 제외)

▣ 세입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25~41쪽)

❍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규모는 9,245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30억 6,000만원(11.2%) 증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19예산안		2018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924,588	100.0%	831,528	100.0%	93,060	11.2%
보통교부금	851,034	92.0%	758,356	91.2%	92,678	12.2%
특별교부금	13,493	1.5%	12,463	1.5%	1,030	8.3%
국고보조금	3,419	0.4%	3,009	0.4%	409	13.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6,643	6.1%	57,699	6.9%	△1,057	△1.8%

❍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6억 7,800만원(12.2%) 증액된 8,51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을 반영한 것임.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6,848	29,605	23,418	24,661	15,780	15,514	12,588	6,224	108,499	25,094	21,504	26,737	28,565	32,008	37,437	42,143	8,510

【보통교부금 산출 내역】

(단위: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27%]			교육세분 (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 교부금 (C)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97%	3%
509,060	15,744	524,804	32,627	541,687	8,504	0	6	8,510

❍ 특별교부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000만원(8.3%) 증액된 134억 9,300만원으로 국가시책사업「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10억 7,100만원,「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7억 900만원, 「직업교육 선도모델지원」6억 7,000만원,「학교스포츠클럽운영」6억 3,000만원 등 총 153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00만원 증액된 5개 사업, 34억 1,900만원이 편성됨.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9예산안	2018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3,419	3,009	410	13.6%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지원	237	240	△3	△1.3%
체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운영	450	0	450	순증
체육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884	1,801	83	4.6%
체육복지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	318	315	3	1.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흡연예방교육	530	503	27	5.4%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0	150	△150	순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12.20.「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세입과목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700만원(△1.8%)이 감액된 56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정부 재원분담은 유치원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분 일부)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법(2017～2019년)으로 시한 종료 시 정부(교부부ㆍ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분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만 3∼5세)의 모든 유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 교육·보육과정으로, 2012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음.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42~53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1,400만원(5.5%) 증액된 2,41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41,930	100.0%	229,417	100.0%	12,514	5.5%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07,541	85.8%	203,392	88.7%	4,149	2.0%
	지방교육세전입금	129,027	53.3	127,706	55.7	1,321	1.0%
	시도세전입금	64,100	26.5	62,217	27.1	1,883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943	5.8	13,018	5.7	925	7.1%
	교육급여보조금	471	0.2	450	0.2	21	4.6%
비 법 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4,389	14.2	26,025	11.3	8,365	32.1%

(단위: 백만원)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290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100만원(1.0%) 증가함.

- 도세전입금은 64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8,300만원(3.0%) 증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13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500만원(7.1%) 증가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 지원하는 교육급여 보조금(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은 4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0만원(4.6%) 증가함.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6,500만원(32.1%) 증액된 15개 사업에 34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비법정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 71억 6,900만원 증액, 학교급식소음식물폐기처리시설 지원 11억 6,400만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임.

【연도별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예산액	증감	증감률
34,389	8,365	32.1%	26,025	1,727	7.1%	24,297	991	4.3%	23,306	△1,586	△6.4%

❍ 비법정이전수입 도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환경교육지원」사업 1억 5,000만원,「학교급식비지원」사업 100만원이 교육청 예산안과 도청 예산안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비법정이전수입 도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육청(A)			도청(B)			차액 (A-B)
	부서명	예산안쪽	편성액	부서명	명세서쪽	편성액
합 계			34,389			34,240	△149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정책기획과	50쪽	441	친환경농업정책과	793쪽	441	-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50쪽	1,200	평생교육과	218쪽	1,200	-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지원	학교교육과	50쪽	350	평생교육과	218쪽	350	-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지원	학교교육과	50쪽	100	평생교육과	218쪽	100	-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학교교육과	50쪽	100	문화정책과	546쪽	100	-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학교교육과	50쪽	200	평생교육과	218쪽	200	-
제주진로직업 박람회개최	학교교육과	50쪽	100	평생교육과	218쪽	100	-
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0쪽	300	환경정책과	476쪽	150	150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0쪽	42	친환경농업정책과	793쪽	42	-
특성화고글로벌인재육성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0쪽	100	일자리과	752쪽	100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50쪽	50	문화정책과	547쪽	50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체육복지과	50쪽	4,646	친환경농업정책과	791쪽	4,646	-
학교급식비지원	체육복지과	50쪽	24,256	평생교육과	218쪽	24,257	△1
교육복지우선 지원	체육복지과	50쪽	840	평생교육과	218쪽	840	-
학교급식소음식물폐기처리시설지원	체육복지과	50쪽	1,664	생활환경과	502쪽	1,664	-

❍ 교육청 비법정이전수입에 미반영 된 도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에 편성된 교육청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13개 사업 127억 6,200만원으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는 되나,

- 지원 대상 학교가 결정이 안 된 6개 사업을 제외한 대상학교가 특정되는 2개 사업과 도-교육청 매칭 5개 사업 총 7개 사업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도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이 아닌 교육청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어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 특히,「학교체육관 건립」사업과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수형장형) 건립」사업은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임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청관련 예산 편성 현황(비법정이전수입 미반영)】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안쪽	편성액	소관부서	명세서쪽	편성액
합 계			0			12,762	△12,762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0	평생교육과	218쪽	2,500	△2,500
읍면지역고등학교 학력 향상프로그램 지원	대상학교 특정		0	평생교육과	218쪽	700	△700
4차산업 혁명 선도 창의적 프로그램 공모사업			0	평생교육과	218쪽	100	△100
공항소음대책지역(도리초) 통학버스 운영 사업지원	대상학교 특정		0	공항확충 지원과	473쪽	75	△75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학습장' 구축			0	생활환경과	501쪽	200	△200
학교 운동장 잔디 교체·조성 사업	도-교육청 매칭		0	체육진흥과	577쪽	1200	△1,200
학교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교육청 매칭		0	체육진흥과	577쪽	1200	△1,200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도-교육청 매칭		0	체육진흥과	577쪽	4400	△4,400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수형장형) 건립(한림초)	도-교육청 매칭		0	체육진흥과	578쪽	1500	△1,500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매칭)	도-교육청 매칭		0	소상공인 기업과	776쪽	150	△150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0	축산과	814쪽	50 (일부)	△50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0	축산과	814쪽	600 (일부)	△600
학교4-H과제 활동지원			0	농업기술원	894쪽	87	△87

3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51~53쪽)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00만원(△69.9%) 감액된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교육에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국제학교와의 교류발판 마련을 위해 초등교사를 한국국제학교에 파견 보내는 사업인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지원’은 2,100만원, 국립중앙과학원에서 지원하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지원’은 100만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과학탐구대회지원’은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서 (기관)명	지원단체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7	100.0%	88	100.0%	△62	△69.9%
한국국제학교파견교사 급여지원	국제교육 협력과	한국 국제학교	21	77.8%	81	92.0%	△60	△74.1%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원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국립중앙 과학원	1	3.7%	1	1.1%	0	0.0%
청소년과학 탐구대회 지원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5	18.5%	6	6.8%	△1	△16.7%

4

자체수입 (예산안 57~82쪽)

❍ 자체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00만원(6.5%) 증액된 6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2.3%(△3억 7,000만원), 행정활동수입 △29.0%(△6,400만원)가 각각 감소한 반면, 자산수입 4.7% (300만원), 이자수입 25.0%(5억원), 기타수입 14.4%(3억 3,500만원)가 각각 증가하였음.

【자체수입 편성 현황】

과 목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6,670	100.0%	6,265	100.0%	404	6.5%
교수-학습활동수입		1,291	19.4%	1,661	26.5%	△370	△22.3%
	입학금	6	0.1%	6	0.1%	0	△4.8%
	수업료	847	12.7%	1,193	19.0%	△346	△29.0%
	지난년도수업료	0	0.0%	14	0.2%	△14	순감
	기숙사및급식	438	6.6%	448	7.1%	△10	△2.2%
행정활동수입		155	2.3%	219	3.5%	△64	△29.0%
	사용료수입	43	0.6%	43	0.7%	0	0.0%
	수수료수입	112	1.7%	176	2.8%	△64	△36.1%
자산수입		68	1.0%	65	1.0%	3	4.7%
	임대료수입	68	1.0%	61	0.9%	7	11.5%
	토지매각	0	0.0%	0	0.0%	0
	건물매각	0	0.0%	0	0.0%	0
	기타유형자산매각	0	0.0%	4	0.1%	△4	순감
이자수입		2,500	37.5%	2,000	31.9%	500	25.0%
금융자산회수		0	0.0%	0	0.0%	0
기타수입		2,655	39.8%	2,320	37.0%	335	14.4%
	변상금	0	0.0%	0	0.0%	0
	위약금	0	0.0%	0	0.0%	0
	연체료	0	0.0%	0	0.0%	0
	과태료	0	0.0%	0	0.0%	0
	그외수입	2,655	39.8%	2,320	37.0%	335	14.4%
	과년도수입	0	0.0%	0	0.0%	0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대상자 학생 감소 등으로 교육급여 지원분 및 특성화고장학금 지원분 수업료 수입이 △3억 4,600만원(△29.0%) 감액,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지난년도수업료 수입이 △1,400만원(순감) 감액 등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22.3%) 감액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은 시설 사용료, 도서관자료 복사료, 인정도서심사본 인정수수료,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로 전년 대비 △6,400만원(△29.0%) 감액 편성되었으며,

- 자산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폐교재산, 건물, 토지) 임대수입 등 수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4.7%) 증액 편성되었음.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5억원(25.0%)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기타수입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억 3,500만원(14.4%)이 증액 편성되었음.

6

전년도이월금 (예산안 85~88쪽)

❍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2,500만원(7.4%) 증액된 280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2018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481억 600만원의 58.2%를 반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결산 전망】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362,401	1,362,400	1,152,356	210,044	99,819	26,746	34,203	1,170	48,106

❍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7년 본예산 편성부터 순세잉여금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이 다소 개선은 되었으나,

- 본예산 편성액과 전년도 결산 이후 추경예산 편성액과의 편차가 클수록 세수추계 및 재원판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B)	결산대비 비율 (B/A)	본예산 (C)	반영비율 (C/B)	추경예산 (D)	반영비율 (D/B)	계 (C+D)
2018년 추정액	1,362,400	48,106	3.5%	28,000	58.2%	20,106	41.8%	48,106
2017년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45,502
2016년	1,052,426	35,208	3.3%	16,131	45.8%	19,077	54.2%	35,208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34,686
2014년	912,763	43,024	4.7%	13,000	30.2%	30,024	69.8%	43,024

▣ 세출예산안 분석 및 검토

1

총괄 (예산안 P.16)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1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8억 4,200만원(9.9%)가 증가하였음.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94.7%(1조 1,375억 7,800만원)

-《평생․직업교육》부문은 0.3%(32억 700만원)

-《교육일반》부문은 5.0%(604억 3,000만원)로 각각 구성비를 보임.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 문 별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01,215	100.0%	1,093,373	100.0%	107,842	9.9%
유아및초중등교육	1,137,578	94.7%	1,048,636	95.9%	88,943	8.5%
평생․직업교육	3,207	0.3%	2,765	0.3%	442	16.0%
교육일반	60,430	5.0%	41,972	3.8%	18,458	44.0%

❍ 전년도 본예산 대비 부문별 증감 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889억 4,300만원(8.5%) 증액

-《평생․직업교육》부문은 4억 4,200만원(16.0%) 증액

-《교육일반》부문은 184억 5,800만원(44.0%) 증액되었음.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188억 8,800만원) 증가된 5,38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44.8%를 구성함.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135억 9,100만원) 증가된 1,30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0.9%를 구성함.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2%(196억 700만원) 증가된 1,68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4.0%를 구성함.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1%(103억 3,000만원) 증가된 31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2.6%를 구성함.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104억 600만원) 증가된 1,36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1.4%를 구성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161억 2,100만원) 증가된 1,31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1.0%를 구성함.

-《평생교육》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3억 3,500만원) 증가된 29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0.3%를 구성함.

-《직업교육》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4%(1억 700만원) 증가된 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0.02%를 구성함.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5%(△83억 100만원) 감소된 13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1%를 구성함.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1%(76억 8,500만원) 증가된 16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4%를 구성함.

-《지방채상환및리스료》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1.1%(134억 4,300만원) 증가된 22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9%를 구성함.

-《예비비및기타》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2%(56억 3,000만원) 증가된 7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0.6%를 구성함.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별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01,215	100.0%	1,093,373	100.0%	107,842	9.9%
①유아및초중등교육		1,137,578	94.7%	1,048,636	95.9%	88,943	8.5%
	가.인적자원운용	538,487	44.8%	519,600	47.5%	18,888	3.6%
	나.교수-학습활동지원	130,351	10.9%	116,760	10.7%	13,591	11.6%
	다.교육복지지원	168,638	14.0%	149,031	13.6%	19,607	13.2%
	라.보건/급식/체육활동	31,793	2.6%	21,463	2.0%	10,330	48.1%
	마.학교재정지원관리	136,513	11.4%	126,107	11.5%	10,406	8.3%
	바.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1,796	11.0%	115,675	10.6%	16,121	13.9%
②평생․직업교육		3,207	0.3%	2,765	0.3%	442	16.0%
	가.평생교육	2,945	0.3%	2,610	0.3%	335	12.8%
	나.직업교육	262	0.0%	155	0.0%	107	69.4%
③교육일반		60,430	5.0%	41,972	3.8%	18,458	44.0%
	가.교육행정일반	13,818	1.1%	22,118	2.0%	△8,301	△37.5%
	나.기관운영관리	16,312	1.4%	8,627	0.8%	7,685	89.1%
	다.지방채상환및리스료	22,970	1.9%	9,527	0.9%	13,443	141.1%
	라.예비비및기타	7,330	0.6%	1,700	0.1%	5,630	331.2%

2

기관별 분석(예산안 P.17)

❍ 기관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본청(14개 부서)이 72.9%, 직속기관(8개 기관) 1.5%, 교육지원청(2개 기관)이 25.6%를 차지하고 있음.

- 본청이 8,75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6억 200만원 증액(12.8%)

- 직속기관은 182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000만원 감액(△6.5%)

- 교육지원청은 3,071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2,000만원 증액(3.2%)되고 있음.

【기관별 예산편성안】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01,215	100.0%	1,093,373	100.0%	107,842	9.9%
본 청		875,756	72.9%	776,154	71.0%	99,602	12.8%
직속기관		18,285	1.5%	19,564	1.8%	△1,280	△6.5%
교육지원청		307,174	25.6%	297,654	27.2%	9,520	3.2%
	제주시	210,673	17.6%	217,538	19.9%	△6,865	△3.2%
	서귀포시	96,501	8.0%	80,116	7.3%	16,385	20.5%

❍ 본청 부서별 증가율이 높은 상위 3개 부서는 교육재정과(133.8%) > 교육시설과(151.7%) > 교육행정과(73.2%) 순임.

- 교육재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5억 600만원이 증액된 27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을 위해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 상환분 229억 7,0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 교육시설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9억 9,500만원이 증액된 38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설물보수관리, 전기설비개선 등 학교시설 현안사업 반영에 따른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92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제주도서관 증축 등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비가 77억 4,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임.

- 교육행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3억 4,100만원이 증액된 433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학교설립기금 180억원 증액,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39억 9,500만원 증액, 학내전산망 고도화 37억 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임.

【본청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본청 합계		875,756	100.0%	776,154	100.0%	99,602	12.8%
	공보관	719	0.1%	590	0.1%	130	22.0%
	감사관	195	0.0%	187	0.0%	9	4.6%
	정책기획과	5,598	0.6%	5,379	0.7%	219	4.1%
	교육예산과	508,933	58.1%	478,645	61.7%	30,289	6.3%
	국제교육협력과	3,068	0.4%	4,836	0.6%	△1,768	△36.6%
	학교교육과	27,287	3.1%	21,591	2.8%	5,696	26.4%
	교원인사과	13,457	1.5%	12,387	1.6%	1,070	8.6%
	미래인재교육과	16,741	1.9%	16,344	2.1%	397	2.4%
	체육복지과	91,322	10.4%	80,026	10.3%	11,296	14.1%
	학생생활안전과	10,825	1.2%	8,631	1.1%	2,194	25.4%
	총무과	88,980	10.2%	95,750	12.3%	△6,771	△7.1%
	교육행정과	43,387	5.0%	25,046	3.2%	18,341	73.2%
	교육재정과	27,091	3.1%	11,585	1.5%	15,506	133.8%
	교육시설과	38,152	4.4%	15,157	2.0%	22,995	151.7%

❍ 직속기관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000만원(△6.5%) 감액된 18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8년 직속기관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직속기관 합계		18,285	100.0%	19,564	100.0%	△1,280	△6.5%
	탐라교육원	2,676	14.6%	2,557	13.1%	119	4.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087	11.4%	4,820	24.6%	△2,733	△56.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304	45.4%	7,706	39.4%	598	7.8%
	제주학생문화원	1,599	8.7%	1,314	6.7%	285	21.7%
	서귀포학생문화원	1,509	8.3%	1,270	6.5%	239	18.8%
	제주교육박물관	567	3.1%	539	2.8%	28	5.2%
	제주도서관	872	4.8%	772	3.9%	100	13.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70	3.7%	587	3.0%	84	14.3%

❍ 교육지원청은 총 3,07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6,500만원(△3.2%) 감액된 2,106억 7,300만원 편성,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3억 8,500만원(20.5%) 증액된 96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교육지원청 합계		307,174	100.0%	297,654	109.9%	9,520	3.2%
	제주시교육지원청	210,673	68.6%	217,538	73.1%	△6,865	△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6,501	31.4%	80,116	36.8%	16,385	20.5%

3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검토

가.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95쪽~194쪽)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538,487	100.0%	519,600	100.0%	18,888	3.6%
공무원인건비	497,160	92.3%	483,088	93.0%	14,072	2.9%
근로자인건비	29,431	5.5%	25,340	4.9%	4,090	16.1%
교원역량강화	4,281	0.8%	4,094	0.8%	187	4.6%
지방공무원역량강화	760	0.1%	700	0.1%	60	8.6%
교원인사관리	1,574	0.3%	1,380	0.3%	194	14.1%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74	0.1%	288	0.1%	△14	△4.9%
근로자인사관리	263	0.0%	211	0.0%	51	24.3%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4,448	0.8%	4,270	0.8%	179	4.2%
교직원단체관리	297	0.1%	229	0.0%	68	29.7%

❍ 인적자원운용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의 44.8%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8,800만원(3.6%) 증액된 5,384억 8,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공무원인건비 92.3%(4,971억 6,000만원), 근로자인건비 5.5%(294억 3,100만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0.8%(44억 4,8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① 공무원ㆍ근로자 인건비 (예산안 96쪽~134쪽)

❍ 2019년도 예산안 인건비 총예산은 공무원, 근로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각종 교육사업 내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할 경우 6,427억 4,0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비율은 53.5%로 전체 세출예산 증가로 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억 1,900만원(4.6%) 증액되었음.

【인건비성 예산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액	인건비 규모					전년 대비 증감	총예산 대비비율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사립학교 인건비	사업비 내 인건비성	합 계
2018년	1,093,372	483,088	25,340	63,513	42,780	614,721		56.2%
2019년	1,201,215	497,160	29,431	64,713	51,436	642,740		53.5%
비교증감	107,843	14,072	4,091	1,200	8,656	28,019	4.6%

❍ 공무원인건비(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는

- 보수 인상률 1.8% 적용 및 정원 178명 증가(교원 102명, 교육전문직 15명, 지방공무원 61명)

- 교원 명퇴인원 12명 증가(58명→70명) 등

사유로 전년 대비 140억 7,200만원(2.9%) 증액 편성되었음.

❍ 근로자인건비(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는

- 계약제교원인건비는 보수 인상률 1.8% 적용 및 휴직인원 증가에 따른 휴직대체인력 증가, 맞춤형복지비 기본점수 상향(40만원→60만원)

-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2.6%) 반영, 명절휴가보전금 인상분 반영(연 70만원→100만원), 급식비 인상분 반영(월 8만원→13만원), 상여금 인상분 반영(연 55만원→60만원), 교육공무직원 정원 증가(교무행정실무원 확대, 청소원 직고용) 등

사유로 전년 대비 40억 9,000만원(16.1%) 증액 편성되었음.

❍ 인건비는 매년 마지막 추경에서 큰 규모로 감액(2016년 △122억 7,000만원, 2017년 △87억 6,800만원)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시설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효율성 있는 예산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실제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한 인건비예산 추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 (예산안 134,181,187쪽/주요사업설명서 78,80,158쪽)

사업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688	267	421	157.7%
장애인의무 고용부담금	자체	147	175	△28	△16.0%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47,420천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2018년 1회 추경부터 편성)	자체	434	0	434	순증	◦장애인근로자 15명 채용
장애인고용 장려금	자체	102	82	20	25.0%	◦장애인고용 장려금 - 공립고 102,400천원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자체	5	10	△5	△50%	◦장애인공무원업무용보조기기 5,000천원

(단위: 백만원)

❍ 전년도(2018년도)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19년 1월에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0만원이 감소한 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무고용인원 미달 시 부담금 부과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연도	2013년도	2014~2016년도	2017~2018년도	2019년도 이후
의무고용률(%)	2.5%	2.7%	2.9%	3.4%

❍ 장애인 일자리 수요가 있는 각급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18년 제1회 추경부터 반영된 사업으로 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학교(기관)에 교부하는 고용장려금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률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2017년 2.35%→2018년 3.17%)하고 있으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낮아지고(2017년 1.98%→2018년 1.96%) 있음.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9조에 따라 2019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2.9%→3.4%)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도 상향(3.2%→3.4%)되고 있음.

-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도 납부할 예정으로 고용부담금 부담 증가가 예상됨으로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2019년 이후: 1천분의 34)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1. 1.] 제32조의2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및 부담금 납부 현황】

구 분	연도	정원	장애인공무원(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납부현황
			계	중증	경증
합 계	2014	7,122	173	29(×2)	115	2.43%	103,821
	2015	7,150	166	24(×2)	118	2.32%	130,784
	2016	7,234	178	33(×2)	112	2.46%	99,937
	2017	7,269	173	31(×2)	111	2.38%	102,157
	2018	7,724	197	40(×2)	119	2.55%	-
공무원 소 계	2014	5,964	128	28	100	2.15%	0
	2015	5,991	124	22	102	2.07%	0
	2016	6,040	120	22	98	1.99%	0
	2017	6,053	120	24	96	1.98%	0
	2018	6,166	121	24	97	1.96%	0
교육 공무원	2014	4,713	72	7(×2)	58	1.53%	0
	2015	4,740	67	5(×2)	57	1.42%	0
	2016	4,790	65	5(×2)	55	1.35%	0
	2017	4,803	63	5(×2)	53	1.31%	0
	2018	4,903	66	5(×2)	56	1.35%	0
지방 공무원	2014	1,251	56	7(×2)	42	4.48%	0
	2015	1,251	57	6(×2)	45	4.56%	0
	2016	1,250	55	6(×2)	43	4.40%	0
	2017	1,250	57	7(×2)	43	4.56%	0
	2018	1,263	55	7(×2)	41	4.35%	0
공무원이 아닌근로자	2014	1,158	45	15(×2)	15	1.95%	103,821
	2015	1,159	42	13(×2)	16	1.86%	130,784
	2016	1,194	58	22(×2)	14	2.13%	99,937
	2017	1,216	53	19(×2)	15	2.35%	102,157
	2018	1,558	76	28(×2)	22	3.17%	-

(단위: 명, 천원)

※ 중증장애인 합계 2배수 적용

※ 공무원이아닌근로자: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교원, 강사 등 전부 포함

※ 공무원이아닌근로자 정원: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정원 (사립, 수익자부담직종 제외)

※ 공무원이아닌근로자 장애인 수 기준

- 2014년 ~ 2017년 : 12월 기준

- 2018년 : 10월 기준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197쪽~555쪽)

단위사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0,351	100.0%	116,760	100.0%	13,591	11.6%
교육과정개발운영	11,699	9.0%	12,658	10.8%	△959	△7.6%
학력신장	4,061	3.1%	3,468	3.0%	592	17.1%
수업지원장학활동	262	0.2%	295	0.3%	△33	△11.1%
연구시범학교운영	95	0.1%	93	0.1%	2	1.7%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678	0.5%	525	0.4%	153	29.1%
유아교육진흥	7,433	5.7%	6,164	5.3%	1,268	20.6%
특수교육진흥	12,419	9.5%	10,338	8.9%	2,081	20.1%
영재교육활성화	1,083	0.8%	954	0.8%	130	13.6%
독서교육활성화	6,349	4.9%	4,165	3.6%	2,184	52.4%
외국어교육	9,013	6.9%	10,909	9.3%	△1,896	△17.4%
과학교육활성화지원	8,461	6.5%	12,293	10.5%	△3,832	△31.2%
특성화고교육	9,931	7.6%	7,707	6.6%	2,223	28.8%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1,085	8.5%	3,394	2.9%	7,691	226.6%
ICT활용교육	1,529	1.2%	4,587	3.9%	△3,058	△66.7%
체육교육내실화	20,885	16.0%	17,147	14.7%	3,739	21.8%
특별활동지원	5,629	4.3%	4,801	4.1%	828	17.3%
수련및봉사활동	583	0.4%	466	0.4%	117	25.0%
학생생활지도	8,040	6.2%	8,283	7.1%	△244	△2.9%
대안교육운영지원	2,185	1.7%	1,663	1.4%	522	31.4%
학생상담활동지원	3,526	2.7%	2,901	2.5%	625	21.6%
진로진학교육	2,755	2.1%	1,766	1.5%	989	56.0%
학력평가	1,082	0.8%	1,061	0.9%	21	2.0%
학교평가관리	16	0.0%	52	0.0%	△37	△70.0%
학생선발배정	1,153	0.9%	794	0.7%	359	45.2%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82	0.1%	65	0.1%	116	177.4%
검정고시관리	176	0.1%	167	0.1%	9	5.7%
교과교실제운영지원	43	0.0%	43	0.0%	0	0.0%

(단위: 백만원)

❍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의 10.9%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9,100만원(11.6%) 증액된 1,303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체육교육내실화 16.0%(208억 8,500만원), 특수교육진흥 9.5%(124억 1,900만원), 교육과정개발운영 9.0%(116억 9,900만원),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8.5%(110억 8,500만원), 특성화고교육 7.6%(99억 3,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큰 사업으로는,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226.6%(76억 9,100만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177.4%(1억 1,600만원), 진로진학교육 56.0%(9억 8,900만원), 독서교육활성화 52.4%(21억 8,400만원) 순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학교평가관리 △70.0%(△3,700만원), ICT활용교육 △66.7%(△30억 5,8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31.2%(△38억 3,200만원), 외국어교육 △17.4%(△18억 9,600만원) 순으로 감액 편성됨.

① 자율학교 운영 (예산안 230쪽 / 주요사업설명서 236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정책기획과	자체	1,303	1,061	242	22.8%	◦제주형자율학교운영비지원 996,000천원 ◦다ᄒᆞᆫ디배움학교네트워크운영지원 114,000천원 ◦제주형자율학교컨설팅및연수 147,950천원 ◦다ᄒᆞᆫ디배움학교한마당운영 등 44,765천원

❍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자율학교 운영은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8개 학교가 늘어난 총 36개교가 운영될 계획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2억 4,200만원(22.8%)이 증액된 1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자율학교 지정 및 예산 현황】

지정 연도	합계		초		중		고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2014년	36	3,000	27	2,223	7	583	2	194
2015년	29	1,150	21	810	6	260	2	80
2016년	35	1,070	23	700	9	270	3	100
2017년	21	610	12	320	7	220	2	70
2018년	28	879	16	462	10	349	2	68
2019년	36	996	22	608	12	338	2	50

(단위: 백만원)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작은학교 및 읍면지역 학교 위주로 2019년 36교, 2020년 41교, 2021년 49교, 2022년 54교를 선정할 계획임.

❍ 도의회 예산심사 시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는데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특별법 상의 자율권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차별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지원 (예산안 231쪽 / 주요사업설명서 238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정책기획과	자체	218	210	8	3.8%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200,000천원 ◦선진지탐방연수교직원및학부모 여비 12,000천원 ◦원도심학교활성화연수운영 등 6,010천원

(단위: 백만원)

❍ 원도심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만원(3.8%)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원도심학교 8교(광양초, 일도초, 제주남초, 제주북초, 한천초, 서귀포초, 서귀중앙초, 서귀서초)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당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원도심학교 이외에도 소규모 학교(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 및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현황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9,200만원이 감액된 8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글로벌화상교육 사업에 화상교육 장비구입비 예산 △14억 4,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임.

【원도심, 소규모(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예산 반영 현황】

구분	부서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2019년	2018년	증감
합 계					8,684	9,876	△1,192
원도심	정책 기획과	원도심학교특화프로그램운영지원	원도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초8교	200	200	0
원도심	정책 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연수운영	원도심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타시도 선진지 방문 및 연수 실시	초8교	16	9	7
읍면 소규모	교육 예산과	작은학교운영경상경비증액추가지원	작은학교운영 경상경비증액추가지원	64개교 (초54,중10)	572	583	△11
원도심학교 소규모	교육 예산과	학생수급감학교경상경비추가지원	학생수 급감 초등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증액 지원	초5교	24	29	△5
소규모 읍면 원도심	정책 기획과	자율학교 운영	존중과 참여의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 및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36교	996	879	117
읍면 소규모	정책 기획과	건강생태 학교육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초4교	60	30	30
읍면	정책 기획과	농어촌특색 프로그램운영	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농어촌교육지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운영	고4교	20	30	△10
읍면	정책 기획과	제주농어촌지역교육공동체 워크숍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민 등 교육공동체 연수(농어촌학교 활성화 사례 공유 등)를 통해 실천 방안 확산	58교	6	0	6
읍면	정책 기획과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을 통해 교육주체가 원하는 핵심사업 발굴 및 읍면지역교육활성화 도모	4단체	24	0	24
읍면	학교 교육과	예술학교운영학교지원	예술학과운영 2교 지원(교구기자재·비품 구입 및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고2교	1,593	1,339	254
읍면 소규모	교원 인사과	농어촌학교순회교사제운영	농어촌 순회교사 수당 지급	580명	319	323	△4
읍면	미래인재교육과	읍면지역 일반고창의융합 프로그램운영	읍면지역일반고 창의융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고7교	117	0	117
읍면 소규모	미래인재교육과	메이커교실 운영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강사선발·연수	50교 (초36교 중14교)	150	0	150
읍면 소규모	미래인재교육과	농어촌영재교육대상자 캠프운영	농어촌 영재학급 대상 융합 캠프 실시	14교	15	15	0
읍면 소규모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듣기능력신장 ‘들엄시민’운영	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 지원	60교	62	62	0
읍면 소규모	국제교육협력과	도서지역 학생영어캠프	도서지역 학생 대상 영어캠프 지원	6교	16	13	3
읍면 소규모	국제교육협력과	글로벌화상교육	화상교육 담당자 연수 및 화상교육 운영학교 지원	15교	20	1,467	△1,447
읍면	학교생활안전과	읍면고등학교기숙사운영비지원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및 비품구입비 지원	16개 고교	430	885	△455
읍면 소규모 원도심	체육 복지과	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비	동지역(9학급이하) 학교 교당 5,000천원 지원 읍면지역 학교 교당 10,000천원 지원 읍면소규모(19학급이하)학교교당 4,000~6,000천원 지원 분교장 교당 8,000천원 지원	107교	3,572	3,564	8
읍면 소규모	제주시 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운영비지원	통학버스 운영학교 차량 유지비 지원	11교	85	81	4
읍면 소규모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학습차량지원	학교현장학습차량 지원	53교	53	51	2
읍면 소규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영학교 차량 유지비 지원	14교	139	139	0
읍면 소규모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학습차량지원	학교현장학습차량지원	54교	107	107	0
읍면 소규모	제주과학 교육연구원	찾아가는 천체관측교실	초등학교대상 천문교육프로그램	초15교	8	8	0
읍면 소규모	제주학생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7교	40	31	9
읍면 소규모	서귀포학생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15교	40	31	9

(단위: 백만원)

③ 특성화고 교육 (예산안 379쪽 / 주요사업설명서 462쪽~511쪽)

세부사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9,931	7,707	2,223	28.8%
특성화고 운영지원	자체 지방 보조금	2,704	2,532	173	6.8%	◦NCS교육과정실습비지원 676,210천원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지원 402,140천원 ◦전국FFK전진대회참가지원 33,522천원 ◦전국상업경진대회참가지원 49,180천원 ◦산학겸임교사수당지원 604,350천원 ◦영농시설운영 938,996천원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자체 특별교부금	3,368	2,419	948	39.2%	◦특성화고학과개편운영 4,700천원 ◦NCS교육과정실습기자재확충및수리 2,075,304천원 ◦직업교육전문성신장 98,590천원 ◦NCS교육과정운영지원 701,600천원 ◦공동실습소운영 487,410천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자체 특별 교부금 지방 보조금	3,859	2,757	1,102	40.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300,000천원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50,000천원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919,000천원 ◦취업지원센터운영 417,120 ◦취업담당관운영 102,784 ◦학생현장실습및취업지원 294,000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956,520 ◦특성화고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20,000 ◦산-학-관연계맞춤형인력양성 등 799,200천원

(단위: 백만원)

❍ 특성화고교육 단위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9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2,300만원(28.8%)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성화고 운영지원 사업은 2017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유공 교원 해외 연수 사업 폐지 △9,900만원 감액, 함덕고 일반고 전환으로 인한 산학겸임교사 수당 △4,700만원 감액, 영농시설운영비 증가로 3억 3,400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300만원(6.8%) 증액 편성되었음.

-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사업은 특성화고 학과개편 운영비 △1,700만원 감액, NCS교육과정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 7억 9,400만원 증액, 공동실습소 운영 1억 1,700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800만원(39.2%) 증액 편성되었음.

-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00만원(40.0%)이 증액된 38억 5,900만원으로,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사업 3억원과 특성화고 학교협동조합 운영지원 사업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ㆍ미래Dream체험학습 사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수 증가로 7,000만원 증액, 글로벌현장학습 학교사업단 지원사업은  학교 증가(1교→4교)로 2억 2,500만원 증액, 학생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사업은 실습실 안전점검 등으로 1억 9,400만원 증액,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대상 확대(21명→30명) 등으로 349,720천원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임.

❍ 취업중심의 특성화고 지원, 취업기능 강화 재정비 지원,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사업 3억원 등 신규사업 추가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2016년 25.7%에서 2017년 18.2%로 감소하고 진학률은 2016년 59.5%에서 2017년 61.4%로 증가하고 있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취업처 발굴, 특성화고 학과 개편 등 취업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연도별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특성화학과 학생 진학률 및 취업률 현황】

연번	학교명	2015			2016			2017
		진학률	취업률	4대보험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4대보험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4대보험 취업률
합 계		59.5	19.6	9.6	59.5	25.7	14.3	61.4	18.2	11.9
1	제주고	66.4	8.3	6.0	68.7	10.0	4.1	65.2	11.1	7.1
2	제주여상	61.4	24.3	20.4	58.4	29.5	23.6	59.8	26.3	17.8
3	한림공고	62.0	33.3	9.1	56.2	48.1	20.4	37.3	45.0	28.6
4	한국뷰티고	32.5	35.5	26.0	23.5	63.1	32.4	25.8	50.0	37.9
5	중문고	60.4	29.0	12.9	69.4	27.8	11.0	76.9	7.2	1.8
6	서귀산과고	53.5	15.2	6.5	37.0	24.5	10.5	45.6	1.7	1.7
7	성산고	61.9	38.1	14.3	30.8	48.1	27.0	37.0	32.6	15.3
8	함덕고	75.4	15.7	8.2	53.6	15.5	9.6	92.9	3.5	2.4
9	제주중앙고	73.1	8.6	2.2	73.4	13.7	10.6	71.3	10.5	5.9
10	영주고	70.5	10.1	2.4	67.7	12.6	12.6	95.3	4.7	3.9

(단위: %)

※ 자료: 2018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④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예산안 429쪽 / 주요사업설명서 572~583쪽)

세부사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8,299	6,002	2,297	38.3%
학교운동장 정비	자체	3.109	2.986	124	4.0%	◦학교운동장개보수 1,200,000천원 ◦학교천연잔디운동장유지관리 1,666,000천원 ◦학교인조잔디운동장유지관리 243,000천원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자체	1,110	1,310	△200	△15.3%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1,109,500천원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자체	300	250	50	20.0%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300,000천원
학교수영장 운영	자체	995	967	28	2.9%	◦학교수영장관리인력운영 244,670천원 ◦학교수영장운영비 750,000천원
어린이놀이 시설관리	자체	936	491	445	90.6%	◦어린이놀이시설장비및바닥재교체,어린이놀이시설소독비지원 536,000천원 ◦기적의놀이터설립 400,000천원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자체	1,850	0	1,850	순증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1,850,000천원

(단위: 백만원)

❍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9,700만원(38.3%) 증액된 82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사유는 신축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감소에 따른 체육기구 구입비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신규사업으로 기적의놀이터 2개교 신설에 따른 4억원, 학교체육 안전시설(안전휀스, 안전그레이팅) 구축 1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18년도 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을 보면 2018년 8월 31일 기준 사용일수가 임대한 서귀포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삼성초, 운동부가 이용한 대정중을 제외하면 70일 이내로 학교수영장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연간 3월에서 11월까지 채용되는 학교수영장 인력의 효율적 운영(시설관리 4명, 안전관리 8명)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018학년도 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

연번	학교명	레인 수	거리 (m)	이용대상	사용기간	사용일수 (2018.8.31.기준)	비고
1	서귀포중	5	25	학생, 일반인	연중	190일	2019.8월 직영 운영예정
2	삼성초	3	25	학생	연중	117일	방과후이용
3	신광초	3	25	학생	4~11월	66일
4	대정중	3	25	학생, 운동부	연중	168일	운동부이용
5	한림초	4	25	학생	7~8월	20일	가온시설미비
6	하귀초	3	25	학생	7~11월	21일	2018.6월 준공
7	성산고	3	25	학생	5~9월	49일	2018.4월 준공
8	함덕중	3	25	학생	2019.1월 개축 예정
9	표선중	3	25	학생	2018.8월 준공에 따른 미사용

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등자녀 교육지원

(예산안 453쪽 / 주요사업설명서 612~623쪽)

사업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주요내용
				금액	증감률
합 계		972	628	344	54.8%
다문화교육 지원	자체	542	407	135	33.1%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50,000천원 ◦다문화예비학교운영 93,792천원 등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특별 교부금	219	143	76	34.7%	◦시도분담금 103,000천원 ◦다문화정책학교운영 48,000천원 ◦다문화예비학교운영 56,000천원 등
다문화이해 교육	자체	53	48	5	10.3%	◦다문화교실운영 42,932천원 등
다문화교육 센터운영	자체	14	17	△3	△17.3%	◦다문화교육센터운영 14,110천원
탈북학생 교육지원	자체 특별 교부금	20	13	7	51.1%	◦탈북학생담당교원역량제고 9,800천원 등
지역다문화 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특별 교부금	125	0	125	순증	◦다문화예비학교운영 27,178천원 ◦다문화학생 학력지원 학습코칭단 운영 50,000천원

(단위: 백만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탈북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등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400만원(54.8%)이 증액된 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은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0만원 증액,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전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음.

❍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를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결산심사 시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 방법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전환을 요구도 하여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다문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

(단위: 명)

연도	전 체 학생수	다문화가정 학생수				비율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수				비율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14년	84,516	727	555	126	46	0.86%	20	11	6	3	0.023%
2015년	83,199	967	757	146	64	1.16%	23	13	8	2	0.027%
2016년	81,837	1,190	968	138	84	1.45%	26	13	8	5	0.031%
2017년	80,926	1,509	1,238	166	105	1.86%	27	11	8	8	0.033%
2018년	80,490	1,760	1,455	194	111	2.18%	31	14	10	7	0.038%

※ 다문화 학생수 현황 교육통계 조사 시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하지 않음.
※ 전체 학생수(특수학교 학생수 제외): 4.1.교육통계 기준

【도내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앙 아시아	기타
학생수	1,760	407	153	298	517	14	23	348
비율	100	23.13	8.69	16.93	29.38	0.80	1.31	19.77

※ 기타: 중국(한국계) 126명, 미국 9명, 대만 29명, 남부아시아 55명, 러시아 19명, 몽골 20명, 유럽 15명, 인도네시아 3명, 아프리카 4명, 오세아니아 5명, 기타 63명

※ 2018.4.1. 교육통계 기준

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안 559쪽~612쪽)

단위사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8,638	100.0%	149,031	100.0%	19,607	13.2%
학비지원	6,627	3.9%	6,213	4.2%	414	6.7%
방과후등교육지원	21,175	12.6%	14,407	9.7%	6,769	47.0%
급식지원	70,720	41.9%	58,021	38.9%	12,700	21.9%
정보화지원	1,170	0.7%	1,158	0.8%	13	1.1%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060	0.6%	1,570	1.1%	△510	△32.5%
교육복지우선지원	4,012	2.4%	3,937	2.6%	75	1.9%
누리과정지원	56,665	33.6%	57,722	38.7%	△1,056	△1.8%
교과서지원	7,207	4.3%	6,005	4.0%	1,202	20.0%

(단위: 백만원)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의 14.0%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700만원(13.2%) 증액된 1,68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급식지원 41.9%(707억 2,000만원), 누리과정지원 33.6%(566억 6,500만원), 방과후등교육지원 12.6%(211억 7,500만원), 교과서지원 4.3%(72억 700만원), 학비지원 3.9%(66억 2,7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큰 사업으로는,

방과후등교육지원 47.0%(67억 6,900만원), 급식지원 21.9%(127억원), 교과서지원 20.0%(12억 200만원), 학비지원 6.7%(4억 1,400만원) 순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32.5%(△5억 1,000만원), 누리과정지원 △1.8%(10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①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예산안 572,577쪽 / 주요사업설명서 780,798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주요내용
				금액	증감률
체육복지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국고 보조금	9,398	6,246	3,152	50.5%	◦오후돌봄교실운영비(107교) 8,528,000천원 ◦오후연장돌봄교실운영비(5교) 72,000천원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운영비(5교) 72,000천원 ◦저녁돌봄운영비(4교) 108,000천원 ◦초등돌봄교실시설비(8실) 160,000천원 ◦돌봄전담인력연수 등 7,900천원 ◦초등방과후돌보교실확충(15실) 450,000천원(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5,200만원(50.5%) 증액된 9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 현항을 보면 이용학생 수는 2018년 4,604명으로 2017년 대비 375명이 증가하고, 돌봄교실 1실당 학생수는 2018년 25.3명으로 2017년 대비 1.5명 증가하여 초등돌봄교실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 현황】

구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증감
돌봄교실 대상 총 학생수(A)	4,799명	4,326명	473명
이용학생수(B)	4,604명	4,229명	375명
돌봄교실수(C)	182실	178실	4실
돌봄교실 1실당 학생수(B/C)	25.3명	23.8명	1.5명

❍ 돌봄교실 이용 학생중 맞벌이 부부 이용율이 70%이상으로 학생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후연장돌봄교실 및 저녁돌봄교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확대‧운영이 필요하나, 2019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오후연장돌봄교실은 5교 5실, 저녁돌봄교실운영은 4교 4실을 계획하고 있음.

❍ 오후연장돌봄교실은 오후돌봄후 17시부터 19시까지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권장하고, 저녁돌봄교실은 학생 안전관리 및 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7명이하 참여 돌봄교실 운영은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가급적 지양하도록 함에 따라 2018년은 운영 실적이 없고, 2019년은 계획도 적은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및 대상】

유 형	운영시간	대 상
오후돌봄	방과후 ~17시 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중 저소득층ㆍ한부모ㆍ맞벌이 자녀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오후연장돌봄 (탄력적운영 권장)	방과 후 ~19시 까지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방과후 ~17시 까지	초등학교 3~6학년 중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ㆍ한부모ㆍ맞벌이 자녀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저녁돌봄교실	오후돌봄 후 ~21시 까지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2019년 운영 계획】

(단위: 교, 명)

연도별	전체 학교수 (초등)	운영 학교수	운영교실수		이용 학생수	위탁 운영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교 수	교실수
2017년	111	105	178실	-	4,229	13	37
2018년	112	106	182실	-	4,604	-	-
2019년 계획	112	107	205실	-	5,125	-	-

※ 2018년 미운영 학교: 고산초, 대흘초, 우도초, 하도초, 더럭초, 가파초(국립 제외)

<미운영 사유>

- 전교생 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공용버스로 하교하고 있어 별도 돌봄교실 필요성 없음

- 학교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어 별도 돌봄교실 수요 없음

②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안 578쪽 / 주요사업설명서 800~803쪽)

사업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주요내용
				금액	증감률
합 계		6,619	2,739	3,880	141.6%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자체	2,251	2,691	△440	△16.4%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250,600천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자체	6	48	△42	△87.5%	◦자치단체이전 6,000천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자체	4,362	0	4,362	순증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4,362,000천원

(단위: 백만원)

❍ 계층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8,000만원(141.6%) 증액된 6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과 방과후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3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다자녀가정 자녀의 방과후학교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가정 첫째부터)의 학생 대상 1인당 연 60만원이내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2019예산안		2018본예산		비교증감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증감률 (금액)
합 계		15,737	6,809	18,720	5,698	△2,983	1,111	19%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자체	7,270	4,362	0	0	7,270	4,362	순증
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자체	4,230	964	4,788	719	△558	245	34%
다자녀가정 교복비지원	자체	4,237	1,483	3,253	1,139	984	344	30%
다자녀가정 급식비지원	자체	0	0	5,523	3,451	△5,523	△3,451	순감	전체학생지원
다자녀가정 교과서대지원	자체	0	0	5,156	389	△5,156	△389	순감	전체학생지원

③ 학기중 급식비지원 (예산안 582쪽 / 주요사업설명서 804~813쪽)

사업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주요내용
				금액	증감률
합 계		68,654	55,855	12,799	22.9%
학교급식비 지원	자체 도전입금	59,504	39,984	19,520	48.8%	◦유ㆍ초ㆍ중ㆍ고 59,503,972천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자체 도전입금	7,743	7,145	598	8.4%	◦유ㆍ초ㆍ중ㆍ고 7,742,728천원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자체	544	3,099	△2,555	△82.4%	◦고등학교 저녁급식비지원 544,320천원
방송통신중‧고 중식비지원	자체	62	62	0	0.0%	◦제주제일고부설방송통신고 38,640천원 ◦제주제일중부설방송통신중 23,232천원
Non-GMO 식품비지원 사업	자체	801	0	801	순증	◦유ㆍ초ㆍ중ㆍ고 801,001천원

(단위: 백만원)

❍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7억 9,900만원(22.9%) 증액된 68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2,000만원(48.8%)이 증액된 59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8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 급식 시행에 따른 것임.

- 2018년 11월 6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하여 2019년부터는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전체학생 대상 무상급식에 대해 식품비 및 운영비는 도청과 교육청이 6:4비율 부담으로, 급식인건비는 교육청이 100%부담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었음.

【2019년도 무상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수 (명)	식품비+운영비			인건비			계(100%)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유‧초‧중	66,955	30,295	12,118	18,177	14,760	14,760	-	45,055	26,878	18,177
고	19,782	10,132	4,053	6,079	4,317	4,317	-	14,449	8,370	6,079
특수	457	230	230	-	-	-	-	230	230	-
합계	87,194	40,657	16,401	24,256	19,077	19,077	-	59,734	35,478	24,256
		100%	40.3%	59.7%	100%	100%	0%	100%	59.4%	40.6%

※ 특수학교는 학교급식기본경비로 급식비 예산 편성, 식품비 2,700원/1식 이상 편성 기준 제시함

❍ 친환경 식재료 및 제주산 한우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800만원(8.4%)이 증액된 7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인 1식당 단가 인상(유ㆍ초 410원→450원, 중 460원→500원, 고ㆍ특수 520원→550원)에 따른 것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6:4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5,500원(△82.4%)이 감액된 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시행으로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것임.

❍ Non-GMO 식품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1일당 50원씩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는 186일, 고등학교는 176일을 지원하는 8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④ 누리과정지원 (예산안 606쪽 / 주요사업설명서 832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주요내용
				금액	증감률
체육복지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특별회계전입금	56,665	57,722	△1,056	△1.8%	◦어린이집 43,249,440천원 -만3~5세아보육료 32,809,920천원 -만3~5세아방과후과정비 10,439,520천원 ◦유치원 13,393,440천원 -만3~5세아보육료 9,713,040천원 -만3~5세아방과후과정비 3,680,400천원 ◦e-유치원시스템운영시도분담금 등 22,604천원(자체)

(단위: 백만원)

❍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1.8%) 감액된 56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동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자수 감소에 따른 것임.

❍ 공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월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지원 및 어린이집은 유아 1인당 유아학비(보육료)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누리과정 지원 현황】

구 분	연령	지 원 액(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합 계		110,000원	290,000원	290,000원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3∼5세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방과후과정비	만3∼5세	50,000원	70,000원	70,000원

❍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 구분을 보면 유치원의 누리과정지원비는 전액 교육세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3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 전액은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하여 43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 e-유치원시스템운영시도분담금 등 운영비는 자체재원으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누리과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계	56,642	58,521	62,448	59,980	60,429
유치원	13,393	14,100	16,815	14,197	13,968
어린이집	43,249	44,421	45,633	45,783	46,461

※ 2017년까지는 최종예산, 2018년은 제2회 추경 예정액, 2019년은 소요예산액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은 2017년~2019년까지 3년 한시법으로 2020년부터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지원방향에 따라 누리과정교육비가 다시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안 615~656쪽)

단위사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1,793	100.0%	21,463	100.0%	10,330	48.1%
보건관리	8,818	27.7%	2,563	11.9%	6,255	244.1%
급식관리	20,451	64.3%	16,620	77.4%	3,831	23.1%
각종체육대회활동	2,524	7.9%	2,280	10.6%	244	10.7%

(단위 : 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의 2.6%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3,000만원(48.1%)이 증액된 31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음.

①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안 642~645쪽 / 주요사업설명서 880~889쪽)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10,094	7,463	2,631	35.3%
급식시설개선	자체	1,387	907	480	52.9%	◦하원초, 한라중, 무릉초‧중
급식시설현대화	자체	1,378	2,015	△637	△31.6%	◦서귀포여중, 대정고, 표선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자체	928	941	△13	△1.4%	◦급식기구 등 구입비 지원(8교)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자체	3,073	2,600	473	18.2%	◦노후 급식 시설‧설비‧기구 교체(139교)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자체 도전입급	3,328	1,000	2,328	232.8%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설 설치비 지원(92교)

❍ 급식시설현대화 추진율은 2018년도말 현재 94.5%이며,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표선고 기존 급식소 철거, 대정고 급식소 증개축, 서귀포여중 급식소 이전 설계비로 급식시설개선사업 내용임.

- 현대화 미추진교 10교는 2019년 4개교 , 2020년 1개교, 2021년 이후 5개교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4개교는 다목적강당 신축과 더불어 예산편성 등 추진중으로 확인됨.

【급식실 현대화 추진률】

구분 급별	전체 학교수 (A)	추진 완료 교(D)							현 대 화 미추진교 (C=A-B)	진행율 (B/A)
		2014년 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B)
초	112	81	7	2	3	16	0	109	3	97.3%
중	38	28	2	4	0	0	0	34	4	89.5%
고	29	21	2	1	0	2	0	26	3	89.7%
특수	3	2	0	0	1	0	0	3	0	100.0%
합계	182	132	11	7	4	18	0	172	10	94.5%

(기준: 2018년 최종예산 기준, 단위: 교)

❍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 사업은 2018년 1회 추경에서 도전입금 16억 6,400만원이 도청 예산에 미반영되어 전체 예산 33억 2,800만원을 삭감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안에 다시 편성하는 사업임.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2016.11.9.)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 처리시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전입금과 자체재원 5:5분담으로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임.

- 2018년 10월 31일 기준 감량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대상 168교 대비 50교(29.8%)가 설치, 추진중 26교(15.5%)이며, 2019년 예산안에는 92교(54.8%), 33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감량기) 설치 현황】

(기준: 2018.10.31. 단위: 백만원)

설치대상		설 치		추진중		2019년 예산안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금액
168교	100%	50교	29.8%	26교	15.5%	92교	54.8%	3,328

※ 설치대상: 급식인원 100명 이상 학교 및 200명 이상 유치원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657~665쪽)

단위사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36,513	100.0%	126,107	100.0%	10,406	8.3%
학교운영비지원	62,153	45.5%	54,086	42.9%	8,067	14.9%
사학재정지원	74,361	54.5%	72,021	57.1%	2,340	3.2%

(단위: 백만원)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의 11.4%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4억 600만원(8.3%)가 증액된 1,36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① 학교운영비지원 (예산안 659쪽 / 주요사업설명서 910쪽)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62,153	54,086	8,067	14.9%
학교운영기본경비	자체	61,978	49,285	12,692	25.8%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급당‧학생당 경비) 470억 3,000만원 ◦특수시설 보정경비 149억 4,800만원
학교운영지원비	자체	175	180	△5	△2.7%	◦국립고 학교운영지원비 1억 7,500만원

❍ 학교운영기본경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경비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장 책임 경영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임.

❍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619억 7,8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6억 9,200만원(25.8%)이 증가하였음.

- 이는 학교운영경상경비인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3%에서 5%인상과 단위학교역량사업비 포함,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에 따른 것임.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 증감 현황】

구 분	2019년	2018년	비교증감		증감(변동) 내용
			금액	증감율
합 계	61,978	49,285	12,692	25.8%
학교운영경상경비 (교당,급당, 학생당 경비)	47,030	38,588	8,441	17.9%	⚪단위역량사업비포함 5,918,300천원<신설> ⚪조리실위험작업구간 위탁청소용역비 209,000천원<신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174,100천원<신설> ⚪현장체험학습비 1,676,240천원<신설> ⚪문화예술동아리지원비 1,157,000천원<신설> ⚪특수학교 급식품비 230,000천원<43,000원 인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 273,000천원 <91,000천원 인상>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급당+학생당 경비) 3%→5%인상<1,901,131천원 인상> ⚪깨끗한 학교만들기 인력 직고용 사업 △2,938,452천원 감소<사업폐지>
보정경비	14,948	10,697	4,251	28.4%	⚪수도요금 전년도 전기요금 결산액의 20%지원 400,351천원 <신설>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38,244천원<신설> ⚪공항소음지역 대책학교 전기료 지원 144,000천원(해당학교)<신설> ⚪교구구입비지원 629,500천원(해당학교)<신설> ⚪냉난방기유지비 1,348,644천원<신설> ⚪전기요금 전년도 전기요금 결산액의 20%지원 986,752천원<1,719천원 인상> ⚪특성화고 특수전기료 95,000천원<59,000천원 인상> ⚪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130,000천원<65,000천원 인상> ⚪원거리 출장여비보전 263,300천원<9,400천원 인상(우도 초‧중학교 추가)> ⚪자연증가학급 교구구입비 지원 494,000천원(해당학교)<188,000천원 인상> ⚪수목관리비 657,000천원<경상경비보전금에 포함> ⚪천연잔디운동장(일반)관리비 △503,000천원 감소<폐지:특수→목적> ⚪경상경비보전금 3,322,612천원<1,832,299천원 인상>

(단위: 백만원)

② 사학재정지원 (예산안 661쪽 / 주요사업설명서 912~921쪽)

사업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합 계		74,361	72,021	2,340	3.2%
인건비재정 결함지원	자체	64,713	63,513	1,201	1.9%	◦사립학교 16교의 교직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원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원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자체	9,647	8,509	1,139	13.4%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급당,학급당경비), 특수시설 운영 등의 보정경비

(단위: 백만원)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부족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000만원(3.2%) 증액된 743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16교의 교직원(교원 630명, 기간제 교원 108명, 사무직원 97명)의 2019년 인건비 인상분 1.8% 및 호봉승급분을 반영하고, 운영비재정결함 지원은 학교운영경상경비 5%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음.

❍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7년도 결산기준 8.9%(중학교 5.4%, 고등학교 10.3%)로 전국 평균 17.6%, 도지역 교육청 평균 14.6%(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18.11) 보다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전입) 증대를 위해 2019년부터 2018학년도 대상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중이나,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이력관리, 주기적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및 2018년 예산반영 내역】

(단위: 백만원)

학교명	법정부담금 현황 (2017년 결산기준)			2019년 예산안 현황
	기준액	납부 (전입)액	납부율	계	인건비 결함보조	운영비 결함보조	시설 투자액
합 계	3,969	355	8.9%	72,878	62,578	9,647	653
남녕고	361	63	17.5%	7,115	6,139	926	50
남주고	231	13	5.6%	3,957	3,400	557	0
대기고	279	17	6.1%	5,460	4,612	778	70
삼성여고	229	15	6.6%	4,604	4,047	557	0
신성여고	296	25	8.4%	5,167	4,223	784	160
영주고	260	3	1.2%	4,491	3,864	627	0
오현고	302	121	40.1%	5,618	4,748	820	50
제주여고	297	11	3.7%	5,412	4,651	701	60
제주중앙고	345	31	9.0%	6,158	5,252	756	150
영송학교	315	1	0.3%	5,413	4,661	752	0
귀일중	132	8	6.1%	2,563	2,212	318	33
남주중	133	4	3.0%	2,440	2,169	271	0
신성여중	190	15	7.9%	3,456	3,008	448	0
오현중	185	25	13.5%	3,390	2,853	457	80
제주여중	197	1	0.5%	3,791	3,309	482	0
제주중	217	2	0.9%	3,843	3,430	413	0

바. 학교설립기금 (예산안 672쪽  / 주요사업설명서 922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행정과	자체	28,000	10,000	18,000	180.0%	◦학교설립기금 280억원 -학교신설 80억원 -학교재배치등 200억원

주. 2018 본예산+추경증액분 : 150억원

❍ 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2018.11.14. 전부개정)를 근거로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소요 재원(475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학교설립기금’과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조례 개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한 기금 조성 가능액도 매 회계연도 보통교부금(2019년도 기준 8,504억원) 총액의 2%(170억원)에서 5%(425억원)로 기금 조성규모도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한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400억원(이자수입 제외)임.

❍ ‘학교설립기금’은 총 475억원을 조성목표로 2018연도말 기준 393억 3,3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9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0억원과 이자수입 6억 1,000만원을 합하면 2019년도말 조성액은 479억 4,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 적립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예정임.

- 가칭 ‘서부중학교’는 36학급 학생 1080명 규모로 2020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위치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 기금’은 2019년도부터 조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32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19년 예산안에는 학교설립기금 학교재배치등 예산은 200억원만 편성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함.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조성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2018년도말 조성액(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학교설립기금	2010년	39,333	8,610	0	47,943	0	47,943
학교 교사 재배치 및 개축기금	2019년	0	32,000	0	32,000	0	32,000
계		39,333	40,610	0	79,943	0	79,943

(단위: 백만원)

※ 이자수입 6억 1,000만원 포함

사. 시설사업비 (예산안 629~631쪽, 655~692쪽, 947~955쪽)

시설사업비(7개 세부사업) :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학교설립기금 제외),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2019년 시설사업비 예산안 총 규모】

구 분		2019예산안		2018본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24,194	100.0%	116,020	100.0%	8,175	7.0%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안 p.642~645)	급식시설개선	10,094	8.1%	7,463	6.4%	2,631	35.3%
학교신증설 (예산안 p.671~674)	학교신증설 (교구포함)	5,374	4.3%	7,328	6.3%	△1,954	△26.7%
학교시설증개축 (예산안 p.676~684)	토지매입	1,727	1.1%	763	0.6%	964	126.3%
	다목적강당 증개축	32,336	21.2%	38,682	30.7%	△6,345	△16.4%
	유치원증개축	1,443	0.9%	3,579	2.8%	△2,136	△59.7%
	교실, 화장실 증개축 등	14,554	9.6%	26,165	20.8%	△11,611	△44.4%
	소 계	50,060	40.3%	69,188	59.6%	△19,128	△27.6%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안 p.686~718)	내진보강	843	0.6%	2,335	1.9%	△1,492	△63.9%
	석면함유시설개선	3,032	2.0%	2,196	1.7%	837	38.1%
	냉난방시설개선	6,360	4.2%	885	0.7%	5,475	618.9%
	대수선및수리	9,333	6.1%	9,065	7.2%	268	3.0%
	건물도색, 방수, 교육시설안전관리, 시설물보수관리, 전기설비개선, 화장실 개선 등	28,794	18.9%	14,678	11.6%	14,116	96.2%
	소 계	48,362	38.9%	29,158	25.1%	19,204	65.9%
교육행정기관시설 (예산안 p.982~990)	본청 시설관리	317	0.2%	789	0.6%	△473	△59.9%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748	0.5%	1,048	0.8%	△300	△28.6%
	직속기관 시설관리	9,240	6.1%	1,045	0.8%	8,195	784.4%
	소 계	10,304	8.3%	2,882	2.5%	7,423	257.6%

(단위: 백만원)

※ 학교신증설내 학교설립기금(280억원) 제외

❍ 2019년도 시설사업비는 1,24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7,500만원(7.0%) 증액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금액은 2017년 678억원으로 500억원을, 2018년도 1,160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종 예산액 기준 세출예산 총액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도 2016년 1,416억 7,100만원(14.4%), 2017년 1,858억 5,400만원(16.7%), 2018년 1,768억 6,400만원(14.8%)으로, 매년 1,500억원 넘게 편성되고 있음.

-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명시이월 될 시설비는 1,006억원 규모로 확인되고 있어 이월예정인 시설비 규모까지 고려할 때 1,200억이 넘는 2019년도 시설사업비 예산안은 집행능력을 벗어난 과다편성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액			추경반영 시설사업비	최종 예산액
	세출예산 총액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14년	797,272	46,737	5.9%	36,210	875,502	82,947	9.5%
2015년	805,280	30,350	3.8%	58,173	912,119	88,523	9.7%
2016년	827,039	36,416	5.0%	105,255	982,856	141,671	14.4%
2017년	913,227	67,807	7.4%	118,047	1,109,700	185,854	16.7%
2018년	1,093,373	116,020	10.6%	60,844	1,194,214	176,864	14.8%
2019년	1,201,215	124,194	10.3%

※ 2014~2017: 최종예산, 2018: 1회추경까지, 2019: 본예산

❍ 2018년 11월 12일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총 예산현액 3,415억 5,900만원 중 원인행위 금액 기준으로는 1,856억 5,100만원(54.4%)이 집행되었고, 지출금액 기준으로는 1,209억 8,200만원(35.4%)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2018년  예산현액 기준 시설사업비 3,415억 5,900만원은 시설사업비 이월규모가 해마다 증가추세임을 고려할 때 2019년도로 이월(명시, 사고)되는 금액도 많을 것으로 예측됨.

【2018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2018.11.12. 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행위		지출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341,559	185,651	54.4%	120,982	35.4%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보급	1,267	1,177	92.9%	1,157	91.3%
	급식시설개선	2,142	1,638	76.5%	1,135	53.0%
	급식시설현대화	12,766	8,560	67.1%	2,360	18.5%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기구구입)	1,121	936	83.5%	936	83.5%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 및 교체	2,750	2,389	86.9%	2,389	86.9%
소 계		20,046	14,701	73.3%	7,978	39.8%
학 교 신증설	교실증축	234	216	92.5%	216	92.5%
	시설부대비	15	11	73.2%	11	73.2%
	학교신증설	36,066	32,455	90.0%	29,132	80.8%
	학교신증설교구구입	425	425	100.0%	425	100.0%
소 계		36,740	33,107	90.11%	29,784	81.1%
학교시설 증 개 축	관리실증개축	1,428	578	40.5%	348	24.4%
	교실증개축	33,148	14,873	44.9%	9,568	28.9%
	기숙사증축	8,865	7,799	88.0%	865	9.8%
	다목적강당증개축	79,599	21,780	27.4%	8,997	11.3%
	수영장증개축	15,160	8,081	53.3%	5,729	37.8%
	시설부대비	90	51	57.3%	51	57.3%
	유치원증개축	8,218	4,554	55.4%	1,024	12.5%
	체육관및급식소증축	38	36	95.0%	36	95.0%
	토지매입비	4,672	3,013	64.5%	3,013	64.5%
	화장실증축	3,585	2,123	59.2%	1,703	47.5%
소 계		154,802	62,888	40.6%	31,335	20.2%
학교시설교육환경개 선	건물도색	3,641	1,009	27.7%	339	9.3%
	건물방수	1,845	1,174	63.6%	716	38.8%
	교육시설안전관리	10,439	6,610	63.3%	5,516	52.8%
	기계설비개선	298	252	84.8%	226	76.0%
	내진보강	16,830	4,894	29.1%	1,574	9.4%
	냉난방시설개선	3,756	2,301	61.2%	2,023	53.9%
	노후방송장비교체	630	560	88.9%	560	88.9%
	대수선및수리	26,525	12,464	47.0%	7,527	28.4%
	비가림시설	817	597	73.1%	519	63.6%
	빗물이용시설	687	635	92.4%	11	1.6%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9,289	12,576	65.2%	9,764	50.6%
	소방설비개선	857	669	78.0%	373	43.6%
	시설물보수관리	20,371	14,236	69.9%	11,469	56.3%
	시설부대비	95	49	51.5%	48	50.5%
	여성위생용품수거함	362	347	95.8%	347	95.8%
	전기설비개선	3,420	2,680	78.4%	1,809	52.9%
	정밀안전진단용역	44	40	93.0%	28	64.3%
	화장실개선	3,521	1,953	55.5%	1,862	52.9%
	환경개선설계	362	350	96.8%	266	73.6%
소 계		113,788	63,397	55.7%	44,979	39.5%
본 청 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342	300	87.8%	84	24.6%
소 계		342	300	87.8%	84	24.6%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572	571	99.8%	571	99.8%
	시설환경개선	5,167	4,481	86.7%	2,911	56.3%
소 계		5,740	5,052	88.0%	3,482	60.7%
직속기관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457	338	73.9%	326	71.4%
	기관시설증축	2,944	2,042	69.4%	259	8.8%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35	127	93.8%	42	31.5%
	시설환경개선	6,270	3,536	56.4%	2,550	40.7%
	추모조형물조성	133	2	1.1%	1	0.4%
	토지매입비	163	162	99.9%	162	99.9%
소 계		10,101	6,206	61.4%	3,340	33.1%

① 다목적강당 증개축 (예산안 680쪽 / 주요사업설명서 934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제주시 서귀포시	자체	32,336	38,682	△6,345	△16.4%	◦다목적강당 증개축(25교) - 초 23, 중 2

주. 2018 본예산+추경증액분 : 49,753백만원

❍ 학교 현안사업인 다목적강당 증개축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4,500만원(△16.4%) 감액된 32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목적강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청의 「학교 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도청과 교육청이 5:5로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2019년도 도청 및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도청 예산안에는 교육청이 요청한 163억 8,700만원(17개교)이 편성되어야 하나 44억원만 편성되어 있어, 미반영된 119억 8,700만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확인 등 검토가 필요함.

【2019년 다목적강당 사업비 소요 현황】

(단위: 백만원)

학교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다목적강당			급식소	2019년도청예산안
			도청	교육청	소계
합 계		48,855	16,387	18,258	34,645	14,209	4,400
성읍초	다목적강당	2,410	1,100	1,310	2,410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44억원 (체육 진흥과)
서광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3,700	1,100	1,270	2,370	1,330
풍천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3,700	1,100	1,270	2,370	1,330
신례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3,700	1,100	1,270	2,370	1,330
대정서초	다목적강당	2,410	1,100	1,310	2,410
사계초	다목적강당	2,360	1,100	1,260	2,360
세화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3,700	1,100	1,270	2,370	1,330
하원초	다목적강당	2,360	1,100	1,260	2,360
애월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5,009	1,337	1,337	2,674	2,335
북촌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3,700	1,100	1,270	2,370	1,330
금악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3,811	1,100	1,381	2,481	1,330
시흥초	다목적강당, 급식소	3,994	1,043	1,043	2,086	1,908
더럭초	다목적강당, 급식소, 특별교실	4,431	1,222	1,222	2,444	1,986
태흥초	다목적강당, 급식소	2,570	1,285	1,285	2,570
법환초	다목적강당 관람석 추가	400	200	200	400
어도초	다목적강당 관람석 추가	200	100	100	200
장전초	다목적강당 출입구 변경	400	200	200	400

【다목적강당 보유현황】

학교급	총 학교수	보유 학교수	추진중 학교수	미보유 학교수	보유 비율
합 계	191	140	30	21	73.3%
초등학교	113	65	29	19	57.5%
중학교	45	42	1	2	93.3%
고등학교	30	30	0	-	100.0%
특수학교	3	3	0	-	100.0%

(2018년 10월말 기준)

②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예산안 713쪽 / 주요사업설명서 966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시설과 제주시 서귀포시	자체	3,032	2,196	837	38.1%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11교) - 초 2, 중 3, 고 6

주. 2018 본예산+추경증액분 : 6,193백만원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교육부 완료 기본계획 2027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700만원(38.1%) 증액된 30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소요예산 및 2019년 반영 현황을 보면, 2018년말까지 134개교, 330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으며,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향후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소요액 대비 7.4%를 편성하고 있음.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소요예산 및 2019년 편성 현황】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총 소요액 (A)	2014~2018년말 까지 실적		향후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소요액 (C=A-B)	2019년 예산안
	학교수	금액(B)		금액(D)	편성률 (D/C)
73,728	134	33,028	40,700	3,032	7.4%

(단위: 백만원)

❍ 교육청 ‘석면시설물 교체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 사업 예정 물량은 32개교 213억 3,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계획대비 14.2%만 편성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석면함유 시설물 잔여 물량			2019년			2020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54교	199,513	40,700	32교	104,594	21,337	22교	94,919	19,363

③ 내진보강 (예산안 717쪽 / 주요사업설명서 970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시설과 서귀포시	자체	843	2,335	△1,492	△63.8%	◦내진보강(2교) - 초 1, 고 1

주. 2018 본예산+추경증액분 : 5,509백만원

❍ 내진보강 사업은 2023년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교육부 완료 기본계획 2029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200만원(△63.8%) 감액된 8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진보강 소요예산 및 2019년 편성 현황을 보면 내진적용 대상 건물 661개동 중 253동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38.2%의 내진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향후 내진성능 확보 건물 소요액 대비 1.1%를 편성하고 있음.

【내진보강 소요예산 및 2019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내진적용 대상건물 (A)	내진성능 확보 건물 (B)	내진화율 (B/A)	내진성능 미확보 건물		2019년도 예산안
			동수 (C=A-B)	소요액 (D)	금액(E)	편성률 (E/D)
661동	253동	38.2%	408동	73,480	843	1.1%

❍ 2018년 현재, 교육청은 2017년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에 따라 전체학교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할 예정임.

❍ 기상청자료 규모 2.0이상의 지진 제주인근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7건에서 2017년 13건으로, 2018년 현재까지 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주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보강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내진보강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규모 2.0이상의 지진 제주인근 발생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
7건 (1건)	8건 (1건)	11건	13건	6건

※ 자료: 기상청 / (  )는 3.0이상 지진

【내진보강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교, 동, 백만원)

구분		학교수	전체 건물수	내진보강 대상 (A)		내진성능 기확보(B)		내진보강 향후추진(A-B) (2019~2023년)
						2018년 까지
				학교및 기관수	건물수	학교및 기관수	건물수	학교및 기관수	건물수	금액
학교	초	112	545	109	326	69	138	72	188	26,727
	중	44	219	43	130	28	55	29	75	14,381
	고	29	256	30	165	21	45	24	120	25,143
	특수	3	10	3	8	3	6	1	2	103
	계	188	1,030	185	629	121	244	126	385	66,354
기관	행정기관	16	32	16	32	6	9	10	23	7,126
합 계		204	1,062	201	661	127	253	136	408	73,480

④ 냉난방시설 개선(예산안 708쪽 / 주요사업설명서 962쪽)

(단위: 백만원)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시설과 제주시 서귀포시	자체	6,360	885	5,475	618.6%	◦냉난방시설 개선(41교) -초 23, 중 8, 고 7, 통합 1, 분교 2 -긴급노후냉난방기교체 6억원

주. 2018 본예산+추경증액분 : 1,869백만원

❍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7,500만원(618.6%) 증액된 6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각급학교 연도별 냉난방기 설치현황을 보면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9년이 경과한 냉난방기 수는 6,008대(52.6%)임.

【연도별 냉난방기 설치현황】

(단위: 대)

연도별	학교급별 냉난방기 보유 현황					비 고
	초	중	고	특수	소계
2002년이전	20	40	51		111	내용년수 9년경과 (6,008대) (52.6%)
2003	25	15	11	7	58
2004	54	17	93		164
2005	311	76	15	9	411
2006	344	209	34	63	650
2007	419	184	1,015	16	1,634
2008	1,654	799	426	101	2,980
2009	1,153	550	479	17	2,199
2010	69	101	284		454
2011	99	138	70	2	309
2012	211	24	102		337
2013	113	179	57	7	356
2014	171	186	232		589
2015	243	41	53	1	338
2016	199	95	99	4	397
2017	200	57	159	16	432
2018			10		10
소계	5,285	2,711	3,190	243	11,429

※ 자료: 2018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 교육청은 내용연수 9년 경과된 노후 냉난방기중 노후 정도가 심하고 고장이 잦은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30%기준 교체할 계획임.

❍ 또한, 학교에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부터 긴급 노후냉난방기 교체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각 교육청별 2억원씩 총 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연도별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계획】

년도별	내용년수	내용년수별 수량 및 교체 소요액		연도별 냉난방기 교체계획
		냉난방기수량	소요예산	교체수량	잔여수량	연도별 소요예산	교체계획년도
2007이전	10년경과	3,028	18,168	908	2,120	5,450	2019년
2008	10년	2,980	17,880	1,530	3,569	9,178	2020년
2009	9년	2,199	13,194	1,730	4,038	10,382	2021년
2010	8년	454	2,724	1,347	3,144	8,084	2022년
2011	7년	309	1,854	1,036	2,416	6,214	2023년
2012	6년	337	2,022	826	1,927	4,955	2024년
2013	5년	356	2,136	685	1,598	4,109	2025년
2014	4년	589	3,534	656	1,531	3,937	2026년
2015	3년	338	2,028	560	1,308	3,362	2027년
2016	2년	397	2,382	511	1,193	3,067	2028년
2017	1년	432	2,592	487	1,137	2,923	2029년
합계		11,419	68,514	10276		61,663

(단위: 대)

※ 자료: 2018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⑤《노후 시설개선》관련

❍ 2018년 10월말 기준 각급 학교의 안전도 등급별 노후건물현황을 보면, 재난위험시설(D등급)은 1개교로 2018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공사 추진중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는 교실증개축 사업비로 4억 6,900만원을 편성함.

급별	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학교수 (교)	건물수 (동)
초	112	545	66	99	89	183	16	18
중	44	219	32	52	33	88	7	9	1	1
고	29	256	21	71	24	134	2	2
특수	3	10	2	4	2	5
합계	188	1,030	121	226	148	410	25	29	1	1

【각급학교 안전도 등급별 노후건물현황】

주.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현재의 결함 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상실이 우려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D등급 학교 보수 관련 예산편성 현황】

학교명	지정 연도	건물명	건축연도	연면적	안전등급	추진계획	2018 예산액	2019 예산안
표선중	2017	본관동	1974년	4,355㎡	D	개축예산 편성완료(시설사업 추진중, 설계완료)	9,136	462

(단위: 백만원)

⑥《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관련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교육부)」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해야 하며, 교육청 자체 심사 기준인 총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11건 535억 7,100만원임.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예산편성 내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투자계획				심사결과	2019 예산 반영액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국비	특교	지방비
합 계			53,571			53,571		9,281
어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8.1.~2020.2.	4,442			4,442	적정	250	680	934
하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9.1.~2020.12.	4,390			4,390	적정	150	680	934
가마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9.1.~2020.7.	4,743			4,743	적정	175	682	934
도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9.1.~2020.7.	4,793			4,793	적정	175	682	934
대정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8.1.~2020.5.	4,392			4,392	적정	2,999	681	934
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8.10.~2020.4.	4,034			4,034	적정	2,035	682	934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9.1.~2020.7.	4,141			4,141	적정	2,759	682	934
하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유치원 증축사업	급식실,,유치원(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9.1.~2020.7.	4,716			4,716	적정	166	682	934
종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사업	급식실,특별교실 유치원(지상1층) 다목적강당(지상2층)증축	2018.8.~2020.12.	5,155			5,155	적정	58	680	934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사업	급식실(지상1층) 교실4실(지상2층) 교실4실(지상3층)증개축	2019.1.~2020.12.	6,046			6,046	적정	240	678	930
아라초등학교 교실 증축사업	주차장(지하1층) 교실4실(지상1층) 교실6실(지상2층) 교실6실(지상3층)증축	2019.1.~2021.6.	6,719			6,719	적정	274	673	924

(단위: 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도의회 심의대상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공유재산은 총 17건, 176억 3,600만원임.

【공유재산 심의 사업 예산편성 내역】

재산 구분	사업명	수량 (㎡)	총 소요액	2019년 예산안	취득시기	교육청 심의 일자	의회 심의 일자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89,443	21,659
토지	더럭초 체육관 증축 부지 매입	2,519	6,362	1,700	2019	2018. 11.6.	2018.11.29.	677	928
건물	아라중 복합체육관 증축	3,080	9,072	340	2019	2018. 11.6.		681	934
건물	종달초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1,725	5,155	58	2019	2018. 11.6.		680	934
건물	하례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1,560	4,716	166	2019	2018. 11.6.		682	934
건물	하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440	4,390	150	2019	2018. 11.6.		680	934
건물	가마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4,743	175	2019	2018. 11.6.		682	934
건물	대정서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4,392	3,009	2019	2018. 11.6.		681	934
건물	도순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4,793	175	2019	2018. 11.6.		682	934
건물	태흥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4,141	2,758	2019	2018. 11.6.		682	934
건물	인화초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2,355	6,046	240	2019	2018. 11.6.		678	930
건물	함덕초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810	2,336	60	2019	2018. 11.6.		678	930
건물	한림고 다목적학습관 증축	1,363	3,248	3,248	2019	2018. 11.6.		678	930
건물	아라초 교실 증축	2,843	8,074	274	2019	2018. 11.6.		673	924
건물	서귀포여중 급식실 및 교실 증축	1,200	3,915	130	2019	2018. 11.6.		643	882
건물	대흘초 교실 증축	1,080	3,715	3,715	2019	2018. 11.6.		672	924
건물	우도초·중 유치원 증개축	630	2,248	83	2019	2018. 11.6.		678	930
건물	아라초 유치원 증축	480	8,074	1,355	2019	2018. 11.6.		679	932
의회 심의 대상 소 계			85,420	17,636
건물	광령초 교실 증축	630	46	46	2019	2018. 11.6.	심의 미대상	672	924
건물	봉개초 교실 증축	784	39	39	2019	2018. 11.6.		673	924
건물	수원초 교실 증축	270	38	38	2019	2018. 11.6.		673	924
건물	오라초 교실 증축	495	1,179	1,179	2019	2018. 11.6.		673	924
건물	재릉초 교실 증축	676	40	40	2019	2018. 11.6.		678	930
건물	서귀중앙여중 교실 증축	100	16	16	2019	2018. 11.6.		673	924
건물	월랑초 유치원 증축	420	44	44	2019	2018. 11.6.		679	932
건물	제주중앙초 유치원 증축	585	44	44	2019	2018. 11.6.		680	932
건물	제주고 교실 증축 및 동물자원과 건물 철거	450	1,598	1,598	2019	2018. 11.6.		677 715	930 968
건물	서귀포산과고 교실 증축	170	360	360	2019	2018. 11.6.		677	930
건물	제주제일고 체육관 화장실 및 관악부실 증축	154	24	24	2019	2018. 11.6.		678 683	930 936
건물	송당초 유치원 화장실 및 향토관 증개축	105	494	494	2019	2018. 11.6.		683	936 938
건물	애월고 가마실 증축	60	101	101	2019	2018. 11.6.		677	930
자체 심의대상 소 계			4,023	4,023

(단위: 백만원)

아.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안 994쪽, 주요사업설명서 1,204쪽)

❍ 이번 반영된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 원금(2015년, 2016년 교부금차액보전 금융기관채) 전액과 이자 상환으로, 2018년도말 현재 미상환 원금 229억 2,200만원과 2019년도 1월분 이자 4,800만원 총 22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4억 4,300만원(141.1%)이 증가하였음.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감내역
지방교육채 상환	22,970	9,527	13,443	141.1%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22,922백만원 -(2015년 발행) 2,197,990천원 -(2016년 발행) 20,724,000천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금융기관채 48,231천원

❍ 교육청의 발행한 지방교육채 전액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교육청 재정 건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018년도말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상환조건	기채선	발행액	미상환액	발행사유
금 융 기관채	2015	2030	기채당시이율 : 2.57%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15,700	2,198	교부금 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 융 기관채	2016	2031	기채당시이율 : 2.44%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20,724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합 계					36,424	22,922

자. 예비비 (예산안 1,001쪽)

❍ 예비비는 재해복구 등 긴급 재정소요 발생시 집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6억 3,000만원(331.2%) 증액된 7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73억 3,000만원은 2019년도 예산안 총액 1조 2,012억 1,500만원의 0.6%로 1.0% 범위 내에 편성되었음.

4

신규 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1개 사업에 25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관별	사업건수	2019년 예산안
		계	국고	특교	자체	기타
합 계	31건	25,119 (100.0%)	0	196 (0.8%)	24,923 (99.2%)	0
본 청	26건	24,459	0	196	24,263	0
제주시교육지원청	3건	595	0	0	595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건	21	0	0	21	0
직 속 기 관	1건	44	0	0	44	0

(단위: 백만원)

❍ 재원별은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비중이 99.2%로,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은 신규사업 발굴은 본청이 26건 244억 5,900만원으로 신규사업 건수 전체의 83.9%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위주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①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예산안 395쪽 / 주요사업설명서 516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행정과	자체	750	0	750	순증	◦150,000천원×5개권역

(단위: 백만원)

❍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학교 정보화기기 관리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별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용역을 5개 권역으로 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용역 5개 권역 현황】

권역명	지역	학교수	PC수	2019년 예산안
제1권역	제주시 동(15교), 애월읍(17교), 한림읍(7교)	39교	4,620대	150
제2권역	제주시 동(15교), 한림읍(3교), 한경면(7교), 대정읍(10교), 안덕면(3교)	38교	4,635대	150
제3권역	제주시 동(17교), 조천읍(11교), 구좌읍(8교), 추자면(3교)	39교	4,641대	150
제4권역	제주시 동(14교), 구좌읍(4교), 성산읍(10교),표선면(7교), 남원읍(1교), 우도면(2교)	38교	4,645대	150
제5권역	서귀포시 동(30교), 안덕면(3교), 남원읍(8교)	41교	4,619대	150
합 계		195교	23,160대	750

(단위: 백만원)

※ 학교 간 인접성 및 규모(학교수 및 PC수) 기준 권역 설정

❍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방안 협의회(2회),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업체 대상 사업 설명회(2회), 학교 관리(담당)자 대상 사업 추진 안내(1회)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함.

❍ 그러나,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학교 정보화기기 관리라는  사업목적보다 용역 계약에서 5개 권역별로 구분함에 따른 업체 선정 문제, 계약자(교육청)와 수요자(학교)가 달라 신속성, 전문성, 친절성 등 용역 서비스의 만족도 저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② 국제공인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 235쪽 / 주요사업설명서 244쪽)

부서 (기관)명	재원	2019 예산안	2018 본예산	비교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정책기획과	자체	420	0	420	순증	◦실무추진단운영 등 69,725천원 ◦프로그램운영비지원 260,000천원(해외이전) ◦운영학교지원 20,000천원×3교=60,000천원 ◦연구용역 30,000천원

(단위: 백만원)

❍ 국제적 시각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강화와 수업-평가체제 혁신을 통한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도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현재, IBDP(국제공통대학 입학자격제도 고교과정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를 읍면지역 1개 고교 도입과 관련하여 대학진학, 교사확보, 학생선발, 평가방법, 프로그램이용관련 비용 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부서 (기관)명	사 업 명	2019년 예산안			계상사유	물량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특교	자체
합계(31개 사업)		25,119	196	24,923
정책 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420		420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시범적용	1회	235	244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 위원회운영	68		68	공론화위원회개최예산반영	1회	784	1058
학교 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	127		127	우리선생님 책 출판 및 교실다움 강사 발굴 신규 추진	⚪우리선생님 책 출판(5천권) ⚪교실다움 강사 지원(25팀) ⚪교실다움강사 워크숍(1회)	260	268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체험 프로그램운영	11		11	수학에 대한 흥미 및 관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 5회	216	202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교원연수지원	35	23	12	수학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수학교원 연수지원 35명 ◦수학연구회 워크숍 1회	217	204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실험실안전 관리강화지원	500		500	과학실험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도내 초・중・고 지원	378	460
미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학교 협동조합운영지원	20		20	특성화고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	◦학교협동조합 운영지원 1교	392	510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연수운영	10		10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필요	◦통합과학 자격연수 23명, 5회	149	114
체육 복지과	Non-GMO 식품 지원 사업	801		801	안전한 먹을거리(Non-GMO 식품)에 대한 지원	유․초․중․특수 1식 50원, 186일 지원, 고 1식 50원, 176일 지원	584	812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	66		66	학교급식 우수성 홍보 및 채소섭취율 확대 제고	학교급식 체험한마당(1연구회) 홍보동영상제작(1회) 채소섭취 확대 시범학교 운영(1교)	638	876
체육 복지과	마을단위학교 스포츠클럽운영	135	135	0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시행	거점학교 27교	421	556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안전 시설구축	1,850		1,850	학교체육 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6교	434	582
체육 복지과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자유 수강권지원	4,362		4,362	방과후학교 참여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7,270명	579	802
학생생활 안전과	청소원운영	4,672		4,672	교육공무직원(청소원)신규배치	167교	631	866
학생생활 안전과	공항소음피해 학교지원	20		20	공항소음피해학교운영비지원	2교	631	864
학생생활 안전과	성교육지원	21		21	성교육담당교사 역량강화	1식	627	854
학생생활 안전과	4대질병학생 치료비지원	1,005		1,005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1식	627	856
학생생활 안전과	찾아가는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	38	38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반영	1식	489	678
총무과	관사취득	650		650	2급관사 노후에 따른 취득 및 수선에 따른 소요액 반영	1식	878	1148
교육 행정과	학교무선 인프라구축	3,995		3,995	교육감 공약과제에 따른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확대	무선인터넷망: 430실 태블릿컴퓨터: 5,050대 충전함: 250대	395	514
교육 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750		750	학교업무경감	195개교	395	516
교육 행정과	학내전산망 고도화	3,750		3,750	노후 학내망장비 및 케이블 교체	83개교	398	518
교육 시설과	빗물이용시설	760		760	우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설비 구축	5식	708	960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50		5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1식	985	1182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직속기관 시설관리)	32		32	준공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30,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3식	989	1200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직속기관 시설관리)	312		312	서귀포학생문화원 석면교체	4식	989	1202
본청 소계		24,459	196	24,263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21		21	3학년 지역화 교과서 2019년 1~2월 발간 및 보급(2010년도 최초 사업으로 보급시기 변경에 따라 2018년 예산미편성, 2019년 재편성)	3학년 지역화 교과서 5,800부	220	210
제주시 교육지원청	통학버스비 구입비지원	504		504	노후 통학버스 교체 및 교육활동 지원용 공용차량 임차	통학버스 3대 구입, 공용차량 1대 임차	884	1152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70		70	전화교환기 교체 및 녹취장비 구축	1식	985	1184
제주시 소계		595		59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정신건강증진	21		21	관심군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으로 학생 자존잠 향상 프로로그램 신설	중학교 10학급 6회	626	852
서귀포시 소계		21		21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 휴게공간조성	44		44	과학탐구체험관휴게공간조성에 따른 예산 편성	◦바닥벽면 및 조명 설치 : 25,500천원 ◦가구 및 도서 등 물품 구입 : 18,500천원	374	454
직속기관 소계		44		44

(단위: 백만원)

5

민간이전(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사업 검토

가. 민간보조

❍ 민간이전 경비 중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2개 사업 12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400만원(16.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 예산안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241	16.3%	1,067	35.2%	789	2.2%	772	△35.6%	1,198	△15.6%

❍ 신규로 편성되는 보조금 사업은 4개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폐지사업은 1개 사업으로 500만원임.

【신규 및 폐지 민간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편성사유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민간보조기관
합 계			104	5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읍면지역발전협의회지원)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	24	0	추후공모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제주,광주 평화‧인권현장체험연수지원)	교원체험연수지원을 통한 전문성 신장 및 교직단체활성화 기여	20	0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음악축제지원)	교육주체 간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교직단체활성화 기여	20	0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학교 교육과	제주이해교육 (지역사회 연계 제주이해교육프로그램지원)	2018년도에 인성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포함하였으나 별도 사업관리를 위하여 분리	40	0	추후공모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세계자연유산탐사지원)	사업폐지	0	5	-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안건 32개 사업 모두 ‘적정’으로 가결처리 하였음.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구성: 15명(위촉직 12명-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4, 세무사 2, 회계사 1, 교수 3, (전)공무원 2/ 당연직 3)

- 임기: 2017.8.21.~2019.8.20.(2년)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2019년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중 15개 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9조(성과평가) ①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년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보조대상	지원근거	설명 서페 이지	성과평가여부
			2019년	2018년	증감
합 계			1,241	1,067	174
1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읍면지역발전협의회지원)	24	0	24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균형발전지원조례 제6조의2	820	신규사업
2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제주,광주 평화‧인권현장체험연수지원)	25	0	25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단체 활동지원에관한조례	174	신규사업
3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어우렁 한마당체육대회지원)	10	20	△10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174	미실시
4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음악축제지원)	20	0	20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174	신규사업
5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교육가족세계자연유산탐사지원)	0	5	△5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폐지사업	‧
6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교조사무실 임차료지원)	15	15	0	전교조 제주지부	단체협약서청소년활동진흥법	174	미실시
7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전도청소년동아리 축구대회지원)	10	10	0	전교조 제주지부		174	미실시
8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솜 다리여름캠프지원)	6	6	0	전교조 제주지부		174	미실시
9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저소득층자녀다ᄒᆞᆫ디문화학교지원)	8	8	0	전교조 제주지부		174	미실시
10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청소년축제지원)	5	5	0	전교조 제주지부		174	미실시
11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지원 (퇴직교원단체평생 교육활동지원)	19	5	14	제주교육 삼락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174	미실시
12	학교 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 인성프로그램지원	140	140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16조	216	실시
13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 교육활성화지원 (제주4·3청소년 평화예술제지원)	10	10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관한 조례 제14조	240	실시
14	학교 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제주어축제지원)	5	5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	592	실시
15	학교 교육과	제주이해교육 (지역사회 연계 제주이해교육프로그램지원)	40	0	40	추후공모		242	신규사업
16	학교 교육과	각종문화예술 관련대회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120	120	0	추후공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588	실시
17	학교 교육과	각종문화예술 관련대회지원 (청소년문화예술대회지원)	100	100	0	추후공모		588	미실시
18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서귀포오석학교)	27	25	2	서귀포 오석학교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976	실시
19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평생학교)	33	30	3	동려평생학교		976	실시
20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동려청소년학교)	17	17	0	동려청소년 학교		976	실시
21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등하학교)	17	17	0	제주등하학교		976	실시
22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75	70	5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976	실시
23	미래인재 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학력인정성인문해 교육지정기관운영비지원)	8	5	3	동려평생학교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2조	-	실시
24	체육 복지과	교육감배전도학교 스포츠클럽축제 (스포츠클럽대회 종목별주관단체지원)	85	90	△5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제4조	892	미실시
25	체육 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 클럽대회(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주관단체지원)	50	30	20	공모사업		894	미실시
26	체육 복지과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강화훈련비)	25	25	0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체육회		898	미실시
27	체육 복지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지원)	96	83	13	공모사업		900	미실시
28	체육 복지과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	20	20	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02	미실시
29	체육 복지과	각종체육행사 및대회지원 (각종체육대회 주관단체지원)	67	62	5	공모사업		902	미실시
3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폭력예방 활동시민단체지원	110	90	20	추후공모	학교폭력대책 및예방에관한법률	656	미실시
31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사무실임차료)	13	13	0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 조합	노동조합 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81조	176	실시
32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사무실임차료)	26	26	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78	실시
33	교육 행정과	유치원·학교운영 위원회 운영관리 (운영위원장협의회지원)	15	15	0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890	실시

(단위: 백만원)

나. 민간위탁 사업비

❍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간위탁금은 3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00만원(26.3%) 증액 편성되었음.

【연도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58	3,404	26.3%	49	2,695	△47.7%	57	5,151	54.1%	38	3,342	73.7%	27	1,924	△19.2%

《 검토의견 》

❍ 2019년도 신규로 편성된 민간위탁 사업은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 6억 4,800만원이며, 50%이상 증액된 ‘미래Dream 체험학습’ 등 7개 사업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2019년도 신규 및 50%이상 증액 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위탁 대상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증감율	증감사유	의회동의 보고(일자)	설명서페이지
국제교육 협 력 과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	미정	50	0	순증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강화	동 의 2018.10.4	612
국제교육 협 력 과	국제교류협력지원(아프리카브룬디최정숙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미정	30	0	순증	국제교류강화	동 의 2018.10.4	1172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연수지원 (신규과학교사멘토링연수지원)	제주대학교	30	0	순증	격년제 시행	동 의 2017.4.5	88
미래인재 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2019메이커교실운영)	미정	150	0	순증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동 의 2018.10.26	428
체육복지과	방과후마을학교 민간위탁	미정	200	0	순증	방과후마을학교 확대운영에 대한 지역의 요구 반영	동 의 2017.12.18	796
체육복지과	부모아카데미 위탁운영	미정	80	0	순증	부모아카데미 운영(격년제)	동 의 2017.4.5	1163
학생생활 안전과	흡연예방및금연홍보캠페인	미정	60	0	순증	홍보·캠페인사업 신설	동 의 2018.10.26	845
학생생활 안전과	학습지원프로 그램운영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48	0	순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동 의 2018.7.13	691
미래인재 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방송프로그램제작비)	미정	150	80	87.5%	기업체 후원금을 자체예산으로 확보	동 의 2017.10.30	496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	10	50.0%	숙박여건 개선	동 의 2017.4.5	520
미래인재 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교습자연수지원)	한국교습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지회	9	6	50.0%	연수횟수 증가	법정위탁	978
미래인재 교육과	아르바이트학생노동인권보호 (청소년노동인권캠프)	미정	8	2	275.0%	캠프횟수 증가	동 의 2017.4.18	1036
체육복지과	학교체육활동지원(어린이놀이 활성화 홍보)	미정	60	15	300.0%	어린이놀이 활성화 홍보 강화	동 의 2017.4.5	530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피해 전문기관위탁운영	미정	66	30	120.0%	전문성 강화	동 의 2017.4.18	659
학생생활 안전과	특별교육위탁 교육기관운영	미정	500	220	127.3%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교부적응으로 선도위원 특별교육 처분 학생수 증가	동 의 2017.4.5	686

6

연구용역 사업 검토

❍ 연구용역 사업은 전년도 8개 사업 3억 9,200만원 대비 △11.0%가 감소된 7개 사업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본예산 편성 현황】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7	349	△11.0	8	392	263.6	4	108	467.4	1	19	△85.4	3	130	18.2

(단위: 백만원, %)

《 검토의견 》

❍ ‘선진 교육자치분권국가 교육제도 연구용역’과 ‘제주교육자치분권  현안 연구용역’은 각각 연구용역 예산이 1,000만원 이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심의 제외대상이지만,

- 이번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2018.11.15.~ 12.14.)에 상정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한시기구인 교육자치추진단(7명)의 추진하여야 할 업무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용역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심의일자	심의결과	2019년 예산안	예산안폐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49
정책 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연구용역	2019.1.~8.	2018.10.30.	적정	30	235	244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교육균형발전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	2019.1.~8.	2018.10.30.	적정	40	593	820
국제교육 협력과	선진교육자치분권국가교육 제도연구용역	2019.1.~12.	미대상		10	807	1080
국제교육 협력과	제주교육자치분권 현안 연구용역	2019.1.~12.	미대상		10	807	1080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연구 용역	2019.3.~12.	2018.10.30.	적정	150	234	240
교원 인사과	가칭“도외교육수련원”설립 연구용역	2019.3.~10.	2018.10.30.	적정	90	139	86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실태연구용역비	2019.1.~12.	2018.10.30.	적정	19	480	644

7

주민참여에산 검토 (예산안 1025쪽~1033쪽)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3.3.25.)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취지를 살려 2014년부터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64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8.2%(464억 5,200만원)가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2019년			2018년			비교증감
총예산액 (A)	주민참여 예산액 (B)	비율 (B/A)	당초 예산액 (C)	주민참여 예산액 (D)	비율 (D/C)	금액 (B-D)	비율
1,201,215	64,438	5.4%	1,093,373	17,986	1.6%	46,452	258.2%

❍ 주민참여예산은 연중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등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 의견수렴 건수는 총 32건으로 그 중 23건(71.9%)은 반영(비예산사업 포함)하고, 9건(28.1%)은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현황】

구 분	신청건수 (접수)	반영		미반영		제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 계	32	23건	71.9%	9건	28.1%	0	-
공모사업	14	10건	71.4%	4건	28.6%	0	-
주민의견 (주민참여예산방)	18	13건	72.2%	5건	27.8%	0	-

《 검토의견 》

❍ 주민참여예산이 규모는 2018년 179억 8,600만원에서 2019년 644억 3,800만원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예산 신청건수는 32건으로 참여가 저조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내역도「학교운동장 안전 그레이팅 설치」,「학교 에어컨 세척사업」,「학교석면 철거사업」,「학교시설 방충망 설치사업」등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지역별, 대상별로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반영 현황】

연번	사 업 명	수용 여부	반영액	제안자	수렴방법	비 고
합 계			64,438
1	학교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수용	500	지역주민	사업공모
2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술 축제 공연(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	수용	20	교직원	사업공모
3	운동장 배수로 정비 (안전 그레이팅 설치)	수용	1,075	지역주민	사업공모
4	해녀와 같이하는 태왁의 의미, 스토리텔링, 미니태왁 만들어보기	수용	40	학부모	사업공모
5	학교 시설 방충망 설치	수용	80	지역주민	사업공모
6	제주민요와 함께하는 제주형 전통문화 체험교실	수용	20	학부모	사업공모
7	학교 에어컨 완전분해 세척사업	수용	1,511	학부모	사업공모
8	제주교원 오케스트라	수용	60	교직원	사업공모
9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 추진	수용	2	지역주민	사업공모
10	방과후교육활동(체육 및 예능)강화	수용	945	학부모	의견수렴
11	비가림 시설 및 이동권 확보	수용	563	지역주민	의견수렴
12	사립유치원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확보	수용	70	지역주민	의견수렴
13	학교 석면철거	수용	3,032	학부모	의견수렴
				지역주민	의견수렴
			210
		수용
	독서교육, 성교육 실시
14
15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실시	수용	4,881	지역주민	의견수렴
16	교육시설 재정비 (체육관 건립 및 급식실 현대화)	수용	33,714	학부모	의견수렴
17	진로기회 확대(고교개편)	수용	6	지역주민	의견수렴
18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수용	290	지역주민	의견수렴
19	학교 건물 외부 조명 시설 설치	수용	100	지역주민	의견수렴
20	안전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수용	14	학부모	의견수렴
21	교육활동 강화(방과후학교 운영, 돌봄, 악기구입 지원, 특기활동지원 등)	수용	17,305	지역주민	의견수렴
22	노후된 위인 동상 등 정기적 보수	수용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역주민	사업공모
23	학교 안전인력 배치	수용	비예산	학부모	의견수렴
24	엑슬라이더 즐기기	불수용	-	학부모	사업공모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추진
25	유치원 방학 중 돌봄기능 강화	불수용	-	학부모	사업공모	돌봄전담 인력 신규채용 등 어려움이 있음
26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보급	불수용	-	학부모	사업공모	도청 측정망 결과와 상이한 경우 학교 현장 혼란 우려
27	초등학생 가방 안전덮개 보급	불수용	-	지역주민	사업공모	착용율 저조 등 실효성 문제
28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 및 교사의 해외연수 국가 고려	일부 수용	-	지역주민	의견수렴	연구는 진행가능 / 연수는 목적에 적합한 외국교육기관과 교류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29	과학실험과 체육(운동)	불수용	-	학부모	의견수렴	체육시간 등 활동하고 있음
30	미세먼지 농도 알림 신호등 설치	불수용	-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 전광판 등 활용
31	생존수영	불수용	-	지역주민	의견수렴	중학교 이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확대시 바다 권장
32	체육복구입	불수용	-	학부모	의견수렴	교육재정 여건 고려 추진

(단위: 백만원)

▣ 성인지예산안 검토

1.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성인지 예산서 13쪽)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18개 기관(부서), 41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346억 2,9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전년도 42개 대상사업, 267억 1,300만원에 비해 사업 수는 1개 사업이 감소하고, 예산규모는 79억 1,600만원(29.6%)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18	18	-
사업 수	41	42	△1
성인지 예산액(A)	346억 2,900만원	267억 1,300만원	79억 1,600만원
총 예산액(B)	1조 2,012억 1,500만원	1조 933억 7,300만원	1,764억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2.9%	2.4%	0.5%

2. 사업분류별 현황 (성인지 예산서 13쪽)

❍ 성인지 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3개 사업, 20억 6,000만원이고, ②성별영향평가사업은 5개 사업, 54억 4,700만원, ③교육부지정사업은 22개 사업 236억 2,600만원이며, ④자체선정사업은 11개 사업에 34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19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	100.0%	34,629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7.3%	2,060	5.9%
성별영향평가사업	5	12.2%	5,447	15.7%
교육부지정사업	22	53.7%	23,626	68.2%
자체선정사업	11	26.8%	3,496	10.1%

3. 기관별 현황 (성인지 예산서 15쪽)

❍ 성인지 예산을 기관(부서)별로 보면, 교육지원청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각각 14개 >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과 6개> 학교교육과 5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개 순으로 나타남.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기관별로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168억 2,4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9억 3,400만원(22.9%), 학교교육과 28억 8,600만원(8.3%), 체육복지과 18억 5,900만원(5.4%) 순으로 나타남.

【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연번	기관(부서)별	2019년			2018년			비교증감
		사업수	금액	구성비	사업수	금액	구성비	사업수	금액	구성비
합 계		68	34,629	100%	69	26,713	100%	△1	7,916	29.6%
1	국제교육협력과	2	775	2.2%	2	673	2.5%		102	15.1%
2	학교교육과	5	2,886	8.3%	5	2,613	9.8%		273	10.4%
3	교원인사과	3	223	0.6%	3	131	0.5%		91	69.7%
4	미래인재교육과	6	1,057	3.1%	6	830	3.1%		227	27.4%
5	체육복지과	6	1,859	5.4%	6	1,550	5.8%		309	20.0%
6	학생생활안전과	2	372	1.1%	2	419	1.6%		△46	△11.1%
7	총무과	1	44	0.1%	1	41	0.2%		3	7.3%
8	교육행정과	1	46	0.1%	1	46	0.2%		0	0.0%
9	교육시설과	1	833	2.4%	1	96	0.4%		737	767.7%
10	탐라교육원	2	611	1.8%	2	450	1.7%		161	35.8%
1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35	0.1%	1	48	0.2%		△13	△26.6%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3	317	0.9%	4	259	1.0%	△1	58	22.4%
13	제주학생문화원	3	561	1.6%	3	478	1.8%		83	17.3%
14	서귀포학생문화원	2	124	0.4%	2	81	0.3%		44	54.3%
15	제주교육박물관	1	36	0.1%	1	36	0.1%		0	△1.3%
16	제주도서관	1	93	0.3%	1	68	0.3%		25	35.9%
17	제주시교육지원청	14	16,824	48.6%	14	13,065	48.9%		3,759	28.8%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4	7,934	22.9%	14	5,829	21.8%		2,105	36.1%

(단위: 백만원)

4. 주요 분야별 현황 (성인지 예산서 14쪽)

❍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①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의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정책분야	사업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41개 사업)		34,629	26,713	7,916	29.6%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7개 사업)	진로체험활동지원	488	295	193	65.4%
	평생학습운영	56	39	17	43.6%
	평생학습관 운영	180	161	19	11.8%
	체험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172	172	0	0.0%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300	300	0	0.0%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37	37	0	0.0%
	교육복지대상학생 해외봉사단운영	66	0	66	신규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356	276	80	29.0%
	특성화고교원 직무연수	51	51	0	0.0%
	학부모역량 강화교육	140	55	85	154.5%
	취업지원센터운영	417	267	150	56.2%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799	773	26	3.4%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356	287	69	24.0%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412	313	99	31.6%
	학생상담 활동지원	147	151	△4	△2.6%
	교육감배 전도 학교스포츠클럽축제	512	485	27	5.6%
	국제교류협력지원	500	308	192	62.3%
	소 계	4,989	3,970	1,019	25.7%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3개 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396	1,843	△447	△24.3%
	학교운동부 지도자육성	3,327	2,922	405	13.9%
	과학교육연수지원	156	85	71	83.5%
	직무연수	192	107	85	79.4%
	예술강사지원사업	741	741	0	0.0%
	수석교사제운영	98	138	△40	△29.0%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3,816	3,398	418	12.3%
	영재교육 연수지원	96	90	6	6.7%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1,968	2,234	△266	△11.9%
	과학전문성 함양연수	35	48	△13	△27.1%
	교원정보화연수	222	169	53	31.4%
	교직원외국어연수	74	69	5	7.2%
	정보영재 교육원운영	22	21	1	4.8%
	소 계	12,143	11,865	278	2.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4개 사업)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5	5	0	0.0%
	교직단체교섭및운영	25	19	6	31.6%
	공무원단체관리	44	41	3	7.3%
	학교운영위원회관리	78	74	4	5.4%
	소 계	152	139	13	9.4%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1개 사업)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8,940	6,241	2,699	43.2%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6개 사업)	자격연수	199	136	63	46.3%
	배움터지킴이운영	1,840	2,260	-420	-18.6%
	성교육지원	21	0	21	신규
	특수교육운영지원	716	650	66	10.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1,320	1,195	125	10.5%
	화장실개선	4,309	257	4052	1576.7%
	소 계	8,405	4,498	3,907	86.9%

(단위: 백만원)

《 검토의견 》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임.

❍ 2019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1,600만원(29.6%)이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연도별 성인지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세출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은 2%~3%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임.

【연도별 성인지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기관(부서) 수	18	18	18	17	19
사업 수	41	42	42	39	38
성인지 예산액(A)	34,629	26,713	24,371	25,362	25,791
연도별 증감율	29.6%	9.6%	△3.9%	△1.7%	8.0%
총예산액(B)	1,201,215	1,093,373	906,955	827,039	805,280
총예산 대비 성인지 비중(A/B)	2.9%	2.4%	2.7%	3.1%	3.2%

❍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설정과 수혜분석 현황을 보면, 성인지 예산 41개 사업 중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등 3개 사업은 정책분야 및 정책과제명(성평등 목표)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육복지대상학생 해외봉사단 운영’ 사업은 정책과제명(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정하여 검토가 필요함.

정책분야	정책과제명	성평등목표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토내용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선발율	정책과제명의 성평등 목표와 사업이 연계성 부족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 확대	교직단체교섭및운영	여성 교원(학교관리자)에 대한 노사관계 문화 역량 강화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학교관리자) 참여율	정책과제명의 성평등 목표와 사업이 연계성 부족
			공무원단체 관리	직장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정책과제명의 성평등 목표와 사업이 연계성 부족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교육복지대상학생 해외봉사단 운영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을 함양함 물론 개인의 성장 및 자존감 향상	해외봉사 활동 참여학생만족도	정책과제명의 성평등 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부적정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 및 성별 수혜분석 현황】

(단위: 명, %)

정책과제명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별 수혜분석						성과달성 목표(지표)			성인지 예산안 폐이지
				‘18년 사업대상자			‘18년 사업수혜자
				계(명) (%)	여성(명) (%)	남성(명) (%)	계(명) (%)	여성(명) (%)	남성(명) (%)	‘17 실적	‘18 추정치	‘19 목표치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19,881 (100)	9,600 (48.3)	10,281 (51.7)	3,245 (100)	1,682 (51.9)	1,563 (48.1)	47.5	48.1	48.6	145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지원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80,654 (100)	38,585 (47.9)	42,069 (52.1)	63,962 (100)	29,345 (45.9)	34,617 (54.1)	46.6	45.9	46.7	157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창의인성프로그램 학생동아리 참여 확대	창의인성프로그램 학생동아리 남학생 참여율	61,747 (100)	29,626 (48.0)	32,121 (52.0)	101 (100)	72 (71.3)	29 (28.7)	-	28.7	30.5	171
	인성예절교육활동 지원	인성예절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80,490 (100)	38,509 (47.9)	41,981 (52.1)	3,550 (100)	1,724 (48.6)	1,826 (51.4)	-	48.6	50	175
	청소년단체운영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80,943 (100)	38,655 (47.8)	42,288 (52.2)	9,550 (100)	5,759 (60.4)	3,791 (39.6)	40.8	39.6	40.2	179
	학생상담활동지원	전문성을 갖춘 남성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 확대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수남성 이수율	96 (100)	88 (91.7)	62 (94.0)	66 (100)	8 (8.3)	4 (6.0)	-	6.0	7.1	188
	교육 복지 대상 학생 해외 봉사단운영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공동체적 삶의 의미와 책임의식을 함양함 물론 개인의 성장 및 자존감 향상	해외봉사활동 참여학생 만족도	1,173 (100)	529 (45.1)	644 (54.9)	20 (100)	9 (45.0)	11 (55.0)	-	80	80	200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지원강화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여학생 참여율	80,062 (100)	38,295 (47.9)	41,767 (52.1)	6,691 (100)	2,828 (42.3)	3,863 (57.7)	41.4	42.3	42.5	208
	평생학습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80,709 (100)	239,111 (49.8)	241,598 (50.2)	297 (100)	247 (83.2)	50 (16.8)	-	16.8	22.8	216
	평생 학습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58,510 (100)	230,360 (50.3)	228,150 (49.7)	9,960 (100)	5,747 (57.8)	4,213 (42.2)	42.0	42.2	42.6	220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각종 프로그램에 남성참여율을 높여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171,047 (100)	84,893 (49.7)	86,154 (50.3)	42,048 (100)	22,353 (53.2)	19,695 (46.8)	47.2	46.8	47.7	225
	국제교류협력지원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13,417 (100)	6,225 (46.4)	7,192 (53.6)	270 (100)	142 (52.6)	128 (47.4)	47.3	47.4	48.1	244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성별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취업지원센터운영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1,795 (100)	777 (43.3)	1,018 (56.7)	274 (100)	118 (43.1)	156 (56.9)	45.1	43.1	45	149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1,795 (100)	777 (43.3)	1,018 (56.7)	274 (100)	118 (43.1)	156 (56.9)	45.1	43.1	45	153
	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도교육청 주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 비율	42,176 (100)	20,070 (47.6)	22,106 (52.4)	239 (100)	181 (75.8)	58 (24.2)	-	24.2	30	192
	특성화고교원직무 연수	특성화고 여성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136 (100)	51 (37.5)	85 (62.5)	87 (100)	31 (35.7)	56 (64.3)	32.4	35.7	40.2	230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양성평등교육)	학부모역량 강화 교육	학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가정 및 부모 역량 강화 및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확산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146,860 (100)	73,429 (50.0)	73,431 (50.0)	2,350 (100)	2,086 (88.8)	264 (11.2)	-	-	90.3	239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확대)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여성예술교육강사의 채용 유지·확대를 통한 안정적 고용기회 제공	여성예술교육강사 장기 고용률	117 (100)	100 (85.5)	17 (14.5)	108 (100)	91 (84.3)	17 (15.7)	-	77.8	78.6	111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 수	148 (100)	148 (100.0)	0 (0.0)	136 (100)	136 (100.0)	0 (0.0)	135	136	159	119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46 (100)	8 (17.4)	38 (82.6)	20 (100)	4 (20.0)	16 (80.0)	25	20	25	136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 강화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비율	59 (100)	52 (88.2)	7 (11.8)	59 (100)	52 (88.2)	7 (11.8)	88.8	88.2	88.2	140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성차별 감독 및 구제강화)	교직원외국어연수	남성 교직원의 외국어 능력 신장	남성 교직원 외국어 연수 이수율	8,086 (100)	5,193 (64.3)	2,893 (35.7)	202 (100)	161 (79.8)	41 (20.2)	-	20.2	23.1	95
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과학 교육 연수 지원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여교사의 전문성 신장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345 (100)	148 (42.9)	197 (57.1)	138 (100)	58 (42.1)	80 (57.9)	45.6	42.1	46.4	75
	직무 연수	여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493 (100)	241 (48.9)	252 (51.1)	112 (100)	60 (53.6)	52 (46.4)	51	53.6	54	79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교원의 전문성 및 잠재역량 제고	교원 정보화연수여성 이수율	6,525 (100)	3,810 (58.4)	2,715 (41.6)	870 (100)	590 (67.9)	280 (32.1)	72.8	67.9	69.7	91
	과학 전문성함양 연수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여교사의 전문성 신장	과학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345 (100)	148 (42.9)	197 (57.1)	36 (100)	22 (61.2)	14 (38.8)	50	61.2	62	87
	수석 교사제 운영	여성 수석교사의 연구역량강화	여성 수석교사 연간 90시간 이상 연수 이수율	18 (100)	17 (94.5)	1 (5.5)	17 (100)	16 (94.2)	1 (5.8)	-	94.2	94.2	115
	영재 교육 연수 지원	여성전문인력 육성	영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203 (100)	90 (44.4)	113 (55.6)	66 (100)	31 (47.0)	35 (53.0)	52.7	47	50	132
	초등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우수한 여성 스포츠강사의 이직 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초등(특수)학교 여성 스포츠강사 보수교육 이수율	54 (100)	16 (29.7)	38 (70.3)	48 (100)	15 (31.3)	33 (68.7)	-	100	100	161
	학교 운동부지도자운영	우수한 여성운동부지도자의 이직 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여성 학교운동부 지도자 보수교육 이수율	88 (100)	19 (21.6)	69 (78.4)	83 (100)	17 (20.5)	66 (79.5)	-	77.8	83.3	166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및 임원 비율 확대	교직단체교섭및운영	여성 교원(학교관리자)에 대한 노사관계 문화 역량 강화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학교관리자) 참여율	493 (100)	241 (48.9)	252 (51.1)	21 (100)	13 (62.0)	8 (38.0)	63.2	62.0	63.3	103
	공무원단체 관리	직장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1,305 (100)	638 (48.9)	667 (51.1)	230 (100)	113 (49.2)	117 (50.8)	48.9	49.2	49.6	107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질적 수준 제고)	학교운영위원회관리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2,234 (100)	1,118 (50.1)	1,116 (49.9)	1,419 (100)	695 (49.0)	724 (51.0)	47.4	49	49.7	234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원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선발 시험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감 여성교원 비율	1,801 (100)	1,231 (68.4)	570 (31.6)	172 (100)	104 (60.5)	68 (39.5)	59.9	60.5	60.5	99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돌봄서비스 확대 및질 제고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자녀양육 지원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이용 만족도	4,604 (100)	2,274 (49.4)	2,330 (50.6)	4,604 (100)	2,274 (49.4)	2,330 (50.6)	87.8	85.8	86.6	196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환경조성)	자격 연수	양성평등교육으로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자격연수 중 양성 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영율	6,120 (100)	3,989 (65.2)	2,131 (34.8)	213 (100)	132 (62.0)	81 (38.0)	1.4	1.8	2.2	83
	배움터지킴이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배움터 지킴이 여성 비율	213 (100)	22 (10.4)	191 (89.6)	211 (100)	22 (10.5)	189 (89.5)	10.4	10.5	11.4	183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포괄적 성교육실시)	성교육지원	단위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	고등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참여 비율	0	0	0	0	0	0	0	0	70	20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특수 교육 운영 지원	장애여학생 교육 서비스 접근 강화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89 (100)	34 (38.3)	55 (61.7)	22 (100)	10 (45.5)	12 (54.5)	54.6	29.5	32.4	123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장애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강화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1,124 (100)	362 (32.3)	762 (67.7)	862 (100)	269 (31.3)	593 (68.7)	31.8	31.3	32.9	127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성인지적 건강 증진을 위한 인색 개선)	화장실개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여자 화장실 변기 설치율	60,071 (100)	28,472 (47.4)	31,599 (52.6)	13,690 (100)	5,927 (43.3)	7,763 (56.7)	74.6	76	77.7	211

▣ 성과계획서 검토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임무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58개의 단위과제, 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2019년도는 5,70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1】 성과계획 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A)	2018년 본예산(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5	4	1
	성과목표 수	15	12	3
	단위과제 수	58	52	6
	성과지표 수	76	80	△4
예산액	총 예산액(①)	1,201,215	1,093,373	107,842
	성과관리대상 예산액(②)	570,447	499,716	70,731
	설정비율(②/①)	47.5%	45.7%	1.8%

❍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교육청 역점 추진 사업을 전략목표별 예산투입비중 순으로 살펴보면,

- 전략목표명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27.1%(3,252억 4,800만원)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 순으로 “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에 전체 성과관리대상예산의 6.2%(746억 6,200만원), 세 번째로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을 실현한다.”에 5.0%(597억 800만원) 가 투입되었음.

- 이를 보면 교육청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는 분야는 교육비‧방과후학교‧급식‧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임을 알 수 있음.

【표 2】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전략목표)		2019년 예산안(C)	2018년 본예산(D)	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1,201,215	1,093,372	107,843	10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	74,662	69,121	5,540	6.2
	Ⅱ.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	325,248	278,396	46,852	27.1
	Ⅲ.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59,708	52,495	7,212	5.0
	Ⅳ.미래를 여는 제주교육을 실현한다.	58,725	59,962	△1,237	4.9
	Ⅴ.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을 실현한다.	52,103	39,741	12,362	4.3
	소계(A)	570,446	499,716	70,730	47.5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520,100	504,663	15,437	43.3
	사학재정지원	74,361	72,021	2,340	6.2
	기관운영비	6,008	5,745	263	0.5
	지방교육채상환	22,970	9,527	13,443	1.9
	예비비	7,330	1,700	5,630	0.6
	소계(B)	630,769	593,656	37,113	52.5

《 검토의견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8.9)에 따르면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성과목표별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성과목표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내 ‘교육비지원’ 단위과제와 ‘급식지원’ 단위과제는 성과목표 총 예산액 1,681억 6,200만원의 8.6%(145억 2,800만원), 42.0%(707억 2,000만원)를 구성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명	측정산식	2019년 예산안		성과목표치
					금액	구성비
Ⅱ.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합 계			168,162	100%
		교육비지원	‧	‧	14,528	8.6%	‧
		방과후학교 등 지원	①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21,175	12.6%	84.2
			②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90.2
		급식지원	‧	‧	70,720	42.0%	‧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③건강생태학교 운영 학교 학생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1,060	0.6%	85
		교육복지우선지원	④교육복지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4,012	2.4%	89.5
		누리과정지원	⑤유아학비 지도․점검률	(지도점검 유치원 수/전체 유치원 수)×100	56,665	33.7%	61.21

▣ 종합 검토의견

❏ 세입ㆍ세출 총괄

❍ 201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조 933억 7,300만원 보다 9.9%인 1,078억 4,200만원이 증가한 1조 2,012억 1,500만원임.

❍ 세입예산안은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 총 예산은 총 세입예산안의 97.1%인 1조 1,66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인 1,055억 1,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ㆍ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인 930억 600만원이 증가한 9,245억 8,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가장 많은 비율인 77.0%를 차지하고 있음.

ㆍ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인 125억 1,400만원이 증가한 2,419억 3,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20.1%를 차지하고 있음.

ㆍ기타이전수입은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9%인 △6,2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인 4억 400만원이 증가한 66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0.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육채 발행은 없음.

- 전년도 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인 19억 2,500만원이 증가한 28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은

- 세출예산안의 53.5%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6,42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280억 1,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률 1.8%, 정원 증가분(교원 102명, 교육전문직 15명, 지방공무원 61명), 근로자의 맞춤형복지‧명절휴가보전금‧급식비‧ 상여금 등 처우개선분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안의 6.5%를 차지하는 경상비(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는 77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9%인 94억 6,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학교운영경상경비(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가 3%→5%로 인상되고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지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세출예산안의 37.5%를 차지하는 사업비는 4,50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512억 8,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ㆍ교육사업비는 2,981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인 25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ㆍ설립기금은 28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0%인 1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ㆍ시설사업비는 1,24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인 8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육채상환은 229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1.1%인 13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7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2%인 5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비법정전입금

❍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각종 교육·학예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1%인 83억 6,500만원이 증액된 15개 사업에 34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편성에서「환경교육지원」사업 1억 5,000만원,「학교급식비지원」사업 100만원이 교육청 예산안과 도청 예산안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두 기관의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 교육청 비법정이전수입에 미반영 된 도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에 편성된 교육청관련 예산안은 13개 사업 127억 6,200만원으로 도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나,

- 지원 대상 학교가 결정이 안 된 6개 사업을 제외한 대상학교가 특정되는 2개 사업과 도-교육청 매칭 5개 사업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도청에서 학교로 보조금사업이 아닌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어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함.

- 특히,「학교체육관 건립」사업과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수형장형) 건립」사업은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임으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되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사업비

❍ 2019년도 시설사업비는 1,24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60억 2,000만원 보다 7.0%인 8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금액은 2017년 678억원으로 500억원을, 2018년도 1,160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어 사업집행에 맞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음.

❍ 2018년 11월 12일 기준 시설사업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총 예산현액 3,415억 5,900만원 중 원인행위 금액 기준으로는 54.4%인 1,856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출금액 기준으로는 35.4%인 1,209억 8,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명시이월 될 시설비도 1,006억원 규모로 확인되고 있어 이월(명시, 사고) 예정인 시설비 규모까지 고려할 때 2019년도 시설사업비 예산안은 집행능력을 벗어난 과다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민참여예산

❍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64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9억 8,600만원 보다 258.2%인 46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이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예산 신청건수는 32건으로 참여가 저조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내역도「학교운동장 안전 그레이팅 설치」,「학교 에어컨 세척사업」,「학교석면 철거사업」,「학교시설 방충망 설치사업」등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지역별, 대상별로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규사업

❍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1개 사업에 251억 1,900만원임.

❍ 재원별로는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비중이 99.2%로, 신규사업은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 신규사업 발굴은 본청이 26건 244억 5,900만원으로 신규사업 건수 전체의 83.9%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위주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