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1. 23.(금) 10:00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3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8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8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10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14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15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17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19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1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25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29

Ⅶ. 성과계획서 현황	35

Ⅷ. 검 토 의 견	36

1. 세입부문(총괄)	36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7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38

4. 2019년 지방채발행계획 ............................................................  4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49

Ⅸ. 종 합 의 견	70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297 298		제출일자 : 2018.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1. .

Ⅰ. 예산안 총규모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3,524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5조297억 원보다 3,227억 원(6.4%)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4조4,935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7.4%인

3,10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589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5%인

12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939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3.45%인

140억 원을 감액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4,649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6.02%인

264억 원이 증가하였음.

[ 2019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52,426,397	100.00	5,029,742,949	100.00	322,683,448	6.42
	일반회계		4,493,556,806	83.95	4,183,201,403	83.17	310,355,403	7.42
	특별회계		858,869,591	16.05	846,541,546	16.83	12,328,045	1.46
		공기업특별회계	393,919,820	7.36	407,998,644	8.11	△14,078,824	△3.45
		기타특별회계	464,949,771	8.69	438,542,902	8.72	26,406,869	6.02

[ 2019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52,426,397	100.00	5,029,742,949	100.00	322,683,448	6.42
	일반회계			4,493,556,806	83.95	4,183,201,403	83.17	310,355,403	7.42
	특별회계			858,869,591	16.05	846,541,546	16.83	12,328,045	1.46
		공기업특별회계		393,919,820	7.36	407,998,644	8.11	△14,078,824	△3.45
			상수도사업	152,641,240	2.85	142,292,417	2.83	10,348,823	7.27
			하수도사업	219,060,280	4.09	248,905,727	4.95	△29,845,447	△11.99
			공영버스운송사업	22,218,300	0.42	16,800,500	0.33	5,417,800	32.25
		기타특별회계		464,949,771	8.69	438,542,902	8.72	26,406,869	6.02
			제주도개발사업	187,181,768	3.50	156,709,951	3.12	30,471,817	19.44
			의료급여기금운영	97,838,158	1.83	80,735,154	1.61	17,103,004	21.18
			도시개발사업	15,406,077	0.29	17,158,319	0.34	△1,752,242	△10.21
			주택사업	12,206,373	0.23	15,513,144	0.31	△3,306,771	△21.3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229,493	0.06	7,239,532	0.14	△4,010,039	△55.39
			주차장사업	22,611,981	0.42	30,199,241	0.60	△7,587,260	△25.12
			토지	21,729,300	0.41	21,422,990	0.43	306,310	1.43
			지하수관리	20,479,940	0.38	16,819,310	0.33	3,660,630	21.7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000	0.28	25,500,000	0.51	△10,500,000	△41.18
			도립공원관리	2,916,985	0.05	3,586,100	0.07	△669,115	△18.66
			지역균형발전	4,100,000	0.08	7,100,000	0.14	△3,000,000	△42.25
			토지관리	10,256,638	0.19	6,677,578	0.13	3,579,060	53.60
			소방안전	40,937,567	0.76	37,677,206	0.75	3,260,361	8.65
			도시재생	0	0.00	3,197,377	0.06	△3,197,377	△10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6,000,000	0.11	9,007,000	0.18	△3,007,000	△33.39
			학교용지부담금	5,055,491	0.09	0	0.00	5,055,491	순증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7,567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2.8%인 486억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1조4,373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2.7%인 383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3,193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3.3%인 102억원 증가

∙ 의존수입은 2조8,735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0.6%인 2,744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5,163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4.3%인 1,896억원 증가

- 보조금은 1조3,571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6.7%인 848억원 증가

∙ 지방채는 1,500억원으로 순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721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20.8%인 1,504억원 감소

[ 2019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성 질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자체수입			1,756,736	32.8	1,708,113	34.0	48,623	2.8
		지방세수입		1,437,348	26.9	1,399,001	27.8	38,347	2.7
		세외수입		319,388	6.0	309,112	6.1	10,276	3.3
			경상적세외수입	275,111	5.1	262,506	5.2	12,605	4.8
			임시적세외수입	44,277	0.8	46,606	0.9	△2,329	△5.0
	의존수입			2,873,557	53..7	2,599,076	51.7	274,481	10.6
		지방교부세		1,516,382	28.3	1,326,739	26.4	189,643	14.3
		보조금		1,357,175	25.4	1,272,337	25.3	84,838	6.7
	지방채			150,000	2.8	-	-	15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2,134	10.7	722,554	14.4	△150,420	△20.8

□ 세입 예산안 (과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전년도 대비
			예산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자체수입			1,756,736	100.0	48,623	2.8
	지방세		1,437,348	81.8	38,347	2.7
		취득세	537,189	30.6	30,891	6.1
		등록면허세	37,078	2.1	△40	△0.1
		주민세	13,366	0.8	2	0.0
		재산세	157,419	9.0	10,351	7.0
		자동차세	114,518	6.5	△3,517	△3.0
		레저세	63,000	3.6	△4,618	△6.8
		담배소비세	57,334	3.3	△3,527	△5.8
		지방소비세	132,947	7.6	14,243	12.0
		지방소득세	169,147	9.6	△6,134	△3.5
		지역자원시설세	16,023	0.9	△1,125	△6.6
		지방교육세	129,027	7.3	1,321	1.0
		지난년도수입	10,300	0.6	500	5.1
	세외수입		319,388	18.2	10,276	3.3
		경상적세외수입	275,111	15.7	12,606	4.8
		임시적세외수입	44,277	2.5	△2,330	△5.0

□ 세출 예산안 총괄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8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6,609억원으로 306억원(4.85%)이 증가하였고,

∙ 물건비는 3,419억원으로 28억원(0.81%) 증가

∙ 경상이전비는 1조8,145억원으로 1,665억원(10.10%) 증가

∙ 자본지출금은 1조7,931억원으로 1,163억원(6.93%) 증가

∙ 융자및출자금은 22억8백만원으로 21억원(1357.76%) 증가

∙ 보전재원은 2억7천7백만원으로 7천1백만원(20.47%) 감소

∙ 내부거래금은 6,243억원으로 161억원(2.52%) 감소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1,152억원으로 207억원(21.95%) 증가하였음.

[ 2019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52,426,397	100	5,029,742,949	100	322,683,448	6.42
인건비	660,978,459	12.35	630,381,033	12.53	30,597,426	4.85
물건비	341,909,013	6.39	339,149,048	6.74	2,759,965	0.81
경상이전	1,814,481,333	33.90	1,648,023,077	32.77	166,458,256	10.10
자본지출	1,793,081,718	33.50	1,676,814,852	33.34	116,266,866	6.93
융자및출자	2,208,500	0.04	151,500	0.00	2,057,000	1357.76
보전재원	277,070	0.01	348,370	0.01	△71,300	△20.47
내부거래	624,327,992	11.66	640,438,862	12.73	△16,110,870	△2.52
예비비및기타	115,162,312	2.15	94,436,207	1.88	20,726,105	21.95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5,304억원 1,145억원 6,962억원 666억원 2,212억원 3,601억원 45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693억원 2,679억원 1조1,314억원 5,430억원 5,197억원 7억원 6,858억원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9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기 능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52,426,397	100.00	5,029,742,949	100.00	322,683,448	6.42
일반공공행정	530,431,212	9.91	580,911,254	11.55	△50,480,042	△8.69
공공질서및안전	169,260,811	3.16	163,905,619	3.26	5,355,192	3.27
교 육	114,470,336	2.14	100,604,332	2.00	13,866,004	13.78
문화및관광	267,886,671	5.00	270,628,711	5.38	△2,742,040	△1.01
환 경 보 호	696,208,474	13.01	699,892,350	13.92	△3,683,876	△0.53
사 회 복 지	1,131,369,375	21.14	1,006,206,145	20.01	125,163,230	12.44
보 건	66,643,113	1.25	66,452,085	1.32	191,028	0.29
농림해양수산	542,999,061	10.14	539,453,239	10.73	3,545,822	0.66
산업․중소기업	221,181,885	4.13	223,649,696	4.45	△2,467,811	△1.10
수송및교통	519,683,844	9.71	482,967,324	9.60	36,716,520	7.60
국토및지역개발	360,104,381	6.73	206,059,806	4.10	154,044,575	74.76
과 학 기 술	713,970	0.01	658,850	0.01	55,120	8.37
예 비 비	45,636,350	0.85	37,703,483	0.75	7,932,867	21.04
기 타	685,836,914	12.81	650,650,055	12.94	35,186,859	5.41

[ 2019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52,426	100.0	5,029,743	100.0	322,683	6.4
의회사무처	20,635	0.39	18,266	0.36	2,369	13.0
감사위원회	1,314	0.02	1,556	0.03	△242	△15.6
노동위원회	380	0.01	362	0.01	18	5.0
소통혁신정책관	879	0.02	423	0.01	456	107.8
총무과	100,392	1.88	12,127	0.24	88,265	727.8
성평등정책관	1,005	0.02	450	0.01	555	123.3
도시디자인담당관	2,827	0.05	1,033	0.02	1,794	173.7
기획조정실	278,783	5.21	291,500	5.80	△12,717	△4.4
도민안전실	25,416	0.47	28,197	0.56	△2,781	△9.9
특별자치행정국	335,186	6.26	411,601	8.18	△76,415	△18.6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02,285	1.91	94,188	1.87	8,097	8.6
관광국	12,065	0.23	33,840	0.67	△21,775	△64.3
미래전략국	158,312	2.96	152,493	3.03	5,819	3.8
일자리경제통상국	83,834	1.57	73,985	1.47	9,849	13.3
도시건설국	147,564	2.76	168,351	3.35	△20,787	△12.3
교통항공국	268,231	5.01	217,498	4.32	50,733	23.3
보건복지여성국	248,654	4.65	219,696	4.37	28,958	13.2
환경보전국	145,090	2.71	105,295	2.09	39,795	37.8
소방안전본부	101,354	1.89	97,657	1.94	3,697	3.8
농축산식품국	138,634	2.59	116,871	2.32	21,763	18.6
해양수산국	153,691	2.87	152,399	3.03	1,292	0.8
공보관	4,308	0.08	4,924	0.10	△616	△12.5
직속기관	89,522	1.67	86,203	1.71	3,319	3.9
사업소	559,295	10.45	601,671	11.96	△42,376	△7.0
제주시본청	1,388,064	25.93	1,214,261	24.14	173,803	14.3
제주시 읍면동	84,999	1.59	90,200	1.79	△5,201	△5.8
서귀포시본청	851,923	15.92	783,569	15.58	68,354	8.7
서귀포시 읍면동	47,784	0.89	51,127	1.02	△3,343	△6.5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4,271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7.0%인

2,2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5조3,524억 2,600만원 대비 64%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3조 2,769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6.8%인

2,09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1,501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0.9%인

14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3,427,077	100.0	3,202,902	100.0	224,175	7.0
일반회계	3,276,977	95.6	3,067,494	95.8	209,483	6.8
특별회계	150,100	4.4	135,408	4.2	14,692	10.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427,077	100.0	3,202,902	100.0	224,175	7.0
일반회계			3,276,977	95.6	3,067,494	95.8	209,483	6.8
	총무과		56	0.0	359	0.0	△303	△84.4
	소통혁신정책관		-	0.0	-	0.0	-	0.0
	기획조정실		3,239,429	94.5	3,037,481	94.8	201,947	6.6
		정책기획관	2,232	0.1	190	0.0	2,042	1074.7
		청년정책담당관	-	0.0	-	0.0	-	0.0
		예산담당관	1,787,277	52.2	1,617,419	50.5	169,858	10.5
		세정담당관	1,449,919	42.3	1,419,872	44.3	30,047	2.1
	특별자치행정국		31,178	0.9	21,444	0.7	9,734	45.4
		자치행정과	18,978	0.6	17,797	0.6	1,181	6.6
		4.3지원과	1,854	0.1	3,647	0.1	△1,793	△49.2
		특별자치법무과	-	0.0	-	0.0	-	0.0
		회계과	10,346	0.3	-	0.0	10,346	순증
		평생교육과	-	0.0	-	0.0	-	0.0
	공보관		-	0.0	-	0.0	-	0.0
	감사위원회		-	0.0	-	0.0	-	0.0
	인재개발원		159	0.0	15	0.0	144	960.0
	서울본부		-	0.0	-	0.0	-	0.0
	제주시		3,819	0.1	4,222	0.1	△403	△9.5
	서귀포시		2,337	0.1	3,973	0.1	△1,290	△32.5
특별회계			150,100	4.4	135,408	4.2	14,692	10.9
	제주도개발사업		119,395	3.5	106,885	3.3	12,510	11.7
	토지		21,729	0.6	21,423	0.7	306	1.4
	지역균형발전		4,100	0.1	7,100	0.2	△3,000	△42.3
	학교용지부담금		4,875	0.1	0	0	4,875	순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808억 4,3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0.7%인

87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5조 3,524억원 대비 22.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1,435억 4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0.9%인 10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373억 3,9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4.2%인 1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180,843	100.0	1,189,580	100.0	△8,738	△0.7
일반회계			1,143,504	96.8	1,153,756	97.0	△10,252	△0.9
특별회계			37,339	3.2	35,824	3.0	1,514	4.2
	공기업특별회계		0	0.0	0	0.0	0	0.0
	기타특별회계		37,339	3.2	35,824	3.0	1,514	4.2
		제주도개발사업	6,454	0.5	7,301	0.6	△847	△11.6
		토지	21,729	1.8	21,423	1.8	306	1.4
		지역균형발전	4,100	0.3	7,100	0.6	△3,000	△42.3
		학교용지부담금	5,055	0.4		0.0	5,055	순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80,843	100.0	1,189,581	100.0	△8,738	△0.7
	감사위원회		1,314	0.1	1,556	0.1	△242	△15.5
	소통혁신정책관		879	0.1	423	0.0	457	108.0
		소통담당관	432	0.0	116	0.0	316	273.3
		청렴혁신담당관	448	0.0	307	0.0	141	45.8
	총무과		100,392	8.5	12,127	1.0	88,264	727.8
	기획조정실		278,783	23.6	291,500	24.5	△12,717	△4.4
		정책기획관	13,859	1.2	21,281	1.8	△7,422	△34.9
		청년정책담당관	11,328	1.0	8,157	0.7	3,171	38.9
		예산담당관	119,328	10.1	129,487	10.9	△10,159	△7.8
		세정담당관	134,268	11.4	132,575	11.1	1,692	1.3
	특별자치행정국		335,186	28.4	411,601	34.6	△76,416	△18.6
		자치행정과	11,927	1.0	20,173	1.7	△8,246	△40.9
		4․3지원과	19,125	1.6	17,559	1.5	1,566	8.9
		특별자치법무과	1,439	0.1	2,097	0.2	△658	△31.4
		회계과	199,069	16.9	280,501	23.6	△81,432	△29.0
		평생교육과	103,626	8.8	91,272	7.7	12,354	13.5
	공보관		4,308	0.4	4,924	0.4	△616	△12.5
	인재개발원		6,561	0.6	5,908	0.5	654	11.1
	서울본부		623	0.1	523	0.0	100	19.1
	제주시		268,366	22.7	266,715	22.4	1,651	0.6
		공보실	983	0.1	890	0.1	93	10.4
		종합민원실	1,917	0.2	2,704	0.2	△787	△29.1
		총무과	158,728	13.4	154,832	13.0	3,896	2.5
		기획예산과	1,520	0.1	1,459	0.1	61	4.2
		자치행정과	10,983	0.9	8,467	0.7	2,516	29.7
		마을활력과	6,734	0.6	6,065	0.5	669	11.0
		세무과	1,538	0.1	1,163	0.1	376	32.3
		재산세과	965	0.1	935	0.1	30	3.2
		한림읍	9,641	0.8	7,144	0.6	2,497	34.9
		애월읍	11,435	1.0	8,819	0.7	2,615	29.7
		구좌읍	6,190	0.5	7,853	0.7	△1,663	△21.2
		조천읍	6,645	0.6	7,833	0.7	△1,187	△15.2
		한경면	5,379	0.5	8,525	0.7	△3,146	△36.9
		추자면	4,372	0.4	3,954	0.3	418	10.6
		우도면	2,962	0.3	2,904	0.2	58	2.0
		일도1동	1,211	0.1	1,565	0.1	△354	△22.6
		일도2동	2,291	0.2	2,600	0.2	△309	△11.9
		이도1동	1,318	0.1	1,797	0.2	△479	△26.7
		이도2동	3,007	0.3	4,190	0.4	△1,183	△28.2
		삼도1동	1,416	0.1	2,186	0.2	△771	△35.2
		삼도2동	1,289	0.1	1,544	0.1	△255	△16.5
		용담1동	1,271	0.1	1,154	0.1	118	10.2
		용담2동	2,452	0.2	1,754	0.1	697	39.8
		건입동	1,623	0.1	1,458	0.1	165	11.3
		화북동	1,916	0.2	1,941	0.2	△24	△1.2
		삼양동	2,007	0.2	2,068	0.2	△61	△3.0
		봉개동	1,659	0.1	1,780	0.1	△121	△6.8
		아라동	2,421	0.2	3,186	0.3	△765	△24.0
		오라동	1,808	0.2	1,965	0.2	△157	△8.0
		연동	3,358	0.3	3,803	0.3	△445	△11.7
		노형동	3,181	0.3	4,596	0.4	△1,416	△30.8
		외도동	2,503	0.2	2,380	0.2	123	5.2
		이호동	1,970	0.2	1,726	0.1	244	14.1
		도두동	1,671	0.1	1,473	0.1	198	13.4
	서귀포시		184,432	15.6	194,304	16.3	△9,872	△5.1
		공보실	696	0.1	682	0.1	13	2.0
		종합민원실	2,339	0.2	3,643	0.3	△1,303	△35.8
		총무과	117,100	9.9	114,772	9.6	2,328	2.0
		기획예산과	1,179	0.1	1,286	0.1	△106	△8.3
		자치행정과	5,201	0.4	10,259	0.9	△5,057	△49.3
		마을활력과	5,681	0.5	8,266	0.7	△2,586	△31.3
		평생교육지원과	3,233	0.3	3,282	0.3	△49	△1.5
		세무과	1,217	0.1	987	0.1	230	23.3
		대정읍	9,147	0.8	11,114	0.9	△1,967	△17.7
		남원읍	6,267	0.5	5,833	0.5	435	7.5
		성산읍	4,835	0.4	5,458	0.5	△623	△11.4
		안덕면	5,127	0.4	4,775	0.4	352	7.4
		표선면	5,841	0.5	5,893	0.5	△52	△0.9
		송산동	1,376	0.1	1,604	0.1	△228	△14.2
		정방동	985	0.1	1,136	0.1	△152	△13.3
		중앙동	997	0.1	1,016	0.1	△19	△1.9
		천지동	992	0.1	1,003	0.1	△12	△1.2
		효돈동	1,436	0.1	1,365	0.1	71	5.2
		영천동	1,313	0.1	1,354	0.1	△41	△3.0
		동홍동	1,738	0.1	2,044	0.2	△306	△15.0
		서홍동	1,385	0.1	1,606	0.1	△221	△13.8
		대륜동	1,514	0.1	2,405	0.2	△891	△37.1
		대천동	1,935	0.2	1,656	0.1	278	16.8
		중문동	1,545	0.1	1,488	0.1	58	3.9
		예래동	1,352	0.1	1,375	0.1	△23	△1.7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769억 7,7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6.8%인 2,094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1조 4,735억 3,5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2.7%인 38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2.7%인 38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5%인 5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1조 5,234억 4,3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4.3%인 1,90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4.4%인 1,89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6.1%인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채는 1,500억원으로 순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00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56.7%인 1,700억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276,977	100.0	3,067,494	100.0	209,483	6.8
	자체수입			1,473,535	45.0	1,434,670	46.8	38,865	2.7
		지방세수입		1,437,348	43.9	1,399,001	45.6	38,347	2.7
		세외수입		36,187	1.1	35,669	1.2	518	1.5
			경상적세외수입	25,153	0.8	23,410	0.8	1,743	7.4
			임시적세외수입	11,034	0.3	12,259	0.4	△1,225	△10.0
	의존수입			1,523,443	46.5	1,332,825	43.4	190,618	14.3
		지방교부세		1,500,427	45.8	1,311,139	42.7	189,288	14.4
		보조금		23,016	0.7	21,686	0.7	1,330	6.1
	지방채			150,000	4.6	0	0.0	15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000	4.0	300,000	9.8	△170,000	△56.7

□ 일반회계 (예산)안 현황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35억 4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0.9%인

102억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인건비 ✔ 경상이전 ✔ 예비비 및 기타	4,192억원 2,052억원 456억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내부거래	970억원 1,174억원 2,590억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18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4,192억원으로, 225억원(5.7%) 증가

∙ 물건비는 970억원으로, 8억 5,000만원(0.9%) 증가

∙ 경상이전은 2,052억원으로, 89억 2,100만원(4.2%) 감소

∙ 자본지출은 1,174억원으로, 146억 8,000만원(11.1%) 감소

∙ 내부거래는 2,590억원으로, 179억 5,100만원(6.5%)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456억원으로, 79억 3,300만원(21.0%)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액(안)(A)		2018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43,504	100.0	1,153,756	100.0	△10,252	△0.9
	인건비		419,248	36.7	396,731	34.4	22,516	5.7
	물건비		96,968	8.5	96,118	8.3	850	0.9
		일반운영비	68,379	6.0	67,228	5.8	1,151	1.7
		여비	8,520	0.7	9,186	0.8	△666	△7.2
		업무추진비	2,368	0.2	2,536	0.2	△168	△6.6
		직무수행경비	13,910	1.2	13,349	1.2	561	4.2
		재료비	2,373	0.2	2,569	0.2	△196	△7.6
		연구개발비	1,417	0.1	1,249	0.1	168	13.42,
	경상이전		205,227	17.9	214,147	18.6	△8,921	△4.2
		일반보상금	19,968	1.7	15,384	1.3	4,584	29.8
		포상금	20,207	1.8	21,701	1.9	△1,494	△6.9
		연금부담금등	80,513	7.0	86,278	7.5	△5,765	△6.7
		배상금등	71	0.0	67	0.0	4	5.9
		출연금	9,303	0.8	10,491	0.9	△1,188	△11.3
		민간이전	29,377	2.6	32,750	2.8	△3,373	△10.3
		자치단체등이전	45,783	4.0	47,470	4.1	△1,687	△3.6
		전출금	5	0.0	6	0.0	△1	△16.7
		차입금이자상환
	자본지출		117,415	10.3	132,095	11.4	△14,680	△11.1
		시설비및부대비	91,290	8.0	100,669	8.7	△9,379	△9.3
		민간자본이전	14,774	1.3	18,313	1.6	△3,540	△19.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804	0.8	9,705	0.8	△901	△9.3
		자산취득비	2,548	0.2	3,407	0.3	△859	△25.2
	보전재원
		차입금원금상환
	내부거래		259,011	22.7	276,961	24.0	△17,951	△6.5
		기타회계전출금	2,000	0.2	6,000	0.5	△4,000	△66.7
		기금전출금	30,000	2.6	51,000	4.4	△21,000	△41.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3,127	16.9	189,923	16.5	3,204	1.7
		예수금원리금상환	33,884	3.0	30,038	2.6	3,846	12.8
	예비비및기타		45,637	4.0	37,704	3.3	7,933	21.0
		예비비	45,636	4.0	37,703	3.3	7,933	21.0
		반환금기타	1	0.0	0	0.0	0	100.0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1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0.9%인 146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1,194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1.7%인 1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은 1,126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의 11.4%인

1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217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4%인 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41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42.3%인 30억원이 감소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49억원으로 순증 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액(안)(A)		2018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0,100	100.0	135,408	100.0	14,692	10.9
제주도개발사업				119,395	79.5	106,885	78.9	12,510	11.7
	세외수입			200	0.1	300	0.2	△100	△33.3
		경상적세외수입		200	0.1	300	0.2	△100	△33.3
			이자수입	200	0.1	300	0.2	△100	△33.3
	보조금			112,567	75.5	101,016	74.6	11,551	11.4
		국고보조금등		112,567	75.5	101,016	74.6	11,551	11.4
			국고보조금등	112,567	75.5	101,016	74.6	11,551	1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28	4.4	5,569	4.1	1,059	19.0
		보전수입등		6,628	4.4	5,569	4.1	1,059	19.0
			잉여금	6,628	4.4	5,569	4.1	1,059	19.0
토지특별회계				21,729	14.5	21,423	15.8	306	1.4
	세외수입			6,129	4.1	6,423	4.7	△294	△4.6
		경상적세외수입		4,166	2.8	4,481	3.3	△316	△7.1
			재산임대수입	3,986	2.7	4,266	3.2	△280	△6.6
			이자수입	180	0.1	216	0.2	△36	△16.7
		임시적세외수입		1,964	1.3	1,942	1.4	22	1.1
			재산매각수입	1,750	1.2	1,740	1.3	10	0.6
			지난연도수입	214	0.1	202	0.1	12	5.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600	10.4	15,000	11.1	600	4.0
		보전수입등		15,600	10.4	15,000	11.1	600	4.0
			잉여금	15,600	10.4	15,000	11.1	600	4.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00	2.7	7,100	5.2	△3,000	△4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00	2.7	7,100	5.2	△3,000	△42.3
		보전수입등		1,100	0.7	1,100	0.8	0	0.0
			잉여금	1,100	0.7	1,100	0.8	0	0.0
		내부거래		3,000	2.0	6,000	4.4	△3,000	△50.0
			전입금	3,000	2.0	6,000	4.4	△3,000	△50.0
학교용지부담금				4,875	3.2	0	0	4,875	순증
	세외수입			20		0	0	20	순증
		경상적세외수입		20		0	0	20	순증
			이자수입	20		0	0	2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55		0	0	4,855	순증
		보전수입등		4,855		0	0	4,855	순증
			잉여금	4,855		0	0	4,855	순증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억 3,9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4.2%인 15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64억 5,4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1.6%인 8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217억 2,9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1.4%인 3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41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42.3%인 30억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액(안)(A)		2018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7,339	100.0	35,824	100.0	1,514	4.2
제주도개발사업		6,454	17.3	7,301	20.4	△847	△11.6
	물건비	65	0.2	44	0.1	21	47.7
	경상이전	132	0.4	174	0.5	△42	△24.1
	보전재원	277	0.7	348	1.0	△71	△20.4
	예비비및기타	5,980	16.0	6,735	18.8	△755	△11.2
토지특별회계		21,729	58.2	21,423	59.8	306	1.4
	물건비	19	0.1	472	1.3	△453	△96.0
	자본지출	4,105	11.0	12,951	36.2	△8,845	△68.3
	예비비및기타	17,605	47.2	8,000	22.3	9,605	12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00	11.0	7,100	19.8	△3,000	△42.3
	경상이전	2,439	6.5	2,673	7.5	△234	△8.8
	지본지출	1,622	4.3	4,298	12.0	△2,676	△62.3
	예비비및기타	39	0.1	129	0.4	△90	△69.8
학교용지부담금		5,055	13.5	0	0	5,055	순증
	예비비및기타	5,055	13.5	0	0	5,055	순증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19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보다 679억원이 증가한

2,574억원으로,

∙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이 22억원, 만기예치금 회수 금액이 451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33억원, 여유자금 예수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45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0억원, 지하수보전관리기금 20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등 8개 기금으로부터 675억원이 수입되고,

∙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831억원, 예탁금(재정융자)으로 32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기금별 이자상환)으로 29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19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0억원, 예치금회수 202억원, 이자수입 3억원임.

∙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5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50억원을 지출하여

∙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05억원임.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등 지역 SOC사업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기금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전환(2017.1.1.)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및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으로 조성됨.

∙ 2019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4,742억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보다 49억원이

증가되고 있음.

∙ 지역개발채권 발행 650억원, 예치금회수 191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6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31억원 등 1,337억원이 수입되고

∙ 예탁금(재정융자) 500억원, 예치금 103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665억원 등 1,337억을 지출할 계획임.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제1항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재정안정화기금의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으로  300억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이 되어야 함. 그러나 201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410억 9,200만원임

❍ 따라서 201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산출액은 723억 2,700만원으로서 2019년 전입액 300억원 보다 423억 2,700만원이 과소 계상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결 산 액 (A)	산 출 액(B) (2017년도 결산액(A)의 30%)	전 입 액 (C)	과 소 액 D=(B-C)	결산액대비 기금반영률 (C/A)
순세계잉여금	241,092	72,327	30,000	42,327	12.4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내역 ]

□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운용계획안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189,563,767	70,810,657	2,958,505	257,415,919	67,852,152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18,074,424	합계	118,074,424
예탁금원금회수	2,200,000	비융자성사업비	16,000
예치금회수	45,063,767	예탁금	32,000,000
예수금	67,500,000	예치금	83,115,919
이자수입	3,310,657	예수금원리금상환	2,942,505

□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운용계획안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20,169,874	30,320,700	200	50,490,374	30,320,500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50,490,574	합계	50,490,574
전입금	3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200
예치금회수	20,169,874	예탁금	45,000,000
이자수입	320,700	예치금	5,490,374

□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운용계획안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469,305,716	78,355,586	73,415,185	474,246,517	4,940,401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33,701,969	합계	133,701,969
차입금	65,000,000	비융자성사업비	400
예탁금회수	36,276,633	예탁금	50,000,000
예치금회수	19,069,750	예치금	10,286,784
이자수입	13,355,586	차입금원리금상환	73,414,785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 총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음.

❍ 2018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89개 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 분과위원회별로는 일반행정 67건 31억 5,000만원, 사회 70건 54억원, 환경 73건 53억 3,500만원,  도시 79건 6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p54)에 의하면 표지석 설치, 농로포장 등 단순 하드웨어 사업인 경우 가급적 기본배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발굴사업으로 지정하여 선정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일부 읍면동에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성격이므로 주민참여예산에 부합한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사후 평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7년 전체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읍면동별 지역 여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 배정 및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발굴의 자율성 저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읍면동⇒행정시⇒도)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의견을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중복 심의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링액, 배분기준에 의거 미반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20,000	100	20,000	100	0
제 주 시	12,000	60	12,000	60	0
서귀포시	8,000	40	8,000	40	0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본배정사업		우수발굴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9	20,000	131	5,500	158	14,500
제 주 시	154	12,000	64	3,300	90	8,700
서귀포시	135	8,000	67	2,200	68	5,800

【 분과위원회별 최종 선정현황】

(단위:백만원)

분과	합계		기본배정사업		우수발굴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9	20,000	131	5,500	158	14,500
일반행정	67	3,150	35	968	32	2,182
사 회	70	5,401	29	1,172	41	4,229
환 경	73	5,335	33	1,505	40	3,830
도 시	79	6,114	34	1,855	45	4,259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재원배분 : 200억원

① 읍면동 배정 (기본배정 사업) : 55억원(읍․면 2억원, 동 1억원)

▸ 제 주 시(33억) : 7개 읍․면(14억),  19개 동 (19억)

▸ 서귀포시(22억) : 5개 읍․면(10억),  12개 동 (12억)

②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읍면동별 제안사업) 지원 : 145억원

- 제주시 87억원, 서귀포시 58억원

❍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읍면동별)

(단위:백만원)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타 과목	계	도비	자부담
계		289	201	44	41	2	20,455	20,000	455
제주시	소 계	154	116	29	7	2	12,295	12,000	295
	한림읍	13	12	1	-	-	1,222	1,212	10
	애월읍	11	2	9	-	-	829	754	75
	구좌읍	12	8	4	-	-	960	944	16
	조천읍	19	9	7	2	1	821	785	36
	한경면	10	5	4	1	-	812	745	67
	추자면	8	6	1	1	-	1,175	1,120	55
	우도면	3	2	-	-	1	303	303	-
	일도1동	4	4	-	-	-	200	200	-
	일도2동	3	3	-	-	-	350	350	-
	이도1동	5	3	1	1	-	209	204	5
	이도2동	6	6	-	-	-	380	380	-
	삼도1동	4	4	-	-	-	270	270	-
	삼도2동	3	3	-	-	-	300	300	-
	용담1동	5	5	-	-	-	270	270	-
	용담2동	3	3	-	-	-	200	200	-
	건입동	3	3	-	-	-	250	250	-
	화북동	3	3	-	-	-	150	150	-
	삼양동	4	3	1	-	-	490	473	17
	봉개동	3	3	-	-	-	500	500	-
	아라동	4	3	-	1	-	252	250	2
	오라동	5	5	-	-	-	410	410	-
	연동	6	5	-	1	-	348	347	1
	노형동	3	3	-	-	-	410	410	-
	외도동	4	4	-	-	-	500	500	-
	이호동	2	1	1	-	-	204	193	11
	도두동	8	8	-	-	-	480	480	-
서귀포시	소 계	135	85	15	34	0	8,160	8,000	160
	대정읍	9	5	4	-	-	984	953	31
	남원읍	11	8		3		1,191.65	1,182.65	9
	성산읍	7	3	0	4	0	498	470	28
	안덕면	14	9	3	2	-	1,242.68	1,199.68	43
	표선면	16	12	0	4	0	1,217.37	1,207.37	10
	송산동	4	4	-	-	-	300	300
	정방동	5	4		1		151	150	1
	중앙동	1	1	-	-	-	100	100
	천지동	8	4	-	4	-	203	200	3
	효돈동	7	4	-	3	-	261	260	1
	영천동	5	3	0	2	0	220	213	7
	동홍동	6	5	-	1	-	421	420	1
	서홍동	10	5	0	4	0	184	180	4
	대륜동	4	4	-	-	-	200	200
	대천동	8	4	0	4	0	466.4	459.4	7
	중문동	13	7	5	1	-	307.4	300.4	7
	예래동	7	3	3	1		212.5	204.5	8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19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74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76억

8,288만원(△17.49%)이 감소한 1,777억 8,262만원임.

【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9년 예산액(안)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계	274	177,783	215,465	△37,682	△17.49
일반회계	269	154,283	125,186	29,097	23.24
기타특별회계	5	23,500	90,279	△66,779	△73.97
기금	0	0	0	0	0.00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개(435억원), 성병영향분석평가사업 226개(1,308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3개(35억원)로 편성되었으며,

- 목적별로는 「성평등 의식제고 및 정책추진 기반강화」 81개(146억원),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57개(315억원),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조성」 70개(777억원), 「여성의 안전․건강증진」 66개(540억원),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78개(15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개(86억원), 교육 4개(5억원), 문화 및 관광 40개(172억원), 환경보호 22개(461억원), 사회복지 50개(552억원), 보건 17개(15억원), 농림해양수산 28개(106억원), 산업중소기업 9개(65억원), 수송 및 교통 4개(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9개(154억원), 과학기술 2개(4억원)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 주요 감소 요인으로 교통항공국 691억 6,800만원(△99.86%) 감액,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경제정책과 33억 9,800만원(△46.39%) 감액,  소상공인기업과 25억 1,800만원(△75.67%) 감액,

- 제주시인 경우 1차산업부서인 농정과 3억원(△83.33%) 감액, 축산과 1억 5,800만원(△65.83%) 감액

- 서귀포시인 경우 감귤농정과 9억 4,800만원(△82.51%) 감액, 해양수산과 2억 6,300만원(△24.89%) 감액, 녹색환경과 4억 8,400만원(84.61%) 감액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조직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과년도 사업수혜자 비율(여성:남성)
총 계			76			2015년	2016년	2017년
소통혁신정책과			1		212
	소통담당관		-	-	-	-	-	-
	청렴혁신담당관		1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	212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총무과			1	직원 후생복지 증진	5,785	-	-	37.9:62.1
기획조정실			4		544
	정책기획관		1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130	-	-	46.4:50.6
	청년정책담당관		1	청년인재 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	314	-	-	47.8:52.2
	예산담당관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75	29.9:70.1	33.3:66.7	28.7:71.3
	세정담당관		1	세정대학 교육위탁	25	39:61	36.4:63.6	43.7:56.3
특별자치행정국			3		183
	자치행정과		2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8	58:42	47:53	61:39
				제주 정착주민 지원	139	-	-	-
	4․3지원과		-	-	-	-	-	-
	특별자치법무과		1	자치입법 능력배양	36	41:39	121:82	118:80
	회계과		-	-	-	-	-	-
	평생교육과		-	-	-	-	-	-
공보관			2	소셜매체 운영	401	49.5:50.5	49.5:50.5	50.1:49.9
				도민기자단 운영	42	46.7:53.3	60:40	66.7:33.3
감사위원회			-	-	-	-	-	-
인재개발원			2	교육운영	78	-	-	-
				도민정보센터 운영 및 교육	111	56:44	56:44	61:39
서울본부			-	-	-	-	-	-
제주시			34		2,596.3
	공보실		1	제주시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	21	56.7:43.3	-	-
	종합민원실		-	-	-	-	-	-
	총무과		1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	88	38:46	50:52	72:74
	기획예산과		1	창의적 인재양성	31	-	41:59	55:45
	자치행정과		3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	40	5.5:4.5	5.5:4.5	5.5:4.5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50	6.3:3.7	6.3:3.7	6.3:3.7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사업	127	7:3	7.8:2.2	7.4:2.6
	마을활력과		2	시군역량강화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40	24:76	48:52	48:52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30	-	66.8:33.2	67.8:32.2
	세무과		-	-	-	-	-	-
	재산세과		-	-	-	-	-	-
	제주시 읍면동		26		2,099.3
		한림읍	1	문화의 집 관리 운영	13	72.7:27.3	72.4:27.6	71.7:28.3
		애월읍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1.5	56.8:43.2	54.7:45.3	46.4:53.6
		구좌읍	1	문화및체육행사지원	47	72:28	71.4:28.6	65:35
		조천읍	1	청사관리	124	48.6:51.4	48.6:51.4	48.5:51.5
		한경면	1	문화의 집 관리 운영	27	71.5:28.5	70:30	69:31
		추자면	1	환경정비사업	175	27.3:72.7	28.1:71.9	21.4:78.6
		우도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67:33	64:36	71:29
		일도1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9	84:16	78:22	77:23
		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 운영	15	66:34	63:37	62:38
		이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49.5:50.5	49.3:50.7	49.2:50.8
		이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5	70:30	70:30	70:30
		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0	64.1:35.9	61.6:38.4	78.2:21.8
		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성인지예산)	13	68.9:31.1	64.8:35.2	65.1:34.9
		용담1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57	67.9:32.1	68.4:31.6	67.8:32.2
		용담2동	1	문화의 집 관리운영	14	68:32	62:38	62:38
		건입동	1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사업	582	-	-	48:52
		화북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61	74.5:25.5	73.7:26.3	60:40
		삼양동	1	주민자치센터운영	59	69:31	69.3:30.7	77.9:22.1
		봉개동	1	봉개동 문화의 집 관리 운영	7.8	100:0	88.9:11.1	78.6:21.4
		아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2	80:20	80:20	80:20
		오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7	60:40	56:44	62:38
		연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2	82:18	80:20	80:20
		노형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7	85:15	76.7:23.3	77:23
		외도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1	73.6:26.4	80.8:19.2	81.5:18.5
		이호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30	48.6:51.4	48.5:51.5	48.2:51.8
		도두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성인지예산)	56	70:30	69:31	68:32
서귀포시			28		2,742
	공보실		1	희망 서귀포 제작	97	46.2:53.8	45.5:54.5	45.3:54.7
	종합민원실		1	유기한민원 고객만족도 조사(성인지예산)	6	50:50	50:50	50:50
	총무과		1	직원 국내 문화탐방	9	40:60	40:60	45.8:54.2
	기획예산과		1	시정 시책 발굴	56	40:60	50:50	50:50
	자치행정과		2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83	53:47	49:51	56:44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75	35.2:64.8	34.2:65.8	34.4:65.6
	마을활력과		1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	120	45:55	46.8:53.2	43.4:56.6
	평생교육지원과		4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78	46.3:53.7	43.7:56.3	43.9:56.1
				방과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1,075	-	48:52	49:51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532	-	100:0	98:2
				평생학습도시 추진	211	-	84:16	86:14
	서귀포시 읍면동		17		1,899
		대정읍	1	문화의집 관리운영	9	100:0	100:0	100:0
		남원읍	1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관리	21	56.2:43.8	51:49	54.7:45.3
		성산읍	1	문화의집 관리운영	32	39.9:60.1	43.3:56.7	52.3:47.7
		안덕면	1	문화의집 관리운영	36	70:30	60:40	60:40
		표선면	1	문화의집 관리운영	29	67.5:32.5	45.3:54.7	59:41
		송산동	1	송산동 구도심권 야간경관개선사업	30	46.1:53.9	47.3:52.7	47.2:52.8
		정방동	1	소규모주민숙원사업및지역개발사업	393	46:54	41.9:58.1	48.3:51.7
		중앙동	1	취약지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성인지예산)	180	51:49	52:48	52:48
		천지동	1	친환경 EM비누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 (신규)	2	-	-	-
		효돈동	1	주민참여예산지원(성인지예산)	15	35.7:64.3	10:90	27.5:72.5
		영천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00	55.2:44.8	55.1:44.9	56.1:43.9
		동홍동	1	동홍동어르신이야기사업(보조율90%)	10	17.6:82.4	28.3:71.7	21.7:78.3
		서홍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	66:34	54:46	52:48
		대륜동	1	소규모 주민숙원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665	47:53	45:55	46:54
		대천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50	50:50	50:50	50:50
		중문동	1	어버이날 맞이 경로당 문화체험 지원(보조율 90%)	10	58:42	62:38	61:39
		예래동	1	하예하동 입구 데크시설 야간조명 설치사업	13	51.4:48.6	51:49	50.7:4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사업은 13건으로 소통혁신정책관 1건, 총무과 1건, 기획조정실 4건, 특별자치행정국 3건, 공보관 2건, 인재개발원 2건임.

특히 자치행정과의 ‘제주 정착주민 지원’인 경우 ‘19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추진시 사업별 연령․성별 상황을 분석하여 일부 성의 참여 비율이 낮을 경우 공모사업 운영의 개선 등을 통해 남녀 성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바람직함.

또한 인재개발원의 ‘도민정보센터 운영 및 교육’처럼 일반과정인 경우 주부의 참여율이 높고, 실버과정인 경우는 남성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 행정시는 총62개 사업(제주시 34, 서귀포시 28)이 성인지예산서에 편성되었으나 43개 읍면동을 제외하면 19건임.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과 문화의집 관리운영이 대부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성 70 ~ 90%, 남성 20 ~ 30%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이는 프로그램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여성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취미활동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향후 자기개발이나 교양습득 등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남성들의 참여율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야간, 휴일 시간대 운영 확대를 통하여 양성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Ⅶ. 성과 계획서 현황

□ 성과 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제도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119개 전략목표, 226개 정책사업목표, 67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규모 5조3,524억원 중 93.2%인 4조 9,585억원(전년대비 7.2% 증)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86개 전략목표, 136개 정책사업목표, 43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19년도	2018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119	226	529	674	4,958,507	4,621,744	336,762
행자자치 위원회 소관		86	136	317	431
	기획조정실	1	5	13	24	278,783	291,500	△12,717
	소통혁신정책관	1	2	4	4	616	315	△301
	특별자치행정국	1	6	16	20	157,826	149,760	8,066
	총무과	1	2	3	6	100,392	12,127	88,264
	공보관	1	1	3	6	4,100	4,760	△660
	감사위원회	1	1	3	5	1,314	1,556	△242
	인재개발원	2	2	4	2	6,561	5,980	654
	서울본부	1	1	3	1	622	522	100
	제 주 시	41	61	138	195	1,388,064	1,214,261	173,802
	서귀포시	36	55	127	168	851,923	783,569	68.354

Ⅷ. 검 토 의 견

□ 세 입 부 문 (총괄)

❍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상승추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에 따른 감소 추세는 ‘19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18년 징수전망액 대비 168억 감소,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대수 증가, 역외세원 확충을 통해 ‘18년 징수 전망액 대비 100억원 증액 등 309억원(↑6.1%)이 증가되고 있으며,

- 재산세인 경우 ‘19년은 건축허가 감소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물 증가 규모 감소 예상되나 공시지가 및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에 따라 104억원(↑7.1%)이 증가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자동차세 35억원(↓3.0%), 레저세 46억원(↓6.8%), 지방소득세 61억원(↓3.5%), 지역자원시설세 11억원(↓6.6%)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순수 도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74억원 (↑5.1%) 중 입장료수입 957백만원 (↑5.3%)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귀포시관리지관리소 소관 입장료(↓925백만원)와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243백만원)가 크게 감소하는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 수입 증가 등 수수료 수입 476억원(↑3.2%), 공유재산임대료 41억원(↓6.4%), 매각사업수입 38억원(↓38.8%) 등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26억원(4.8%) 증가하고 있고

- 과징금및과태료 등 수입 75억원(↑14.1%), 지난연도수입 38억원(↑7.1%)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3억원(↓5.0) 감소하고 있음.

□ 2017년도 세입결산액 5조 9,268억원인 반면 세입예산편성액은 5조 1,360억원으로 791억원이 초과 세입이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세수추계로 초과세입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의존재원인 경우는 국세의 세입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1조 5,004억원으로 전년대비 1,893억원(↑14.4%)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조 902억원으로 전년대비 1,002억원(↑10.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로 편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 중앙절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808억 4,3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조 1,895억 8,100만원의 0.7%인 87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1조 1,435억 4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조 1,537억 5,600만원의 0.9%인 10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는 373억 3,900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4.2%인 15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8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는 15.5%가 감소한 1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소통혁신정책관은 108%가 증가한 8억 7,900만원,

∙ 총무과는 727.8%가 증가한 1,003억 9,200만원,

∙ 기획조정실은 4.4%가 감소한 2,787억 8,300만원,

∙ 특별자치행정국은 18.6%가 감소한 3,351억 8,600만원,

∙ 공보관은 12.5%가 감소한 43억 800만원,

∙ 인재개발원은 11.1%가 증가한 65억 6,100만원,

∙ 서울본부는 19.1%가 증가한 6억 2,300만원,

∙ 제주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0.6%가 증가한 2,683억 6,600만원,

∙ 서귀포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5.1%가 감소한 1,844억 3,200만원을 편성함.

❍ 소통혁신정책관, 총무과, 인재개발원, 서울본부의 예산증가율이 도전체 증가율(6.4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총무과인 경우 2018년 조직개편되면서 회계과로 이체되었던 예산이 2019년 예산편성시 총무과로 편성되면서 큰 폭(727.8%)으로 상승하고 있음.

□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부진사업 2019년 증액편성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서 2019년 예산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30개 사업  421억 3,989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증감액	집행률
합계	30개사업	42,139,889	8,080,413	2,370,121	5,710,292	34,059,476
정책기획관	2018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40,000	28,000	-	28,000	12,000	0
정책기획관	2019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용역	170,000	160,000	71,830	88,170	10,000	45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전문가 내도 및 국내 자료조사 등 참석	5,000	3,000	-	3,000	2,000	0
청렴혁신	행정만족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	20,523	4,400	-	4,400	16,123	-
청렴혁신	청렴시책 우수부서 및 행정시 시상금	3,500	3,000	-	3,000	500	-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책제안 세미나	6,000	3,000	-	3,000	3,000	-
회계과	결산서 작성 및 재정연감 합동 작업	2,900	2,320	507	1,813	580	21.9
총무과	탐라기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	85,100	39,000	18,732	20,268	46,100	48.03
총무과	기록관리 우수부서 포상 및 종합자료센터이용우수직원 포상	3,000	2,000	-	2,000	1,000	-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지원	217,500	195,000	58,161	136,839	22,500	29.83
총무과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관리	36,900	31,600	12,251	19,349	5,300	38.77
종합민원실	지적경계 정비사업	28,820	27,355	2,631	24,724	1,465	9.6
종합민원실	지적전산 시스템 운영	1,000	800	180	620	200	22.5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86,869	48,617	24,217	24,400	38,252	49.8
기획예산과	행정포털 청렴학습 we-learning 운영	7,000	2,000	674	1,326	5,000	33.8
기획예산과	청렴우수부서 및 공직자 포상금	2,000	1,000	-	1,000	1,000	-
마을활력과	시군역량강화사업	109,000	79,000	36,505	42,495	30,000	46.2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85,000	80,000	25,000	55,000	5,000	31.2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85,000	80,000	15,000	65,000	5,000	18.7
평생교육	서귀포시평생학습관운영	73,577	58,566	26,836	31,730	15,011	45.8
세무과	강도 높은 체납액 관리	77,180	74,580	33,210	41,370	2,600	44.5
세무과	세외수입 운영 관리	11,600	11,500	2,405	9,095	100	20.9
대정읍	대정읍 청사 증축	40,620,000	7,000,000	1,991,832	5,008,168	33,620,000	28.4
남원읍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	290,000	110,000	37,970	72,030	180,000	34.5
성산읍	시책추진(교육,공청회 등)참여자보상	26,000	13,000	4,129	8,871	13,000	31.7
표선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유지보수 및 전용선 사용료	31,680	11,115	3,245	7,870	20,565	29.2
효돈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석수당	3,600	2,400	955	1,445	1,200	39.8
예 래 동	환경정비용 장비 유류 및 환경정비장비 수리비 등	11,140	9,160	3,851	5,309	1,980	42

□ 2018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천만원 이상이 460건 582억 5,842만원

계상되고 있으며 (18년도 543건 979억 3,100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광령1리 키즈북카페 사업)(정책기획관)	234백만원
∙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문화예술창고 종달새 사업)(정책기획관)	229백만원
∙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청년정책담당관)	300백만원
∙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지역인재육성(청년정책담당관)	1,000백만원
∙ 국가재정지원제한대한 역량강화사업(청년정책담당관)	500백만원
∙ 전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세정담당관)	1,000백만원
∙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소통담당관)	100백만원
∙ 민간단체등에 대한 소규모 공익활동촉진사업(자치행정과)	300백만원
∙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자치행정과)	300백만원
∙ 2019년 JCI 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자치행정과)	350백만원
∙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시험문제 출제 수당 등)(총무과)	606백만원
∙ 국비공무직 처우개선비(총무과)	1,200백만원
∙ 소셜방송 운영(공보관)	200백만원
∙ 보안등 및 분전반교체공사(인재개발원)	383백만원
∙ 지역활성화기반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제주시-자치행정과)	994백만원
∙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제주시-한림읍)	3,000백만원
∙ 유휴 공한지를 활용한 주민 쉼터 조성(제주시-한림읍)	300백만원
∙ 애월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제주시-애월읍)	3,800백만원
∙ 와흘리 농로포장공사(제주시-조천읍)	400백만원
∙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 공사(제주시-한경면)	500백만원
∙ 추자도 해조류 건조장 시설 사업(영흥리)(제주시-추자면)	450백만원
∙ 어영공원공중화장실리모델링(제주시-용담2동)	480백만원
∙ 제2청사 업무지원시설 조성사업(서귀포시-총무과)	1,000백만원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기능확충(서귀포시-자치행정과)	700백만원
∙ 덕수리 민속공연장 지역 전통문화 육성사업(서귀포시-안덕면)	274백만원
∙ 성읍민속마을 포제청 신축(서귀포시-표선면)	500백만원
∙ 악근천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서귀포시-대천동)	260백만원

※ 신규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2 참조

□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83건에 396억 7,258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4·3 70주년 기념행사 에 따른 행사사업비 등 일몰 사유도 있고,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 사업이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19년에는 농기계 취득 예산만 편성되어 대폭 감액되고 있으며,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 예산과 행정시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대폭 감액되고 있음.

□ 특히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적경비를 10~30% 예산절감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한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3) 국외업무 여비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등에 61건 29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2018년도 71건 40억 1백만원에 비해 25.9% 감액되고 있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행정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국가 다변화, 격무부서 및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에 대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시에도 특혜성·선심성·투명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국외업무 여비                                   11건  489백만원

· 국제화여비                                      23건 1,833백만원

· 외빈초청여비                                    16건   270백만원

· 민간인 국외여비                                 11건   370백만원

※ 예산심사 부속자료  4 ∼ 7 참조

(4)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9건에 5억 4,000만원 편성됨.

∙ 2019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과(정책기획관)	28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 SOC조사 및 확충방안 연구(정책기획관)	40백만원
∙ 지역내외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정책기획관)	40백만원
∙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용역(정책기획관)	170백만원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지표 개편(정책기획관)	30백만원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예산담당관)	100백만원
∙ 복권기금사업 수혜자 인지도, 만족도 조사(예산담당관)	32백만원
∙ 4․3유적지 종합 관리계획 수립(4.3지원과)	80백만원
∙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제주시-자치행정과)	300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 연구용역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8 참조

(5) 전산개발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산개발비로 7건 8억 9,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18년도 34건 4,644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정책기획관)	250백만원
∙ UMS(문자발송) 시스템 고도화 알림톡 시스템 구축(개발)(자치행정과)	50백만원
∙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공정관리SW개발및납품포함)(총무과)	200백만원
∙ 지적영구보존문서전산화 구축(제주시-종합민원실)	80백만원
∙ 인사분야 전산시스템 개발(제주시-총무과)	22백만원
∙ 중요 종이기록물전산화 DB 구축(제주시-총무과)	215백만원
∙ 서귀포시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사업(서귀포시-총무과)	80백만원

※ 전산개발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9 참조

(6) 출연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으로 7건 9,30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18년도 7건 9,111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사 업 명	‘18. 예산액	‘19. 예산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정책기획관)	200백만원	200백만원
∙ 제주연구원 출연금(정책기획관)	3,816백만원	3,993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예산담당관)	36백만원	36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연구원) 출연(예산담당관)	265.6백만원	329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세정담당관)	184백만원	195백만원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4.3지원과)	3,124백만원	2,900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평생교육과)	1,485백만원	1,650백만원

※ 출연금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0 참조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도의회 동의를 얻고 예산편성하고 있으나,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7) 민간이전 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으로는

∙ 민간경상보조(1천만원 이상)	239건 10,917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94건 2,131백만원
∙ 민간위탁금	72건 7,188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1천만원 이상)	106건 16,824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1천만원 이상)	5건 495백만원

총 516건에 37,55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18년도 506건 43,456백만원)

□ 민간이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3.5%가 감액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사업인 경우 4·3 7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와 읍면동 행사성 경비 감액, 민간위탁금이 경우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과 120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서 증액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마을회관 재건축 등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되고 있어 민간이전사업인 경우는 선심성 ·특혜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민간이전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와 공모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청정과 공존 실현방안을 찾는 포럼(뉴스1제주)

※ 민간이전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1 ∼15 참조

(8)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5건에 17,94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8건·9,145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건·8,804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 2019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운영(정책기획관)	90백만원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정책기획관)	620백만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정책기획관)	345백만원
∙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운영(정책기획관)	392백만원
∙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청년정책담당관)	300백만원
∙ 제주청년센터 운영(청년정책담당관)	1,400백만원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4.3지원과)	1,200백만원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평생교육과)	900백만원
∙ 수산리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소득증대, 경관개선)(제주시-마을활력과)	2,519백만원
∙ 상명리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기초생활, 소득, 경관)(제주시-마을활력과)	1,270백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서귀포시-마을활력과)	2,937백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특화개발)(서귀포시-마을활력과)	1,051백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6~17 참조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재차 민간

사업자에게 재위탁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 집행상 미진한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분석 등도 필요하다고 봄.

(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8건에 37,81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 법학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청년정책담당관)	200백만원
∙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청년정책담당관)	1,100백만원
∙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청년정책담당관)	4,000백만원
∙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지역인재육성	392백만원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평생교육과)	2,500백만원
∙ 학교 급식비 지원(평생교육과)	24,257백만원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평생교육과)	1,200백만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8 참조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예산과목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에 대하여 보조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

2018년 지방채발행계획

□ 지방채 현황(최근 5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발행액	665	683	761	695	650(예정)	지역개발채권
상환액	1,256	1,284	1,570	2,088	686
잔액	6,336	5,735	4,926	3,533	3,497

□ 지방채 발행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2019 예산액(안)	2018 예산액	비고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2,362 (650)	1,964 (650)
발 행 액	1,500 (650)	- (650)

□ 지방채 사업 편성내역: 예산심사 부속자료 31 참조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201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p.18, ‘바. 지방채의 발행 관련’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법 제11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나, 법률에 지방의회 의결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행정안전부의 내부 규정에 의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설명과,

□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에도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 예산담당관, 제주시기획예산과, 서귀포시기획예산과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예산액	‘19.예산안	증감액
❍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1,550	970	△580
- 사무관리비	700	450	△250
- 국내여비	100	80	△20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270	196	△74
- 민간인국외여비	80	64	△16
- 행사실비보상금	100	80	△20
❍ (제주시 기획예산과)	906	906	-
- 사무관리비	200	200	-
- 공공운영비	80	80	-
- 행사운영비	80	80	-
- 국내여비	120	120	-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210	210	-
- 민간인국외여비	30	30	-
- 행사실비보상금	80	80	-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100	-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682	623	△59
- 사무관리비	200	180	△20
- 공공운영비	60	60	-
- 행사운영비	20	18	△2
- 국내여비	64	57	△7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60	147	△13
- 민간인국외여비	20	18	△2
- 행사실비보상금	50	45	△5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90	△10

▶ 예상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POOL 경비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인 경우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 도와 서귀포시인 경우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8년 대비 감액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다고는 하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
❍ (소통담당관) 도정주요정책 여론조사(사무관리비)	100,000천원
❍ (청렴혁신담당관) 청렴만족도 조사(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청렴혁신담당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사무관리비)	15,000천원
❍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도민정책체감도 조사(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자치행정과) 고객만족도 조사(사무관리비)	12,000천원
❍ (자치행정과) 전화친절도 조사(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제주시 기획예산과)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15,000천원
❍ (제주시 기획예산과) 부서별 외부청렴도 조사	20,000천원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렴도평가(사무관리비)	40,000천원
❍ (제주시 기획예산과) 시민정책만족도 평가(사무관리비)	25,000천원

▶ 도정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운영 방향과 정책 개선방안 모색 및 도정의 주요정책과 성과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만족도 조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유사한 조사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시 부서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조사인지, 대체방안은 없는지 등 재점검 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감사위원회, 청렴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 제주시기획예산과>
❍ (감사위원회) 선진 외국 감사제도․기법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 수집(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감사위원회)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 기관 실무연수 (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청렴혁신담당관) 청렴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국제화여비)	10,000천원
❍ (청렴혁신담당관) 청렴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민간인국외여비)	6,000천원
❍ (정책기획관) 공동체회복관련 해외우수사례벤치마킹 (해외크루즈견학) (민간인국외여비)	100,000천원
❍ (정책기획관) 외국대학 유치 및 해외대학 연수 점검	10,000천원
❍ (제주시 기획예산과) 시책개발팀 역량강화 사업	40,000천원

▶ 선진 외국 감사제도․기법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 수집, 청렴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공동체회복 관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국제화여비를 신규 계상하고 있음.

특히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크루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화합방안 등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를 편성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4.3지원과, 평생교육과>
❍ 제주연구원 출연금	3,993,000천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000천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000천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연구원) 출연금	328,6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4,780천원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2,90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650,394천원

▶ 연구수행 및 운영에 따른 제주연구원 출연금 등 7건은 동의안 심사시 출연금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여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고는 있으나, 출연금 집행잔액 발생시 잔액반납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특히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관련 출연금은 2018년 대비 24.6%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술용역과 공유재산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는 별도의 심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데 사업내용 등 재검토가 필요함.

<자치행정과, 제주시자치행정과,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사업명	‘18년 예산액	‘19년 예산안	증감액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도-민간위탁금)	235,000천원	254,000천원	19,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제주시-민간위탁금)	417,000천원	417,000천원	-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서귀포시-민간위탁금)	323,000천원	358,000천원	35,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필요함. *도 ↑8.1%, 서귀포시 ↑10.8%

<총무과,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 체력단련실 보수공사(감사위원회-시설비)	50,000천원
❍ 체력단련실 장비 교체 구입 등(감사위원회-자산및물품취득비)	37,000천원
❍ 공직자 체력증진 강사 수당(총무과-사무관리비)	19,800천원
❍ 체력단련실 운동복 및 위생용품 구입(총무과-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중이나 체력단련실 시설, 운영 방법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간 상대적 박탈감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감사위원회>
❍ 선진 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연수(민간인국외여비)	15,000천원
❍ 선진 외국 감사제도․기법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 수집(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행사운영비)	10,000천원
❍ 도민감사관 현장조사, 도민감사관 회의 등 참석수당(사무관리비)	12,000천원
❍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 기관 실무연수 (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감사위원들이 감사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외국 감사기구 방문을 위한 비교연수인 경우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추진하는 방향 검토와 선진 외국 감사제도․기법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 수집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국제화여비 → 국외업무여비)

▶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 실비보상 등 관련 지원근거가 무엇이며 운영규정으로도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선진국의 감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기법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한 MOU 체결기관인 뉴욕주와 워싱턴주 감사원 실무연수를 위하여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2~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연수로 실효성과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소통담당관>
❍ 소통도우미 운영(행사실비보상금)	2,000천원
❍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사무관리비)	100,000천원
❍ 도정 여론조사 자문단 운영(사무관리비)	5,000천원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사무관리비)	15,000천원

▶ 도정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측정관리하고, 도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 조사를 통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하여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과목이 적정한지와 소통 도우미 운영과 도정 여론조사 자문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약실천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청렴혁신담당관>
❍ 청백-e시스템 사용자 운영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912천원
❍ 청렴 교육․홍보영 영상물 제작(사무관리비)	15,000천원
❍ 민․관 청렴 네트워크 구축(행사운영비)	40,000천원
❍ 혁신행정 업무추진(사무관리비)	19,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이행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등 설명이 필요함.

▶ 청렴협약 기관․단체가 중심이 되어 청렴 문화제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전한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바람직하나 전년도(20백만원)에 비해 2배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청렴 교육․홍보용 영상물 제작인 경우 정책기획관 또는 공부관실에서 일원화하여 제작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혁신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료, 행정혁신 평가보고회 자료 제작 등 행정혁신을 위하여 조직이 신설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명확한 추진방향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총무과>
❍ 3.1절 100주년 기념식(행사운영비)	50,000천원
❍ 업무용 택시 운영(사무관리비)	25,000천원
❍ 직원 출근버스 운영(사무관리비)	70,000천원
❍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민간위탁금)	353,042천원
❍ 직원 심리치유 상담프로그램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천원
❍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사무관리비)	606,600천원
❍ 중요 기록물 DB구축 용역(전산개발비)	200,000천원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3.1절 100주년 기념식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여 제주도민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행사 추진은 바람직하나, 추진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공무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업무용 택시 운영과 직원 출근버스 운영 예산이 감액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이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과 업무관련 출장시 불편함은 없었는지 운영상 재검토가 필요하며,

▶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이 50백만원이 증액 되는데 대한 주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을 위한 시험문제 개발 수당 등을 편성하여 제주도내 공공기관 인재 채용을 통합하고 있는데 추진에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관>
❍ 2019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연구용역비)	40,000천원
❍ 2019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천원
❍ 열린혁신 토론회 및 특별교육(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사무관리비)	100,000천원
❍ 열린혁신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30,000천원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316,600천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5,000천원
❍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연구용역비)	170,000천원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지표 개편(연구용역비)	30,000천원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성과 평가 실시는 객관성, 공정정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18년대비 42.8%(28백만원→40백만원) 증액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금까지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필요함.

▶ ‘1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세계人 제주 외구구인 커뮤니티 제전은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제주人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으나, 단순 행사에서 벗어나 글로벌 제주를 홍보할 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민들의 지속적인 도정 참여를 통한 도민주도형 도정 운영을 위하여 추진중인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사업 등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검토와 ‘19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 직원, 도민들에 대한 교육인 경우 향후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연구인력 인건비 필요성, 연구용역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학술용역심의 여부 등 검토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주연구원 內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8년대비 증액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19 지역균현발전사업 선정(공모) 절차,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설명과,

- 현재 추진중인 권역별 균형발전사업(4개사업)이 제주도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특정지역에 선정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재검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성과, 지도감독 부서 지정 여부 등 점검 필요함.

▶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지표 개편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심의는 통과하였으나, 연구기관 선정 방법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이 있어 통합 용역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필요함.

*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연구용역비),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지표 개편(연구용역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추진지원(사무관리비)	35,200천원
❍ 공동체회복관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민간인국외여비)	100,000천원
❍ 공동체회복을 위한 타시도 사례 조사 실비보상(행사실비보상금)	30,000천원
❍ 강정천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천원
❍ 강정해역생태환경조사(연구용역비)	300,000천원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추진비(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천원

▶ 갈등해소 추진지원, 강정천 청정생태 살리기(‘18년 대비 900% 증) 증액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회복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타시도 사례 조사에 따른 예산 집행 방향 및 대상자 선정 방법 등 찬․반을 떠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 필요함.

▶ 4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강정해역 생태환경조사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조사실적과 3차년도 조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필요함.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형식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담당관>
❍ (신규)청년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신규)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천원
❍ 제주청년센터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0천원
❍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기타보상금)	1,000,000천원
❍ (신규)제주청년 자율 실태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32,247천원
❍ (구)탐라대학교 유지관리(공공운영비)	80,000천원
❍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사업(교육기관에대한 보조)	200,000천원
❍ (신규)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상을 통한 제주형 지역인재육성(교육기관에대한 보조)	1,000,000천원
❍ (신규)국가재정지원제한대학 역량강화 사업(교육기관에대한 보조)	500,000천원

▶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지역인재육성 등 신규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와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필요함.

▶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과 제주 청년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18년 대비 큰 폭(100%)증액되고 있는데 ’18년 추진실적과 주요내용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증액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함.

▶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제주청년 자율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중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 필요함.

- 제주도 인구현황(‘18.10월 기준)

․ 도 전체: 691,397명, 청년: 125,962명

*청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 공유재산인 구)탐라대학교 부지․건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150백만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이 매해 편성되고 있는데,

- 개인, 단체, 기관 등에 사용토록 하는 등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사업,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 사업 등 대학교에 지원에 사업인 경우 수혜대상자가 제주도민이지 여부 등 대상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설명과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인 경우 도내4개 대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인지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하여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와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지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함.

<예산담당관>
❍ 재정집행률 제고대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포상금)	50,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총회운영(행사운영비)	25,000천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사무관리비)	84,000천원
❍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민간위탁금)	20,000천원
❍ 복권기금사업 수혜자 인지도, 만족도 조사(연구용역비)	32,000천원

▶ 재정사업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차원이지만, 조기집행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재검토가 필요함.

▶ 도민들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 추진실적, 방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소규모 금액이하와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 동일사업인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 생략 등 효율적인 운영 등 재검토가 필요함.

▶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업무 위탁, 복권기금 사업 수혜자 인지도 조사에 대한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심의된 금액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업무 위탁: 18백만원, 복권기금사업 수혜자 인지도, 만족도 조사: 28백만원

<세정담당관, 제주시 세무과, 서귀포시 세무과>
❍ 전도민 대상 제주형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보험금)	1,000,000천원
❍ 세정대학 교육위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운영(사무관리비)	36,150천원
❍ 제주형 체납 관리단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포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288,824천원
❍ 제주형 체납 관리단 운영 인건비(제주시-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0,000천원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제주시-포상금)	3,800천원
❍ 제주형 체납 관리단 운영 인건비(서귀포시-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0천원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포상금)	10,000천원
❍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포상금(서귀포시-포상금)	5,000천원

▶  전도민 대상 제주형 안전공제 보험 가입 관련 조례 심사시(‘18.6.26.) 비용추계 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조례 심사시: 연 8억원      - 예산안: 10억원

▶  세정대학 교육위탁인 경우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위탁해야하는 사유와, 향후 인재개발원을 활용하여 교육 가능여부 등 점검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증액사유,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함.

▶  도와 행정시에 제주형 체납 관리단 운영 관련 예산이 84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설명 및 현장조사용 휴대폰 구입이 필요한 사유 등 설명 필요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도․행정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부서 직원에 편중되지 않는지 선정기준 등 설명 필요

<자치행정과>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여론조사 및 공론화(사무관리비)	80,000천원
❍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6,000천원
❍ 제주 인권헌장 제정 사전준비(사무관리비)	8,000천원
❍ 2019년 JCI 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2,150,000천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8,000천원
❍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금)	300,000천원
❍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민간위탁금)	1,550,000천원
❍ 민원콜센터운영 협력 우수부서 포상(포상금)	1,500천원

▶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 구축이라기 보단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으로 예산과목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인권헌장 제정을 준비중인데 필요성 등 추가 설명 필요함.

▶  JCI 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개최시 총사업비 2,150백만원 중 자부담이 18억원으로 재원조달 방법, 지역대회 전반적인 설명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감액사업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 필요함.

▶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인 경우 ‘18. 예산편성 한 후, 녹지병원 공론조사 용역비로 예산전용 되었던 사업으로 ’19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 검토 필요함

▶ 120콜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가 ‘18대비 10.7%인 150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콜센터 운영 협력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등 검토가 필요함.

<4.3지원과>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행사운영비)	410,000천원
❍ 과거사 해외교류 추진(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태평양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천원
❍ 태평양전쟁희생자 참상기록 사진전 및 위령탑관리(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천원
❍ 일제 강점기 제주인 강제연행실태조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천원
❍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천원
❍ 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한마음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천원
❍ 제13회 4.3평화인권 마당극제(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천원

▶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18년 대비 41.4%인 120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주요 증액된 사유와 제주시에 편성된 추념식이 유사․중복사업 여부 확인 등 검토가 필요하며, 동백꽃 배지관련 내용이 4.3 전 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에 유사․중복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관련 등 예산이 4.3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거사 업무가 4.3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제주4.3유족 한마음대회와 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한마음 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에 대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유와 4.3평화인권 마당극제 관련 예산이 ‘18년까지 국비보조금으로 추진되었는데 ’19년 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4.3희생사 추념식 등 행사 추진시 일회성 행사에 집중하기 보다는 유족들을 배려할 수 있는 지원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분권과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천원
❍ 특별법 제도개선 홍보물(영상물 등) 제작	15,000천원
❍ 자치분권모델 구축 및 헌법적 지원 확보 추진홍보(사무관리비)	100,000천원
❍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민간위탁금)	90,000천원

▶ 자치분권과제 검토 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경우 수탁기관이 정해졌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법 제도개선 홍보물 제작이 ‘18년도와 다른점이 무엇인지와 언론 캠페인 추진시 언론사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 ‘17. 2회 추경시 공보관실에서 편성․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와 차이점은 무엇이고, ‘18. 추진실적과 ’19. 추진방향 및 내용, 감액사유, 다중이용시설 광고 7개소와 라디오 광고 3개 방송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18년 대비 80%인 40백만원 증액되는데 증액사유와 ’18년도 수탁자인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등록단체인지 확인 및 재검토가 필요함.

<회계과>
❍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이사 및 물품구입(사무관리비)	60,000천원
❍ 부서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시설비)	80,000천원
❍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883천원
❍ 공유재산대부입찰등 실태조사운영(사무관리비)	26,900천원
❍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량임차비(사무관리비)	24,000천원

▶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이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사무실 재배치 관련 예산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이지,

▶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및 불법전대, 목적외사용 등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변경 등을 통해 행정목적에 필요없는 소규모  토지 매각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장기민원 해소차원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함.

<평생교육과>
❍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천원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0,000천원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운영(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0천원

▶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운영 지원은 바람직하나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36.3%)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20%) 위탁사업비가 ‘18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공보관>
❍ 자막방송, 생활정보지 등 홍보료(사무관리비)	169,200천원
❍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천원
❍ 제주 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사무관리비)	500,000천원
❍ 소셜방송 운영(사무관리비)	200,000천원

▶ 자막방송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추진하는데 부서에서 자막요청이 증가하고는 있다고 해도 ‘18년 대비 69%인 69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인 경우 소통담당관 조직인 신설되었으므로 업무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홍보 콘텐츠 제작, 제주이미지 대외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 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서울본부>
❍ 제주인문학 프로그램 등 운영(행사운영비)	20,000천원
❍ 서울주재 외신기자 및 중앙기자 제주투어(외빈초청 여비)	10,000천원
❍ 국회 및 대외기관 인적 네트워크 운영(외빈초청 여비)	10,000천원
❍ 세종사무소 행정업무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754천원

▶ 제주도민의 정신을 올바로 홍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이나 각각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자가 대부분 국회 보좌진 및 언론인 등으로 추진예정인데 대상자 선정 방법 및 김영란법의 저촉 여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종사무소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함.

<인재개발원>
❍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700천원
❍ 구내식당 운영관련 예산(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138,887천원
❍ 다목적 강의실 기능개선 공사(시설비)	150,000천원
❍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사무관리비)	473,300천원
❍ 장기국외훈련 및 KDI 위탁교육비(사무관리비)	160,000천원
❍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공무원교육여비)	900,000천원
❍ 재외도민 향토학교 초청여비(외빈초청여비)	50,000천원

▶ 교육생, 방문객 등의 주차관리 등을 위한 안내요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유와 다목적 강의실과 관련하여 ‘15년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가능개선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직영시 문제점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 필요함. (후생복지회 → 직영으로 전환)

▶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체득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와 장기 교육,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수료 후 교육(훈련) 받은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공무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산출기초, 재외도민을 위한 향토교육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2개 과정 구성 방법, 산정기준, 국내․외 구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민친절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순회 교육,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등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위탁교육이 아닌 자체 계획에 의한 교육 가능여부와 예산편성을 진흥원을 지도 감독하는 평생교육과로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생활외국어 회화 책자 제작 신규 사업인 경우 제작의 필요성 등 재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 드라이브 스루 민원창구 비품 등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14,500천원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민간위탁금)	228,467천원
❍ 가족과 함께하는 운전직 어울림마당 운영(행사운영비)	5,000천원
❍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편사항 해소(시설비)	1,200,000천원
❍ 시민원탁회의 운영(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110,000천원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천원
❍ 시민건의 숙원사업 해소(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천원

▶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승차구매)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으로 우수한 사례로 보이여, 민원인들을 위하여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읍면동 방문시 건의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시민건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운전직 한마음 행사관련 예산이 도(회계과)와 제주시(총무과)에 중복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 필요하고,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위한 예산이 도 4.3지원과(국비보조) 추념식 봉행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 필요함.

▶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원탁회의 방법, 추진방향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평가(총무과-사무관리비)	8,000천원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총무과-사무관리비)	8,000천원
❍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총무과-사무관리비)	17,120천원
❍ 시민정책만족도 평가(기획예산과-사무관리비)	25,000천원
❍ 대화행정 SNS생중계에 따른 장비 구입(자치행정과-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천원
❍ 정착주민-지역주민 화합 페스티벌(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54,500천원

▶ 시민들이 만족하는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도 평가와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등이 필요하나 유사․중복사업 여부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대화행정시 SNS생중계가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필요함.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페스티벌이 행사성에서 벗어나 향후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계획 등 추가적인 설명 필요함.

Ⅸ. 종 합 의 견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524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이전 수준의 상승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 증가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증 가 액(전년도대비)	증가율(전년도대비)
2011년	2,853,177	103,392	3.8%
2012년	3,076,318	223,141	7.8%
2013년	3,366,685	290,367	9.4%
2014년	3,582,474	215,789	6.4%
2015년	3,819,406	236,932	6.6%
2016년	4,102,810	283,404	7.4%
2017년	4,449,308	346,498	8.4%
2018년	5,029,743	580,435	13.0%
2019년	5,352,426	322,683	6.4%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383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02억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486억원 증가한 1조7,567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감소, 부동산 경기여건 변동 등으로 세입이 둔화되고 있어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33.0	34.5	33.7	31.2	29.9	29.6	30.0	28.2	24.9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808억 4,3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의 0.7%인

87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시인 경우도 일부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제주시 0.6% 증, 서귀포시 0.5% 감)

❍ 세입 증가폭이 낮아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10~30% 예산절감하고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와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운용이 점차 어려워지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어려움은 있으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인 경우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국비 매칭사업(공모사업 등)인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 교육, 도민들을 위한 교육관련 예산, 도정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콘텐츠 포함)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전문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활성화, 공보관실 등에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직자 친절 힐링 교육 등 운영(총무과), 여성공직자 역량강화 과정(총무과

-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 등(총무과),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정책기획관)

❍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 공직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여비는 선진견학을 통해 시야를 넓혀 도정시책 발굴,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절감(효율화) 기조에 따라 ‘18년 대비 10~30%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지방재정법 제11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인지 등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전이행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붙임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