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2		발의연월일 : 2018. 10. 5.
			발 의 자 : 이상봉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 2018. 10. 10.

1.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보조금의 지원 (안 제3조)

❍ 인력 등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4조 ~ 제5조)

❍ 포상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입법예고 : 2018.9.18. ~ 2018.9.27.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헌법 제92조에 의거 운영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제주지역 산하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가능함.

❍ 또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행기관 지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제주시협의회·서귀포시협의회의에 대한 예산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안은 문제가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상 상위법 위반 내지 중복사항이 없어 가능함.

❍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의거,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 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제주지역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련법 위반사항 및 내용상 하자가 없어 조례 제정의 문제가 없음.

❍ 다만, 조례제정 취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정정 및 조례안 내용 수정이 일부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내용 중 “서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를 “서귀포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으로 한다.

안 제2조는 삭제한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6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내용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일정책 지역 공감대 확산 사업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서귀포시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삭제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통일정책 지역 공감대 확산 사업
제4조(인력 등 지원)	제3조(인력 등 지원)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포상)	제5조(포상)
제7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

【참고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황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설배경 및 기능

□ 창설배경

○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 (※헌법 제92조)

□ 기    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    직

2) 제17기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일반현황

□ 총괄 (제주시 186명, 서귀포시 84명)     <임기:2017.9. ∼ 2019.8.>

위원수(명)	위 촉 구 분		성 별		협의회 수
	제주시	서귀포시	남	여
262	176	86	176	86	2

3) 민주평통 지원 사업

□ 2018년도 지원사업

□ 민주평통 여성위원회 사업(정액)

- 사업비 : 26,000천원(도비 26,000천원)

- 사업내용 : 제주여성통일리더십과정, 판문점 견학 등 제주 여성 통일 교육 지원

□ 민주평통 일반 통일활동사업(정액)

- 사업비 :  66,000천원(도비 46,000천원)

- 사업내용 :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사업 추진

□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정액)

- 사업비 : 30,000천원(도비 30,000천원)

- 사업내용 : 평화통일 위해 해외교류 및 현지 세미나 개최로 통일인식 확산운동 전개 등

□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운영(정액)

- 사업비 : 13,000천원(도비 13,000천원)

- 사업내용 :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운영 추진 등

□ 2017년도 지원사업

□ 민주평통 여성위원회 사업(정액)

- 사업비 : 26,000천원(도비 26,000천원)

□ 민주평통 일반 통일활동사업(정액)

- 사업비 :  46,000천원(도비 46,000천원)

□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정액)

- 사업비 : 30,000천원(도비 30,000천원)

□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운영(정액)

- 사업비 : 13,000천원(도비 13,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