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5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자치위원과 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그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5조)

2. 주요 내용

가. 주민자치 대학 운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주민자치학교 이외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추가

- 주민자치대학 수료 시 위원 위촉 우대 규정 신설

나. 주민자치대학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지원 대상사업 구체화(안 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0. 16. ～ 2018. 11. 05.(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0.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0. 2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주민자치학교 등 교육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동별”을 “행정시 및 읍․면․동별”로,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을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주민자치대학을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 중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을 “시ㆍ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① (생 략)	제18조(주민자치학교 등 교육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 행정시 및 읍․면․동별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주민자치대학을 위탁하여 운영--------.
<신 설>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지원) -----------------------------------------------------------------------------------------------------------------------.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	1. ----------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4. ------------------------- 시ㆍ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25조(예산지원)

-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9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주민자치대학 운영 위탁

- 사후관리 비용 : 연간 90백만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김승배
연 락 처	064) 710 - 6834 E-mail : wethdus@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주민자치 포럼	주민자치학교 운영주체에 읍면동 명시 되어야 함.	․ 반 영 - 제18조제2항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운영주체에 행정시 포함.	․ 반 영 - 제18조제2항
제주주민자치 포럼	주민자치대학 운영 시 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	․ 반 영 -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