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72		발의연월일 : 2019. 1. .
			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어 우리 도의회는 지역 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함.

❍ 이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도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0만 내외 도민들의 여망과 의지를 담아 이 결의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하며,

❍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며,

❍ 오늘로 36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김경배 부위원장이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지역도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함.

3.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대표, 국토교통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현재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은 과연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　제2공항 건설이라는 백년대계의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18일 당시 대권 유력주자로 제주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제주도민들은 이를 제2공항 건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보다 도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의 등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검증하는 재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9월에는 7명씩 동수로 ‘제주제2공항타당성재조사용역검토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양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자의 합의로 어렵게 출범한 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을 담보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제2의 강정’을 원치 않는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늦었지만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여기서 의혹들을 해소하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9차례 논의된 검토위원회에서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성산읍대책위의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도 않고 이렇다할만한 권고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함으로써 도민의 안위를 뒤로하고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어제 비공개로 강행하고 말았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통한 민주적 처리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와도 배치됨은 물론 120만 내외 제주도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도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0만 내외 도민들의 여망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로 36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김경배 부위원장이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지역도민과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한다.

2019. 1.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김 경 학
강 철 남
박 호 형
김 경 미
양 영 식
부 공 남
김 장 영
이 승 아
송 창 권
고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