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에 대한 동의안

의안번호	366	제출연월일: 2018.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제안 이유

❍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는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 2개의 행정시체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 오면서 광역자치시스템은 제주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으나 행정의 민주성․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됨

❍ 2011. 3. 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011. 4.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 되어오다 민선6기 2017. 1. 23일 새로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최적의 행정체제모형을 모색하게 됨

❍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각종 대안 검토ㆍ논의, 전문기관 연구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도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난 2017. 6.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②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서제주시, 서귀포시) 재조정, ③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의 권고안을 제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 3개 권고안에 대하여 지난 민선 5기와 민선6기 2차례 공론화를 거쳐 도민의 뜻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수용을 최종 결정함

❍ 이에 따라, 3개의 권고안 중 ‘행정구역 재조정안’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후 추후에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거 ‘행정시장직선제(정당공천 배제 포함)’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Ⅱ. 주요 내용

1.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직선제’의 법적 근거 마련 (권고문 반영)

❍ 행정시장은 행정시를 단위로 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직접선출하며,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 행정시 주민은 행정시장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함

❍ 최초로 선출되는 행정시장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행정시장의 임기, 퇴직, 자격조건, 겸직의 제한 등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을 규정 (권고문,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반영)

❍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기간은 3기에 한함

❍ 행정시장의 퇴직은 행정시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로 함

❍ 행정시장의 입후보자격은 다음과 같음

-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

- ｢공직선거법｣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행정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재임 중 그 행정시와 관계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행정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3.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발의 요청권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권고문 반영)

❍ 행정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행정시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도모 (개별법 반영)

❍ 정당은 행정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47조)

❍ 행정시장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 행정시장 선거사무 수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함

❍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표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등을 규정함 (｢공직선거법｣ 제65조)

❍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

❍ 행정시장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Ⅲ. 관계 법령

❍ 제주특별법	❍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정치자금법		❍ 주민소환에관한법률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붙 임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시의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행정시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④행정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요청 등) ① 행정시장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선출 등) ① 행정시장은 행정시를 단위로 하여 주민(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말한다)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행정시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③ 행정시장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행정시장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행정시장 후보자 추천 등) ① 정당은 행정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권자”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3(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12조의5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행정시장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행정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4(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에서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4조,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8조의3, 제159조,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3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시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제9조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4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행정시장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8.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행정시장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시장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9.「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시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10. 「공직선거법」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해당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제12조의6(「정치자금법」의 준용)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7(겸직의 제한 등) ① 행정시장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시”로 본다.

② 행정시장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의8(행정시장의 소환) ① 주민(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말한다)은 행정시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행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행정시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행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행정시장이 제12조의7제1항에 의거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행정시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행정시장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행정시장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시장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행정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제3조(행정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은 임기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시의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1조(행정시장) ① (생 략)	제11조(행정시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단서 삭제>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행정시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④행정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에 실시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요청 등) ① 행정시장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선출 등) ① 행정시장은 행정시를 단위로 하여 주민(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말한다)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행정시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한다. ③ 행정시장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행정시장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2(행정시장 후보자 추천 등) ① 정당은 행정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권자”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3(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12조의5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행정시장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행정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4(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5(「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에서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4조,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ㆍ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8조의3, 제159조,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3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시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 제9조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5조제10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4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행정시장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8.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행정시장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시장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9.「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이 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시장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10. 「공직선거법」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해당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신 설>	제12조의6(「정치자금법」의 준용)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7(겸직의 제한 등) ① 행정시장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시”로 본다. ② 행정시장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제12조의8(행정시장의 소환) ① 주민(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말한다)은 행정시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행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행정시장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행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행정시장이 제12조의7제1항에 의거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행정시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2(행정시장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행정시장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립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공직선거법 준용규정

(정당 관련사항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관련사항은 준용에서 제외함)

[제1장 총칙]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4조(인구의 기준), 제5조(선거사무협조),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2조(선거관리), 제14조(임기개시)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제17조(연령산정기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1조(투표구),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제34조(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명부작성), 제38조(부재자신고),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40조(명부열람),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5조(명부의 재작성),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6장 후보자]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2조(등록무효),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6조(기탁금),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경력방송),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0조(연설금지장소),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 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인터넷 광고),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의 공고),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제149조(기관ㆍ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5조(투표시간), 제156조(투표의 제한),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8조(부재자투표), 제158조의2(선상투표),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제159조(기표방법), 제161조(투표참관),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제173조(개표소), 제174조(개표사무원), 제175 조(개표개시),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79조(무효투표),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1조(개표참관), 제182조(개표관람),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2장 당선인]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재선거), 제196조(선거의 연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200조(보궐선거),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219조(선거소청),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제226조(소송 등 에 관한 통지),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228조(증거 조사), 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죄 등),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48조(사위투표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제260조(양벌규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268조(공소시효), 제269조(재판의 관할),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272조의 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3조(재정신청),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선거관리위원회법(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