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1. 27.(화)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안경위 및 목적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가. 세출 예산편성 종합 검토

나. 주요사업 검토

Ⅳ. 주민참여예산서 검토

Ⅴ. 성인지예산서 검토

Ⅵ.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Ⅶ. 종합의견

※ 참고자료 : 신규사업 편성현황(1,000만원 이상) 등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및 목적

❍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2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국가교육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필수경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기 위함.

Ⅱ. 예산안 주요 내용

1. 예산안 총규모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조 933억 7천 2백만원 대비 1조 2,012억 1천 4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전년예산 대비 1,078억 4천 2백만원(9.9%)이 증가하였음.

◈ 예산안 총규모 ◈

(단위: 천원, %)

구분	2019년 예산(A)	2018년 예산(B)	비교증감		비고
			금액(C=A-B)	비율(C/B)
금액	1,201,214,714	1,093,372,565	107,842,149	9.9

2.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8억 4천 2백만원(9.9%)이 증액된 총 1조 2,012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재원별로 보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930억 6천만원(11.2%) 증가한 9,245억 8천 7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77.0%를 차지하는 규모임.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어 충당하는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5억 1천 3백만원(5.5%)이 증가한 2,419억 3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0.1%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수업료)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합한 총 66억 6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백만원(6.5%)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보다 19억 2천 5백만원(7.4%) 증가한 28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규모 ◈

(단위: 천원, %)

과목		2019 예산(A)		2018 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924,587,871	77.0	831,527,648	76.1	93,060,223	11.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1,930,479	20.1	229,416,556	21.0	12,513,923	5.5
	기타이전수입	26,512	0.0	88,012	0.0	△61,500	△69.9
소계		1,166,544,862	97.1	1,061,032,216	97.0	105,512,646	9.9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290,787	0.1	1,660,972	0.2	△370,185	△22.3
	행정활동 수입	155,600	0.0	219,100	0.0	△63,500	△29.0
	자산수입	68,465	0.0	65,395	0.0	3,070	4.7
	이자수입	2,500,000	0.2	2,000,000	0.2	500,000	25.0
	기타수입	2,655,000	0.2	2,320,000	0.2	335,000	14.4
소계		6,669,852	0.6	6,265,467	0.6	404,385	6.5
기타	전년도 이월금	28,000,000	2.3	26,074,882	2.4	1,925,118	7.4
소계		28,000,000	2.3	26,074,882	2.4	1,925,118	7.4
세입합계		1,201,214,714	100.0	1,093,372,565	100.0	107,842,149	9.9

3.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1조 933억 7천 2백만원보다 1,078억 4천 2백만원(9.9%) 증액된 1조 2,012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은 전년보다 88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1조 1,375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 중 9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전년보다 4억 4천 2백만원(16.0%)이 증가한 32억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사업은 전년보다 184억 5천 7백만원(44.0%)이 증가한 604억 2천 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교육행정일반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되고 있고, 특히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317억원, 48.1%)과 기관운영관리사업(163억원, 89.1%)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201,214,714	100.0	1,093,372,565	100.0	107,842,149	9.9
1. 유아및초중등교육	1,137,578,304	94.7	1,048,635,669	95.9	88,942,635	8.5
가. 인적자원운용	538,487,229	44.8	519,599,556	47.5	18,887,673	3.6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30,350,561	10.9	116,759,898	10.7	13,590,663	11.6
다. 교육복지지원	168,638,092	14.0	149,031,009	13.6	19,607,083	13.2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31,792,912	2.6	21,462,800	2.0	10,330,112	48.1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36,513,354	11.4	126,107,252	11.5	10,406,102	8.3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1,796,156	11.0	115,675,154	10.6	16,121,002	13.9
2. 평생․직업교육	3,206,700	0.3	2,764,691	0.3	442,009	16.0
가. 평생교육	2,944,560	0.2	2,609,951	0.2	334,609	12.8
나. 직업교육	262,140	0.0	154,740	0.0	107,400	69.4
3. 교육일반	60,429,710	5.0	41,972,205	3.8	18,457,505	44.0
가. 교육행정일반	13,817,561	1.2	22,118,117	2.0	△8,300,556	△37.5
나. 기관운영관리	16,311,928	1.4	8,626,692	0.8	7,685,236	89.1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2,970,221	1.9	9,527,396	0.9	13,442,825	141.1
라. 예비비및기타	7,330,000	0.6	1,700,000	0.2	5,630,000	331.2

□ 기관별로는 본청이 996억 1백만원(12.8%) 증액, 직속기관이 △12억 7천 9백만원(△6.5%) 감액, 교육지원청이 95억 2천만원(3.2%)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본청 부서중 국제교육협력과(△17억원, △36.6%), 총무과(△67억원, △7.1%)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고, 그 밖의 부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교육협력과의 경우 2015~2018년도 동안 꾸준하면서도 가파른 예산 신장률(2015년 본예산 대비 706% 증가)을 보이고 있음.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속기관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과학탐구체험관현대화 사업 완료로 전년대비 27억 3천 2백만원 감액되었음.

□ 교육지원청의 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686억원, 3.2%)은 감액 편성되었으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163억원, 20.5%)은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201,214,714	100.0	1,093,372,565	100.0	107,842,149	9.9
도교육청	875,755,663	73.10	776,154,133	71.10	99,601,530	12.83
공보관	719,334	0.1	589,793	0.1	129,541	22.0
감사관	195,230	0.0	186,673	0.0	8,557	4.6
정책기획과	5,597,886	0.5	5,379,319	0.5	218,567	4.1
교육예산과	508,933,491	42.4	478,644,585	43.8	30,288,906	6.3
국제교육협력과	3,067,678	0.3	4,835,543	0.4	△1,767,865	△36.6
학교교육과	27,286,953	2.3	21,591,248	2.0	5,695,705	26.4
교원인사과	13,457,199	1.1	12,387,328	1.1	1,069,871	8.6
미래인재교육과	16,741,120	1.4	16,344,120	1.5	397,000	2.4
체육복지과	91,322,328	7.6	80,026,212	7.3	11,296,116	14.1
학생생활안전과	10,825,206	0.9	8,631,265	0.8	2,193,941	25.4
총무과	88,979,547	7.4	95,750,048	8.8	△6,770,501	△7.1
교육행정과	43,386,672	3.6	25,045,726	2.3	18,340,946	73.2
교육재정과	27,091,366	2.3	11,585,153	1.1	15,506,213	133.8
교육시설과	38,151,653	3.2	15,157,120	1.4	22,994,533	151.7
직속기관	18,284,675	1.50	19,564,321	1.70	△1,279,646	△6.54
탐라교육원	2,676,482	0.2	2,556,988	0.2	119,494	4.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087,268	0.2	4,820,086	0.4	△2,732,818	△56.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303,689	0.7	7,705,770	0.7	597,919	7.8
제주학생문화원	1,599,359	0.1	1,314,499	0.1	284,860	21.7
서귀포학생문화원	1,508,906	0.1	1,269,632	0.1	239,274	18.8
제주교육박물관	566,736	0.0	538,958	0.0	27,778	5.2
제주도서관	871,850	0.1	771,822	0.1	100,028	13.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70,385	0.1	586,566	0.1	83,819	14.3
교육지원청	307,174,376	25.50	297,654,111	27.20	9,520,265	3.20
제주시교육지원청	210,673,095	17.5	217,538,171	19.9	△6,865,076	△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6,501,281	8.0	80,115,940	7.3	16,385,341	20.5

□ 성질별로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예비비및기타 331.2%, 기금적립 180%, 상환지출 141.1%, 토지매입비 125%, 해외이전 75%,  보전금 41.2% 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201,214,714	100.0	1,093,372,565	100.0	107,842,149	9.9
100 인건비		442,293,315	36.8	420,366,771	38.4	21,926,544	5.2
	110 인건비	442,293,315	36.8	420,366,771	38.4	21,926,544	5.2
200 물건비		64,625,934	5.4	60,410,854	5.5	4,215,080	7.0
	210 운영비	40,051,078	3.3	37,493,244	3.4	2,557,834	6.8
	220 여비	5,208,338	0.4	4,875,900	0.4	332,438	6.8
	230 업무추진비	1,175,688	0.1	1,113,720	0.1	61,968	5.6
	240 복리후생비	13,484,720	1.1	12,296,190	1.1	1,188,530	9.7
	250 직무수행경비	4,317,110	0.4	4,216,800	0.4	100,310	2.4
	260 연구개발비	349,000	0.0	375,000	0.0	△26,000	△6.9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000	0.0	4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136,159,406	11.3	137,904,544	12.6	△1,745,138	△1.3
	310 보전금	6,418,334	0.5	4,545,877	0.4	1,872,457	41.2
	320 민간이전	83,877,222	7.0	86,689,293	7.9	△2,812,071	△3.2
	330 자치단체이전	45,353,850	3.8	46,377,874	4.2	△1,024,024	△2.2
	340 해외이전	510,000	0.0	291,500	0.0	218,500	75.0
400 자산취득		156,655,372	13.0	133,374,283	12.2	23,281,089	17.5
	410 토지매입비	1,717,155	0.1	763,070	0.1	954,085	125.0
	420 건설비	114,720,444	9.6	104,873,370	9.6	9,847,074	9.4
	430 유형자산	10,994,043	0.9	14,471,612	1.3	△3,477,569	△24.0
	440 무형자산	1,223,730	0.1	3,266,231	0.3	△2,042,501	△62.5
	460 기금적립	28,000,000	2.3	10,000,000	0.9	18,000,000	180.0
500 상환지출		22,970,221	1.9	9,527,396	0.9	13,442,825	141.1
	510 상환지출	22,970,221	1.9	9,527,396	0.9	13,442,825	141.1
600 전출금등		371,180,466	30.9	330,088,717	30.2	41,091,749	12.4
	610 전출금등	4,651,392	0.4	6,328,440	0.6	△1,677,048	△26.5
	620 학교회계전출금	366,529,074	30.5	323,760,277	29.6	42,768,797	13.2
700 예비비및기타		7,330,000	0.6	1,700,000	0.2	5,630,000	331.2
	710 예비비및기타	7,330,000	0.6	1,700,000	0.2	5,630,000	331.2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이전수입(P.25)

❍ 보통교부금(P.27)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재원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926억 7천 7백만원(12.2%)이 증가한 8,510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54조 1,687억원(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 중 97% 및 교육세 일부(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특별교부금(P.29)은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 수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10억 2천 9백만원(8.3%)이 중가한 134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매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오던 특별교부금을 2018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일반사업과의 중복 편성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의 조기 투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기대됨.

□ 국고보조금(P.37)은 국가주요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각 중앙부처의 장이 보조하는 사업비로 전국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2억 3천 6백만원, 초등돌봄교실운영 지원 4억 5천만원, 교육급여 지원 18억 8천 4백만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3억 1천 7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 5억 2천 9백만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9백만원(13.6%)이 증액된 총 34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P.40)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7. 1. 1.부터 시행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예산으로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전액인 566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930억, 11.2%)한 것은 정부가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기조로 전환함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본예산	증감률	본예산	증감률
합 계		924,587,871	93,060,223	11.2	831,527,648	19.7	882,747,140	10.7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보통 교부금	851,033,667	92,677,642	12.2	758,356,025	9.6	691,716,833	10.5
	특별 교부금	13,492,801	1,029,950	8.3	12,462,851	순증	0	0
	계	864,526,468	93,707,592	12.2	770,818,876	11.4	691,716,833	105
국고보조금		3,418,523	409,176	13.6	3,009,347	11.8	2,692,470	△18.7
유아교육 특별회계전입금		56,642,880	△1,056,545	△1.8	57,699,425	순증	0	0

■ 자치단체이전수입(P.42)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P.44)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13억 2천 1백만원(1.0%)이 증액된 1,290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시도세전입금(P.45)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가 증액된 640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P.46)은「지방세법」제71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안분비율에 의한 보전금으로 전년 대비 7.1% 증액된 139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B)×C-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교육급여보조금(P.47)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액된 4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과 목		2019년 본예산(A)	2018년 본예산(B)	증 감 (C=A-B)	증감률 (C/B)	비고
항	목
법정이전수입		207,541,137	203,392,016	4,149,121	2.0
	지방교육세전입금	129,027,000	127,706,000	1,321,000	1.0
	시도세전입금	64,099,900	62,217,350	1,882,550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943,203	13,018,335	924,868	7.1
	교육급여보조금	471,034	450,331	20,703	4.6

□ 비법정이전수입(P.48)은 제주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32.1%가 증액된 343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비지원 예산 1,073천원이 미편성 되어 제주자치도 예산편성액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비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A)	교육청 예산편성(B)	차액 (C=A-B)
비법정이전수입		34,390,415	34,389,342	1,073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50,000	50,000	0
	교육복지우선지원	840,000	840,000	0
	농어촌학교학생교통비지원	441,000	441,000	0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1,200,000	1,200,000	0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42,475	42,475	0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지원	100,000	100,000	0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200,000	200,000	0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100,000	100,000	0
	제주진로직업박람회개최	100,000	100,000	0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645,637	4,645,637	0
	특성화고글로벌인재육성지원	100,000	100,000	0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학교운영지원	350,000	350,000	0
	학교급식비지원	24,257,303	24,256,230	1,073
	학교급식소음식물폐기처리시설지원	1,664,000	1,664,000	0
	환경교육지원	300,000	300,000	0

■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P.51)

□ 기타이전수입(P.51)은 기타지원금으로 한국국제학교 파견교사 급여 지원 2천 1백만원,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원 1백만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지원 4백만원으로 총 2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P.57)

□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4억 4백만원(6.5%)이 증액된 66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주된 증액편성요인은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폐교재산, 건물, 토지 등)의 임대수입과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수입의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교육목적 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임대료 수익을 높이고 일상 보유자금의 최소화 및 유휴자금을 통한 이자 수익 증대에 힘써야 할 것임.

◈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편성현황 ◈

(단위: 천원, %)

과 목		2019년 예산(A)	2018년 본예산(B)	증 감 (C=A-B)	증감률 (C/B)	비고
항	목
합계		1,290,787	1,660,972	△370,185	△22.3
기본적교육수입		853,077	1,213,362	△360,285	△29.7
	입학금	5,678	5,964	△286	△4.8
	수업료	847,399	1,192,981	△345,582	△29
	지난년도수업료	0	14,417	△14,417	순감
선택적교육수입		437,710	447,610	△9,900	△2.2
	기숙사및급식	437,710	447,610	△9,900	△2.2

□ 그 밖에 행정활동수입 155,600천원(△29.0%), 자산수입 68,465천원(4.7%), 이자수입 2,500천원(25.0%), 그외수입 2,655천원(14.4%)을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 특히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외수입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기대됨.

□ 2019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이전수입 비중이 97.1%에 이르고 있듯이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세입이 크게 줄어든 만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타: 순세계잉여금(P.85)

□ 이월금은 전년도 세입 초과징수와 세출 불용 등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19억 2천 5백만원(7.4%) 증액된 28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예산의 합리적 운용은 반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예산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별	전년도 결산액	예산반영 현황
		본예산	반영비율	1회추경	반영비율	2회추경	반영비율
2019		28,000,000
2018	45,501,989	26,074,882	57.3	19,427,107	42.7
2017	35,208,474	16,130,828	45.8	19,077,646	54.2
2016	34,668,305	18,400,000	53.0	16,286,305	47.0

2. 세출예산안

가. 세출예산편성 종합 검토

■ 학교교육시설여건 개선 강화

□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161억 2천 1백만원(13.9%)이 증액된 1,31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신설 및 재배치에 따른 학교설립기금, 대수선및수리(37교), 시설물보수관리(76교), 전기설비개선(41교), 화장실개선(23교), 건물방수(17교), 건물도색(13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11교), 교육시설안전관리(13교)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되지만, 반면 매해 늘어나는 시설사업수요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사업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설계획 수립은 물론 설계, 시공, 감리 등 집행단계 전반에 걸쳐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2019예산 (A)	2018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비고 (신규여부)
계	131,796,156	115,675,154	16,121,002	13.9
건물도색	1,627,100	1,387,050	240,050	17.3
건물방수	2,284,910	862,000	1,422,910	165.1
관리실증개축	356,500	0	356,500	100.0	신규
교실증개축	13,999,500	12,116,800	1,882,700	15.5
교육시설안전관리	3,857,200	1,948,800	1,908,400	97.9
기계설비개선	415,760	78,000	337,760	433.0
내진보강	842,855	2,335,195	△1,492,340	△63.9
냉난방시설개선	6,360,010	884,660	5,475,350	618.9
노후방송장비교체	140,000	210,000	△70,000	△33.3
다목적강당증개축	32,336,394	38,681,730	△6,345,336	△16.4
대수선및수리	9,333,150	9,064,810	268,340	3.0
비가림시설	413,000	137,500	275,500	200.4
빗물이용시설	760,000	0	760,000	100.0	신규
석면함유시설물개선	3,032,396	2,195,834	836,562	38.1
소방설비개선	751,500	465,000	286,500	61.6
시설물보수관리	7,285,740	6,789,010	496,730	7.3
시설부대비 (학교신증설)	20,000	15,000	5,000	33.3
시설부대비 (학교시설증개축)	50,000	89,600	△39,600	△44.2
시설부대비 (학교시설증개축)	47,036	95,014	△47,978	△50.5
유치원증개축	1,443,000	3,578,875	△2,135,875	△59.7
전기설비개선	6,502,200	1,698,500	4,803,700	282.8
토지매입비	1,727,155	763,070	964,085	126.3
학교설립기금	28,000,000	10,000,000	18,000,000	180.0
학교신증설	5,353,900	7,012,800	△1,658,900	△23.7
화장실개선	4,309,350	257,250	4,052,100	1575.2
화장실증축	147,500	510,980	△363,480	△71.1
환경개선설계	400,000	350,000	50,000	14.3
여성위생용품수거함	0	362,300	△362,300	순감
정밀안전진단용역	0	37,500	△37,500	순감
기숙사증축	0	6,849,176	△6,849,176	순감
수영장증개축	0	6,560,200	△6,560,200	순감
체육관및급식소증축	0	38,000	△38,000	순감
학교신증설교구구입	0	300,500	△300,500	순감

■ 복지예산 확대 편성

□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현장체험학습비(1명, 400천원 이내)를 확대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의 교복비(1인당 35만원)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교과서 대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 편성하는 등 다자녀에 대한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출산정책에 부응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교육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 확대에 따라 2019년 신규예산으로 유․초․중․특수학교(186일) 및 고등학교(17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Non-GMO 식품구입비(장류 및 콩원료 가공식품 등)를 지원(1인당 50원) 편성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용역비 편성 검토

□ 연구용역비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나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로, 2019년도에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4.3중장기계획 및 아카이브기반조성’등 6건에 총 3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연구용역은 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정책이 교육수요자나 조직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거나 또는 추진하려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일종의 좌표 역할로써 그 의미가 있는 바, 정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18 연구용역비 편성현황 ◈

(단위: 천원)

예산서쪽	부서명	사업명	2018년도 편성액	비고
	합계		375,000
239	학교교육과	제주정체성교육운영	150,000
264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18,000
279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학과개편운영 (특성화고협동조합설립및운영연구용역)	19,000
473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지원	19,000
477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19,000
778	교육행정과	조직정원관리(조직진단연구용역비)	70,000
780	국제교육협력과	제주특별법제도개선 (제주특별법제도개선연구용역)	80,000

◈ 2019 연구용역비 편성현황 ◈

(단위: 천원)

예산서쪽	부서명	사업명	2019년도 편성액	비고
	합계		349,000
139	교원인사과	가칭도외교육수련원설립연구용역	90,000
234	학교교육과	4.3중장기계획및아카이브기반조성	150,000
235	정책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연구용역	30,000
481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실태연구용역	19,000
593	정책기획과	교육균형발전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	40,000
807	국제교육협력과	제주특별법제도개선 (선진교육자치분권국가교육제도연구용역,제주교육자치분권현안연구용역)	20,000

◈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 편성현황(매년 본예산 기준) ◈

(단위: 천원, %)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7	349,000	△6.9	7	375,000	1793.9	1	19,800	100		0	0	△100		2	120,000	100

■ 민간이전경비 검토

□ 도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는 크게 민간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나누어지며,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4.3평화 인권교육활성화지원’사업을 비롯한 29개 사업에 총 12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민간위탁금의 경우 58개 사업에 34억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은 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추진하였던 민간보조사업 25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15개 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적기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한편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사업과 규모가 늘어나, 58개 사업에 총 34억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비록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익을 추구하려는 것임에도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에 따른 제반 절차나 후속조치 등 일련의 과정 이행이 행정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므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의 성격과 위탁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민간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비고
편성액	증감률	편성액	증감률	편성액	증감률
1,240,740	16.3	1,066,850	35.3	788,720	2.2

◈ 2018년 민간단체보조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편성액	지원기관	지원근거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실시일자
합계		1,036,850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10,000	(사)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실시	2018. 7. 31.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 관련대회지원	120,000	(사)한국청소년제주지방육성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실시	2018. 8. 1.
			제민일보사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사)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JIBS제주방송
			KCTV제주방송
			제주YWCA
			한국관악협회제주도지회
학교교육과	제주어보전 교육지원	5,000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	실시	2018. 8. 6.
학교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인성프로그램 지원	140,000	제민일보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16조	실시	2018. 7. 31.
			한라일보사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제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사)제주시낭송협회
			굿네이버스 제주지부
			㈜크리에이티브통 성읍
			두란노아버지학교
			(사)미래창의·영재교육원
			바른역사알리기협의회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사)한국다도협회제주도지구
			(사)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전통놀이화협의회
학교교육과	청소년 문화예술대회 참가지원	100,000	KCTV제주방송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2. 2018 주요업무계획 “학생동아리 활성화”	신규	신규
교원인사과	교육가족어우렁한마당체육대회지원	20,000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직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예정	2019.1.
교원인사과	교육가족 세계자연유산 탐사지원	5,000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	예정	2019.1.
교원인사과	전교조제주지부사무실임차료 지원	14,850	전교조제주지부	단체협약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예정	2019.1.
교원인사과	전도청소년 동아리축구대회지원	10,000	전교조제주지부	〃	예정	2019.1.
교원인사과	저소득층자녀 솜다리여름캠프지원	6,000	전교조제주지부	〃	예정	2019.1.
교원인사과	저소득층자녀 토요문화학교 지원	8,000	전교조제주지부	〃	예정	2019.1.
교원인사과	청소년축제지원	5,000	전교조제주지부	〃	예정	2019.1.
교원인사과	퇴직교원단체 평생교육 활동지원	5,000	제주교육삼락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예정	2019.1.
미래인재 교육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5,000	동려평생학교	평생교육법 제39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실시	2018.5.30.
미래인재 교육과	평생교육시설 지원	25,000	서귀포오석학교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실시	2018.5.11.
		30,000	동려평생학교
		17,000	동려청소년학교
		17,000	제주등하학교
		70,00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체육복지과	교육감배 전도학교 스포츠클럽축제	90,000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외 15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미실시	12월중 실시 예정
체육복지과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25,0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미실시	12월중 실시 예정
체육복지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 체육대회	83,000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외 16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미실시	12월중 실시 예정
체육복지과	도민체육대회	20,00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미실시	12월중 실시 예정
체육복지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62,000	제민일보사 외 12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조례	미실시	12월중 실시 예정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밖폭력예방시민단체 활동지원	90,000	건입동연합청년회 외 47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미실시	2019.1 예정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13,000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실시	18.8.2.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13,000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실시	18.7.6.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13,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실시	18.2.23.
교육행정과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관리	15,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실시	17.12.26.

◈ 2019년 민간단체보조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편성액	비고
합계		1,240,740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24,000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제주4·3청소년평화예술제지원)	10,000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문화예술단체지원)	120,000
	청소년문화예술대회참가지원 (청소년문화예술대회지원)	100,000
학교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제주어축제지원)	5,000
학교교육과	제주이해교육	40,000
학교교육과	지역과함께하는인성교육프로그램지원	140,000
학교교육과	청소년문화예술대회참가지원	0
교원인사과	제주,광주평화·인권현장체험연수지원	25,000	제주교총
교원인사과	교육가족어우렁한마당체육대회지원	10,000	제주교총
교원인사과	교육가족음악축제지원	20,000	제주교총
교원인사과	전교조제주지부사무실임차료	14,850	전교조제주지부
교원인사과	전도청소년동아리축구대회지원	10,000	전교조제주지부
교원인사과	저소득층자녀솜다리여름캠프지원	6,000	전교조제주지부
교원인사과	저소득층자녀다혼디문화학교지원	8,000	전교조제주지부
교원인사과	청소년축제지원	5,000	전교조제주지부
교원인사과	퇴직교원단체평생교육활동지원	18,890	제주교육삼락회
미래인재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8,000	동려평생학교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27,000	서귀포오석학교
		33,000	동려평생학교
		17,000	동려청소년학교
		17,000	제주등하학교
		75,00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체육복지과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67,000
체육복지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96,000
체육복지과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85,000
체육복지과	도민체육대회	20,000
체육복지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5,000
체육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50,00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밖폭력예방시민단체활동지원	110,000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13,00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26,000	※ 2개단체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관리	15,000

◈ 2015～2019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건수	편성액	증감률
58	3,403,500	26.3		49	2,694,580	△47.7		57	5,150,677	54.1	38	3,341,788	73.7		27	1,923,996	△19.2

◈ 2019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편성액	예산서쪽	설명서쪽	비고
합계		3,403,500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30,000	454	612	신규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	50,000	902	1172	신규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프로그램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50,000	206	182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프로그램지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000	207	182
학교교육과	인성수련프로그램운영지원	40,000	224	224
학교교육과	찾아가는장애인인권학교운영지원	25,000	282	298
학교교육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지원 (제주시부모회)	15,000	282	298
학교교육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지원 (서귀포시부모회)	10,000	282	298
학교교육과	장애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20,000	282	298
학교교육과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운영)	20,000	282	298
학교교육과	장애학생계절학교프로그램운영	45,000	282	298
학교교육과	들엄시민제주어교육자료 영상물자료개발	200,000	443	590
학교교육과	제주민요오카리나대합주	20,000	442	588
학교교육과	미술캠프	46,000	442	588
학교교육과	학교문예동아리활동홍보	20,000	442	588
학교교육과	제주청소년문화예술캠프	50,000	517	712
학교교육과	청소년로스쿨운영	14,000	517	712
학교교육과	디자인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30,000	517	712	신규
학교교육과	청소년진로성장프로젝트운영	120,000	517	712	신규
학교교육과	지역창업체험센터운영지원위탁	50,000	521	712	신규
학교교육과	지역특화진로체험프로그램위탁운영	40,000	524	730
학교교육과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제주시)	36,000	524	730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제주시)	100,000	524	730
학교교육과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서귀포시)	20,000	524	730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서귀포시)	100,000	525	730
학교교육과	인문사회과제연구활동지원 (교육청-대학교류협력사업)	80,000	523	724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60,000	186,187	168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연수지원 (신규과학교사멘토링연수지원)	30,000	139	88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영재교육관련교육청-제주대교류협력사업 (사사과정))	50,000	311	338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창의적산출물발표회운영)	20,000	311	338
미래인재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고등학생공학아카데미)	80,000	363	428
미래인재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2019메이커교실운영)	150,000	363	428	신규
미래인재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 (방송프로그램제작비)	150,000	389	496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지원)	15,000	402	520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인터넷스마트폰예방교육운영위탁)	30,000	402	520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사이버도박예방교육운영위탁)	20,000	402	520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학원장및강사연수지원)	15,000	727	978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교습자연수지원)	9,000	727	978
미래인재교육과	아르바이트학생노동인권보호 (청소년노동인권캠프)	7,500	770	1036
체육복지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0,000	416	534
체육복지과	생존수영교육지원	12,000	417	540
체육복지과	초등체육전담교사직무연수	12,000	419	544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10,000	425	562
체육복지과	학교밖청소년교육비지원	100,000	564	770
체육복지과	방과후마을학교민간위탁(10개단체)	200,000	576	796
체육복지과	교육복지대상학생해외봉사단위탁운영	60,000	604	830
체육복지과	부모아카데미위탁운영	80,000	892	1163
체육복지과	학교체육활동지원	60,000	413	53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안전교육지원	30,000	488	668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부적응위기학생지원프로그램	19,000	508	700
학생생활안전과	재입학대상자학교적응력교육	15,000	495	688
학생생활안전과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	500,000	495	686
학생생활안전과	한부모학생장기위탁교육기관지원	40,000	495	686
학생생활안전과	학습지원프로그램운영	48,000	496	690
학생생활안전과	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운영	90,000	621	842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운영	66,000	485	658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	120,000	621	844
총무과	지방공무원기타교육과정 (지방공무원힐링프로그램연수)	14,000	153	118

■ 국외여비 편성 검토

□ 2019년 국외여비는 2018년 대비 2억 6천 9백만원(30.5%)이 증액된 11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한편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에 따라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에도 관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외여비(220-02, 220-04) 편성현황 ◈

(단위: 천원, %)

연번	부서	신규/ 증액	사업명	2019년도 (A)	2018년도 (B)	증감 (C=B-A)	증감률 (C/B)	비고
합계				1,153,938	884,500	269,438	30.5
1	정책기획과	신규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20,000	0	20,000	100
2	교육예산과		법무관리	5,500	5,500	0	0.0
3	교육예산과		예산편성운영	0	4,000	△4,000	△100
4	교육예산과	증액	의회업무협력지원	20,000	10,800	9,200	85.2
5	국제교육협력과	감액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280,000	300,000	△20,000	△6.7
6	국제교육협력과	증액	국제교류협력지원	80,738	47,700	33,038	69.3
7	국제교육협력과	신규	제주특별법제도개선	24,000	0	24,000	100.0
8	학교교육과	증액	대학진학지원단운영	93,000	30,000	63,000	210.0
9	교원인사과	증액	교원역량심화연수	321,000	221,000	100,000	45.2
10	미래인재교육과		환경교육운영 (글로벌환경교육)	4,000	4,000	0	0
11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직업교육선진화국외연수)	92,000	92,000	0	0
12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특성화고전문교과교원해외파견연수)	26,000	26,000	0	0
13	미래인재교육과	증액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특성화고학생해외직업훈련)	32,000	24,000	8,000	33.3
14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중독예방실태조사국외연수)	31,500	31,500	0	0
15	미래인재교육과	신규	평생교육시설지원 (우수평생교육시설벤치마킹연수)	14,200	0	14,200	100
16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담당자역량강화	0	4,000	△4,000	△100
17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	0	8,000	△8,000	△100
18	체육복지과	증액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국제교류경기참가국외여비)	3,000	2,000	1,000	50.0
19	체육복지과	신규	교육복지대상학생해외봉사단운영	5,000	0	5,000	100.0
20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해외교육기관방문 국외여비)	50,000	50,000	0	0.0
21	총무과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고급관리자과정)	14,000	14,000	0	0
22	총무과	감액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글로벌리더양성과정)	14,000	21,000	△7,000	△33.3
23	총무과		을지연습및비상대비업무	0	4,000	△4,000	△100
24	교육행정과	신규	학교운영위원회관리	20,000	0	20,000	100.0
25	교육행정과	신규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4,000	0	4,000	100.0
26	교육행정과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0	16,000	△16,000	△100

◈ 국외연수 현황(2018.10.31.자 기준) ◈

(단위: 명)

현원				국외연수 참가자 현황				비고
지방 공무원	교원 (전문직포함)	교육공무직	계	지방 공무원	교원 (전문직포함)	교육공무직	계
1,302	4,919	1,906	8,127	57	130	22	209

■ 예산의 적기 집행 필요

❍ 2018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미만인 사업 중 2019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은 32개 사업에 101억 6천 1백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미집행률이 90%를 넘는 일부 사업들은 조기에 집행하여야 할 성격임에도 대부분 미집행되고 있어,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확한 집행계획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18 집행률 50%미만 사업 2019 예산증액 편성 현황(‘18.10월말 기준) ◈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명	2018예산 (A)	집행액 (B)	미집행액 (C=A-B)	미집행률 (C/A)	2019예산	증가액
계		8,061,397	2,470,402	5,590,995	69.4	10,161,126	2,099,729
학교 교육과	교육기부활성화지원	11,060	0	11,060	100	11,850	790
미래 인재 교육과	창의적SW교육지원	857,060	414,150	442,910	51.7	933,340	76,280
체육 복지과	동계강화훈련비지원	260,480	2,292	258,188	99.1	351,000	90,520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자료 개발보급	15,000	300	14,700	98	24,000	9,000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61,850	27,557	34,293	55.4	93,840	31,990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60,403	14	60,389	99.9	62,366	1,963
교육 시설과	건물도색	1,571,500	130,369	1,441,131	91.7	1,627,100	55,600
교육 시설과	건물방수	1,500,800	638,235	862,565	57.5	2,284,910	784,110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400	0	1,400	100	4,800	3,400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2,635,466	976,691	1,658,775	62.9	2,975,310	339,844
교육 재정과	계약관리	15,660	7,540	8,120	51.9	16,600	940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제주과학>발간	12,680	271	12,409	97.9	13,280	600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영상자료개발	13,300	850	12,450	93.6	18,150	4,850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과학해설사 임용 및 관리	22,453	6,254	16,199	72.1	22,987	534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지역교과서개발보급	2,800	200	2,600	92.8	34,460	31,660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교실수업개선실천 연구대회운영	3,460	1,178	2,282	66	5,300	1,840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과학전람회	99,680	19,977	79,703	79.9	100,240	560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2,280	574	1,706	74.8	5,600	3,320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0,710	10,214	10,496	50.7	21,724	1,014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20,700	9,590	11,110	53.7	25,400	4,700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사이버학습운영	73,145	34,503	38,642	52.8	138,828	65,683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다문화교육지원	395,549	50,571	344,978	87.2	479,042	83,493
제주 학생 문화원	제주교육문화예술 축제	148,620	70,866	77,754	52.3	174,650	26,030
제주 도서관	자산취득	10,150	3,821	6,329	62.4	14,960	4,810
제주 유아 교육 진흥원	유아교육자료개발	10,300	0	10,300	100	14,500	4,200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14,040	760	13,280	94.6	16,050	2,010
제주시 교육 지원청	물품및에너지관리	2,050	870	1,180	57.6	2,150	100
제주시교육 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강사지원	24,266	0	0	100	25,157	89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16,025	936	15,089	94.2	30,238	14,21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169,000	59,819	109,181	64.6	623,044	454,04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수립 추진	9,200	2,000	7,200	78.2	9,850	65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310	0	0	100	400	90

나. 주요사업 검토

■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P.95)

❍ 정규직 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전년 본예산 대비 188억 8천 7백만원(3.6%)이 증가한 5,384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는 전체 예산의 44.8%를 차지하는 규모임.

❍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공무원인건비(P.96)는 정규직 증원분(교원 102명, 지방공무원 61명, 교육전문직원 15명)과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율(1.8%) 적용, 요율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가,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전년 대비 2.9%가 증액된 4,971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근로자인건비(P.114)는 교육공무직원 인원 증가 및 처우개선 반영과 장애인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6.1%가 증액된 294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교원역량강화사업(P.135)의 경우 교원핵심역량강화 국외연수 여비 증액과 초․중등 영어교사 단기연수 특별교부금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6%가 증액된 4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역량강화사업(P.150)은 각종 연수기간 조정 및 강사운영수당 지급 규정 개정에 따라 강사수당 증액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8.6%가 증액된 7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그 밖의 사업은 교원인사관리 14.1%,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9%, 근로자인사관리 24.3%,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4.2%, 교직원단체관리 29.7%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단위사업	2019 예산액	2018 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538,487,229	519,599,556	18,887,673	3.6
공무원인건비	497,159,769	483,087,648	14,072,121	2.9
근로자인건비	29,430,649	25,340,257	4,090,392	16.1
교원역량강화	4,281,071	4,093,930	187,141	4.6
지방공무원역량강화	759,870	699,860	60,010	8.6
교원인사관리	1,574,448	1,380,400	194,048	14.1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73,660	287,770	△14,110	△4.9
근로자인사관리	262,525	211,218	51,307	24.3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4,448,342	4,269,503	178,839	4.2
교직원단체관리	296,895	228,970	67,925	29.7

◈ 2015～2017 인건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비고
예산액	결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결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결산액	불용액	불용률
525,004	520,860	4,144	0.8	499,539	493,402	6,137	1.2	499,292	491,413	7,879	1.6

❍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그 영향이 교육 전반에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경직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통한 고용부담금 절감과 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교무행정실무원배치 (P.131)

□ <교무행정실무원배치>사업은 교무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02,805천원(28.5%)이 증액된 2,266,4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8년도 15명 신규 채용에 이어 2019년도에 10명을 신규채용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교무행정실무원 배치로 교원의 업무 경감이 기대되지만, 동 사업의 기존인력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어 이에 대한 사업효과나 성과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P.134)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자립 기회 확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시 73,840천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2019년도에는 434,187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도에도 장애인근로자 15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여 매해 부담해왔던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도 낮추고,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원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및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P.138)

□ <교육과정벤치마킹국외연수>사업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파급확산을 통해 배움 중심 및 학생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백만원이 증액된 1,209,31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교육과정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통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 신장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교육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국가나 연수기관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18년도 연수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2명 중 학교급별로는 초 31명, 중 6명, 고 4명, 특수 1명, 연령별로는 20대 19명(45%), 30대 17명(40%), 40대 2명(5%), 50대 4명(10%), 연수국 별로는 아일랜드 6명, 영국 7명, 캐나다 17명, 핀란드 6명, 호주 2명, 핀란드 4명으로 연수가 이루어진 바,

□ 초등교사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어, 향후에는 중등교사 참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임.

□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 2023년도까지 지속될 사업으로 전망되기에 단순 국외연수가 아닌 실제 교육과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여겨짐.

◈ 2018 교육과정운영 벤치마킹 연수 실시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파견 또는 연수대상자 현황				파견(연수) 국가명	집행액	비고
	소속	담당과목	성별	연령
1	초	초등교육	여	36	아일랜드	5,967	9주
2	특수	특수사회	여	53	아일랜드	5,967	9주
3	초	초등교육	여	27	아일랜드	16,302	23주
4	초	초등교육	여	42	아일랜드	16,302	23주
5	초	초등교육	여	28	아일랜드	16,302	23주
6	중	기술가정	여	28	아일랜드	16,302	23주
7	초	초등교육	여	27	영국	7,770	12주
8	중	수학	여	30	영국	7,770	12주
9	중	영어	여	36	영국	7,770	12주
10	초	초등교육	여	50	영국	7,770	12주
11	초	초등교육	여	32	영국	7,770	12주
12	중	영어	남	54	영국	7,770	12주
13	초	초등교육	여	28	영국	7,770	12주
14	중	영어	여	35	캐나다	7,650	13주
15	초	초등교육	남	30	캐나다	7,650	13주
16	초	초등교육	여	37	캐나다	7,650	13주
17	초	초등교육	여	31	캐나다	7,650	13주
18	초	초등교육	여	29	캐나다	7,650	13주
19	초	초등교육	여	28	캐나다	7,650	13주
20	초	초등교육	여	27	캐나다	7,650	13주
21	초	초등교육	여	29	캐나다	12,504	23주
22	초	초등교육	남	50	캐나다	12,504	23주
23	초	초등교육	여	27	캐나다	12,504	23주
24	초	초등교육	여	27	캐나다	12,504	23주
25	초	초등교육	여	28	캐나다	12,504	23주
26	고	국어	여	38	캐나다	12,504	23주
27	초	초등교육	여	28	캐나다	12,504	23주
28	초	초등교육	여	30	캐나다	12,504	23주
29	고	한문	여	32	캐나다	12,504	23주
30	초	초등교육	여	27	캐나다	12,504	23주
31	초	초등교육	여	28	핀란드	22,773	23주
32	중	영어	여	27	핀란드	22,773	23주
33	초	초등교육	여	27	핀란드	22,773	23주
34	초	초등교육	여	39	핀란드	22,773	23주
35	초	초등교육	여	38	핀란드	22,773	23주
36	초	초등교육	여	28	핀란드	22,773	23주
37	초	초등교육	여	27	호주	7,510	11주
38	초	초등교육	여	30	호주	7,510	11주
39	고	영어	여	39	핀란드	23,150	2년(2017-2019)
40	고	영어	여	34	핀란드	13,311	2년(2018-2020)
41	초	초등교육	여	40	핀란드	13,311	2년(2018-2020)
42	초	초등교육	여	34	핀란드	13,311	2년(2018-2020)
계						524,863

■ 직무연수 (P.139)

□ <직무연수>사업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5,080천원(82.3%)이 증액된 192,38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주된 증액 요인은 도외교육수련원(가칭) 설립 연구용역비 90,000천원인데, 향후 정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세부사업: 교직원복지지원 (P.183)

□ <교권보호책임보험가입>사업 (P.185)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률적인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액된 23,996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학교현장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바, 해당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는 교사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에 한정하지 말고 보장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사업 (P.185)은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해 전문적인 치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치유‧사후관리를 통해 해당 교원의 치유와 교단 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3,419천원(138%)이 증액된 436,79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된 증액요인은 교원쉼팡 주중프로그램 연중 운영과 학교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운영 및 사제동행동아리 운영 학교 확대에 있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충분한 홍보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통일대비교육운영 (P.209)

❍ <통일대비교육운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원 전문성 제고 및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교)사업으로 306,58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으로 평화통일교사 도외연수 42,080천원, 평화 통일 교원전문성 제고지원 25,220천원, 평화통일공감대형성 62,000천원, 평화통일교육 교과연구회지원 6,000천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체험형수학교육환경지원 (P.215)

❍ <체험형수학교육환경지원>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전환을 위한 학교급별 수학교구 지원 및 체험형 수학체험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160, 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으로 수학교구 지원 80,000천원, 수학체험실 구축 지원 8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체험형 교구 활용 수학교수학습 과정 운영으로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도 및 수학적 사고력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초등영어보완교재개발보급 (P.220)

□ <초등영어보완교재개발보급>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영어과 교과용 도서를 보완하여 배움중심 수업참여와 과정중심 평가유도를 위한 교재 개발․보급 사업으로 전년대비 502,400천원(83.2%)이 감액된 101,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주된 감액 요인은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협약 체결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 감소인데, 향후 보완교재 개발 시 개발비용이나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품성도야인성교육프로그램 (P.224)

❍ 본 사업은 종교단체의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41,06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8년도의 경우 위탁단체가 모두 제주시 소재 단체로 선정됨으로 인해 접근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비록 민간에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한 단순히 학생 수로 사업의 효과를 예단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성함양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위탁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 한편 일부 위탁기관의 경우 11월~12월 중에 교육을 예정하고 있어 연도 말이 아닌 연중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여겨짐.

◈ 품성도야인성 프로그램 이용 현황 ◈

(단위: 천원, 명)

종교단체명	연간 이용인원												2018년도 단체별 지원예산액	비 고 (종교단체 소재지)
	2016년				2017년				2018년(10월말현재)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성이시돌 젊음의집	50	50	-	100	54	42	8	104	53	37	10	100	13,000	제주시 한림읍
재단법인 참선재단	해	당	없	음	-	66	290	356	-	30	21	51	10,000	제주시 원두길
제주 영락교회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	-	-	39	7,000	제주시 과원북 4길
용수교회	162	47	-	209	133	70	-	203	70	81	-	151	10,000	제주시 한경면
원불교 제주교구	-	29	-	29	-	42	-	42	해	당	없	음	-	제주시 삼성로

❍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체도 살펴보면 제주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이용 현황 ◈

(단위: 천원, 명)

단체명	연간 이용인원												2018년도 단체별 지원예산액	비 고 (단체 소재지)
	2016년				2017년				2018년 (10월말 현재)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제민일보사	257	102	169	528	320	112	131	563	547	139	120	806	19,980	제주시 애월읍
한라일보사	185	35	30	250	229	57	38	324	181	89	0	270	20,000	제주시 서사로
(사)한국국제 기아대책 기구제주	해	당	없	음	3,285	0	0	3,285	2,687	0	0	2,687	10,000	제주시 중앙로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해	당	없	음	105	59	59	223	102	102	54	258	4,000	제주시 월두2길
(사)제주시 낭송협회	141	34	35	210	163	19	17	199	199	20	31	168	6,000	제주시 연신로
굿네이버스 제주지부	1,281	0	0	1,281	5,319	0	0	5,319	8,467	0	0	8,467	4,800	제주시 노형동
㈜크리에이티브통 성읍	해	당	없	음	5,956	0	0	0	400	0	0	400	5,000	서귀포시 표선면
두란노아버지학교	108	0	60	168	52	114	0	166	35	64	32	131	10,000	제주시 동광로
(사)미래창의·영재교육원	953	450	930	2,333	해	당	없	음	909	421	415	1,745	7,880	서귀포시 성산읍
바른역사 알리기협의회	3,316	593	381	4,290	7,479	2,468	270	10,217	7,332	1,548	45	8,925	8,000	서귀포시 토평로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059	0	0	1,059	1,170	391	0	1,561	635	0	0	635	8,000	제주시 삼무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51	84	52	187	143	48	75	266	127	41	77	245	4,340	제주시 동광로
(사)한국다도협회제주도 지구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311	0	30	341	5,000	제주시 우정로
(사)제주도 청소년교화 연합회	0	138	84	222	0	142	124	266	0	141	132	273	7,000	제주시 연삼로
(사)제주해녀 문화연구원	해	당	없	음	1,200	0	0	1,200	600	0	0	600	10,000	제주시 한림읍
전통놀이 문화협의회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534	0	0	534	10,000	서귀포시 표선면

■ 예술학과운영학교지원 (P.227)

□ <예술학과운영학교지원>사업은 애월고(미술과)와 함덕고(음악과)의 예술학과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3,444천원(19%) 증액된 1,592,876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술학과 운영에 따른 교구기자재 구입, 교육과정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무용 비품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예술교육 활성화가 기대되고, 특히 3년차 운영을 통해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예술학과운영학교 지원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명	2019예산(A)	2018예산(B)	증감 (C=A-B)	증감률 (D=C/B)	예산서쪽	비고
계		1,592,876	1,339,432	253,444	18,9
학교 교육과	예술학과운영학교 지원	1,592,876	1,339,432	253,444	18,9	227	기존(4학급증설)

■ 자율학교운영 (P.230)

□ <자율학교운영>사업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42,100천원(23%)이 증액된 1,302,71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된 증액요인은 자율학교 지원교 확대(28교→36교)와 자율학교 홍보비(1억원) 신설 등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신설된 홍보비의 경우 현재 210운영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 상 영상자료 제작 및 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바 320민간이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제주형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현황 및 계획 ◈

(단위: 천원)

연번	학교명	2018년도 지원액	2019년도 지원예정액	비고
1	종달초	20,000	11,000	2015지정
2	애월초	21,000	12,000
3	납읍초	21,000	12,000
4	수산초	20,000	11,000
5	무릉초중	23,000	15,000
6	광양초	29,000	30,000	2016지정 (2018재지정)
7	저청초중	23,000	23,000
8	세화중	24,000	24,000
9	제주중앙고	30,000	30,000
10	덕수초	20,000	20,000
11	구엄초	24,000	25,000	2017지정
12	귀덕초	20,000	21,000
13	금악초*	20,000	10,000
14	오름중	40,000	20,000
15	제주동중	40,000	20,000
16	애월중	33,000	23,000
17	대정초	40,000	20,000
18	풍천초	30,000	20,000
19	흥산초	30,000	20,000
20	대정중	30,000	20,000
21	대정고	38,000	20,000
22	제주북초	47,000	38,000	2018지정
23	제주중	50,000	40,000
24	한림여중	42,000	32,000
25	대정서초	40,000	31,000
26	시흥초	40,000	31,000
27	토산초	40,000	31,000
28	안덕중	44,000	34,000
29	신초초	0	48,000	2019지정 ※ 2019년부터 병설유치원 1학급당 1백만원 지원
30	북촌초	0	41,000
31	재릉초	0	46,000
32	남원초	0	49,000
33	사계초	0	41,000
34	도순초	0	40,000
35	조천중	0	47,000
36	효돈중	0	40,000
합계		879,000	996,000

■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P.231)

□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사업은 도시개발계획사업 등에 따른 원도심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8,290천원(4%) 증액된 218,01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서귀중앙초와 서귀서초를 제외하고는 2016년도 대비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증가 수준이 미미한 정도로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짐.

◈ 2016∼2019년도 원도심학교 학급 및 학생수 현황 ◈

(단위: 명)

학교명	2019년 (중기상)		2018년		2017년		2016년		비고
	학급수	총학생수	학급수	총학생수	학급수	총학생수	학급수	총학생수
제주남초	9	159	9	153	10	169	10	176
제주북초	12	203	12	203	12	206	12	230
일도초	10	189	11	187	11	186	11	209
광양초	13	288	13	292	14	293	14	310
한천초	14	305	13	305	14	313	15	358
서귀포초	12	251	12	247	12	247	13	255
서귀중앙초	18	438	18	423	18	406	17	403
서귀서초	11	217	11	213	11	200	11	189

■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P.232)

□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사업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5,420천원(22%)이 증액된 580,25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주된 증가요인은 4․3평화․인권교육중장기계획수립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150,000천원) 편성에 따른 것이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시범적용 (P.235)

□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시범적용>사업은 국제적 시각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419,72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실무추진단 운영 69,725천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60,000천원, 운영학교 지원 60,000천원, 연구용역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IB희망학교를 추가 공모했지만 희망학교가 없는 상황이고 도내 교육과정 접목 가능여부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고교학점제운영 (P.245, 특교)

□ <고교학점제운영>사업은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과 적성․능력․흥미에 따른 진로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특교)사업으로 전년 대비 533,000천원(269%)이 증액된 641,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된 증액요인은 고교학점제운영학교 교구기자재 교체 지원과 고교학점제 추진 특별교부금 반영에 따른 것이며, 향후 제도 확산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컨설팅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유치원교육역량강화 (P.265, 특교)

□ <유치원교육역량강화>사업은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및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 강화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교)사업으로 전년대비 18,129천원(14%)이 감액된 73,32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19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가 운영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과 투명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 세부사업: 사립유치원 지원 (P.275)

□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사업 (P.276)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공․사립 간 양극화 해소 및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19,840천원(48%)이 증액된 1,502,280천원을 편성하고 있고,

□ <사립유치원운영비>사업 (P.276)은 유아교육의 내실화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로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04,600천원(56%)이 증액된 571,2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두 사업의 주된 증액요인은 기타수당과 학급운영비 지급금액의 인상에 있는데,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다수의 비리 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

■ 장애학생치료비지원 (P.303)

□ <장애학생치료비지원>사업은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관련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잔존능력 계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5,040천원(49%)이 증액된 1,196,640천원을 편성하고 있고,

□ 두 사업의 주된 증액요인은 장애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이용학생 치료비 지원 월수 증가(10개월→12개월) 및 치료비 지원(월 10만원→월 12만원) 확대에 있는데, 향후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사설치료기관 선정․운영 및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주희망나눔카드를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세부사업: 독서논술교육활성화 (P.321)

□ <독서논술활성화지원>사업 (P.322)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6,160천원(146%) 증가한 209,54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독서논술교육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 학교를 확대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90,000천원(2,000천원×45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000천원(2,000천원×25교)을 편성함으로써 일선학교의 독서교육 강화가 기대되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사업 (P.328)의 경우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기대됨.

□ 다만 세부사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독서논술활성화지원(70교)을 위해 교당 지원되는 예산이 2,000천원인 것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4억 5천만원(교당 5천만원 지원)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에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

□ 한편 <학교도서관질개선>사업 (P.328)은 전년대비 1,784,780천원(68%)이 증액된 4,409,78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일선학교의 도서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명예사서교사활동비지원>사업 (P.329)의 경우도 학교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학교밖과학체험활동 (P.374)

□ <학교밖과학체험활동>사업은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창의력 및 과학적 탐구력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70,500천원(185%)이 증액된 570,5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주된 증액요인은 자유학기제 이공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118,000천원 및 고등학생 국외대학R&E 프로그램 운영 180,000천원을 편성하는데 있으며,

□ 현재 도내에는 과학관, 과학 관련 연구소 등이 거의 없어 자유학기(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공계 분야 진로체험에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그리고 고등학생 국외대학R&E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해외 유명대학의 검증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와 스스로 기획과 토론 및 실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및 탐구력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NCS교육과정실습기자재확충지원 (P.384)

□ <NCS교육과정실습기자재확충지원>사업은 NCS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성화고 실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94,089천원(58%)이 증액된 2,075,304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NCS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기자재 확충, 운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이 NCS교육과정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세심한 관리와 도입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NCS교육과정 관련 예산 (소요)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1,643,990	2,609,106	3,487,354	3,832,665	4,212,507

■ 세부사업: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P.387)

□ <글로벌현장학습학교사업단지원>사업 (P.389)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맞춤형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25,000천원(900%)이 증액된 2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이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교육청 글로벌현장학습 학교사업단 공모학교 2개교 신규지정(1교당 100,000천원)과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에 공모학교 1개교→2개교(1교당 25,000천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도내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의사소통능력, 새로운 기술 습득․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짐.

□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사업 (P.391)은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향상 과 전문기능인 육성을 통해 전문기능을 습득하여 국내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49,720천원(47%)이 증액된 956,52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이 증액된 주된 요인은 특성화고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확대(20명→30명)와 전문교과 화상교육 운영시수 및 유지보수비 증가, 그리고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확대에 따른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전문기능 습득으로 국내외 취업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학생 파견 후 관리 위탁업체 관리직원, 도교육청, 학부모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수시로 학생 상황을 파악할 노력이 필요함.

■ 단위사업: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P.393)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은 학교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91,200천원(226.6%)이 늘어난 11,085,4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이 크게 증액된 요인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확대 3,995,000천원,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5개 권역) 750,000천원, 학내전산망고도화 3,750,000천원을 편성하는데 있으며, 예산 규모가 크게 증액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P.402)

□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사업은 건강한 스마트 세상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6,900천원(13%)이 증액된 228,59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올바른 정보윤리를 갖춘 건강한 제주 학생 육성이 기대되지만,

□ 인터넷사용자군과 스마트폰사용자군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아래의 표에서 보더라도 크게 개선되어진 부분이 없으나, 전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지고, 진단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선도학교운영비는 1천만원만 편성하면서 사업 예산의 38%에 달하는 예산(15명, 81,900천원)을 국외연수비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2018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 P.48 ~ P.49 참조

구분		인터넷사용자군							스마트폰사용자군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7 (제주)	초	6,840	90	1.32	537	7.85	627	9.17	72	1.05	379	5.54	451	6.59
	중	6,309	95	1.51	788	12.49	883	14.00	110	1.74	725	11.49	835	13.24
	고	6,868	66	0.96	773	11.26	839	12.22	142	2.07	1,033	15.04	1,175	17.11
	계	20,017	251	1.25	2,098	10.48	2,349	11.74	324	1.62	2,137	10.68	2,461	12.29
‘18 (제주)	초	6484	87	1.34	629	9.7	716	11.04	68	1.05	412	6.35	480	7.4
	중	6003	79	1.32	852	14.19	931	15.51	88	1.47	691	11.51	779	12.98
	고	5950	59	0.99	771	12.96	830	13.95	94	1.58	929	15.61	1023	17.19
	계	18437	225	1.22	2,252	12.21	2,477	13.43	250	1.36	2,032	11.02	2,282	12.38

■ 세부사업: 학교체육여건개선시설 (P.429)

□ <학교운동장정비>사업 (P.430)은 학교 운동장을 정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3,500천원(5%)이 증액된 3,109,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동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5:5 투자대응사업으로 향후 운동장 정비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

□ <학교수영장운영>사업 (P.432)은 전문적인 학교 수영장 운영으로 생존수영교육 및 학생 체육활동 공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8,170천원(3%)이 증액된 994,67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현재 서귀포중을 제외한 타 학교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활용도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학교별 수영장 설치 및 운영 현황 ◈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 P.212 참조

학교명	규모 (㎡)	이용자수		사용 일수	예산 (천원)	소독방식	운영 형태	관리 주체
		학생	일반인
*서귀포중	681	15,812	5,200	190		전해질살균시스템	임대	임대인
삼성초	430	11,659		117	184,000	염소 살균	직영	학교
신광초	542	8,666		66	194,000	전해질살균시스템	직영	학교
대정중	457	2,553		168	163,000	물 교체	직영	학교
**한림초	480	414		20	5,760	염소 살균	직영	학교
***하귀초	481	685		21	163,000	염소 살균	직영	학교
****성산고	630.48	3,091		49	163,000	염소 살균	직영	학교
함덕중	2019년 1월 개축 예정에 따른 미사용
표선중	2018년 8월 준공에 따른 미사용

*서귀포중: 2019. 8월부터 직영 운영

(서귀포 체육관 및 수영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예정)

**한림초: 여름철 한시적(7~8월) 이용(가온시설 미비)

***하귀초: 2018. 6월 개축완료로 7월부터 운영

****성산고: 2018. 4월 개축완료로 5월부터 운영

□ <어린이놀이시설관리>사업 (P.433)은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기구 사용으로 놀이시설 이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45,000천원(87%)이 증액된 936,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주된 증액요인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모래시설 등 소독 면적 증가 및 기적의 놀이터 설립 신설(2교)에 따른 것이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 시도 놀이터 개선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도내에 맞는 놀이터가 설립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임.

□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사업 (P.434)은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및 운동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85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19년 신규사업으로서 도내 학생들이 안전한 체육환경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시설 구축 후에도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임.

■ 악기지원시범사업 (P.448)

□ <악기지원시범>사업은 악기와 관련된 교원동아리 활성화,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의 악기 지도능력을 배양하고 악기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86,240천원(821%)이 증액된 769,79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주된 증액 편성요인은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120,000천원, 1인 1악기 연주악기 지원 570,000천원에 있는데,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세부사업: 학교폭력예방지원 (P.479)

□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17,451천원(5.2%)이 감액된 7,578,014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실태(유형별)(2014∼2018.8.31.)◈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P.71 참조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계
2014	초	8	0	1	0	0	0	0	9
	중	76	2	30	0	4	8	2	122
	고	28	3	0	0	5	1	1	38
	소계	112	5	31	0	9	9	3	169
2015	초	7	3	1	0	1	1	2	15
	중	51	7	27	0	0	5	4	94
	고	31	3	7	0	0	6	0	47
	소계	89	13	35	0	1	12	6	156
2016	초	7	1	2	0	1	7	1	19
	중	59	7	5	0	1	6	2	80
	고	37	1	6	0	1	14	1	60
	소계	103	9	13	0	3	27	4	159
2017	초	16	0	0	0	0	7	2	25
	중	77	14	18	0	2	4	4	119
	고	51	4	4	0	1	8	3	71
	소계	144	18	22	0	3	19	9	215
2018. 8.31.	초	18	5	1	0	0	8	3	35
	중	52	13	3	0	0	12	4	84
	고	33	5	1	0	0	7	3	49
	소계	103	23	5	0	0	27	10	168

□ 학교폭력 유형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연도를 불문하고 ‘신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금품갈취는 2014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각종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사이버 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 (P.501)

□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사업은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과 인터넷 중독․학교폭력․가출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선도 및 치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51,000천원(65%)이 증액된 381,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주된 증액 편성요인은 Wee클래스 구축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으로, 향후 학교급별 학교폭력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Wee클래스 확대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Non-GMO식품지원사업 (P.584)

□ <Non-GMO식품지원>사업은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801,001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Non-GMO식품(장류 및 콩원료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1인당 50원, 유․초․중․특수학교 186일, 고등학교 176일을 지원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P.627)

□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사업은 중증 질환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005,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4대질병(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해 1인당 3,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세부사업: 학교신증설 (P.671)

□ <학교신증설>사업은 도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교사 증․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045,600천원(92.6%)이 증액된 33,373,9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신설(가칭 서부중)과 학교 이전 및 재배치 등을 위한 <학교설립기금> (P.672)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추가로  28,000,000천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67,942,628천원(학교설립기금 47,942,628천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 요구한 학교이전 및 재배치 등에 관한 설립기금과 금번 회기에 제출한 설립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이 상이하게 요구가 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19 학교설립기금 예산 편성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19 예산안	2019 기금운용계획안*	차액
계	28,000,000	40,000,000
학교설립기금	8,000,000	8,000,000	0
학교이전 및 재배치	20,000,000	32,000,000	12,000,000

※ *2019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예정(18.11.29.)

■ 세부사업: 학교시설증개축 (P.676)

□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지원시설 증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9,128,382천원(△27.6%)이 감액된 50,060,049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더럭초 다목적강당 신축부지(2,519㎡)와 추자초신양분교장 학교 야외 체험학습장 부지(99㎡) 매입을 위해 1,717,155천원을 편성하고 있고, 물메초 등 17개교(초11, 중3, 고1, 특수1, 분교1)의 교실증개축을 위해 총 13,999,500천원, 아라초 등 3개교의 유치원 교실증축을 위해 1,443,000천원, 구좌중앙초 등 25개교(초23, 중2)의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위해 32,336,394천원, 송당초 등 2개교(초1, 고1)의 화장실 증축을 위해 147,500천원, 송당초 관리실 증축 356,500천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학교시설증개축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다목적 강당과 화장실 및 관리실 증개축사업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아울러 다목적강당, 화장실, 관리실 증축예산을 편성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거나, 관련 안건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임.

□ 그리고 이번 시설사업 중 일부 사업(인화초 교실증개축 등 7건)에 대하여는 설계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설계비만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설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여겨짐.

□ 한편 2018년도 다목적강당을 비롯한 주요 시설사업예산에 감리비를 편성(건축감리비 3,452,000천원, 소방감리비 7,000천원)하고 있는 바, 이는「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감리기준이 강화(연면적5,000㎡이상→1,000㎡이상 공사)되어 비상주 감리로 진행하던 때 이상으로 건축물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짐.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의 2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됨.

※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건축물.

□ 다만, 2018년도 예산 감리비 편성규모를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향후 교육시설사업 추진 시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인 만큼 책임 있는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계약 체결 시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19 공유재산 취득 예산 편성현황(취득 20억원 이상)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취득사유	편성액	비고 (기타 재원)
아라중 복합체육관 증축	3,080㎡	복합체육관 증축	340,000	총사업비 9,072,000 중 설계비, 시설부대비 반영 (국고37, 자체43, 지자체20)
하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440㎡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0,000	총사업비 4,390,0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75, 지자체25)
가마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75,000	총사업비 4,743,0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77, 지자체23)
도순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75,000	총사업비 4,793,0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77, 지자체23)
인화초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2,355㎡	급식실 및 교실 증개축	240,000	총사업비 6,045,6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
함덕초 선흘분교장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810㎡	급식실 및 특별교실 증축	60,000	총사업비 2,336,2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
한림고 다목적학습관 증축	1,363㎡	다목적학습관 증축	3,248,250	(자체)
아라초 교실 및 유치원 증축	3,323㎡	교실 및 유치원 증축	1,629,000	총사업비 8,074,000 중 다목적강당 설계비 및 유치원증축 반영 (자체)
서귀포여중 급식실 및 교실 증축	1,200㎡	급식실 및 교실 증축	130,000	총사업비 3,915,0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
대흘초 교실 증축	1,080㎡	교실 증축	3,715,200	(자체)
우도초·중 유치원 증개축	630㎡	유치원 증개축	83,000	총사업비 2,248,1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
하례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유치원 증축	1,560㎡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유치원 증축	166,000	총사업비 4,716,000 중 설계비 반영 (자체77, 지자체23)
종달초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1,725㎡	다목적강당 및 유치원 증축	58,000	총사업비 5,155,210 중 설계비 부족분 반영 (자체76, 지자체24)
더럭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751㎡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700,325	총사업비 6,361,675 중 토지매입비 반영 (자체80, 지자체20)
대정서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3,009,000	총사업비 4,391,800 중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반영 (자체75, 지자체25)
태흥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1,560㎡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758,590	총사업비 4,140,740 중 설계비 및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반영 (자체69, 지자체31)
계			17,637,365

■ 지방교육채 상환 (P.996)

❍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교부금 차액 보전에 따른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채(2015년도 및 2016년도 발행) 원금 상환 잔액에 대해 전액 조기 상환을 위해 22,970,221천원을 편성하고 있고, 전액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비비 (P.1001)

❍ <예비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예비비 7,3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이내임.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주민참여예산 검토

❍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배분의 투명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23개 사업에 64,437,986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9년도의 경우 전체 제출된 32건의 의견 중 절반 이상 23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보다 다가선 것으로 보임.

❍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계층 간, 지역 간, 성별 등의 공평한 예산 배분과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소득층,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2019년도 의견제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2건의 의견제출자 중 공모사업 14건, 주민의견(주민참여예산방) 18건 신청하고 있어, 향후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예산액	증감률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예산액	증감률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예산액	증감률
32	23	64,437,986	358	33	15	17,986,397	329	31	17	5,455,120	△3.6

◈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에산 반영 현황 ◈

(단위: 천원, %)

연번	부서명	의견명 (사업내용)	수용 여부	편성액	의 견 제 출 자				미반영 사유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교직원
1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수용	500,000			〇
2	학교 교육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술축제 공연	수용	20,000				〇
3	교육 시설과, 체육 복지과	운동장 배수로 정비	수용	1,075,000			〇
4	학교 교육과	해녀와 같이하는 태왁의 의미, 스토리텔링, 미니태왁 만들어보기	수용	40,000		〇
5	교육 시설과	학교 시설 방충망 설치	수용	80,000			〇
6	학교 교육과	제주민요와 함께하는 제주형 전통문화 체험교실	수용	20,000		〇
7	교육 시설과	학교 에어컨 완전분해 세척사업	수용	1,510,872		〇
8	학교 교육과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수용	60,000				〇
9	정책 기획과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 추진	일부 수용	2,000			〇
10	체육 복지과	방과후교육활동(체육 및 예능)강화	수용	945,000		〇
11	교육 시설과	비가림 시설 및 이동권확보	수용	563,000			〇
12	학교 교육과	사립유치원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확보	수용	70,000			〇
13	교육 시설과	학교 석면철거	수용	3,032,396		〇
14	학교 교육과, 학생 생활 안전과	독서교육, 성교육 실시	수용	209,540			〇
15	학생 생활 안전과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실시	수용	4,881,365			〇
16	체육 복지과,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재정비 (체육관 건립 및 급식실 현대화)	수용	33,714,243		〇
17	정책 기획과	진로기회 확대	수용	5,740			〇
18	교육 시설과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수용	290,000			〇
19	교육 시설과	학교 건물 외부 조명 시설 설치	수용	100,000			〇
20	학생 생활 안전과, 총무과	안전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일부 수용	14,000		〇
21	교육 예산과	시설 사업에 집중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방과후학교운영, 돌봄, 악기구입지원, 특기활동 지원 등 예산편성 요청	수용	17,304,830			〇
22	교육 예산과	노후된 위인 동상 등 정기적 보수	수용	학교운영 기본경비			〇
23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안전 인력배치	수용	비예산		〇
24	체육 복지과	엑슬라이더 즐기기	불수용	0		〇			엑슬라이더를 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학교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5	체육 복지과 학교 교육과	유치원 방학 중 돌봄기능 강화	불수용	0		〇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등학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별도의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유치원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과 놀이 활동 선택 문제 등이 있으며, 유치원 방과후 미운영 기간이 5일 이내인데 짧은 기간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 인력 신규 채용 등 어려움이 있음.
26	학생 생활 안전과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보급	불수용	0		〇			현재 미세먼지 측정망이 도내 4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상황을 표기하고 있는데, 학교별 측정기 설치 시 데이터의 신뢰도 등의 문제가 있으며, 도청 측정망 결과와 학교 측정기 결과가 상이한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27	학생 생활 안전과	초등학생 가방 안전덮개 보급	불수용	0			〇		일부 교육청 등에서 시범 도입한가방 안전덮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덮개가 학생 보행안전에 효과가있기는 하나, 실제지속적으로 착용하는 학생이 11% 정도에 머무는 등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보다효율적인 보행 안전확보 방안이 필요 함.
28	정책 기획과, 국제 교육 협력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 및 교사의 해외연수 국가 고려	일부 수용	0			〇
29	미래 인재 교육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줄넘기와 배드민턴 등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력향상,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음.	불수용	0		〇			현재 각급학교 체육시간 및 방과후 활동 시간에 의견사항에 대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줄넘기와 배드맨턴의 원리는 인체역학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음.
30	학생 생활 안전과	미세먼지 농도 알림 신호등 설치	불수용	0		〇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상황을 표기하고 있으며 ‘나쁨’이상일 때에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있음. 미세먼지 신호등을 개별 설치하는 것보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31	체육 복지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을 저학년은 실내 수영장에서 교육을 하고, 고학년은 바다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필요함.	불수용	0			〇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실내수영장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이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시 초등학교는 실내수영장, 중학교 이상에서는 바다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음.
32	체육 복지과	최근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체육복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체육복 구입비도 지원해 줬으면 함.	불수용	0		〇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무상 교복은 지원할 계획이며, 체육복은 추후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임.

Ⅴ. 성인지 예산서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9년도 총 41개 사업에 전년 본예산 대비 9,916,318천원(29.9%)이 증액된 34,629,399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에서‘성별형평성’은 대표적으로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의 비율(수혜율)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수혜율은 사업대상자의 수가 동일한 것을 전제할 때 수혜율의 편차가 적을수록 양성평등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 성별 대상자 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수혜율이 나타나면 양성 평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과학교육연수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이 여자의 경우 39.2%, 남자의 경우 40.7%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가 미미하여 성별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실제 여성 58명, 남성 80명이 수혜를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전체 수혜자(138명) 중 여성이 58(42.1%)명, 남성이 80(57.9%)명으로 실제 수혜를 보았을 때 가장 양성 평등에 가까운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과학교육연수지원>사업의 경우 동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사업임에도 성과목표를 여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하고 있고, 성과지표를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여성 이수율이 높아 만일 100%가 되면 성과지표는 달성한 것이 되지만 양성평등정책에는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사업의 경우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적절히 선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양성평등정책에 맞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예술강사지원사업>사업의 경우 교육부 지정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대상자를 놓고 볼 때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임에도 성과목표를 여성예술교육강사의 채용 유지·확대를 통한 안정적 고용기회 제공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여성예술교육강사 장기 고용률로 하고 있음.

□ 예술강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예술 교육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능력이 아닌 성별에 따라 채용된다면 예술교육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성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제도로,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성별수혜 분석을 토대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사업의 실질적 평등인 형평성에 대한 이해부족, 성과목표 또는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정, 대상사업 부적정, 대상자 범위 착오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별 영향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Ⅵ.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

□「지방재정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집행단계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성과를 재정운영과 연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성과계획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전략목표 수는 5개, 성과목표 수는 15개, 단위과제 수는 전년보다 6개 늘어난 58개이고, 예산은 320,573,182천원으로 전년 대비 115,825,304천원(36%) 증가하였음.

◈ 성과계획 총괄 ◈

(단위: 개, 천원)

전략목표 수	성과목표 수	단위과제 수	예산액
			2019년	2018년	증감
5	15	58	570,446,740	499,716,127	70,730,613

❍ 먼저 전략목표별 제원비중을 살펴보면 1) 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 2)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 3)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4)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을 실현한다, 5)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을 실현한다.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고, 2018년 대비‘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의 전략목표 예산비중이 가장 큰 폭(46,852,115천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에 기인함.

◈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19년 예산 (C)	’18년 예산 (D)	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1,201,215	1,093,372	107,843	10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	74,662	69,121	5,540	6.2
	Ⅱ.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	325,248	278,396	46,852	27.1
	Ⅲ.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59,708	52,495	7,212	5.0
	Ⅳ.미래를 여는 제주교육을 실현한다.	58,725	59,962	△1,237	4.9
	Ⅴ.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을 실현한다.	52,103	39,741	12,362	4.3
	소 계(A)	570,446	499,716	70,730	47.5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520,100	504,663	15,437	43.3
	사학재정지원	74,361	72,021	2,340	6.2
	기관운영비	6,008	5,745	263	0.5
	지방교육채상환	22,970	9,527	13,443	1.9
	예비비	7,330	1,700	5,630	0.6
	소 계(B)	630,769	593,656	37,113	52.5

❍ 한편 성과지표는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전략 및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고 조직과 개인의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를 분석하여 재정운영과 연계하여야 함에도, 성과목표치 달성 정도가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성과달성 정도와 예산이 연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 또한‘교원 힐링 프로그램’과 같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성과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민간위탁사업의 경우도 성과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크고, 민간보조금의 경우도 성과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성과계획서가 함께 제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사업의 경우 사실 탁월, 보통, 미흡 등과 같이 성과측정이 용이하지 않겠지만, 뚜렷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구조조정이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되어져 할 것이고, 성과예산서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도 면밀히 성과를 분석하여 성과에 기반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Ⅶ. 종합의견

❍ 2019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자녀가정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 특히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교육현장 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19년도 제주교육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9.9%가 증가하여, 의존수입이 큰 비중(97.1%)을 차지하는 교육재정여건과 늘어난 재정 부담 규모를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 신규사업 편성 현황(1,000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서 쪽	설명서 쪽
		자체	특교	국고	기타	계
		25,716,282	483,600	0	0	26,199,882
정책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419,725	0	0	0	419,725	235	244
정책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68,000	0	0	0	68,000	784	1,058
국제교육협력과	영어교사단기연수	12,880	18,500	0	0	31,380	141	96
국제교육협력과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0	125,000	0	0	125,000	458	624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0	72,100	0	0	72,100	213	196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전형맞춤형프로그램운영	0	20,000	0	0	20,000	640	748
학교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	126,560	0	0	0	126,560	260	268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81,000	0	0	0	81,000	524	728
교육시설과	빗물이용시설	760,000	0	0	0	760,000	604	960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311,640	0	0	0	311,640	872	1,202
미래인재교육과	체험형수학교육환경지원	160,000	0	0	0	160,000	215	200
미래인재교육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수학체험프로그램운영	11,370	0	0	0	11,370	216	202
미래인재교육과	수학교원연수지원	12,000	23,000	0	0	35,000	217	204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실험실안전관리강화지원	499,700	0	0	0	499,700	378	460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20,000	0	0	0	20,000	392	510
미래인재교육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연수운영	10,020	0	0	0	10,020	149	114
체육복지과	Non-GMO 식품지원 사업	801,001	0	0	0	801,001	584	812
체육복지과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	66,000	0	0	0	66,000	638	876
체육복지과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운영	0	135,000	0	0	135,000	421	556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1,850,000	0	0	0	1,850,000	434	582
체육복지과	다자녀가정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362,000	0	0	0	4,362,000	579	802
체육복지과	기회균등전형대상자교육비지원 (세부사업조정)	88,000	0	0	0	88,000	565	776
체육복지과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운영 (세부사업조정)	63,345	0	0	0	63,345	565	774
체육복지과	학교체육네트워크구축 (학교체육진흥분담금에서 사업명 변경)	0	90,000	0	0	90,000	421	554
학생생활안전과	청소원운영	4,672,450	0	0	0	4,672,450	631	866
학생생활안전과	공항소음피해학교지원	20,000	0	0	0	20,000	631	864
학생생활안전과	성교육지원	20,950	0	0	0	20,950	627	854
학생생활안전과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1,005,000	0	0	0	1,005,000	627	856
총무과	장애인일자리사업	434,187	0	0	0	434,187	134	80
총무과	관사취득	650,000	0	0	0	650,000	878	1,148
교육행정과	학교무선인프라구축	3,995,000	0	0	0	3,995,000	395	514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750,000	0	0	0	750,000	395	516
교육행정과	학내전산망 고도화	3,750,000	0	0	0	3,750,000	397	51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휴게공간조성	44,000	0	0	0	44,000	374	454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과서개발보급	20,568	0	0	0	20,568	220	210
제주시교육지원청	도서관경비원운영	36,028	0	0	0	36,028	762	1,034
제주시교육지원청	통학버스비구입지원	504,058	0	0	0	504,058	884	1,152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70,000	0	0	0	70,000	985	1,18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정신건강증진	20,800	0	0	0	20,800	626	852

■ 전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명	2019예산 (A)	2018예산 (B)	재원	증감 (C=A-B)	증감률 (D=C/B)	증감사유	예산서쪽
계		240,050,645	140,802,890		99,247,755	70.5
공보관	<월간제주교육>발간 및 간행물 보급	156,144	102,144	자체	54,000	52.9	<월간제주교육> 발간횟수 증가 7회→12회	791
공보관	자산취득	69,430	11,000	자체	58,430	531.1	영상 및 디자인 편집 사무용기기 구입	860
감사관	자산취득	17,100	10,500	자체	6,600	62.8	노후 사무기기 교체 및 학부모감사관 노트북 구입	861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129,350	61,120	자체	68,230	111.6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보조금 편성	593
정책 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	55,040	22,040	자체	33,000	149.7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	784
정책 기획과	공약실천 위원회운영	20,660	13,600	자체	7,060	51.9	위원수 증가 및 참석수당단가상승/도외여비신설	781
정책 기획과	교원의행정업무경감	45,410	13,529	자체	31,881	235.6	학교 가정통신문 앱 프로그램 운영비반영	808
정책 기획과	자산취득	163,300	7,000	자체	156,300	2232.9	2개부서 신설	861
정책 기획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28,564	60,330	자체	68,234	113.1	2개부서 신설	919
교육 예산과	자산취득	8,950	13,400	자체	△4,450	△33.2	2018년 정원증가로인한 비품구입비 증가분 감소	863
교육 예산과	법무관리	211,860	133,220	자체	78,640	59.0	학교행정소송 비용 지원 및 패소 대비 손해배상액 증액	812
국제 교육 협력과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101,000	603,400	자체	△502,400	△83.3	초등 3~4학년 영어 보완교재 개발 보급 협약 완료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 감소	220
국제 교육 협력과	외국어듣기능력신장 ‘들엄시민’운영	62,400	312,180	자체	△249,780	△80.0	제주교육 특색사업(들엄시민) 홍보 영상 제작 완료에 따른 운영비 예산 감소	340
국제 교육 협력과	글로벌 화상교육	20,400	1,466,800	자체	△1,446,400	△98.6	글로벌 화상교육 장비 구입비 예산 감소	340
국제 교육 협력과	다문화 교육지원	62,480	11,770	자체	50,710	430.8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비 신설에 따른 증액	454
국제 교육 협력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219,000	143,000	특교	76,000	53.1	특교 시도분담금사업비 등 증액	456
국제 교육 협력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19,800	13,100	특교	6,700	51.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분담금 및 연수여비 증액	458
국제 교육 협력과	교육협력 활동지원	7,320	4,620	자체	2,700	58.4	교육협렵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 증액	787
국제 교육 협력과	제안제도 운영	6,280	4,560	자체	1,720	37.7	공무원제안 증가에 따른 포상금 증액	807
국제 교육 협력과	자산취득	8,500	4,100	자체	4,400	107.3	내용연수 경과 컴퓨터 교체 구입	863
국제 교육 협력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534,848	307,940	자체	226,908	73.7	단위학교 국제교류활성화지원 사업비 신설 및 국제교류 추진 확대에 따른 증액	902
국제 교육 협력과	남북교류 협력지원	3,000	0	자체	3,000	100	교육감 공약 신규사업	904
국제 교육 협력과	한일중어린이동화교류대회지원	3,800	0	특교	3,800	100	특별교부금 사업 본예산 반영	904
학교 교육과	통일대비 교육운영	306,580	147,960	자체특교	158,620	107.2	평화통일교원전문성제고지원, 평화통일공감대형성, 평화통일교육 교과연구회지원 특교 증액	209
학교 교육과	역사교원 역량강화	75,700	12,100	자체	63,600	525.6	⚪독도교재개발 및 보급 등 특별교부금 반영 ⚪교육과정연수운영에 있었던 독도 탐방 체험연수를 역사교원역량강화사업으로 변경	212
학교 교육과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운영	820,564	454,554	자체특교	366,010	80.5	⚪기초학력향상지원단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기초학력운영비지원학교 확대(20교→62교) ⚪두드림학교 및 학습클리닉센터 특별교부금 증액 반영	242
학교 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968,700	681,000	자체특교	287,700	42.2	온라인공동교육과정시도분담금 및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 증액	244
학교 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641,000	108,000	자체특교	533,000	493.5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학생 진로선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구기자재(사물함) 교체 지원에 따른 증액 ⚪고교학점제 추진 특별교부금 반영 증액	245
학교 교육과	장학활동 지원	78,570	57,700	자체	20,870	36.2	⚪담임장학사 워크숍(2회)운영 ⚪수업컨설팅 장학 추진경비 증액	250
학교 교육과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1,502,280	982,440	자체	519,840	52.9	⚪기타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급당1명→임용 보고된 교직원 ⚪기타수당 금액 인상: 월210천원→월270천원	276
학교 교육과	사립유치원단기대체 교사지원	25,200	19,200	자체	6,000	31.3	⚪단기대체강사 수요 예상인원 증가	276
학교 교육과	사립유치원운영비	571,200	366,600	자체	204,600	55.8	⚪학급운영비 지급금액 인상 (월100천원~월300천원 차등지원→월200천원~월400천원 차등지원) ⚪3학급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8개원) 학급운영비 월100천원 추가 지원	276
학교 교육과	특수교육 전문성제고	79,550	45,370	자체	34,180	75.3	유아ㆍ특수 통합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경비 증액	281
학교 교육과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5,000	65,000	자체	20,000	30.8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추가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팀 참여 장애인 수 증가에 따른 증액	282
학교 교육과	치료지원실운영	362,753	218,508	자체	144,245	66.0	교육공무직 치료사(9명) 처우개선비 반영 및 특수학교 치료지원실 운영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	287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1,196,640	791,600	자체	405,040	51.2	⚪장애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이용 학생 치료비 지원 월수 증가(10개월 → 12개월) 및 치료비 지원(월 10만원 → 월 12만원) 확대 ⚪장애학생 치료비 지원대상 학생 수 24명 증가(807명 → 831명)	303
학교 교육과	장애학생 통학편의 지원	513,224	323,260	자체	189,964	58.8	⚪특수학교 통학버스 내용년수(8년) 초과에 따른 통학버스 교체 및 임대통학버스 안전요원 탑승 지원으로 인한 증액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실무원 3명 신규배치로 인한 증액	304
학교 교육과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610,000	250,000	자체	360,000	144.0	⚪2019학년도 신증설 특수학급 증가 15학급(유2, 초 10, 중 1, 고 1, 특1)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비 증액	307
학교 교육과	독서논술 활성화지원	209,540	93,380	자체특교	116,160	124.4	⚪독서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확산 홍보비 반영에 따른 증액 ⚪교실수업개선의 NIE(신문활용교육) 교육활동 중심학교 지원 사업을 통합,‘한 학기 한 권 읽기’수업역량강화연수 사업을 독서수업 역량강화 연수 운영으로 변경 증액	322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564,544	346,030	자체특교	218,514	63.1	⚪지역사회개방형학교도서관운영지원 신규 및 기존 학교 확대 반영 ⚪수당 단가 증액	328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4,409,780	2,625,000	자체	1,784,780	68.0	⚪주민참여예산 반영 -책소독기 구입 ⚪디지털독서컨텐츠 및 오디오북 구입	328
학교 교육과	악기지원 시범사업	769,790	83,550	자체	686,240	821.4	⚪아름다운예술여행 직무연수 교재인쇄비 및 민간외래강사수당 증액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수업 운영학교 지원 증액 ⚪1인 1악기 연주 악기지원 신규 지원	448
학교 교육과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589,700	216,000	자체특교	373,700	173.0	⚪미술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신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활동 지원으로 예산 증액 ⚪예술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증액 반영	449
학교 교육과	각종문화 예술관련 교육활동 지원	582,610	384,780	자체	197,830	51.4	⚪각종문화예술대회 참가학교 지원 증액 ⚪ 다른 세세부사업에서 변경 포함 - 학생동아리활성화 - 학생문예동아리 홍보	441
학교 교육과	진로교육 활동지원	76,880	42,120	자체	34,760	82.5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특강 강사수당 증액	616
학교 교육과	진로체험 활동지원	675,120	472,260	자체	202,860	43.0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단위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 ⚪청소년로스쿨 운영 민간위탁비 증액 및 디자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설 운영	517
학교 교육과	진로교육 연수운영	80,500	40,500	특교	40,000	98.8	2019년 진로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519
학교 교육과	창업체험 교육운영 활성화	208,000	78,000	특교	130,000	166.7	2019년 진로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521
학교 교육과	학생평가 관리	200,530	137,880	자체특교	62,650	45.4	학생평가 지원자료 및 도구개발 제작·보급에 따른 증액 ⚪과정중심 학생평가 연수운영에 따른 증액	529
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89,001	124,545	자체	64,456	51.8	2020년도 고입전형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홍보 및 현장지원단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	539
학교 교육과	대학입학 전형지원	502,000	277,000	특교	225,000	81.2	2019년도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542
학교 교육과	인정도서 심사및개발	151,480	218,986	자체	△67,506	△30.8	인정도서 출원신청 감소(16책→10책)	219
학교 교육과	문화예술 동아리운영	192,330	1,231,330	자체	△1,039,000	△84.4	문화예술동아리 지원금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	450
학교 교육과	청소년문화예술참가 대회지원	85,520	187,140	자체	△101,620	△54.3	사업 폐지, 청소년문화예술대회지원 사업 타 사업으로 반영	445
학교 교육과	제주이해 교육	55,180	162,000	자체	△106,820	△65.9	2018 초ㆍ중 제주이해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 완료	235
교원 인사과	기간제교사맞춤형 복지비	338,400	202,920	자체	135,480	66.8	기본점수 인상 및 근속점수 반영	116
교원 인사과	직무연수	192,380	107,300	자체 특교	85,080	79.3	가칭 “도외교육수련원” 설립 연구용역비 반영	139
교원 인사과	교원역량심화연수	345,680	246,040	자체	99,640	40.5	핵심역량강화 국외연수비증액	140
교원 인사과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운영	35,416	17,520	자체	17,896	102.1	심사위원 수 증가 및 참석수당단가 인상분 반영	167
교원 인사과	교원치유 지원센터 운영	436,790	283,371	자체	153,419	54.1	교원치유프로그램운영확대	185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 교섭및운영	24,940	18,940	자체	6,000	31.7	교원노사관계연수인원증가	192
교원 인사과	교직단체 지원	117,740	73,850	자체	43,890	59.4	제주교총, 제주교육삼락회 신규보조사업반영	192
미래 인재 교육과	과학교육 연수지원	156,200	97,200	자체 특교	59,000	60.7	과학담당교사 국외연수 인원확대 등	139
미래 인재 교육과	수학교육 활성화	267,500	40,300	자체 특교	227,200	563.8	수학축전 운영비 증액 등	208
미래 인재 교육과	수학교원 연수운영	33,460	14,010	자체 특교	19,450	138.8	수학교원연수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	214
미래 인재 교육과	영재교육 연수운영	10,820	24,360	자체	△13,540	△55.6	영재교육담당교사 과학실험연수 감액	313
미래 인재 교육과	영재교육 기관및교사평가	17,220	11,800	자체	5,420	45.9	수당 인상분 반영	314
미래 인재 교육과	과학교육 업무지원	92,400	210,600	자체	△118,200	△56.1	과학실험보조교사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따른 감액	358
미래 인재 교육과	과학교육 내실화 심사평가단운영	12,400	8,600	자체	3,800	44.2	수당 인상분 반영	358
미래 인재 교육과	융합인재교육 (STEAM) 활성화	542,070	209,250	자체	332,820	159.1	메이커교실 및 읍면지역일반고 창의융합프로그램 운영 증액	363
미래 인재 교육과	학생과학탐구활동지원	382,350	292,580	자체	89,770	30.7	과학동아리 운영 증액	364
미래 인재 교육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0,800	30,000	자체	10,800	36	수당 인상분 반영 및 실습재료비 증액	367
미래 인재 교육과	학교밖 과학체험활동	570,500	200,000	자체	370,500	185.3	과학축전 및 과학동아리축제 사업 신설에 따른 증액	374
미래 인재 교육과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	222,100	139,939	자체	82,161	58.7	유리온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영농시설 운영비 증액	382
미래 인재 교육과	자영생명 산업과 영농시설운영	716,896	513,800	자체	203,096	39.5	영농시설 운영비 및 마필관리원 인건비 증액	382
미래 인재 교육과	특성화고 학과개편 운영	4,700	21,500	자체	△16,800	△78.1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방안 용역완료에 따른 감액	384
미래 인재 교육과	NCS교육 과정실습 기자재 확충및수리	2,075,304	1,281,215	자체	794,089	62	실습기자재 구입비용 증액	384
미래 인재 교육과	공동실습소운영	487,410	371,810	자체	115,600	31.1	실습기자재 구입비용 증액	385
미래 인재 교육과	현장실습형도제학교 운영지원	138,600	100,180	자체	38,420	38.4	현장실습비 및 현장지도교사 수당 증액	388
미래 인재 교육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50,000	25,000	자체	25,000	100	신규학교 지정에 따른 대응투자 증액	388
미래 인재 교육과	미래Dream체험학습	150,000	80,000	자체	70,000	87.5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수 증가에 따른 증액	389
미래 인재 교육과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지원	250,000	25,000	자체	225,000	900	공모학교 신규지정에 따른 증액	389
미래 인재 교육과	취업지원 센터운영	417,120	266,540	자체	150,580	56.5	특성화고 해외취업 교육지원에 따른 증액	389
미래 인재 교육과	학생현장 실습 및 취업지원	294,000	100,000	자체 특교	194,000	194	기업현장 지도교사 수당지원에 따른 증액	390
미래 인재 교육과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956,520	606,800	자체 도전입금	349,720	57.6	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	391
미래 인재 교육과	비영리(공익)법인관리	2,910	1,910	자체	1,000	52.4	법인 회계감사 자문료 추가	727
미래 인재 교육과	아르바이트학생노동 인권보호	36,350	24,850	자체	11,500	46.3	알바신고센터 및 노동인권캠프 증가에 따른 증액	770
미래 인재 교육과	직업진로 지도자료 제작	165,800	69,900	자체	95,900	137.2	제작부수 증가에 따른 증액	770
미래 인재 교육과	SW교육 활성화지원	202,600	297,000	자체	△94,400	△31.8	선도학교 운영비 미반영	404
미래 인재 교육과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구축	4,000	0	특교	4,000	100	특별교부금 교부액 반영	739
미래 인재 교육과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도입	6,300	0	자체	6,300	100	공공도서관책이음서비스도입비용 반영	763
미래 인재 교육과	자산취득	16,400	3,400	자체	13,000	382.4	부서현원 증가에 따른 증액	864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 활동지원	137,760	77,610	자체	60,150	77.5	어린이놀이 활성화 홍보사업 추진	413
체육 복지과	1교1스포츠활동지원	240,000	126,000	자체	114,000	90.5	운영학교 수 증가	418
체육 복지과	중학교 교육과정내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지원	29,000	7,000	특교	22,000	314.2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 특별교부금 본예산 편성	422
체육 복지과	동계강화 훈련비지원	351,000	260,480	자체	90,520	34.8	학교운동부 동계강화훈련비 1인당 지원 금액 증액	426
체육 복지과	전략종목 특별육성 우수학교 지원	566,500	235,000	자체	331,500	141.1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강화에 따른 증액	427
체육 복지과	어린이놀이시설관리	936,000	491,000	자체	445,000	90.6	기적의놀이터 설립에 따른 증액	433
체육 복지과	다자녀가정현장체험 학습비지원	963,895	718,670	자체	245,225	34.1	수학여행비 지원단가인상 및 지원대상 증가	564
체육 복지과	초등방과후돌봄교실 운영	8,947,900	6,246,000	자체	2,701,900	43.2	초등돌봄교실 수요반영하여 돌봄교실 증실로 운영비, 인건비 증액	572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18,030	28,710	자체	△10,680	△37.2	방과후학교박람회 미개최 및 방과후 외부강사 학교 자체ㆍ온라 인 연수 실시로 연찬회 미운영	573
체육 복지과	방과후 보육료지원	6,000	48,000	자체	△42,000	△87.5	지원신청자 수 감소	579
체육 복지과	다자녀가정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362,000	0	자체	4,362,000	100	신규사업	579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비지원	59,503,972	39,984,018	자체도전입금	19,519,954	48.8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포함 및 지원단가 인상	583
체육 복지과	저소득층 자녀급식비지원	544,320	3,098,916	자체	△2,554,596	△82.4	고등학교 무상급식시행으로 저소득층 중식비지원사업 폐지	584
체육 복지과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3,869,000	2,390,344	자체특교도전입금	1,478,656	61.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레벨사업통합	599
체육 복지과	교과서지원	1,641,960	912,768	자체	729,192	79.9	고등학생전체대상으지원확대	612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92,542	67,630	자체	24,912	36.8	검사수수료 인상 및 점검단 수당 증액	636
체육 복지과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 시설보급	3,328,000	1,000,000	자체도전입금	2,328,000	232.8	지원학교수 및 지원대수 증가	644
체육 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140,320	55,010	자체특교	85,310	155.1	부모아카데미 운영	892
체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9,120	16,120	자체특교	△7,000	△43.4	특별교부금감액	893
체육 복지과	자산취득	13,950	7,000	자체	6,950	99.3	노후 사무용기기 교체	864
체육 복지과	교육복지대상학생해외봉사단운영	66,200	0	자체	66,200	100	레벨사업조정	604
체육 복지과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	77,000	0	특교	77,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603
체육 복지과	기회균등 전형대상자교육비지원	88,000	0	자체	88,000	100	세부사업조정	565
체육 복지과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운영	64,345	0	자체	64,345	100	세부사업조정	565
체육 복지과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	23,000	0	특교	23,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576
체육 복지과	방과후마을학교운영	202,300	0	특교	202,3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576
체육 복지과	초등돌봄 교실확충	450,000	0	국고	450,000	100	레벨사업조정	577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 안전시설 구축	1,850,000	0	자체	1,850,000	100	신규사업	434
체육 복지과	7560+운동학교지원	60,000	0	특교	60,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419
체육 복지과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운영	135,000	0	특교	135,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421
체육 복지과	여학생체육활성화지원	80,000	0	특교	80,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420
체육 복지과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지원	168,000	0	특교	168,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419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 네트워크 구축	90,000	0	특교	90,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421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 지역협의체운영	20,000	0	특교	20,000	100	특별교부금본예산사전편성	420
학생 생활 안전과	직장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1,750	460	자체	1,290	280.4	성별영향평가위원회신설	184
학생 생활 안전과	현장체험 학습지원	3,205,125	4,584,650	자체	△1,379,525	△30.1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교운영기본경비로편성	225
학생 생활 안전과	학생자치 활동활성화지원	251,490	103,450	자체특교	148,040	143.1	자치활동활성화지원학생회실환경구축	476
학생 생활 안전과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15,000	0	특교	15,000	100	통학버스위치알림정보기기설치	477
학생 생활 안전과	스쿨존교통안전인력 교육지원	5,800	2,000	특교	3,800	190	스쿨존교통안전지도인력대상교육실시	477
학생 생활 안전과	스쿨존교통안전지도 인력워크숍	3,000	0	특교	3,000	100	시도분담금	478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자료 개발보급	24,000	15,000	자체	9,000	60	자료개발요구증가	483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	310,000	130,200	자체특교	179,800	138.1	학교폭력담당교사의업무경감으로교육중심학교시스템구축지원	483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기관위탁운영	89,100	30,100	자체특교	59,000	196	피해학생전담위탁기관수증가	485
학생 생활 안전과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237,200	950,000	자체	△712,800	△75	학교내고화소CCTV설치수요감소	488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안전 원스톱점검 및 컨설팅 학교폭력 분야 점검반운영	3,000	0	특교	3,000	100	교육부계획에의한전문점검팀구성	490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운영	9,000	0	특교	9,000	100	시도분담금	486
학생 생활 안전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38,000	0	특교	38,000	100	학교폭력없는안전한학교조성특별교부금반영	489
학생 생활 안전과	유형별학교폭력예방	290,000	215,000	특교	75,000	34.9	학교폭력없는안전한학교조성특별교부금반영	485
학생 생활 안전과	자율적학교안전교육 문화조성 지원	64,000	105,000	특교	△41,000	△39	학생안전관리강화사업특별교부금반영	489
학생 생활 안전과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14,000	0	특교	14,000	100	학생안전관리강화사업특별교부금반영	490
학생 생활 안전과	기숙사운영학교지원	430,000	885,000	자체	△455,000	△51.4	기숙사노후비품교체지원에따른감액	596
학생 생활 안전과	특별교육 위탁교육 기관운영	541,900	256,150	자체특교	285,750	111.6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실적증가	495
학생 생활 안전과	의무교육 단계미취학학업중단 학생학습 지원	115,000	0	특교	115,000	100	시도분담금	496
학생 생활 안전과	위센터 및 위클래스 운영	381,000	230,000	자체	151,000	65.7	위클래스운영비지원학교수증가	501
학생 생활 안전과	학생상담 활동지원 시도분담금	40,000	0	특교	40,000	100	시도분담금	513
학생 생활 안전과	학업중단 숙려제운영	342,360	174,560	자체 특교	167,800	96.1	학업중단숙려제운영비지원확대	512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보건 운영관리	215,920	132,654	자체 특교	83,266	62.8	과대학교보건보조인력지원추가	618
학생 생활 안전과	보건실 활성화지원	425,000	285,000	자체	140,000	49.1	보건실활성화지원학교수증강	620
학생 생활 안전과	학교응급 처치교육 지원	702,350	306,250	자체	396,100	129.3	학생심폐소생술교구구입지원대상학교수증가	621
학생 생활 안전과	성교육지원	20,950	12,200	자체	8,750	71.7	성교육지원을위한연수운영예산증액	627
학생 생활 안전과	4대질병 학생치료비지원	1,005,000	0	자체	1,005,000	100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신규사업	627
학생 생활 안전과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20,000	0	자체	20,000	100	공항소음피해학교지원신규사업	631
학생 생활 안전과	청소원운영	4,672,450	0	자체	4,672,450	100	각급학교청소원인건비지원	631
학생 생활 안전과	부서기본 운영경비	68,470	52,030	자체	16,440	31.6	학생건강증진추진단운영	924
학생 생활 안전과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764,440	563,060	자체 특교	201,380	35.7	평화교실운영학급수 신청증가	484
총무과	지방공무원 결원지원 인건비	2,184,849	814,272	자체	1,370,577	168.3	대체인건비 지원대상 기관(학교) 증가	131
총무과	교육공무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397,800	303,660	자체	94,140	31.0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 증가	133
총무과	교육공무 직원연수 지원	77,900	52,900	자체	25,000	47.3	교육공무직원 1인당 국외연수 지원 경비 증가	180
총무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5,000	10,000	자체	△5,000	△50	신청자 감소	187
총무과	직장동호회 지원	45,000	30,000	자체	15,000	50	신청 동호회 수 증가	187
총무과	기록물관리	287,322	113,878	자체	173,444	152.3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단종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기록물 정리 실무원 인건비 증액	829
총무과	자료실운영	77,658	21,402	자체	56,256	262.9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비 증액	833
총무과	민원실운영	23,517	12,697	자체	10,820	85.2	민원편람(300부) 제작 및 민원실 환경개선 비품 구입비 증액	837
총무과	신분증 발급운영	37,750	5,370	자체	32,380	603	공무원증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반영	839
총무과	재난 및 안전관리	93,840	61,310	자체 특교	32,530	53.1	재난대응안전관리매뉴얼인쇄 및 교육부특교사업비 증액	843
총무과	직장 민방위대 운영	740	4240	자체	△3,500	△82.5	2018년 방독면 구입 완료	844
총무과	자산취득	211,900	100,950	자체	110,950	109.9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 및 체력단련실 비품 등 구입	865
총무과	시설환경 개선	272,000	509,000	자체	△237,000	△46.6	‘18 1회 추경시본청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예산 전액 감액(옥상 구조검토용역 결과 전반적인 보강 필요)	983
교육 행정과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운영	63,657	137,067	자체 특교	△73,410	△53.6	차세대 교육정보통계 응용sw개발 시도분담금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특교)	820
교육 행정과	정보보안 및개인정보보호	185,985	900,217	자체	△714,232	△79.3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망분리 완료에 따른 예산 감액	826
교육 행정과	나이스 시스템운영	807,267	1,265,261	자체 특교	△457,994	△36.2	4세대 나이스 구축 추진에 따라 기존 시스템에 대한 SW 및 HW 업그레이드 사업 미진행	819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 시스템운영	521,158	6,253,369	자체 특교	△5,732,211	△91.7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후 추진 예정	819
교육 행정과	홈페이지 운영	234,910	670,410	자체	△435,500	△65.0	학교 통합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820
교육 행정과	자산취득	20,400	4,600	자체	15,800	△343.5	내용연수에 도래에 따른 정보화기기 및 사용집기 신규취득	866
교육 행정과	조직정원 관리	4,640	76,060	자체	△71,420	△93.9	'18년 조직진단용역 종료 ,도외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	805
교육 행정과	설립기금	28,000,000	10,000,000	자체	18,000,000	180	학교설립 재원 마련을 위한 도립학교설립기금 적립	672
교육 행정과	학생배치 계획수립 및 운영	151,480	61,590	자체 특교	89,890	145.9	유아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취학수요조사 용역비 증액: 40,000천원	881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1,717,155	763,070	자체	954,085	125.0	학교토지매입비 증가	677
교육 재정과	회계관리	11,100	4,100	자체	7,000	170.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증액	855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1,542,117	447,000	자체	1,095,117	244.9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을 위한 증액	859
교육 재정과	자산취득	7,300	12,500	자체	△5,200	△41.6	자산수요 감소	866
교육 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22,970,221	9,527,396	자체	13,442,825	141.1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 잔액 전액 조기 상환	996
교육 시설과	토지매입비	10,000	0	자체	10,000	100	다목적강당 예정부지 내 묘지 이장비	677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 개선	1,387,100	907,000	자체	480,100	52.9	노후급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편성으로 대상사업 증가	543
교육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1,377,849	2,014,800	자체	△636,951	△31.6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대상 사업 감소	543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신증설)	20,000	15,000	자체	5,000	33.3	시설공사액 대비 예산반영	569
교육 시설과	유치원증개축	1,443,000	3,578,875	자체	△2,135,875	△59.7	중장기학생배치 계획에 따른 반영	575
교육 시설과	화장실증축 (학교시설증개축)	147,500	510,980	자체	△363,480	△71.1	교실증개축에 따른 화장실 증축사업 물량 감소	579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 증개축)	50,000	89,600	자체	△39,600	△44.2	시설공사액 대비 예산반영	579
교육 시설과	소방설비 개선	751,500	465,000	자체	286,500	61.6	고등학교이하 설립규정에 의거 유치원에 스프링클러시설(600㎡이상,2018.1.1.변경)예산반영및소방점검에서 개선이 필요한 소방시설예산 반영	593
교육 시설과	전기설비 개선	6,502,200	1,698,500	자체	4,803,700	282.8	LED조명 교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 예산 반영으로 대상 물량 증가	594
교육 시설과	기계설비 개선	415,760	78,000	자체	337,760	433.0	노후물탱크교체 및 노후 급수시설이 필요한 대상학교 증가	598
교육 시설과	화장실개선	4,309,350	257,250	자체	4,052,100	1575.2	년도별 학교시설 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학교장 요구를 수합하여 현장 평가 후 우선순위별 예산반영에 따라 대상 사업물량 증가	599
교육 시설과	건물방수	2,284,910	862,000	자체	1,422,910	165.1	건물방수는 부위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 발생부위 증가	602
교육 시설과	비가림시설	413,000	137,500	자체	275,500	200.4	기존 노후 비가림시설 교체 및 유치원 통학로 스텐드 비가림시설반영에 따른 대상 사업 증가	604
교육 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6,360,010	884,660	자체	5,475,350	618.9	체육관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대상 물량 증가	604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32,396	2,195,834	자체	836,562	38.1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중장기 교체 계획에 따라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19년 석면함유시설물 교체 대상물량 증가	609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857,200	1,948,800	자체	1,908,400	97.9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및 40년이 도래하는 학교정밀안전점검 대상 건물 증가	611
교육 시설과	내진보강	842,855	2,335,195	자체	△1,492,340	△63.9	현재 전학교 내진보강 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반영 에 따른 내진보강 대상 물량 감소	613
교육 시설과	노후방송 장비교체	140,000	210,000	자체	△70,000	△33.3	연차적으로 노후 방송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반영을 하고 있어 노후 방송장비 교체 요구 물량 감소	613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7,036	95,014	자체	△47,978	△50.5	시설공사액 대비 예산반영	613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 개선 (본청시설 관리)	40,000	280,000	자체	△240,000	△85.7	본청 환경 개선 사업반영	866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본시설관리)	4,500	0	자체	4,500	100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983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800	0	자체	4,800	100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985
교육 시설과	기관시설 증축 (직속기관시설관리)	5,536,100	483,000	자체	5,053,100	1046.2	제주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을 증축하여 인근 지역주민 어린이들이 활발한 독서활동의 장소를 마련	870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 개선 (직속기관 시설관리)	2,975,310	329,516	자체	2,645,794	802.9	직속기관 천장 및 벽체 누수 등 시설 환경개선 대상 사업 증가	870
교육 시설과	시설사업 관리	286,139	219,252	자체	66,887	30.5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 반영	897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직속기관 시설관리)	31,700	0	자체	31,700	100.0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989
탐라 교육원	자격연수	198,774	136,599	자체	62,175	45.5	자격연수신설에 따른 증액	143
탐라 교육원	인성예절 교육활동 지원	411,808	312,911	자체	98,897	31.6	교육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증액	463
탐라 교육원	시설환경 개선	49,500	11,200	자체	38,300	342.0	노후 난방기설치및교체	871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시설환경 개선	167,800	61,000	자체	106,800	175	신규사업	1194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자산취득	54,835	25,420	자체	29,415	115	대강당의자교체	867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34,460	2,800	자체	31,660	1,130	2019년 사회과 보완교재 개발자료 인쇄비 추가	219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5,600	2,280	자체	3,320	145.6	표집학교 책임자연수 여비 지원	528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초중등학교평가관리	15,700	52,370	자체	△36,670	△70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평가 지원사업 폐지로 인하여 분담금 삭감	534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지역과학 교육자원 탐구역량 강화연수	6,060	0	자체	6,060	100	재원배분 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	148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영상 자료개발	18,150	13,300	자체	4,850	36.5	영상자료집 컬러인쇄에 따른 인쇄비 및 개발위원 제작, 검토 협의회 횟수 증가에 따른 여비 증가	356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과학교육 업무실무원직무연수	9,135	6,300	자체	2,835	45.0	연수인원 조정에 따른 여비 및 운영비 증가	360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즐기면서 배우는 창의마당	11,860	44,490	자체	∆32,630	∆73.3	2018년 VR체험기기 구입에 따른 VR체험기기 구입예산 삭감	368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과학탐구 체험관운영	98,760	67,420	자체	31,340	46.5	과학탐구체험관 관람객을 위한 입체영상물 콘텐츠 이용료 증가	372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과학탐구 체험관 휴게공간 조성	44,000	0	자체	44,000	100	과학탐구체험관 휴게 공간 설치에 따른 신규사업	374
제주 교육 과학 연구원	교실수업 개선실천 연구대회 운영	5,300	3,460	자체	1,840	53.2	자료집인쇄비적정액및역량강화 도외여비 증액	239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교육공무 직원인건비	165,786	89,925	자체	75,861	84.4	인건비인상,청소원직고용	122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교원정보화연수	221,610	169,090	자체	52,520	31.1	연수확대 및 강사수당인상	145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교육공무 직원 연수지원	37,050	21,900	자체	15,150	69.2	연수과정증가 3과정→6과정	181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신제주 외국문화 학습관운영	66,428	105,400	자체	△38,972	△37.0	체험영어교실폐지, 자산취득비 감소	351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사이버학습운영	138,828	70,916	자체	67,912	95.8	시도분담금 인건비인상	407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162,155	46,855	자체	115,300	246.1	교육정보화기기고도화, 대표웹 추가기능 개발비	548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자산취득	39,080	16,000	자체	23,080	144.3	자산취득비 증액	868
제주 국제 교육 정보원	시설환경 개선	0	100,000	자체	△100,000	△100	순감	981
제주 학생 문화원	영재교육원운영	77,250	49,530	자체	27,720	55.9	실기수업확대	317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 운영	56,820	39,050	자체	17,770	45.5	강사수당인상	731
제주 학생 문화원	시설환경 개선	95,000	4,000	자체	91,000	2,275	대.소극장 시설개선 및 승강기교체	988
서귀포학생 문화원	교육공무 직원인건비	66,649	35,754	자체	30,895	86.4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고용함에 따라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액	124
서귀포학생 문화원	예술영재 교육원운영	70,338	52,728	자체	17,610	33.4	음악,미술 실기 시수 30시간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및 강사 원고료 증액	317
서귀포학생 문화원	평생학습관 운영	71,945	47,275	자체	24,670	52.2	학생동아리 활동지원 확대 및 홍보동영상,리플릿제작에 따름	731
서귀포학생 문화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52,306	33,266	자체	19,040	57.2	독서프로그램 및 학교도서관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742
서귀포학생 문화원	자산취득	78,320	34,950	자체	43,370	124.1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터 노후화로 40,000천원 증액 및 컴퓨터, 모사전송기등 노후화 물품 교체비	869
제주 교육 박물관	교육공무 직원인건비	47,251	0	자체	47,251	0	청소원 직고용 전환 및 행정실무원 사업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125
제주 교육 박물관	박물관 자료관리	161,280	110,851	자체	50,429	45	행정실무원 사업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및 수장고 구축에 따른 비품 구입비 증액	737
제주 교육 박물관	자산취득	9,600	65,760	자체	△56,160	△85	피아노,전기차 등 비품 구입 완료로 인한 감액	869
제주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92,890	68,330	자체	24,560	35.9	학교도서관지원사업 증액	743
제주 도서관	도서관 자료확충	203,840	155,860	자체	47,980	30.8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증액	748
제주 도서관	자산취득	14,960	10,150	자체	4,810	47.4	노후사무용기기 교체	87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 교육자료 개발	14,500	10,300	자체	4,200	40.8	누리과정 자료개발수당 및 여비증액	174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평가관리	11,410	18,410	자체	△7,000	△38	평가대상 유치원9개원 감소	174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공무 직원 인건비	23,549	0	자체	23,549	100	용역근로자 청소원 직고용에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3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자산취득	8,900	43,900	자체	△35,000	△79.7	노후컴퓨터등 교체완료에 따른 감액	755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공무 직원 인건비	215,865	132,872	자체	82,993	62.5	정원조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정원 1명 증가, 용역근로자(청소원) 1명 직접고용 전환, 임금지급기준 및 근속연수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	126
제주시 교육 지원청	인사관리	4,610	3,260	자체	1,350	41.4	지방공무원워크숍운영 사업 신설	176
제주시 교육 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지원	3,250	5,776	자체	△2,526	△43.7	공용차량이용에 따른 여비 및 원고료 감액	234
제주시 교육 지원청	독서논술 활성화지원	99,400	60,000	자체	39,400	65.7	독서논술교육역량강화연수 신규 개설 및 독서프로그램운영비 대상학교 추가	324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연수	960	26,560	자체	△25,600	△96.4	초등학교 지구별 학생선도단운영폐지에 따른 감액	482
제주시 교육 지원청	폭력없는 즐거운학교만들기	8,710	12,620	자체	△3,910	△31.0	맘-품지원단운영사업 이관에 따른 감액	484
제주시 교육 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53,795	39,732	자체	14,063	35.4	중입시스템유지보수비및행정실무원대체인력인건비 증액	537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보건 운영관리	6,420	4,640	자체	1,780	38.4	학생감염병예방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그룹컨설팅 필요에 따른 컨설팅 수당 증액	619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115,285	87,984	자체	27,301	31.0	오디오북단말기외 3종 자산취득비 및 행정실무원 인건비 증액	751
제주시 교육 지원청	도서관운영	18,568	52,634	자체	△34,066	△64.7	도서관경비용역비가 도서관경비원운영사업 변경에 따른인건비 감액	756
제주시 교육 지원청	행정사무 감사	1,000	2,000	자체	△1,000	△50.0	감사위원회 종합감사(2년주기) 미수감해에 따른 운영비 감액	798
제주시 교육 지원청	행정개선 활동지원	3,700	9,900	자체	△6,200	△62.6	목재파쇄기 구입비 감액	807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정보화관리운영	43,760	7,380	자체	36,380	493.0	홈페이지 원클릭 문서 바로보기 솔루션 도입 및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예산 증액	823
제주시 교육 지원청	기록물관리	31,372	98,143	자체	△66,771	△68.0	기록관 모빌랙외 1종 구입완료에 따른 감액	830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료실운영	8,010	3,000	자체	5,010	167.0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예산 증액	833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산취득	231,150	151,660	자체	79,490	52.4	학교지원센터 신설 및 민원대기실 조성에 따른 비품구입비 증액	871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시설사업 관리	77,227	39,302	자체	37,925	96.5	시설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 내역서,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 석면잔재물검사 외부전문가 여비 및 수당 편성	89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140,486	97,702	자체	42,784	43.8	전년대비 교육공무직원 1명 증 및 인건비 상승분 증액	1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원능력 개발평가	600	420	자체	180	42.9	위원회참석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16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	4,320	2,460	자체	1,860	75.6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	17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장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	920	500	자체	420	84.0	위원회수당 단가 증액 및 담당자역량강화경비 편성	18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3,700	9,350	자체	△5,650	△60.4	보완교재 인쇄비 차기년도 본예산반영예정에 따른 감액	2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스마트 연수실운영	4,460	9,780	자체	△5,320	△54.4	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화연수운영 지원으로 지원청 자체 예산 감액	4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지원	29,020	14,450	자체	14,570	100.8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학생 성공동아리 운영비 증액	48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연수	4,350	17,610	자체	△13,260	△75.3	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선도단운영 폐지 및 연찬회 강사수 축소에 따른 감액	48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운영	1,700	15,180	자체	△13,480	△88.8	사랑의상담실 자체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	5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2,210	3,490	자체	△1,280	△36.7	방과후학교 컨설팅 횟수 축소 운영	57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보건 운영관리	6,680	10,300	자체	△3,620	△35.1	보건교사역량강화연수경비 도교육청 주관으로 변경되어 감액	6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 위생 및 정화구역 관리	31,200	23,644	자체	7,556	32.0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증가에 따른 측정시료분석수수료 신규 책정	6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소관리	15,200	10,310	자체	4,890	47.4	불법촬영탐지기 및 출장여비 증액	7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 자료제작	2,600	2,000	자체	600	30.0	홍보물품구입비 증액	79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 감사	1,060	1,820	자체	△760	△41.8	2019년도 종합감사 미실시에 따른 감액	7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30,238	16,025	자체	14,213	88.7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따른 예산 증액	8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물품 및 에너지관리	1,200	2,500	자체	△1,300	△52.0	물품매각가멍평가수수료 감액	8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산취득	194,550	312,950	자체	△118,400	△37.8	전년도 버스 및 전기공용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감액	87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통학버스 구입비지원	0	124,200	자체	△124,200	순감	통학버스교체 대상없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 관리	59,060	30,220	자체	28,840	95.4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및 석면 외부전문가 비공무원 여비지급에 따른 증액	89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환경 개선	623,044	79,000	자체	544,044	688	석면철거 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	985

※ 1레벨(세세부사업) 기준, 전년도 본예산 대비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예산서쪽	부서명	사업명	2019예산 (A)	2018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합계			625,963	582,270	43,693	7.5
791	공보관	<월간제주교육>발간 및 간행물 보급	1,800	1,800	0	0
792	공보관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24,000	24,000	0	0
796	감사관	교육행정감사활동	4,700	4,700	0	0
798	감사관	부패방지및청렴활동	2,800	2,500	300	12
798	감사관	국정감사	4,700	5,000	△300	△6
798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900	900	0	0
231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운영지원	900	0	900	100
230	정책기획과	자율학교 운영	8,000	7,900	100	1
235	정책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1,000	0	1,000	100
539	정책기획과	고교체제개편운영	500	500	0	0
593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육성	2,300	1,800	500	28
783	정책기획과	교육정책연구	1,000	1,000	0	0
784	정책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1,570	0	1,570	100
782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	2,250	2,250	0	0
781	정책기획과	교육발전기획	1,500	1,500	0	0
782	정책기획과	교육정책토론회운영	6,750	6,750	0	0
781	정책기획과	공약실천위원회운영	2,000	900	1,100	122
784	정책기획과	국제학술대회	1,000	1,000	0	0
802	정책기획과	기관평가	2,400	5,400	△3,000	△56
807	정책기획과	지식 및 행정제도관리	200	200	0	0
808	정책기획과	교원의행정업무경감	800	300	500	167
920	정책기획과	부서운영기본경비	6,400	6,400	0	0
812	교육예산과	법무관리	2,000	2,600	△600	23.1
816	교육예산과	의회업무협력지원	19,000	19,000	0	0
848	교육예산과	예산편성운영	9,000	10,000	△1000	△10.0
849	교육예산과	학교회계운영	1,500	1,500	0	0
887	교육예산과	사학기관지도육성	2,000	2,000	0	0
138	국제교육협력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1,500	0	1,500	0
333	국제교육협력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1,500	3,000	△1,500	△50
339	국제교육협력과	TEE인증제및베스트영어교사제운영	1,600	2,600	△1,000	△38.5
340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	1,000	0	1,000	100
454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교육지원	1,800	1,800	0	0
784	국제교육협력과	국제학교운영지원	4,500	4,500	0	0
787	국제교육협력과	교육협력활동지원	2,000	2,000	0	0
808	국제교육협력과	제주특별법제도개선	3,000	900	2,100	233
902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15,350	15,350	0	0
904	국제교육협력과	남북교류협력지원	560	0	560	100
203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수운영	4,000	1,500	2,500	166.7
204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수운영	600	0	600	순증
204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수운영	400	0	400	순증
213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600	0	600	순증
213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400	0	400	순증
214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400	0	400	순증
205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2,800	3,450	△650	△18.8
207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1,940	1,670	270	16.2
208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1,550	1,470	80	5.4
211	학교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1,000	0	1,000	순증
219	학교교육과	인정도서심사및개발	2,200	2,930	△730	△24.9
224	학교교육과	품성도야인성교육프로그램	700	780	△80	△10.3
225	학교교육과	인성교육추진	900	1,000	△100	△10
234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7,000	2,000	5,000	250
235	학교교육과	제주이해교육	1,000	0	1,000	순증
243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2,000	1,000	1,000	100
24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1,000	0	1,000	순증
24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800	0	800	순증
245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1,500	700	800	114.3
247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3,120	0	3,120	순증
250	학교교육과	장학활동지원	2,000	1,750	250	14.3
264	학교교육과	수석교사제운영	600	0	600	순증
260	학교교육과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	2,500	970	1,530	157.7
261	학교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	2,000	0	2,000	순증
264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2,750	2,150	600	27.9
282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전문성제고	3,710	3,710	0	0
291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00	300	0	0
292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730	1,690	40	2.4
294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1,530	1,140	390	34.2
324	학교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2,000	870	1,130	129.9
326	학교교육과	제주책축제지원	790	870	△80	△9.2
328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1,180	1,310	△130	△9.9
329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780	0	780	순증
450	학교교육과	문화예술동아리지원	480	480	0	0
448	학교교육과	악기지원시범사업	430	480	△50	△10.4
450	학교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400	400	0	0
450	학교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400	400	0	0
443	학교교육과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790	870	△80	△9.2
442	학교교육과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지원	800	870	△70	△8.0
445	학교교육과	청소년문화예술대회참가지원	870	870	0	0
516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3,420	3,420	0	0
516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650	480	170	35.4
517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650	480	170	35.4
523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	5,955	7,950	△1,995	△25.1
531	학교교육과	학생생활기록부관리	1,000	0	1,000	100
530	학교교육과	학생평가관리	1,500	0	1,500	100
539	학교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2,500	1,000	1,500	150
542	학교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3,078	3,420	△342	△10
922	학교교육과	부서운영기본경비	6,400	6,400	0	0
167	교원인사과	교원능력개발평가	1,000	1,130	△130	△11.5
167	교원인사과	공모교장심사위원회운영	450	450	0	0
168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포상업무	1,140	1,290	△150	△11.6
186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700	700	0	0
192	교원인사과	교직단체교섭및운영	2,500	2,700	△200	△7.4
214	미래인재교육과	수학교원연수운영	1,000	0	1,000	100
215	미래인재교육과	수학교원연수운영	300	0	300	100
215	미래인재교육과	수학교원연수운영	300	0	300	100
215	미래인재교육과	수학교원연수운영	300	0	300	100
216	미래인재교육과	수학체험프로그램운영	230	0	230	100
311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1,600	1,600	0	0
313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운영	300	0	300	100
313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운영	300	0	300	100
375	미래인재교육과	학교밖과학체험활동	750	0	750	100
364	미래인재교육과	학생과학탐구활동지원	2,500	2,500	0	0
364	미래인재교육과	학생과학탐구활동지원	300	0	300	100
364	미래인재교육과	학생과학탐구활동지원	300	0	300	100
365	미래인재교육과	환경교육운영	800	800	0	0
381	미래인재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지원	1,000	1,000	0	0
381	미래인재교육과	전국FFK전진대회참가지원	800	800	0	0
382	미래인재교육과	전국상업경진대회참가지원	800	800	0	0
384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학과개편운영	500	500	0	0
388	미래인재교육과	산-학-관연계맞춤형인력양성	500	500	0	0
390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500	500	0	0
392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1,300	1,300	0	0
402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1,500	1,500	0	0
404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적SW교육지원	1,800	1,800	0	0
405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활성화지원	850	1,000	△150	△15.0
552	미래인재교육과	검정고시관리	2,100	2,100	0	0
726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시설지원	1,200	1,200	0	0
727	미래인재교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1,800	1,200	600	50.0
728	미래인재교육과	비영리(공익)법인관리	450	450	0	0
730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지원	2,000	1,500	500	33.3
730	미래인재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500	500	0	0
770	미래인재교육과	아르바이트학생노동인권보호	500	500	0	0
771	미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정책협의회	450	450	0	0
598	체육복지과	학생중심맞춤형교육복지지원	6,500	3,400	3,100	91.2
604	체육복지과	교육복지대상학생해외봉사단운영	650	0	650	0
567	체육복지과	교육급여지원	800	800	0	0
573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3,240	3,600	△360	△10
413	체육복지과	학교체육활동지원	5,000	6,000	△1,000	△16.7
425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200	200	0	0
648	체육복지과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300	0	300	0
649	체육복지과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1,500	1,000	500	50
649	체육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700	3,200	△500	△15.6
650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	20,650	20,850	△200	△1.0
651	체육복지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500	800	700	87.5
651	체육복지과	교육감(장)기(배)전도종별체육대회	500	550	△50	△9.1
652	체육복지과	도민체육대회	3,500	4,100	△600	△14.6
652	체육복지과	전국체육대회	11,700	12,000	△300	△2.5
577	체육복지과	방과후마을학교운영	400	0	400	0
891	체육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3,600	3,600	0	0
893	체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1,000	1,000	0	0
893	체육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200	1,200	0	0
636	체육복지과	학교급식운영관리	2,400	2,400	0	0
607	체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400	800	△400	△50
604	체육복지과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	400	0	400	0
420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지역협의체운영	300	0	300	0
576	체육복지과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	600	0	600	0
184	학생생활안전과	직장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750	250	500	0
226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운영	1,000	1,000	0	0
477	학생생활안전과	고등학교학생회장협의회운영지원	1,000	0	1,000	100
473	학생생활안전과	생활지도운영관리	3,500	3,500	0	0
475	학생생활안전과	청소년열린문화공간	1,000	1,440	△440	△30.6
475	학생생활안전과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500	500	0	0
476	학생생활안전과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500	500	0	0
476	학생생활안전과	취학관리전담기구운영	500	500	0	0
482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연수	9,000	9,000	0	0
488	학생생활안전과	학교안전교육지원	2,000	1,000	1,000	100
509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상담활동지원	1,500	1,500	0	0
619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보건운영관리	3,000	3,000	0	0
624	학생생활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	3,550	3,550	0	0
623	학생생활안전과	흡연예방교육지원	1,500	1,500	0	0
630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환경위생및보호구역관리	1,400	900	500	55.6
477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인권및민주시민교육모니터단운영	1,200	0	1,200	100
627	학생생활안전과	4대질병학생치료비지원	1,000	0	1,000	100
474	학생생활안전과	보호관찰학생1:1멘토링	400	0	400	100
174	총무과	임용시험관리	3,000	3,000	0	0
176	총무과	인사관리	4,000	4,000	0	0
18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관리	1,800	1,800	0	0
193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1,900	1,900	0	0
193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4,000	3,500	500	14.3
830	총무과	기록물관리	900	1,000	△100	△10
832	총무과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630	700	△70	△10
833	총무과	자료실운영	450	500	△50	△10
837	총무과	민원실운영	900	1,000	△100	△10
839	총무과	교육행정서비스운영	180	200	△20	△10
842	총무과	보안업무추진	300	300	0	0
842	총무과	을지연습및비상대비업무	2,300	2,300	0	0
843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400	400	0	0
917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27,000	27,000	0	0
918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1,000	0	1,000	100
925	총무과	부서운영기본경비	6,400	6,400	0	0
805	교육행정과	조직정원관리	2,400	2,700	△300	△11.1
819	교육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1,600	1,600	0	0
820	교육행정과	업무관리시스템	900	900	0	0
822	교육행정과	교육정보화관리운영	3,000	2,700	300	11.1
826	교육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450	450	0	0
904	교육행정과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3,600	3600	0	0
881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5,540	4,500	1,040	23.1
890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관리	2,430	2430	0	0
832	교육행정과	교육통계관리및통계연보발간	810	810	0	0
851	교육재정과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5,000	5,000	0	0
856	교육재정과	계약관리	1,900	1,900	0	0
856	교육재정과	학교계약지원	1,000	1,000	0	0
859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4,000	4,000	0	0
783	교육시설과	업무추진비	11,900	11,900	0	0
51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2,610	2,900	△290	△10.0
370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2,200	2,450	△250	△10.2
838	탐라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900	1,000	△100	△10.0
21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지역교과서 개발 보급	500	600	△100	△16.7
23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운영	300	300	0	0
25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장학자료개발보급	800	800	0	0
25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연구학교운영지원	500	500	0	0
52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기본학습능력평가	500	500	0	0
53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초중등학교평가관리	1,000	1,200	△200	△16.7
54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운영	500	500	0	0
79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제주발간	800	800	0	0
14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문성함양연수	300	400	∆100	∆25
14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지역과학교육자원탐구 역량강화연수	200	0	200	순증
35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영상자료개발	400	300	100	33.3
35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과학>발간	200	200	0	0
36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람회	500	500	0	0
36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청소년과학탐구대회	400	400	0	0
37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500	500	0	0
37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운영	500	500	0	0
37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천체투영실운영	600	600	0	0
37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탐방	100	0	100	100
14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원정보화연수	950	1,350	△400	△29.6
14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영어교사연수	400	400	0	0
14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직원외국어연수	300	300	0	0
15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지방공무원정보화연수	200	0	200	순증
18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육공무직원연수지원	200	0	200	순증
31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운영	250	0	250	순증
34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	700	700	0	0
34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400	400	0	0
34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500	500	0	0
34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500	500	0	0
35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500	500	0	0
35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500	500	0	0
40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400	850	△450	△52.9
40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학습운영	250	500	△250	△50
45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다문화교육지원	1,750	1,750	0	0
54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450	0	450	100
438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3,020	2,750	270	9.8
445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3,000	3,000	0	0
510	제주학생문화원	학생상담활동지원	900	900	0	0
731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운영	200	400	△200	△50
317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280	1,350	△70	△5.2
495	제주학생문화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1,200	1,200	0	0
319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900	900	0	0
441	서귀포학생문화원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2,000	2,000	0	0
468	서귀포학생문화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600	600	0	0
732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학습관운영	450	450	0	0
756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	2,150	2,150	0	0
971	서귀포학생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800	1,000	∆200	∆20
733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운영	2,250	2,250	0	0
737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 전시운영	2,800	1,800	1,000	55.6
738	제주교육박물관	박물관 자료관리	1,620	1,620	0	0
743	제주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1,800	1,800	0	0
756	제주도서관	도서관운영	1,000	1,000	0	0
977	제주도서관	기관운영기본경비	800	800	0	0
5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교원연수	1,500	1,500	0	0
17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역량강화	1,500	1,500	0	0
165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1,350	1,500	△150	△10.0
176	제주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	1,200	1,200	0	0
184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장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140	0	140	100
203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지원	500	500	0	0
220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과서개발보급	360	0	360	100
234	제주시교육지원청	4ㆍ3평화ㆍ인권교육활성화지원	350	300	50	16.7
251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활동지원	2,610	3,300	△690	△20.9
265	제주시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과정운영	1,260	1,400	△140	△10.0
281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1,440	1,600	△160	△10.0
324	제주시교육지원청	독서논술활성화지원	300	0	300	100
325	제주시교육지원청	독서토론행사운영	500	500	0	0
343	제주시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경연대회	400	400	0	0
443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어보전교육지원	200	200	0	0
451	제주시교육지원청	문화예술발표회	500	500	0	0
452	제주시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행사운영	1,200	1,200	0	0
484	제주시교육지원청	폭력없는즐거운학교만들기	1,600	1,600	0	0
504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	1,600	1,600	0	0
538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300	500	△200	△40.0
574	제주시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300	400	△100	△25.0
62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800	800	0	0
63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및보호구역관리	3,900	3,900	0	0
636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운영관리	1,600	1,400	200	14.3
653	제주시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3,000	3,000	0	0
727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1,350	1,500	△150	△10.0
730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	750	800	△50	△6.3
734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운영	1,300	1,300	0	0
745	제주시교육지원청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4,000	4,000	0	0
782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	990	1,100	△110	△10.0
793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자료제작	350	300	50	16.7
798	제주시교육지원청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	400	200	200	100
798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500	800	△300	△37.5
823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관리운영	500	500	0	0
831	제주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300	300	0	0
832	제주시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200	200	0	0
843	제주시교육지원청	을지연습및비상대비업무	200	200	0	0
848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편성운영	2,700	3,000	△300	△10.0
85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1,200	1,200	0	0
860	제주시교육지원청	물품및에너지관리	450	500	△50	△10.0
88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2,100	2400	△300	△12.5
89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관리	2,700	3,000	△300	10.0
898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4,300	4,600	△300	△6.5
932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관운영기본경비	9,000	9,000	0	0
16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1,210	1,210	0	0
17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	1,200	1,200	0	0
18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장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운영	140	140	0	0
2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과서개발보급	200	200	0	0
23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00	0	400	100.0
25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활동지원	1,620	1,620	0	0
26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과정운영	1,130	1,130	0	0
28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1,350	1,350	0	0
3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독서토론행사운영	500	500	0	0
34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활동경연대회	540	540	0	0
4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스마트연수실운영	240	480	△240	△50.0
44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180	180	0	0
44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어보전교육지원	580	180	400	222.2
45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행사운영	1,100	1,100	0	0
48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2,300	2,300	0	0
48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500	500	0	0
50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	1,200	1,200	0	0
53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400	400	0	0
57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250	270	20	△7.4
6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600	600	0	0
6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및정화구역관리	2,500	2,500	0	0
6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운영관리	900	900	0	0
65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종체육행사및대회지원	1,500	1,500	0	0
7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1,350	1,350	0	0
7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	900	900	0	0
73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송악 평생학습관운영	640	640	0	0
73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남 평생학습관운영	640	640	0	0
74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송악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1,870	1,870	0	0
74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남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1,870	1,870	0	0
78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	1,200	1,000	200	20.0
79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부패방지및청렴업무	400	400	0	0
7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500	900	△400	△44.4
8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관리운영	400	400	0	0
83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300	270	30	11.1
8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100	100	0	0
84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을지연습및비상대비업무	360	360	0	0
84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편성운영	2,160	2,500	△340	△13.6
85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1,000	1,000	0	0
8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물품및에너지관리	400	400	0	0
88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1,570	2,070	△500	△24.2
89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관리	3,200	2,700	500	18.5
89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3,000	3,000	0	0
9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현안사업업무추진비	4,700	4,700	0	0
9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홍보관련업무협의	1,300	1,300	0	0
9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학예행사업무협의	1,300	1,300	0	0
9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복지시설위문	1,000	1,00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