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11. 23. (금)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기획조정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 성 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정발전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박 원 하  정책기획관입니다.

❍ 강 동 우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강 만 관  예산담당관입니다.

❍ 김 명 옥  세정담당관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 “경 례”

❍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114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3조 3,629억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019억 4천7백만원이 증가한 3조 2,394억 2천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5억 1천만원이 증가한 1,234억 9천5백만원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5억 1천만원이 증가한 1,193억 9천5백만원이며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0억 원이 감소한 41억원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383억 4천7백만원이 증가한 1조 4,37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15, 28, 40쪽) 증지수입, 지역상생발전기금,

도금고 협력사업비 등 세외수입은 19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5쪽)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5,004억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쪽)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15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81쪽) 지방채 1.500억원을 계상하였고

∙ (83쪽) 순세계잉여금과 예수금수입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7억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27억 1천7백만원이 감액된

2,787억 8천3백만원입니다.

❍ 140쪽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 전년도보다 74억 2천2백만원이 감액된

138억 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0쪽) 도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시도협력체계 구축 등에

46억 7,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1쪽) 지방의회와 협력강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정 활동 지원 등에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1쪽)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2쪽)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 활용, 국제자유

도시종합계획 기본경비 등에 2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3쪽) 도민 중심의 협치행정 추진 및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7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5쪽) 지역균형발전추진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4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144쪽)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등에 1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7쪽) 통계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2억 5,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8쪽) 마을공동체 회복 갈등해소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 지원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추진 지원에 8억 9,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9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4,291만원을 편성하였고,

∙ (15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3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3억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3쪽) 청년능력계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3쪽) 청년들의 자립성장 지원과 미취업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0억 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4쪽) 청년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6,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5쪽) 지역대학 특성화 등 대학경쟁력 강화지원과 대학생 취업지원 등에 76억 1,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6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7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01억 5,853만원이 감액된

1,19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7쪽)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 등에

13억 5,991만원을 편성하였고,

∙ (158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중앙지원 예산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2억 5,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9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등에 1억 5,781만원을

편성하였고

∙ (160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학술용역 관리 운영, 투자심사 관리 운영 등에 3억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0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복권사업 운영·성과평가, 예비비에 60억 4,861만원을 편성하였고

∙  (161쪽)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38억 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5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4억 538만원을 편성하였고

∙  (165쪽) 재원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456억 3,6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66쪽) 행정운영경비로 11억 9,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7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은

∙ 전년도보다 16억 9,235만원이 증액된

1,342억 6,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7쪽)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특별자치도세 홍보 및 지방세정운영 등에 1,305억 2,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68쪽) 세무 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2억 8,882만원을 편성하였고,

∙	(170쪽) 신세원발굴 등을 위하여 25억 9,135만원을 편성하였고

∙ (170쪽) 납세자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구제업무추진,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 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1쪽)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 및 제도개선 운영에 6억 2,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2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1,895억 6,376만원보다 678억 5,215만원이 증가한 2,574억 1,591만원입니다.

∙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억 8,770만원, 예치금 회수에 450억 6,376만원, 예수금 수입에 675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에 22억원, 예탁금이자수입에 25억 2,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6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320억원, 기금별 이자상환에 29억 4,250만원, 예치금으로 831억 1,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201억 6,987만원보다 303억 2,050만원이 증가한 504억 9,037만원입니다.

∙ (21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 2,070만원, 예치금회수에 201억 6,987만원, 전입금에 300억 편성하였고

∙ (22쪽) 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재정보증보험료 20만원, 예치금 54억 9,037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4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주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693억 571만원보다 49억 4,040만원이 증가한 4,742억 4,651원입니다.

∙ (26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 6,226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에 650억원, 예치금회수에 190억 6,975만원, 재정융자원리금 회수에 493억 6,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27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5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734억 1,478만원, 예치금으로 102억 8,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기 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19~2023년도 총 재정규모는 32조 9,124억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3.7%로 계획하였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2019년 4조 5,036억원 규모에서 2023년 5조 1,280억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 재정규모에서 73.0%를 차지합니다.

∙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19년 1조 5,900억원에서 2023년 1조 9,203억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입 재원별로,

∙ 자체재원은 매년 평균 3.5%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2조 1,160억원으로,

∙ 이전재원은 매년 평균 3.8% 성장해

2023년 3조 3,4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지방채는 발행규모, 대상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채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세출 부분에서

∙ 경상지출은 2019년 1조 7,793억원에서

2023년 2조 66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사업투자액은 2019년 4조 3,144억원에서 2023년 4조 9,821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