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3.(금)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 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복지위생국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윤 인 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김 현 숙 노인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 김 태 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 윤 승 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 총 세입 예산 규모는 9억 4천 9백만원으로 금년도

9억 6천 3백만원 보다 1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06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 세출예산안은 총 10개 정책사업에 24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5천 562억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5천 541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7천만원입니다.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37.7%의 규모로 금년보다 6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3억 2천만원,

-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 8억 8천만원 등 29개 신규 국비사업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 경로당 신축, 증축 사업비 19억 2천만원 등

31개 신규 자체사업 47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106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743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597억 9천만원보다 145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복지자원관리 사업  사회서비스지원사업 등 24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 확대사업으로

- 아동수당 286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4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선양정책 활성화사업으로

- 충혼묘지관리, 보훈단체 육성지원사업에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입니다

【125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천 336억원으로 금년도 2천 31억보다 305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조성 사업으로

- 기초연금 1천 137억원을 포함하여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공설공원묘지 조성 등  1천 595억원을 편성하였고,

○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7억원, 장애인연금 102억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및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52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553억 2천만으로

금년도 509억 1천만원보다 4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사업으로

- 생계급여 401억원을 포함하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시설 지원, 의료급여, 자활복지 지원 등 55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61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1천 917억원으로 금년도 1천 795억원보다 1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사업으로

-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 4억 2천만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건강가정육성지원 사업 87억 8천만원,

-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천 75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조성 사업으로

-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7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189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11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12억 4천만원보다 9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선진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3천만원

○ 안전식품 공급 사업 7억 3천만원

○ 모범 음식점 및 식단개선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아동수당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