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9(목)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1

○ 미래전략국	4

○ 일자리경제통상국	12

지방노동위원회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11억 1,600만원보다

5.4% 증가한 11억 7,600만원으로

- 사업명세서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원과

- 사업명세서 64쪽,

국고보조금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600만원 대비 5.4%가

증가한 11억 6,6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명서 717쪽,

○ 세출규모는 1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억 6,600만원 중 사업예산액은 3억 8,025만원,

도 총무과에 별도로 일괄 계상된

인건비 예산액 7억8,575만원입니다.

□ 아무쪼록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747억 4,310만 3천원 대비 11.95% 감소한 658억 1,145만 5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29% 감소한 625억 8,19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5.39% 감소한 32억 2,949만 3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524억 9,253만원 대비 3.82% 증가한 1,583억 1,226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72% 증가한 1,528억 4,61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68% 증가한 54억 6,609만 3천원입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8, 29, 40쪽 세외수입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사업에 6,342만원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48, 66, 74, 81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8개 사업에 578억 1,194만 6천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1억 7,9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5개 사업에 50억 2,599만 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83, 84, 8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4개 사업에 27억 3,10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22쪽부터 730쪽은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0.15% 감소한 1,134억 7,540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저탄소산업 육성 7억 34만원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34억 3,291만 9천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 85억 2,536만 9천원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46억 5,460만 3천원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901억 796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4억 6,609만 3천원

○ 충전인프라 산업육성 30억원

○ 행정운영경비 1억 9,311만 8천원

○ 재무활동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1쪽부터 737쪽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6.42% 증가한 298억 9,558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 166억 410만원

○ 바이오산업 육성 93억 4,136만원

○ ICT 신기술 사업 추진 11억 9,300만원

○ 스타트업 지원 21억 3,480만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5억 1,715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5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8쪽부터 742쪽까지는 디지털융합과 소관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40% 증가한 58억 1,156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디지털융합 기반 구축 4억 7,139만원

○ ICT융합산업 육성 16억 1,610만원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19억 408만 4천원

○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16억 9,082만 3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2,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43쪽부터 750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55% 감소한 91억 2,970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 추진 7억 6,441만 4천원

○ 정보관리서비스 고도화 16억 5,716만 6천원

○ 정보보안활동 27억 3,887만원

○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 38억 3,254만 9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3,6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385쪽부터 402쪽에 해당합니다.

○ 2018년도말 조성액은 29억4,801만 1천원이며,

○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 4,801만 1천원, 이자수입 291만 1천원, 기타수입 46억 4,800만원 등 총 66억 3,592만 2천원이고,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2억 5,101만 8천원, 예치금 23억 8,490만 4천원 등 총 66억 3,592만 2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고봉구 소상공인기업과장

○ 장문봉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서

2018년도 본예산 113억 9,098만원 대비 128.41% 증가한 260억 6,595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739억 8,508만원 대비 13.31% 증가한 838억 3,361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539억 8,508만원 대비 18.24% 증가한 638억 3,361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4, 40쪽 세외수입은

- 고용보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48, 49, 66, 67, 74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34억 6,281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등 15개 사업에 188억 6,7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고용안정사업운영 등 7개 사업에 36억 2,31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271억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51쪽부터 752쪽까지 일자리정책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지원, 청년 취업지원,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 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중장년 취업 지원 등 총 77억 1,949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51쪽부터 754쪽까지 일자리지원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인력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청년 취·창업 지원 등 116억 5,6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54쪽부터 756쪽까지, 혼디내일센터 운영을 위하여 고용센터 운영 및 청사확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총 36억 6,1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56쪽부터 759쪽까지,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운영,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직업훈련,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 등 총 34억 1,929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59쪽부터 760쪽까지, 실업급여 지원를 위하여 실업급여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3억 3,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70억 3,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3쪽부터 765쪽까지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지방물가안정화 추진,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지원, 공유경제서비스 플렛폼 구축 등 총 47억 1,776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65쪽부터 767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총 21억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8쪽부터 769쪽까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하 지원, 노사화합 행사지원 등 총 21억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4억 7,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1쪽부터 773쪽까지 기업정책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이관 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강화, 제주형프랜차이즈산업 육성, 공예품개발 육성 지원 등 총 53억 5,554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73쪽부터 774쪽까지 기업창업지원을 위해 창업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 총 10억 8,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4쪽부터 777쪽까지 기업경영기술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업경영 지원, 농공단지 관리,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역특화향토산업 육성지원 등 총 33억 3,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7쪽부터 779쪽까지 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총 45억 5,705만원을 계상 하였고,

○ 사업명세서 780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72억 1,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81쪽부터 783쪽까지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을 위해 통상수출 지원, 수출산업 마케팅 행사지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59억 3,576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83쪽부터 784쪽까지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지원을 위하여 물류경쟁력 강화, 물류 전문인력 양성, 물류산업 활성화,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등 총 11억 8,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