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11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강성균·김황국·조훈배· 정민구·강철남·이상봉· 현길호·이승아·홍명환· 좌남수 의원

1. 제안 이유

□ 도내 통장의 임기가 제각기 달라 관내 환경개선 및 공익활동 지원 등 통장 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장 간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한 특례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안 제5조의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라. 입법예고: 2018.11.30~2018.12.6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통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임기는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 2 (신 설)	제5조의 2(통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임기는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임이 제한되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 4. 1., 2010. 4. 15., 2011. 7. 14.,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7. 7. 2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0. 4. 15., 2011. 7. 14.,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 4. 1.>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이 내용이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균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