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22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이상봉·강성균·강성의· 강철남·김경학·문종태· 양영식·이승아·정민구· 좌남수·허창옥·현길호 의원

1. 제안 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 인력 등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4조~제5조)

❍ 포상(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2018.9.18.~2018.9.27(10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