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3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 대부분이 고용시장 악화로 취업이 어려워 취업준비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나.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30대 후반에도 노동시장에 진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악화로 인한 취업 지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2. 주요 내용

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3조)

- (현행)제주에 주소를 둔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개정)제주에 주소를 둔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4조)

- (현행)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확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다. 용어 정비(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현행) 청년부실채무자 지원 → (정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예산에 반영(3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2018. 10. 30.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8. 11. 2. ～ 2018. 11.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9.(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년들”을 “대출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학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을 “(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 등)”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으로, “34세까지의 청년”을  “39세까지의 사람”으로, “부실채무자로”를 “신용유의자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청년 부실채무자”를 각각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년 부실채무”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으로 한다.

제7조 중 “청년 부실채무자”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출자----------------------------------------------------------.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 ① ---------------------------------------------------------(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 등) ①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부실채무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 39세까지의 사람--------------------------------------------------------------------------------------------------------------------------------------신용유의자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의 대상ㆍ범위에 관한 사항	1.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2.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부실채무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대출이자의 지원과 제4조에 따른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관계 법령(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만 19세부터 34세까지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안 제3조부터 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35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750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50	350	350	350	350	1,750
	소계(a)	350	350	350	350	350	1,7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50	350	350	350	350	1,7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350	350	350	350	350	1,750
	기 금
	기 타
	합 계	350	350	350	350	350	1,7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제공

6. 협의사항

- 2018. 10. 30.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담당 김용필
연락처	064)710-3891, bluemon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50	350	350	350	350	1,7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50	350	350	350	350	1,7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학자금 대출자들의 대출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제공

4. 협의사항

- 2018. 10. 30.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담당 김용필
연락처	064)710-3891, bluemon6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