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8.11.23.(금) 10:0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1

가. 재원별 세입현황	2

나. 기능별 세출현황	3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5

가. 세입예산	5

나. 세출예산	10

다. 성인지 예산안	14

라. 1억원 이상 자체 신규	17

3. 검토의견	21

가. 주요 과목별 검토의견	21

나.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26

Ⅱ.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45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49

Ⅲ. 종합의견	60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297 ~ 298		제출일자 : 2018.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1. 12. 상정일자 : 2018. 11. 23.

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도 전체)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5조 3,524억 2,639만원

- 2018년 예산액(5조 297억 4,294만원) 대비 3,226억 8,344만원 증가(6.42%)

• 일반회계: 4조 4,935억 5,680만원

- 2018년 대비 3,103억 5,540만원 증가(7.42%)

• 특별회계(공기업+기타): 8,588억 6,959만원

- 2018년 대비 123억 2,804만원 증가(1.46%)

≪2019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일 반 회 계	4,493,556,806	4,183,201,403	310,355,403	7.42
특 별 회 계	858,869,591	846,541,546	12,328,045	1.46
- 공기업특별회계	393,919,820	409,998,644	△14,078,824	△3.45
- 기타특별회계	464,949,771	438,542,902	26,406,869	6.02

가.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7,567억 3,597만원

- 2018년 대비 486억 2,302만원 증가(2.85%)

• 지 방 세 ------------- 1조 4,373억 4,800만원(2018년 대비 2.74% 증)

• 세외수입 ------------  3,193억 8,797만원(2018년 대비 3.32% 증)

○ 의존수입	2조 8,735억 5,653만원

- 2018년 대비 2,744억 8,102만원 증가(10.56%)

• 지방교부세 ----------- 1조 5,163억 8,200만원(2018년 대비 14.29% 증)

• 보  조  금 ---------- 1조 3,571억 7,453만원(2018년 대비 6.67% 증)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21억 3,389만원

- 2018년 대비 1,504억 2,059만원 감소(△20.82%)

≪2019년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5,352,426,397	100	5,029,742,949	100	322,683,448	6.42
	자 체 수 입		1,756,735,977	32.82	1,708,112,955	33.96	48,623,022	2.85
		지방세수입	1,437,348,000	26.85	1,399,001,000	27.81	38,347,000	2.74
		세 외 수 입	319,387,977	5.97	309,111,955	6.15	10,276,022	3.32
	의 존 수 입		2,873,556,530	53.69	2,599,075,506	51.68	274,481,024	10.56
		지방교부세	1,516,382,000	28.33	1,326,739,000	26.38	189.643,000	14.29
		보 조 금	1,357,174,530	25.36	1,272,336,506	25.30	84,838,024	6.67
	지 방 채		150,000,000	2.80	0	0	150,000,000	순증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72,133,890	10.69	722,554,488	14.37	△150,420,598	△20.82

나. 기능별 세출현황(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1.14%), 환경보호(13.01%), 농림해양수산 (10.14%), 일반공공행정(9.91%), 수송및교통(9.71%), 국토및지역개발(6.73%), 문화및관광(5.00%) 순

○ 분야별 증감률(2018년 대비 증감율)

• 국토및지역개발(74.76%), 교육(13.78%), 사회복지(12.44%), 수송및교통(7.60%), 공공질서및안전(3.27%) 순 증가

• 일반공공행정(△8.69%), 산업·중소기업(△1.10%), 문화및관광(△1.01%), 환경보호(△0.53%) 순 감소

≪2019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5,352,426,397	100	5,029,742,949	100	322,683,448	6.42
공공질서및안전	169,260,811	3.16	163,905,619	3.26	5,355,192	3.27
사회복지	1,131,369,375	21.14	1,006,206,145	20.01	125,163,230	12.44
보건	66,643,113	1.25	66,452,085	1.32	191,028	0.29
일반공공행정	530,431,212	9.91	580,911,254	11.55	△50,480,042	△8.69
교육	114,470,336	2.14	100,604,332	2.00	13,866,004	13.78
문화및관광	267,886,671	5.00	270,628,711	5.38	△2,742,040	△1.01
환경보호	696,208,474	13.01	699,892,350	13.92	△3,683,876	△0.53
농림해양수산	542,999,061	10.14	539,453,239	10.73	3,545,822	0.66
산업ㆍ중소기업	221,181,885	4.13	223,649,696	4.45	△2,467,811	△1.10
수송및교통	519,683,844	9.71	482,967,324	9.60	36,716,520	7.60
국토및지역개발	360,104,381	6.73	206,059,806	4.10	154,044,575	74.76
과학기술	713,970	0.01	658,850	0.01	55,120	8.37
예비비	45,636,350	0.85	37,703,483	0.75	7,932,867	21.04
기타	685,836,914	12.81	650,650,055	12.94	35,186,859	5.41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

1)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	6,861억 5,044만원

• 2018년(5,952억 9,320만원) 대비 908억 5,720만원 증가(15.26%)

• 도 전체 세입예산액(5조 3,524억 2,639만원) 대비 12.82%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9년예산안	2018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86,150,449	595,293,246	90,857,203	15.26
일 반 회 계		547,374,724	476,880,886	70,493,838	14.78
특 별 회 계		138,775,725	118,412,360	20,363,365	17.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7,838,158	80,735,154	17,103,004	21.18
	소방안전특별회계	40,937,567	37,677,206	3,260,361	8.65

2) 회계별 세입 예산안

○ 일반회계	5,473억 7,472만원

• 2018년(4,768억 8,088만원) 대비 704억 9,383만원(14.78%)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79.77% 차지

• 세입내역

- 세외수입 ----------------------------------- 48억 4,544만원

- 보조금 ------------------------------ 4,955억 8,269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469억 4,658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547,374,724	100	476,880,886	100	70,493,838	14.78
	세외수입	4,845,447	0.89	5,269,797	1.11	△424,350	△8.05
	보조금	495,582,691	90.54	423,780,186	88.86	71,802,505	16.9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6,946,586	8.57	47,830,903	10.03	△884,317	△1.85

○ 특별회계	1,387억 7,572만원

• 2018년(1,184억 1,236만원) 대비 203억 6,336만원 증가(17.20%)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0.23% 차지

•  세입내역

- 세외수입 --------------------------------------- 2억 8,600만원

- 보조금 ----------------------------------------- 794억 5,383억원

- 지방교부세 ------------------------------------ 159억 5,500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430억 8,089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138,775,725	100	118,412,360	100	20,363,365	17.20
	세외수입	286,000	0.21	280,000	0.24	6,000	2.14
	보조금	79,453,835	57.25	65,498,710	55.31	13,955,125	21.31
	지방교부세	15,955,000	11.50	15,600,000	13.17	355,000	2.2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3,080,890	31.04	37,033,650	31.28	6,047,240	16.3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예산안	2018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86,150,449	595,293,246	90,857,203	15.26
성평등정책관				47,435	0	47,435	순증
도민안전실				37,647,913	34,034,291	3,613,622	10.62
		안전정책과		1,659,623	1,519,601	140,022	9.21
		재난대응과		35,988,290	32,514,690	3,473,600	10.68
보건복지여성국				591,690,731	506,457,632	85,233,099	16.83
		복지정책과		163,941,973	311,637,484	△147,695,511	△47.39
		노인장수복지과		162,056,530	164,906,935	△2,850,405	△1.73
		장애인복지과		46,852,651	0	46,852,651	순증
		여성가족청소년과		194,291,581	7,705,838	186,585,743	2,421.36
		보건건강위생과		24,547,996	22,207,375	2,340,621	10.54
소방안전본부				40,800,567	37,511,206	3,289,361	8.77
		소방정책과		39,813,800	36,881,426	2,932,374	7.95
		방호구조과		923,749	509,780	413,969	81.21
		119종합상황실		63,018	120,000	△56,982	△47.49
자치경찰단				9,374,000	10,250,000	△876,000	△8.55
보훈청				2,018,000	1,904,000	114,000	5.99
소방서				146,060	174,560	△28,500	△16.33
		제주소방서		67,460	69,460	△2,000	△2.88
		서귀포소방서		24,500	50,500	△26,000	△51.49
		서부소방서		26,900	27,400	△500	△1.82
		동부소방서		27,200	27,200	0	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52,000	529,600	22,400	4.23
제주시				2,374,263	2,392,177	△17,914	△0.75
	제주시안전교통국			153,500	272,000	△118,500	△43.57
			안전총괄과	153,500	272,000	△118,500	△43.57
	제주시복지위생국			949,300	963,560	△14,260	△1.48
			주민복지과	0	0	0	0.00
			노인장애인과	454,000	354,000	100,000	28.25
			기초생활보장과	40,000	40,000	0	0.00
			여성가족과	344,300	445,560	△101,260	△22.73
			위생관리과	111,000	124,000	△13,000	△10.48
	제주시제주보건소			525,000	429,000	96,000	22.38
	제주시서부보건소			445,400	438,500	6,900	1.57
	제주시동부보건소			301,063	289,117	11,946	4.13
서귀포시				1,499,480	2,039,780	△540,300	△26.49
	서귀포시복지위생국			350,280	1,064,700	△714,420	△67.10
			주민복지과	0	0	0	0.00
			노인장애인과	111,200	102,700	8,500	8.28
			여성가족과	223,380	962,000	△738,620	△76.78
			위생관리과	15,700	0	15,700	순증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00,000	0	200,000	순증
			안전총괄과	200,000	0	200,000	순증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25,200	257,080	△31,880	△12.4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78,000	380,000	△2,000	△0.5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46,000	338,000	8,000	2.37

나. 세출예산

1) 세출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3,455억 5,545만원

• 2018년(1조 2,328억 8,895만원) 대비 1,126억 6,649만원 증가(9.14%)

• 도 전체 세출예산액(5조 3,524억 2,639만원) 대비 25.14% 차지

※ 2019년 복지예산 1조 1,314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21.1% 차지

2) 회계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1조 2,067억 7,972만원

• 2018년 대비 923억 313만원 증가(8.28%)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9.69% 차지

○ 특별회계	1,387억 7,572만원

• 2018년 대비 203억 6,336만원 증가(17.20%)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10.31%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9년예산안	2018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45,555,452	1,232,888,955	112,666,497	9.14
일 반 회 계	1,206,779,727	1,114,476,595	92,303,132	8.28
특 별 회 계	138,775,725	118,412,360	20,363,365	17.20

3) 조직별 세출예산

○ 성평등정책관: 10억 546만원(2018년 대비 5억 5,502만원 증가(123.22%))

○ 도민안전실: 254억 1,572만원(2018년 대비 27억 8,083만원 감소(△9.86%))

○ 보건복지여성국: 2,486억 5,413만원(2018년 대비 289억 5,814만원 증가(13.18%))

○ 소방안전본부: 1,013억 5,399만원(2018년 대비 36억 9,730만원 증가(3.79%))

○ 자치경찰단: 174억 4,958만원(2018년 대비 28억 8,492만원 감소(△14.19%))

○ 보훈청: 108억 8,413만원(2018년 대비 11억 6,982만원 증가(12.04%))

○ 소방서: 186억 2,486만원(2018년 대비 14억 7,439만원 증가(8.60%))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억 3,457만원(2018년 대비 1억 5,120만원 감소(△4.60%))

○ 제주시: 6,087억 4,940만원(2018년 대비 653억 7,578만원 증가(12.03%))

- 안전총괄과:  20억 4,774만원 증가(  7.19%)

- 복지위생국: 615억 8,656만원 증가( 12.45%)

- 제주보건소:  23억 6,752만원 증가( 18.31%)

- 서부보건소:   4억 7,712만원 감소(△1.71%)

- 동부보건소:   1억 4,892억원 감소(△4.64%)

○ 서귀포시: 3,102억 8,356만원(2018년 대비 172억 5,297만원 증가(5.89%))

- 복지위생국: 140억 3,095만원 증가(6.05%)

- 안전총괄과:  22억 7,804만원 증가(4.82%)

- 서귀포보건소: 7억 1,859만원 증가(9.09%)

- 동부보건소:       9,401만원 증가(2.75%)

- 서부보건소:   1억 3,136만원 증가(4.9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352,426,397	5,029,742,949	322,683,448	6.4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45,555,452	1,232,888,955	112,666,497	9.14
성평등정책관			1,005,468	450,440	555,028	123.22
도민안전실			25,415,729	28,196,560	△2,780,831	△9.86
	안전정책과		5,517,669	9,171,228	△3,653,559	△39.84
	재난대응과		19,898,060	19,025,332	872,728	4.59
보건복지여성국			248,654,137	219,695,989	28,958,148	13.18
	복지정책과		126,097,893	103,098,568	22,999,325	22.31
	노인장수복지과		42,528,464	40,997,971	1,530,493	3.73
	장애인복지과		33,010,366	24,704,360	8,306,006	33.62
	여성가족청소년과		18,707,304	24,539,044	△5,831,740	△23.77
	보건건강위생과		28,310,110	26,356,046	1,954,064	7.41
소방안전본부			101,353,992	97,656,688	3,697,304	3.79
	소방정책과		93,236,066	90,367,894	2,868,172	3.17
	방호구조과		6,788,563	5,082,751	1,705,812	33.56
	119종합상황실		1,329,363	2,206,043	△876,680	△39.74
자치경찰단			17,449,581	20,334,507	△2,884,926	△14.19
보훈청			10,884,138	9,714,316	1,169,822	12.04
소방서			18,624,867	17,150,471	1,474,396	8.60
	제주소방서		5,909,341	7,758,233	△1,848,892	△23.83
	서귀포소방서		5,886,021	2,151,055	3,734,966	173.63
	서부소방서		2,600,075	4,493,866	△1,893,791	△42.14
	동부소방서		4,229,430	2,747,317	1,482,113	53.9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34,572	3,285,774	△151,202	△4.60
제주시			608,749,407	543,373,626	65,375,781	12.03
	제주시 안전교통국		30,543,643	28,495,894	2,047,749	7.19
		안전총괄과	30,543,643	28,495,894	2,047,749	7.19
	제주시 복지위생국		556,246,955	494,660,394	61,586,561	12.45
		주민복지과	74,355,127	59,799,775	14,555,352	24.34
		노인장애인과	233,648,595	203,155,470	30,493,125	15.01
		기초생활보장과	55,324,352	50,917,928	4,406,424	8.65
		여성가족과	191,769,445	179,546,234	12,223,211	6.81
		위생관리과	1,149,436	1,240,987	△91,551	△7.38
	제주시제주보건소		15,298,894	12,931,372	2,367,522	18.31
	제주시서부보건소		3,597,157	4,074,286	△477,129	△11.71
	제주시동부보건소		3,062,758	3,211,680	△148,922	△4.64
서귀포시			310,283,561	293,030,584	17,252,977	5.89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245,761,231	231,730,280	14,030,951	6.05
		주민복지과	32,293,076	31,705,381	587,695	1.85
		노인장애인과	122,104,153	116,347,387	5,756,766	4.95
		여성가족과	90,980,905	83,333,617	7,647,288	9.18
		위생관리과	383,097	343,895	39,202	11.4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9,584,506	47,306,458	2,278,048	4.82
		안전총괄과	49,584,506	47,306,458	2,278,048	4.8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8,627,992	7,909,393	718,599	9.0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511,251	3,417,237	94,014	2.7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798,581	2,667,216	131,365	4.93

다. 성인지 예산안

1) 총  괄(도전체)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총 274개 사업 1,777억 8,261만원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5개(435억 1,117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6개(1,307억 9,156만원)

- 자치단체특화사업 23개(34억 7,987만원)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단위: 천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2019 예산안	2018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274	177,782,615	215,465,495	△37,682,880	△17.4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25	43,511,174	20,510,141	23,001,033	112.14
	일반회계	25	43,511,174	20,510,141	23,001,033	112.1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계	226	130,791,567	177,702,019	46,910,452	△26.40
	일반회계	221	107,291,767	87,454,545	19,837,222	22.68
	기타특별회계	5	23,499,800	90,247,474	△66,747,674	△73.96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23	3,479,874	17,253,335	△13,773,461	△79.83
	일반회계	23	3,479,874	17,221,335	△13,741,461	△79.79
	기타특별회계	0	0	32,000	△32,000	순감
	기금	0	0	0	0	0.00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규모	575억 4,454만원

• 2018년(512억 8,419만원) 대비 62억 6,035만원 증가(12.21%)

• 도 전체 성인지예산안(1,777억 8,261만원) 대비 32.37% 차지

《보건복지안전위 소관 조직별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개수	2019년예산안	2018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74	177,782,615	215,465,495	△37,682,880	△17.4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2	57,544,545	51,284,193	6,260,352	12.21
성평등정책관	4	229,016	0	229,016	순증
안전정책과	1	277,958	0	277,958	순증
재난대응과	1	11,160	11,160	0	0.00
복지정책과	1	342,500	497,200	△154,700	△31.11
노인장수복지과		0	0	0	0.00
장애인복지과	2	171,550	0	171,550	순증
여성가족청소년과	6	3,539,364	1,822,142	1,717,222	94.24
보건건강위생과	2	642,669	652,792	△10,123	△1.55
소방정책과	1	8,000,000	7,000,000	1,000,000	14.29
방호구조과	1	20,800	16,920	3,880	22.93
119종합상황실	0	0	0	0	0.00
자치경찰단	1	49,000	45,450	3,550	7.81
보훈청	1	90,807	0	90,807	순증
소방서	0	0	0	0	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243,427	0	243,427	순증
제주시안전총괄과	4	183,385	105,532	77,853	73.77
제주시주민복지과	4	3,301,720	2,885,440	416,280	14.43
제주시노인장애인지원과	2	3,101,420	2,605,700	495,720	19.0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10,000	10,000	0	0.00
제주시여성가족과	8	16,646,841	18,804,370	△2,157,529	△11.47
제주시위생관리과	0	0	0	0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4	110,594	117,000	△6,406	△5.48
제주시서부보건소	3	26,000	26,000	0	0.00
제주시동부보건소	2	43,000	25,093	17,907	71.3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2	2,203,994	2,166,187	37,807	1.7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4	16,269,358	12,290,287	3,979,071	32.3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8	1,312,612	1,452,534	△139,922	△9.63
서귀포시위생관리과	0	0	0	0	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2	39,000	34,000	5,000	14.7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	313,054	331,454	△18,400	△5.55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	201,190	206,290	△5,100	△2.4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	164,126	178,642	△14,516	△8.13

라.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자체 신규사업 중 1억원 이상사업은 56건 346억 3,871만원으로

• 보건복지분야 35건 241억 1,806만원(69.63%), 안전분야 21건 105억원 2,064만원(30.37%)임.

• 그 중 시설비가 24건 239억 1,584만원으로 신규사업비의 6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 종합복지센터(가칭) 30억원, 중문119센터 14억 8,491만원,

- 건물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49억 7,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 건립 25억원, 아라119센터 신축 23억 790만원, 남사경로당 신축 8억 6,044만원, 원노형 경로당 증축 8억원, 만성질환관리실 증축 2억 5천만원, 신천공동생활홈(신천리경로당) 증축 3억 7,400만원,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 23억 5,354억원,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사업비로는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 2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9억 7,500만원, 귀덕천 봉성리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 3억원, 도근천(내도동 장수교 일원) 호안정비공사 3억원, 소규모 소하천 교량 개설공사 3억원이 주로 편성되고 있음.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현황》

▸ 안전정책과 -------------------------------- 3건  14억 6,279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하안전관리계획 수립: 1억원

- CCTV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인부임: 3억 8,779만원

-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9억 7,500만원

▸ 복지정책과 ---------------------------------- 2건  52억 478만원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복지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49억 7,000만원

-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2억 3,478만원

▸ 장애인복지과 -------------------------------- 9건  67억 460만원

-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1억 1,500만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환경개선: 1억원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실 환경개선사업: 2억원

- 서귀포발달장애앤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비: 30억원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 건립 신축공사: 25억원

- 장애인종합복지회관(가칭) 건립 신축공사 감리비: 2억원

-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억원

-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1억 5,000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근로장애인 인건비: 3억 3,960만원

▸ 보건건강위생과 ---------------------------  3건  22억 9,600만원

-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1억원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0억 8,000만원

-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 구입: 1억 1,600만원

▸ 소방정책과 --------------------------------------  1건  20억원

-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 20억원

▸ 방호구조과 --------------------------------  2건  9억 9,230만원

- 건출물 구조안전성 점검인력 인건비(화재안전특별조사): 8억 2,230만원

-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1억 7,000만원

▸ 자치경찰단 --------------------------------  3건  4억 6,270만원

-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시스템 구축: 2억 120만원

-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과 국가경찰 TCS연계시스템 구축: 1억 350만원

- 이동식 속도위반단속 장비 등 구입: 1억 5,800만원

▸ 제주소방서 ---------------------------------  1건  23억 793만원

- 아라119센터 신축공사비: 23억 793만원

▸ 서귀포소방서 -----------------------------  1건  14억 8,491만원

- 중문119센터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 14억 8,491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7건  13억  8,000만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및 해제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게용역(3개소): 1억원

- 귀덕천 봉성리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 3억원

- 도근천(내도동 장수교 일원) 호안정비공사: 3억원

- 독사천 동아아파트 일원 하천재생사업: 1억 3,000만원

- 소규모 소하천 교량 개설공사: 3억원

- 소규모 소하천 교량 확장정비: 1억원

▸ 제주시 주민복지과 -------------------------  3건  6억 5,783만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확대지원): 4억 3,200만원

-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 1억 2,583만원

- 제주보육원 개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5건  33억 9,689만원

- 공립 제주시 동부(조천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억 6,000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12억 1,600만원

- 남사경로당 신축: 8억 6,044만원

- 원노형경로당 증축: 8억원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기능보강사업: 1억 6,045만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1건  2,400만원

-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억 2,400만원

▸ 제주보건소 --------------------------------  2건  3억 8,000만원

- 만성질환관리실 증축공사: 2억 5,000만원

- 청사 노후시설(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및 CCTV 설치 등: 1억 3,000만원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7건  23억 8,960만원

-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3억 1,761만원

- 신천공동생활홈(신천리경로당) 증축: 3억 7,400만원

- 도순 경로당 신축: 6억 3,000만원

- 경로당 신·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지원사업: 2억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확대지원): 1억 800만원

-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5,600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6억 400만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1건  5억원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5억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3건  4억 3,000만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2억원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1억원

- 산지물 지류(가시머리물) 소하천 정비사업: 1억 3,000만원

▸ 서귀포보건소 -----------------------------  1건  23억 5,354만원

- 중문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23억 5,354만원

▸ 동부보건소 --------------------------------  1건  1억 1,079만원

- 청사관리 청소 인건비: 1억 1,079만원

3. 검토의견

가. 주요 과목별 검토의견

1) 출연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출연금으로 11건 128억 2,424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18년도(8건 95억 5,000만원) 대비 34.28% 증가한 수치임.

• 출연금의 경우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구분되나, 당해 연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출연금 지원 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출연금 지급의 효과성과 예산 낭비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신규 포함)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출연금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출연기관	2018예산액	2019예산안	증감액
계	11건		9,550,000	12,824,248	3,274,248 (34.28%증)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2,500,000	2,500,000	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서귀포의료원	900,000	900,000	0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분만,심혈관응급의료샌터 포함)	서귀포의료원	2,000,000	2,700,000	700,000 (35%증)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제주의료원	-	100,000	100,000 (신규)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제주의료원	-	2,080,000	2,080,000 (신규)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서귀포의료원	1,338,000	610,000	△728,000 (54%감)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서귀포의료원	400,000	600,000	200,000 (50%증)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서귀포의료원	500,000	500,000	0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1,000,000	1,300,000	300,000 (30%증)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제주의료원, 서귀포의원	-	74,248	74,248 (신규)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912,000	1,460,000	548,000 (60%증)

2) 민간(자본)이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949건 4,268억 635만원으로

• 통계목별 예산규모는 (점유율)

- 민간경상사업보조 ---------------- 94건  31억 9,952만원(0.75%)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51건  39억 8,434만원(0.93%)

- 민간행사사업보조 ------------------ 41건 9억 5,256만원(0.22%)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121건 1,609억 4,743만원(37.71%)

- 사회복지사업 보조 ------------- 433건 860억 5,681만원(20.16%)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11건 162억 6,134만원(3.81%)

- 민간위탁금 -------------------  89건 1,547억 1,835만원(36.25%)

- 민간위탁사업비 ----------------- 9건 6억 8,600만원(0.16%) 임.

• 이중 신규사업은 115건 129억 2,597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 21억 5,960만원

(도 3억 3,960만원, 제주시 12억 1,600만원, 서귀포시 6억 400만원)

-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중앙) --- 8억 8,000만원

- 도순경로당 신축 ------------------------------ 6억 3,000만원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5억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4억 3,2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중앙) ------------ 4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6건 1,102억원 5,738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중 신규사업은 7건 5억 9,500만원으로

- 특정성별영향평가(주요분야 연구과제) 등 6,000만원

- 성주류화정책 전문가 발굴 및 양성과정 운영 1,000만원

- 중증발달장애인 실종장애인 위치 알리미 보급 1,100만원

-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발달장애인실태조사 용역 4,000만원

-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 운영 6,400만원

-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억 1,000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개발 등 지원 3억원 임.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수탁 공기관에서 제3의 사업자에게 재위탁 하는 사업의 경우 공모절차 및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대행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여 반드시 공기관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건 14억 5,750만원 편성되고 있으며,

• 이중 신규사업은 1건으로

-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 구입 1억 1,600만원 임.

4) 시설비 및 부대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12건 1,449억 8,630만원으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 예산(1조 3,455억 5,545만원) 대비 10.77%이며,

• 이 중 신규사업은 101건 359억 6,065만원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의 24.80%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사업 --------------------  54건 249억 8,438만원(69.48%)

- 중앙지원사업 ----------------- 47건 109억 7,627만원(30.52%)

• 주요사업으로는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 140억 7,800만원

-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서귀포시 ------------ 9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 80억원

-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 70억원

- 도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 ---------------------------- 60억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 신축공사 ------------ 34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나.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도 성평등정책관 >
❍ 제주 여성인재(DB) 웹 서비스 관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천원 (P.242)

• 지역의 종합적인 여성 인적자원 정보생성·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제주 여성인재 DB시스템 웹 서비스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 여성인재 DB는 2017년 1억 4,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하였고 2018년 관리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운영의 주된 내용은 DB에 등재된 여성인재(1,559명)들이 관련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사안발생 시 마다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 산하 부서에 여성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에서 홍보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 성평등정책관 >
❍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50,000천원 (P.240)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12,000천원 (P.240)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41,020천원 (P.240)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천원 (P.241)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천원 (P.241)

• 계층별 성폭력 예방, 성인권 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5개 사업 1억 5,30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에도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18년 10월 현재 추진실적 대비 2019년 예산안을 살펴볼 때,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의 경우 교육실적 114회·예산액 5,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의 경우 교육실적 357회·예산액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예산안 산출기초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2018년 예산액 및 교육실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2018 예산액	2019 예산안	2018년 교육실적 (10월기준)
		153,020	153,020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사)제주여민회	50,000	50,000	114회(4,388명)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12,000	12,000	96회(2,133명)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공모	41,020	41,020	91회(4,582명)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공모	30,000	30,000	11개그룹(451명)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공모	20,000	20,000	357회(8,047명)

< 도 안전정책과 >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안전자문수당 (사무관리비)	60,700천원 (P.246)

• 도민안전 최우선을 위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365일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참석수당 1,170만원(10만원×13명×9회), 자문수당 4,900만원(10만원×7명×7회×10월), 총 6,070만원의 예산의 계상하고 있음.

• 참석수당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고, 자문수당은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관례조례에 의하면 자문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13명, 자문수당 지급대상은 7명으로, 예산액이 적절하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도 재난대응과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1,000천원 (P.254)

•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을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4,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이 필요하고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2018년 10월 현재 상담실적은 29명/39회로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재난에 노출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필요함.

< 도 복지정책과 >
❍ 도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8,200천원 (P.258)

•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권익옹호사업, 인권보호사업 등 시행을 통해 일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고품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7,82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4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다가 2019년도에 와서야 신규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스마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0천원 (P.260)

• 건물이라는 물적 공간 없이 공공과 민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이름만 복지관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업임에도 지원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선행되어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 복지정책과 >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6,253,526천원 (P.262)

•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급하고자 962억 5,352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도 예산액 790억 9,212만원 대비 171억 6,131만원(22%) 증액한 금액으로 최근 3년간 예산반영 비율을 살펴볼 때 과다하게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증액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예산 반영액 >                           (단위 :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18대비 증액
78,815,686	79,092,212 (0.35% 증)	96,253,526 (21.7% 증)	17,161,314

< 도 노인장수복지과 >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6,452천원 (P.267)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17,610천원 (P.102)

• 학대받는 노인들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도 3억 645만원, 서귀포시 3억 1,761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동일한 유형의 사업임에도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과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 장애인복지과 >
❍ 한국발달장애인협회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4,040천원 (P.273)

•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단체 운영비 5,404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는 2014.3.11.설립하여 현재까지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임.

•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13개 장애인단체와는 달리 한국발달장애인협회 운영비만 2019년도에 와서야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함.

< 도 장애인복지과 >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20,000천원 (P.279)

•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및 문화시설에 급속 충전기를 우선 설치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2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단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행정시 및 사회복지시설 98개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시에도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파악 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도 장애인복지과 >
❍ 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55,390 (P.273)
❍ 한국시각장애인협회도지부 운영비	55,390 (P.273)
❍ 도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71,240 (P.273)
❍ 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55,510 (P.273)
❍ 도농아인협회 운영비	55,390 (P.273)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운영비 지원	55,390 (P.273)
❍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비	55,390 (P.273)
❍ 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비	55,390 (P.273)
< 도 장애인복지과 >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비	55,510 (P.273)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운영비	55,390 (P.273)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비	55,390 (P.273)
❍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운영비	55,390 (P.273)
❍ 도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55,390 (P.273)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지제장애인협회 운영	45,000 (P.137)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40,910 (P.137)
❍ 농아인협회 운영	42,400 (P.137)
❍ 신장장애인협회 운영	39,430 (P.137)
❍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42,040 (P.137)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43,760 (P.110)
❍ 신장장애인협회 운영	43,390 (P.110)
❍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	43,510 (P.110)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43,390 (P.110)
❍ 농아인협회 운영	43,390 (P.110)
❍ 장애인부모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3,390 (P.110)

•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 13개 단체 7억 3,616만원, 제주시 5개 단체 2억 978만원, 서귀포시 6개 단체 2억 6,083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2018년도 예산액 대비 단체별 각 1,300여만원씩 증액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는 각 130여만원씩 증액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신장장애인협회 운영비만 120여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단체는 2018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대해 동일한 인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구분	사 업 명	2018 예산액	2019 예산안	증감액
도 장애인 복지과	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42,040	55,390	13,350
	한국시각장애인협회도지부 운영비	42,040	55,390	13,350
	도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57,400	71,240	13,840
	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42,160	55,510	13,350
	도농아인협회 운영비	42,040	55,390	13,350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운영비 지원	42,040	55,390	13,350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비	42,040	55,390	13,350
	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비	42,040	55,390	13,350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비	42,160	55,510	13,350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운영비	42,040	55,390	13,350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비	42,040	55,390	13,350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운영비	42,040	55,390	13,350
	도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42,040	55,390	13,350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지제장애인협회 운영	45,000	45,000	0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39,640	40,910	1,270
	농아인협회 운영	42,400	42,400	0
	신장장애인협회 운영	38,200	39,430	1,230
	시각장애인협회 운영	42,040	42,040	0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42,400	43,760	1,360
	신장장애인협회 운영	42,040	43,390	1,350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	42,160	43,510	1,350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42,040	43,390	1,350
	농아인협회 운영	42,040	43,390	1,350
	장애인부모회 운영	42,040	43,390	1,350

< 장애인단체 운영비 현황 >                              (단위 : 천원)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도민 의료 사랑방 운영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천원 (P.306)

•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이 의사·환자 놀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이용 및 건강 교육을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도민 의료 사랑방 운영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의사·환자 역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민 의료 사랑방(2014. 6. 20. 의사회관 내 설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비 및 교육비, 비품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 꼭 필요하다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도 해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만일 도민 의료 사랑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그에 걸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천원 (P.306)
❍ 해외 취약계층 치과 무료 진료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 (P.306)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 단체에서 해외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진료 및 의약품 등 지원을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취약계층 치과 무료진료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한국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제주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특히 해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기는 하나, 사업비를 보면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의약품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제 항공료까지 지원하며 해외 봉사활동을 유도 할 것이 아니라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구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6,000천원 (P.315)
❍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4,000천원 (P.315)

• 정신건강 자가 검진을 통해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고위험군 발견·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구입비 1억 1,600만원,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프로그램 및 시스템관리 유지비 6,400백만을 계상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음.

• 우울 등 고위험군의 정신의료기관 진료기피 등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도민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함. 다만 세부사업설명서 내용만으로는 사업참여자 중 위험군에 노출된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는 물론 치료까지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병·의원 접종비 지원	2,000,000천원 (P.318)
< 제주시 제주보건소>
❍ 보건소 의료기관 접종비	3,800,000천원 (P.434)
< 제주시 서부보건소 >
❍ 위탁의료기관(병의원) 접종비	514,304천원 (P.476)
< 제주시 동부보건소 >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332,000천원 (P.493)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748,084천원 (P.43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441,000천원 (P.464)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 상환	290,000천원 (P.487)

• 국가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 보건건강위생과와 각 보건소에 총81억 2,538만원(국비 50%, 도비 50%)을 계상하고 있음.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을 제각각 달리 하고 있어 외부에서 볼 때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 보건건강위생과에서는 사업비를 내시할 경우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
❍ 사고손상 예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천원 (P.332)

• 고위험 연령 및 환경에 대한 사고손상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노인 안전사고 예방 800만원, 자살예방 홍보 및 상담원 양성교육 1,200만원, 국제안전도시 홍보 600만원임.

• 그러나 자살예방관련 사업의 경우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피방법, 올바른 비상구 설치,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대비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단 >
❍ 스마트 범칙금 단속 단말기 통신료 (공공운영비)	17,280천원 (P.408)

• 스마트 범칙금 단속 단말기(스마트 폰) 데이터 사용에 따른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1,729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 예산액은 1,120만원이며 2018년 10월 현재 집행액은 280만원으로 집행률이 2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에도 예산액을 50%이상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경찰단 >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관리비	50,000천원 (P.416)
❍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400,000천원 (P.417)

• 도 전역에 시설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관리비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유지관리비의 경우 2018년 예산액 2,000만원 보다 3,000만원(150%)이 증액된 금액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의 경우 2018년 예산액 1억 5,000만원 보다 2억 5,000만원(166.7%)이 증액된 금액임.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훈청 >
❍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천원 (P.357)
❍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천원 (P.577)

• 광복회원 및 유가족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보조금 2,000만원,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보조금 1,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의 경우 2018년에는 4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9년에는 2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의 경우 2018년에는 53명이 참여하였으나 2019년에는 4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어, 2018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은 대폭 축소되고 있음. 광복회원들에게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과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인원 축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훈청 >
❍ 광복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24,770천원 (P.357)
❍ 상이군경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60,000천원 (P.357)
❍ 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29,210천원 (P.358)
❍ 전몰군경미망인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22,610천원 (P.359)
❍ 무공수훈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24,570천원 (P.359)
❍ 고엽제전우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18,170천원 (P.360)
❍ 특수임무유공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18,890천원 (P.360)
❍ 6.25참전유공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18,890천원 (P.360)
❍ 월남참전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정액)	23,840천원 (P.361)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단체운영비(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3,030천원 (P.362)

•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개 보훈단체에 총 2억 7,398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 본예산 대비 총 1,869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9개 단체의 증액비율은 3.2%수준인 반면 상이군경회도지부의 증액비율은 25%임. 상이군경회도지부의 운영비만 증액비율이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훈단체별 운영비 증액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액	2019예산안	증감액	증액비율(%)
계	255,290	273,980	18,690
광복회도지부 단체운영비	24,000	24,770	770	3.21
상이군경회도지부 단체운영비	47,990	60,000	12,010	25.03
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 단체운영비	28,300	29,210	910	3.22
전몰군경미망인회도지부 단체운영비	21,900	22,610	710	3.24
무공수훈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	23,800	24,570	770	3.24
고엽제전우회도지부 단체운영비	17,600	18,170	570	3.24
특수임무수행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	18,300	18,890	590	3.22
6.25참전유공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	18,300	18,890	590	3.22
월남참전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	23,100	23,840	740	3.20
제주재향군인회 단체운영비	32,000	33,030	1,030	3.22

< 보훈청 >
❍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천원 (P.361)
❍ 해외 6·25참전용사 의료 지원 및 봉사 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 (P.362)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만원(2018년 동일), 해외 6·25참전용사 의료 지원 및 봉사 활동 2,000만원(신규)을 계상하고 있음.

• 해외 6·25참전용사 의료 지원 및 봉사 활동 사업의 경우 6·25전쟁 당시 참전 우방국을 방문하여 의료봉사 및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와 보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봉사 대상자와 참여자는 누구인지,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적합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 찾아가는 신화꾸러미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45,000천원 (P.422)

• BTL 사업 특성상 전시물 고정으로 여성역사문화 전시관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찾아가는 전시관을 모토로 하여‘신화꾸러미’콘텐츠를 제작하고자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방문객 신규 창출을 위해서는‘신화꾸러미’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나, 전시실을 제주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권신장과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풍수해 보험료 지원 (보험금)	120,000천원 (P.76)

•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험 대책을 마련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2018년에도 1억2,000만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4,620만원(38.6%)으로 매우 저조함.

• 서귀포시 동일사업의 경우 2018년 4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3,442만원(17.2%)로 매우 저조하여 2019년 예산액을 2018년 예산액 대비 1/5로 삭감하여 8,230만원을 편성하였음.

•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하우스) 등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온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이 풍수해보험보다 더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주택 보험지원 금액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1,580,000천원 (P.107)

• 타지역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 인구수가 많음에도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한경면지역에 37억원을 투입하여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2018년에 21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19년에는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임에도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사회복지관’과의 유사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 ‘회관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자생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복지회관 건립 후에 어떻게 관리·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조례 제3조 관련)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우도면복지회관	제주시 우도면 영일 진사길 15-5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393-1)
일도2동복지회관	제주시 신산로 9길 4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162-29)
두맹이복지회관	제주시 동문로14길 16-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995-6)
이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중앙로 25길 17(이도1동) (제주시 이도1동 1692-18)
도남동복지회관	제주시 도남로 3길 3-2(도남동) (제주시 도남동 916-6)
삼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전농로 1길 52(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708-1)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제주시 서사로 5길 11-8(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543-7)
남성마을 복지회관	제주시 남성로 26길 30(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235-25)
무근성복지회관	제주시 무근성 1길 9(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1158-4)
동한두기복지회관	제주시 동한두기길 3-9(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382-17)
어영복지회관	제주시 서해안로 464(용담3동) (제주시 용담3동 2396-1)
화북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동로 63(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594-4)
화북1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남로 33(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932-2)
화북거로복지회관	제주시 거로남 4길 14-3(화북2동) (제주시 화북2동 3350-4)
봉개본동복지회관	제주시 번영로 503(봉개동) (제주시 봉개동 1854-3)
오등상동복지회관	제주시 한북로 333(오등동) (제주시 오등동 264-1)
오라동성복지회관	제주시 동성길 13(오라2동) (제주시 오라2동 2228-2)
오라공설복지회관	제주시 공설로 5길 4(오라1동) (제주시 오라1동 2446-2)
연동복지회관	제주시 주수길 11(연동) (제주시 연동 534-1)
정존복지회관	제주시 수덕9길 71-10(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2513-5)
축산단지복지회관	제주시 축산마을 1길 5(해안동) (제주시 해안동 22-9)
이호동복지회관	제주시 백표서길 5(이호1동) (제주시 이호1동 452-4)
안덕면복지회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1-6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63-8)
표선면복지회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중앙로 2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8-1)
동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서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	서귀포시 소암로 4-2(서귀동) (서귀포시 서귀동 556-2)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푸드뱅크, 마켓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92,794천원 (P.109)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38,184천원 (P.86)

• 저소득층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예산으로 제주시 1억 9,279만원, 서귀포시 1억 3,81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예산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금액(1개소당 9,576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예산의 경우 제주시는 4,845만원, 서귀포시는 4,241만원으로 상이함. 지원예산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제주보건소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기타직보수)	48,260천원 (P.456)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기타직보수)	53,260천원 (P.441)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명 인건비로 제주시 보건소에서는 4,826만원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5,32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보건소에서는 기본급을 월 3,052천원을 계상한 반면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월 3,47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양쪽 보건소에서 기본급 산출기초가 다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 위생단체별 전문가 고충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	10,000천원 (P.158)

• 위생업소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위생단체별 전문가 고충상담실 운영비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자문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고충상담실을 5회 운영(1회당 전문가 컨설팅 자문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8,276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공공운영비)	68,640천원 (P.370)

•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공공운영비로 6,86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8년에도 공공운영비 4,164만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기준 집행실적은 1,181만원(28%)으로 매우 저조함에도 2019년 예산액을 60%이상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 2019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8개) 총규모 1,068억 9,818만원

•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995억 7,358만원

• 2018년 대비 73억 2,459만원(7.36%) 증가

• 도 전체 기금액(1조 65억 3,754만원)의 10.62%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설치 년도	설치근거	주요사업 분야	소관 부서
재해구호기금	1984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난 대응과
재난관리기금	199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양성평등기금	199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성평등 정책관
식품진흥기금	1989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보건건강 위생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99,573,585	21,334,434	14,009,834	106,898,184	7,324,599
소계	63,160,136	18,119,371	10,428,040	70,851,467	7,691,331
재해구호기금	33,125,008	6,129,083	1,166,100	38,087,991	4,962,983
재난관리기금	30,035,128	11,990,288	9,261,940	32,763,476	2,728,348
소계	36,413,449	3,215,063	3,581,795	36,046,717	△366,73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355,381	265,137	646,350	5,974,168	△381,213
청소년육성기금	6,154,536	1,082,151	528,000	6,708,687	554,151
노인복지기금	6,095,319	585,369	548,000	6,132,688	37,369
장애인복지기금	6,091,560	583,597	410,400	6,264,757	173,197
양성평등기금	7,240,533	117,248	357,000	7,000,781	△239,752
식품진흥기금	4,476,120	581,561	1,092,045	3,965,636	△510,484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규모 – 총 23개 기금, 1조 65억 3,754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기준)

○ 기금 수입계획: 943억 6,801만원

• 전입금:  195억 2,813만원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억 1,724만원

• 예치금회수 730억 3,358만원

• 이자수입 11억 1,688만원

• 기타수입 4억 7,218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94,368,019	19,528,130	217,240	73,033,585	1,116,880	472,184
재해구호기금	39,254,091	5,842,710		33,125,008	286,373
재난관리기금	42,025,416	11,685,420		30,035,128	304,868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1,880,518		120,034	1,615,381	107,103	38,000
청소년육성기금	3,036,687	1,000,000		1,954,536	82,151
노인복지기금	1,880,688	500,000		1,295,319	85,069	300
장애인복지기금	1,975,157	500,000		1,391,560	82,713	884
양성평등기금	1,757,781			1,640,533	114,248	3,000
식품진흥기금	2,557,681		97,206	1,976,120	54,355	430,000

○ 기금 지출계획: 943억 6,801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123억 6,983만원

• 융자성사업비 8억 천만원

• 인력운영비 7억 7,000만원

• 예탁금 10억원

• 예치금 793억 5,818만원

• 기타 2,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기금 지출계획》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계	94,368,019	12,369,835	850,000	770,000	1,000,000	79,358,184	20,000
재해구호기금	39,254,091	1,166,100				38,087,991
재난관리기금	42,025,416	8,491,940		770,000		32,763,476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1,880,518	396,350	250,000			1,234,168
청소년육성기금	3,036,687	528,000			1,000,000	1,508,687
노인복지기금	1,880,688	548,000				1,332,688
장애인복지기금	1,975,157	410,400				1,564,757
양성평등기금	1,757,781	357,000				1,400,781
식품진흥기금	2,557,681	472,045	600,000			1,465,636	20,000

(단위: 천원)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1) 재해구호기금

◯ 2019년 자금운용계획: 392억 5,409만원(2018년대비 60억 4,923만원 증가)

• 수입계획: 전입금 58억 4,271만원, 예치금회수 331억 2,500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11억 6,610만원, 예치금 380억 8,799만원

• 주요사업: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억원 등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9,254,091	33,204,860	6,049,231	합 계	39,254,091	33,204,860	6,049,231
전입금	5,842,710	5,021,309	821,401	비융자성 사업비	1,166,100	166,200	999,900
예치금 회 수	33,125,008	27,941,986	5,183,022	예치금	38,087,991	33,038,660	5,049,331
이자 수입	286,373	241,565	44,808	예수금 원리상환

◯ 검토의견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대응과 390억 8,799만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1억 1,030만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5,5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특히 이재민 구호대책을 위한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제주시 28백만원, 서귀포시 3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도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액이 전무함. 양 행정시의 예산액을 비교할 때 편성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난대응과에서는 2018년에는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9년에는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재난관리기금

◯ 2019년 자금운용계획: 420억 2,541만원(2018년대비 51억 8,776만원 증가)

• 수입계획: 전입금 116억 8,542만원, 예탁금원금회수 300억 3,512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84억 9,194만원, 인력운영비 7억 7,000만원, 예탁금 327억 6,347만원

• 주요사업: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회 구축 14억 7,200만원,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28억 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2,025,416	36,837,656	5,187,760	합 계	42,025,416	36,837,656	5,187,760
전입금	11,685,420	10,042,619	1,642,801	비융자성사업비	8,491,940	8,678,520	△186,580
차입금				인력 운영비	770,000	230,000	540,000
예탁금 원금회수	30,035,128	26,520,763	3,514,365	예탁금	32,763,476	27,929,136	4,834,340
예수금	304,868	274,274	30,594	차입금 원리금상환

◯ 검토의견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대응과 356억 43만원, 제주시 안전총괄과 29억 3,698만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34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특히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 강우량시스템 보강사업 등의 재난시설 기능강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10건 23억 5,15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지역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범위 내에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재난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난대응과 --------------------------------- 2건 16억 1,200만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14억 7,200만원, 자동 강우량시스템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5건 1억 8,950만원

▸ 자동침수경보시스템 확대구축 8,300만원, UPS 구입 5,600만원, 재난안전실 관제시스템 기능보강 2,0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시설정비 1,0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장비 교체 2,050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3건 5억 5,000만원

▸ 재난안전홍보전광판 구축 4억원, 재난감시 CCTV구축 1억원, 재난안전상황실 노후 영상제어장치 교체 5,000만원

• 또한 침수흔적도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제주시 9,000만원, 서귀포시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침수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2019년 자금운용계획: 18억 8,051만원(2018년대비 5억 9,151만원 감소)

• 수입계획: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억 2,003만원, 예치금회수 16억 1,538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3억 9,635만원, 융자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12억 3,416만원

• 주요사업: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2억 5,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 1억 2천만원,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8,000만원 등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880,518	2,472,034	△591,516	합 계		1,880,518		2,472,034	△591,516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396,350		427,400	△31,050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250,000		200,000	50,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20,034	146,472	△26,438	기본경비
예치금 회수	1,615,381	2,167,670	△552,289	예치금		1,234,168		1,844,634	△610,466
이자수입	107,103	120,000	△12,897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38,000	37,892	108	기타지출

◯ 검토의견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현재액은 (2017년말) 66억 7,800만원 → (2018년말) 63억 5,538만원 → (2019년말) 59억 7,41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조성목표액 50억원은 상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민간융자금은  (2017) 157백만원 → (2018년) 200백만원 → (2019년) 25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융자성 사업비(250백만원, 60%)와 비융자성 사업비(380백만원, 40%)가 비교적 균형있게 편성되고 있는 바,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필요함.

4) 청소년 육성기금

◯ 2019년 자금운용계획: 30억 3,668만원(2018년대비 12억 8,276만원 감소)

• 수입계획: 전입금 10억원, 예치금회수 9억 5,453만원, 이자수입 8,215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예치금 15억 868만원

• 주요사업: 장학금 지원 4억원,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9,000만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추진 3,6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036,687	4,319,413	△1,282,726	합 계	3,036,687	4,319,413	△1,282,726
전 입 금	1,000,000	2,000,000	△1,000,000	비융자성 사 업 비	528,000	642,000	△114,000
예 탁 금 원금회수				예 탁 금	1,000,000	2,000,000	△1,000,000
예치금 회수	1,954,536	2,272,707	△318,171	예 치 금	1,508,687	1,677,413	△168,726
이자수입	82,151	46,706	35,445	예수금원리금상환

◯ 검토의견

•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800만원 중 4억원(75.76%)이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지원조건에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및 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도 포함되어 있음.

• 본 기금의 목적은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정말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기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노인복지기금

◯ 2019년 자금운용계획: 18억 8,068만원(2018년대비 7,317만원 감소)

• 수입계획: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12억 9,531만원, 이자수입 8,506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5억 4,800만원, 예치금 13억 3,268만원

• 주요사업: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3억 5,000만원, 노인복지사업추진 1억 4,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880,688	1,953,865	△73,177	합 계	1,880,688	1,953,865	△73,177
전입금	500,000	1,000,000	△500,000	비융자성 사업비	548,000	181,000	367,000
예 탁 금 원금회수				예탁금		500,000	△500,000
예치금 회 수	1,295,319	875,527	419,792	예치금	1,332,688	1,272,865	59,823
이자수입	85,069	78,038	7,031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300	300		기타지출

◯ 검토의견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5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 예산액(1억 5,000만원) 대비 246% 증가한 수치임. 주된 사유는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반예산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기금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장애인복지기금

◯ 2019년 자금운용계획: 19억 7,515만원(2018년대비 1,929만원 감소)

• 수입계획: 전입금 5억원, 예치금회수 13억 9,156만원, 이자수입 8,271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4억 1,040만원, 예치금 15억 6,475만원

• 주요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 1억 2,7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억 2,000만원,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4,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975,157	1,994,450	△19,293	합 계	1,975,157	1,994,450	△19,293
전입금	500,000	1,200,000	△700,000	비융자성 사업비	410,400	221,000	189,400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400,000	△400,000
예치금 회수	1,391,560	716,274	675,286	예치금	1,564,757	1,373,450	191,307
이자수입	82,713	76,280	6,433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884	1,896	△1,012	기타지출

◯ 검토의견

•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 예산액(1억 2,000만원) 대비 164% 증가한 수치임. 주된 사유는 장애인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1억 2,700만원,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4,500만원, 소규모장애인시설 지원사업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 일반예산 사업을 2019년 기금 사업으로 변경한 것임.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7) 양성평등기금

◯ 2018년 자금운용계획: 17억 5,778만원(2018년대비 6,978만원 증가)

• 수입계획: 예치금회수 16억 4,053만원, 이자수입 1억 1,424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3억 5,700만원, 예치금 14억 78만원

• 주요사업: 양성평등 실현 지원사업 2억원,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3,000만원, 젠더포럼 운영 3,000만원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757,781	1,687,998	69,783		합 계	1,757,781	1,687,998	69,783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357,000	160,000	197,000
예치금 회수	1,640,533	1,577,166	63,367		예치금	1,400,781	1,527,998	△127,217
이자수입	114,248	107,832	6,416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3,000	3,000			기타지출

◯ 검토의견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양성평등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500만원, 2건의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9년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컨설팅사업으로 개선하고, 그 외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사업 3,000만원,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 2,000만원, 찾아가는 젠더콘서트 운영 2,000만원, 젠더포럼 운영 3,000만원 등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편성하고 있음.

8) 식품진흥기금

◯ 2019년 자금운용계획: 25억 5,768만원(2018년 대비 14억 6,042만원 감소)

• 수입계획: 융자금회수 9,720만원, 예치금회수 19억 7,612만원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4억 7,204만원, 융자성사업비 6억원, 예치금 14억 6,563만원

• 주요사업: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6억원, 음식점 등 위생시설 개선사업 1억 1,0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9,700만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557,681	4,018,104	△1,460,423	합 계	2,557,681	4,018,104	△1,460,423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472,045	468,000	4,045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600,000	600,00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97,206	140,744	△43,538	기본경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1,500,000	△1,500,000
예치금 회수	1,976,120	3,416,325	△1,440,205	예치금	1,465,636	1,430,104	35,532
이자수입	54,355	40,035	14,32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430,000	421,000	9,000	기타지출	20,000	20,000

◯ 검토의견

• 식품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4억 7,204만원(44%)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6억원(56%)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융자성 사업비의 경우 2017년도 기준 집행실적은 30% 수준(예산액 6억원, 집행액 1억 8,000만원)으로 저조함.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 등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524억 2,639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5조 297억 4,294만원 대비 3,226억 8,344만원(6.42%) 증액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평균 증가율 8.88% 보다 다소 낮은 증가율임.

《도 전체 예산액 연도별 증가율》

(단위: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증가액	증가율(%)
2019년	5,352,426,397	322,683,448	6.42
2018년	5,029,742,949	580,435,156	13.05
2017년	4,449,307,793	346,497,839	8.45
2016년	4,102,809,954	283,403,748	7.42
2015년	3,819,406,206	236,932,195	6.61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3,455억 5,545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조 2,328억 8,895만원 대비 1,126억 6,649만원(9.14%) 증액한 금액이며, 도 전체 예산안의 25.14%임.

○ 주요 핵심투자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223억원,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4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 18억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17억원 신설 등

• 사회복지시설 확충, 보육교사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 34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 3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축 25억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시범사업) 2억원,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추가 지원(월 1만원 인상) 6억원, 어린이 보조교사 인건비 20억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9억원 등

○ 재난관리 안전체계 및 통합관제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 예방중심 안전도시 조성으로 각종 범죄․안전사고 방지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1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10억원, 화재안전특별조사 10억원, 건축물 구조안전성 점검 10억원 등

• 재난재해 위험지역 사전 정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태세 구축

-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90억원, 금성지구 우수저류지 시설 7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8억원, 서중천 정비사업 38억원,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2억원, 옹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6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원 등을 계상하였음.

○ 2019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증가비율은 9.14%로 도 전체 예산액 증가비율 6.42%보나 다소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비 346억 3,871만원 중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건물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사업비 등 시설비가 239억 1,584만원으로 신규사업비의 70%가량 자치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직접적인 복지수혜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은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짐.

○ 다만,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지며, 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무상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비 등을 신설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함.

○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결과

• 복지정책과 제주스마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시, 제대로 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후속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있으며,

• 장애인단체 운영비의 경우 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동일한 인상기준 적용 없이 각각 다른 금액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 보훈청에서 10개 보훈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의 경우 9개 단체는 동일한 증액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1개 단체만 높은 비율로 증액하고 있으며,

•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계상하는 보험금은 2018년 예산액에 대한 10월 현재 집행실적이 40%미만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2019년 예산액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기금사업이 일반회계 사업내용과 중복되거나 또는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융자금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홍보를 병행하는 등 기금운용의 개선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수혜자 산정 등 다각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