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심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1. 23.(금) 10:00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서 귀 포 시 복지위생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사회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문종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과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1권 9쪽부터 44쪽입니다.

❍ 우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은 총 3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10억 8천 4백만원보다 7억 3천 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출증가로 인한 예탁금 잔액 감소가 주요 사유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제3권 8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 우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2,317억 3천만 원보다 140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2,457억 6천 1백만원으로 6.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453억 5천 3백만원,
특별회계는 4억 8백만원으로 서귀포시 전체예산 8,997억 7천 8백만 원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가 사유는

❍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12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6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인건비 지원 5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25억원, 경로당 증개축 사업 16억원,
아동수당급여 지급사업에 4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제3권 81쪽부터 9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322억 9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317억 5백만 원보다

5억 8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 주민지원 시책추진을 위하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요원 지원, 종합복지관 운영 등 주민서비스 총괄 조성 ․ 관리 ․ 지원에 53억 7천 5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긴급복지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에 46억 4천만원 등
총 100억 2천 8백만원을,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 생계급여 171억 9천,

- 자활사업,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34억 6천만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강화에 4억 8백만원 등

총 2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지원에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6쪽부터 119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1,163억 5천만 원보다 57억 5천만원이

증가한 1,2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조성을 위해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의 노인복지증진에
785억 5천만원,

- 노인돌봄서비스,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 등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46억 7천 8백만원,

- 장묘문화조성에 7천만원 등

총 932억 9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단체 지원 등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142억 6천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등 장애인자활역량 강화에 144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287억 3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0쪽부터 15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909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833억 3천 3백만 원보다 76억 4천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여성취업박람회 등 여성지원 사업 추진에
1억 9천 7백만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취약위기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시설운영 등 가족지원에 42억 3천만 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보육료,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609억 7천 6백만원,

- 저소득아동보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등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206억 1천 6백만원 등

총 860억 2천 6백 여만원을 계상하였고,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확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48억 5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7쪽부터 163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3억 8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3억 4천 4백만원 대비 3천 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 공중위생업소 관리, 위생단체 활성화 등에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안전 식품공급을 위한

- 식품위생업소 관리,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리 운영,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위생 안전보장에 1억 9백만원,

- 식품 위생 안전지도에 4천 8백만원 등
총 1억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1억 3천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19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배려,
고령화에 따른 시설 보강 및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 등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안전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