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66		제출연월일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12

1. 제안이유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의 민주성‧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 새로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행정체제개편 관련 각종 대안 검토‧논의, 전문기관 연구용역, 도민설명회 개최, 도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난 2017. 6.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②행정시 4개 권역(제주시, 동제주시,서제주시, 서귀포시) 재조정, ③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의 권고안을 제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등 3개 권고안에 대하여 지난 민선 5기와 민선6기 2차례 공론화를 거쳐 도민의 뜻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행정체제개편 대안으로 ‘행정시장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수용을 최종 결정함.

❍ 이에 따라, 3개의 권고안 중 ‘행정구역 재조정안’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후 추후에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거 ‘행정시장직선제(정당공천 배제 포함)’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직선제’의 법적 근거 마련 (권고문 반영)

❍ 행정시장은 행정시를 단위로 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직접선출하며,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

❍ 행정시 주민은 행정시장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함.

❍ 최초로 선출되는 행정시장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행정시장의 임기, 퇴직, 자격조건, 겸직의 제한 등 행정시장의 입후보 관련 사항을 규정 (권고문,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반영)

❍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기간은 3기에 한함.

❍ 행정시장의 퇴직은 행정시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로 함.

❍ 행정시장의 입후보자격은 다음과 같음.

-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

- ｢공직선거법｣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행정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재임 중 그 행정시와 관계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행정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발의 요청권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권고문 반영)

❍ 행정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행정시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규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도모 (개별법 반영)

❍ 정당은 행정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47조).

❍ 행정시장은 ｢정당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 행정시장 선거사무 수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함.

❍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표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등을 규정함 (｢공직선거법｣ 제65조).

❍ 행정시장선거에 관하여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함.

❍ 행정시장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 행정체제 개편 관련 논의 과정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행정계층으로 출범한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민선 4기

∘2002.12.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3.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 제주형 자치모형 연구용역 추진

∘2005.7.27.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 단일 광역자치안 57.0%, 현행유지안 43.0%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기초자치단체 폐지/행정시 단일행정계층)

□ 민선 5기

∘2010. 6․2 지방선거 시․군자치제 부활 핵심쟁점 부각

- 우근민 지사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시행’ 공약

∘2011.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시장직선제 대안 발표

∘2012.12.3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위원회 존속기한)시 부대조건 첨부 후 의결

- 부대조건: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 대안 포함 요구 등

∘2013.9.16. 제주자치도의회 부대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부결

□ 민선 6기

∘2014.6. 원희룡 지사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공약

- 민선 6기,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도와 행정시간의 266개 사무를 재조정하고, 행정시의 인력과 조직 보강

∘2016.7. 제주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실시

- 행정체제 개편 ‘동의’ 의견 우세(일반도민 48.1%, 전문가 58.0%, 공무원 69.4%)

∘2016.1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 위원회의 존속기한(2013년 12월 31일) 삭제

∘2017.2.6.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12차 회의 진행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과 14차례 읍면동 설명회 병행 추진

∘2017.6.29. 위원회 → 원희룡 지사 ‘행정시장직선제 안’ 권고

- 행정시장직선제(정당공천 배제)/ 행정시 4개구역으로 재조정 안 제출

∘2017.8.14 도, 국정과제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회의에서 논의 잠정 중단 결정

□ 민선 7기

∘2018.9.20 민선 7기 이후 첫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 전원 사퇴

∘2018.1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의회 제출

5. 검토내용

5.1. 자치행정권의 개념에 관한 사항(제10조제3항)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제3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시의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기서 자치행정권은 학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자치행정권에는 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이 포함됨.

❍ 본 조문은 향후 직선 행정시장의 행정시 체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포함하는 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행정시장과 도지사의 정책갈등 발생시 권한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

5.2. 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의 2)

❍ 직선 행정시장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요청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등은 이미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 행정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2014.08.20 제정)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① 행정시장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행정시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행정시는 위원회의 설치 권한이 없어 행정시의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및 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이 곤란한 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 설치·운영권한을 행정시에 부여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의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위원회 설치 권한이 도지사에 한정된 조문의 개정 또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행정시의 사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에 ‘다른 법령에서 시장·군수, 시·군·구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또는 행정시 사무로 본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5.3. 행정시장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의 2)

❍ 행정시장은 행정시를 단위로 하여 선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시의 행정구역 조정안은 충분한 검토 후 추후에 도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행정시의 행정구역 조정안은 향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 행정시장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권고안에서 제시한 4개 구역조정안은 구상 당시의 인구 규모와 상당한 변동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향후 검토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행정시 4개 구역 조정안>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지역	현 제주시 동지역 19개동	현 서귀포시 동지역 12개동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우도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추자
권고안 당시인구 (665,160명)	376,250명 (56.5%)	99,509명 (15.0%)	90,993명 (13.7%)	98,408명 (14.8%)
2018.10.31일 기준 인구 (666,686명)	376,284명 (56.4%)	101,055명 (15.2%)	88,644명 (13.3%)	100,703명 (15.1%)

❍ 이외 행정시장의 임기, 퇴직, 자격조건, 겸직의 제한 등 행정시장 입후보 관련 사항과「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준용하여 행정시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4. 강화된 행정시의 견제에 관한 사항

❍ 기관 분립형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시 이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행정시장만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권한이 강화된 행정시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행정시를 별도로 소관하는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임위원회와 의원의 수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의 경우 제주 특별법 상에 그 설치 근거를 두어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바, 별도의 행정시 소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08, 2012.02.27, 2012.8.8., 2014.9.16., 2016.9.28., 2018.7.2.>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7명 이내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경제위원회 7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5.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

❍ 행정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동시 실시하도록 명시(안 제11조제4항)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은 2022년 지방선거 실시 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개정 시기를 역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출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법 개정안 마련에 최소 2개월～최대 4개월 소요되는 바, 제도개선 과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마련하여 제출해야 함.

- 참고로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고, 제21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하므로 이러한 정치일정 고려한 판단도 필요함.(국회의장단 구성, 상임위 구성 및 법안소위 구성 등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됨)

- 입법예고(약 40～60일), 규제심사(약 15～20일), 법제처 심사(약 20～30일), 차관회의 심의(약 7～10일), 국무회의 심의(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약 7～10일) 등 정부 내 입법절차에 최소 3개월～최대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개정안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 상황에 따라 심의기간이 유동적이지만, 1년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정부는 2021년 1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함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개헌 등의 변화가 없다면 2022년 6월 1일이므로, 예비후보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이기 때문에 2월 중순경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최소 2022년 1월 말까지는 법안개정이 완료되어 공포되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맞춰 선거가 실시될 수 있음.

- 참고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헌법 개정, 선거법 개정 등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에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치 일정 고려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5.6. 행정체제 개편안에 관한 도민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의 의회 제출에 따라 도민사회 내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별도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읍면동 직선제를 추진하되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의회로 전환하는 대안을, 정의당 제주도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녹색당 제주도당은 읍면동장 직선제(예산 편성권 보장)를 추진하되 추첨제 도민평의회(도민의회 구성)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당시(2017. 6월)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연방제 수준의 분권 정책 추진 등 정치적 환경이 많이 변화된 점, 권고안은 18년 지방선거에의 적용을 전제로 도출된 제안된 대안이라는 점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도민여론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지 설명이 필요함.

5.7. 집행부(도지사) 의견

❍ 2018. 12. 14.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시 도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하여 행정체제개편안을 제출하였으며, 제주도로서는 그 안 자체가 최선이 아니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행정체제개편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시작하는데 그 의미를 두는 것이며, 앞으로 도의회 심의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하는 가운데 최선의 안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 한다.”고 하였음.

❍ 지사 발언한 행정체제 개편의 최적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권고안이 지난 2017년 6월 지사에게 제출된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자치행정권은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시의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조문이 향후 주민 직선 행정시장과 도지사의 정책갈등 발생시 권한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함.

❍ 행정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등의 요청권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에 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직선 행정시장이 임명직 행정시장에 비해 강화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바, 설명이 필요함.

❍ 행정시의 행정구역 조정안은 추후 도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권고안에서 제시한 4개 구역 조정안은 현재 인구 규모의 상당한 변동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행정시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 행정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적절하게 견제할 기구인 의회가 설치되지 않는 바, 의회 내 행정시 소관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동의안은 도의회 동의 절차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국회 법안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2022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정 관리가 필요함.

❍ 현재 도민사회 내 행정시장 직선제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읍면동장 직선제안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는 바, 이러한 도민 의견을 적절히 수렴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결론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집행부(도지사)와의 협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첨 1.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입법절차

(1)도의회 동의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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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도개선과제 정부 제출		□제주자치도에서 국무총리실 소속하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과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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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부처 협의		□지원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 검토하고,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 지원위원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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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도개선정부 (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총리실 제주도정책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 제주자치도 총괄부서 출석 및 의견 진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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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입법 절차 이행		□법개정안 마련 ⇒ 입법예고(40일 이상)⋅공청회 ⇒ 개정안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규제심사(총리실 규제제도개선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안심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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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회입법 절차 이행		□법안상정 ⇒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의결* ⇒ 본회의 심의⋅의결 ⇒ 공포안 정부이송 *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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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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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포□시행		□관계 기관 통보 * 관계중앙행정기관(총리실), 도 산하 부서(특별자치과) □관보 게재(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별첨 2】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정부 위원 (19)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	조명균
		법무부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조명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법제처장	김외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민간 위원 (8)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홍성화	‘17.7.15~’19.7.14
		제주올레 이사장	서명숙	‘18.7.1~’20.6.30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성진	‘17.7.15~’19.7.14
		여의시스템 대표이사	성명기	‘18.7.1~’20.6.30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소현	‘15.7.15~’19.7.14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염미경	‘17.7.15~’19.7.14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	기모란	‘18.7.1~’20.6.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윤태범	‘18.7.1~’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