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

1. 제안이유

❍ 전문대 이상 졸업자 대부분이 고용시장 악화로 취업이 어려워 취업준비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30대 후반에도 노동시장에 진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악화로 인한 취업 지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3조)

- (현행)제주에 주소를 둔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개정)제주에 주소를 둔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확대(안 제4조)

- (현행)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확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 용어 정비(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현행) 청년부실채무자 지원 → (정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예산 조치: 2019년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예산에 반영(3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2018. 11. 2. ～ 2018. 11.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9.(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 11. 30.(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내용검토

○ 안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이 고용시장 악화로 취업이 어려워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대상을 졸업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간 확대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대상이 점점 늘어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학자금 대출이자 연도별 지원 실적(최근 5년간)

(단위: 인원/금액(천원))

연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17,936	4,847	3,516	1,270	985	1,250	2,416
금액	1,095,858	190,908	111,174	115,046	99,155	139,726	227,340

※ ‘14년 하반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불가로 일괄 지원에서 개인별 신청 방식으로 변경

○ 안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로 인한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의 청년에서 만 39세까지의 사람으로 확대하여 학자금대출연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신청자	수혜자	지원액	비고
합 계	28	24	8,406
2018	28	24	8,406	2018년 신규사업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어 취업준비기간이 점점 길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청년 취업 활동으로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 1		학자금 대출자 및 지원 현황(2018년도 기준)

□ 학자금 대출이자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인원/금액(천원))

연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17,936	245	610	3,881	4,847	3,516	1,270	985	1,250	2,416
금액	1,095,858	10,439	28,914	273,529	190,908	111,174	115,046	99,155	139,726	227,340

※ ‘14년 하반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불가로 일괄 지원에서 개인별 신청 방식으로 변경

□ 2018년 학적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합계	2,416명(227,340)
	1,752명(125,159)			664명(102,181)
2018	1,310명 (93,385)	235명 (14,220)	207명 (17,554)	554명 (83,027)	39명 (5,645)	71명 (13,509)

□ 2018년 학자금 대출이자 구간별 지원 실적

(단위: 명, %, 천원)

구분	대상자 수	비율	지원액	비고
합계	2,416	100	227,340
3만원 이하	815	33.7	12,293
3만원 ~ 10만원	876	36.3	51,609
10만원 ~ 30만원	569	23.6	96,792
30만원 ~ 50만원	122	5	45,412
50만원 ~ 70만원	28	1.2	16,097
70만원 ~ 100만원	6	0.2	5,137

※ 최저 1,012원 ∼ 최고 1,242,277원 지원

□ 전국 학자금 대출 규모 현황

(단위: 원, 명)

구분	대학(원)생		비고
	대출액	대출자 수
2014	36,513억	635,970
2015	31,964억	617,983
2016	19,809억	425,296
2017	17,435억	405,824
2018. 상반기	9,442억	309,409

□ 주소지가‘제주도’로 등록된 학자금 대출자

(단위: 백만원, 명)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대출잔액	대출자 수	대출잔액	대출자 수
연간평균	8,255	1,518	1,710	170
2015년 이전	43,645	13,624	4,944	1,057
2015	11,742	3,892	2,494	462
2016	7,414	2,943	2,782	518
2017	7,095	3,019	3,164	570
2018. 상반기	4,404	2,375	2,003	492

□ 도내 4개 대학(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학자금 대출자

(단위: 백만원, 명)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대출잔액	대출자 수	대출잔액	대출자 수
연간평균	4,536	1,068	1,060	108
2015년 이전	24,180	9,175	3,645	695
2015	4,947	2,158	1,507	287
2016	4,615	2,068	1,538	330
2017	4,470	2,106	1,773	373
2018. 상반기	2,613	1,608	1,076	318

참고자료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근    거:「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전액

❍ 대상자 선정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 학적사항‧대출자료 검토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하여 선정

❍ 지원방법: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계좌로 이자발생액 입금 처리

❍ 소요예산: 350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고
		상반기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 홍보 및 온라인 신청․접수		1~3월	7~10월		도
접수 자료 정비		3~4월	9~10월		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 조회 재학여부 조회 대출자료 조회		4~5월	10~11월		도→각 기관* 각 기관→도 * 각 기관: 도내 고등학교, 전국 대학,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선정		5월	11월		도
사업비 지출		5월	11월		도→한국장학재단
대출이자 지원		6월	12월		한국장학재단→ 지원 대상 학생

참고자료 3		지자체별 세부 지원 기준(2018년도 기준)

구분	지자체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출 시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소득분위 제한			주민등록 제한	대학소재 제한	재	휴	졸	대학원
			등록	생활	등록	생활	일반	취업후	다자녀
기 협약 (18개)	경기도	2010-2(일반) 2016-1(취업후)	○	○	○	○	8분위	8분위	○	○	×	○	○	×	×
	경남도	2009-2	○	○	○	○	8분위	8분위	○	○	○	○	○	×	×
	과천시	2016-1	×	×	○	×	×	8분위	○	○	×	○	○	×	×
	광주시	2017-1	○	○	○	○	×	×	×	○	○	○	○	×	○
	서울시	2009-2	○	○	○	○	8분위	7분위	○	○	×	○	○	○ (2년 이내)	×
	성남시	2013-1	×	×	○	○	×	×	×	○	×	○	○	×	×
	장수군	2012-1	○	×	○	×	×	×	×	○	×	○	×	×	×
	제주도	2010-1	○	○	○	○	×	×	×	○	×	○	○	○ (2년 이내)	○
	통영시	2013-2	○	○	○	○	×	×	×	○	×	○	○	×	○
	대구시	2011-1	○	○	○	○	8분위	8분위	○	○	○ (경북)	○	○	× 2017 가을	×
	김제시	2016-1	○	×	○	×	×	×	×	○	×	○	○	×	×
	완주군	2015-1	○	×	○	×	×	×	×	○	×	○	×	×	×
	전주시	2016-1	○	×	○	×	×	×	×	○	×	○	○	×	×
	진안군	2016-1	○	○	○	○	×	×	×	○	×	○	×	×	×
	부산시	2016-1	○	○	○	○	8분위	8분위	×	×	○	○	○	×	×
	아산시	2016-2	○	×	○	×	×	×	×	○	×	○	○	×	×
	군산시	2016-1	○	×	○	×	×	×	×	○	×	○	○	×	×
	남원시	2016-1	○	×	○	×	×	×	×	○	×	○	×	×	×
신 규 협약 (15개)	대전시	2009-2	○	○	○	○	×	×	×	○	○	○	○	×	×
	세종시	2013-1	○	○	○	○	×	×	×	○	×	○	○	×	×
	고창군	2016-1	○	×	○	×	×	×	×	○	×	○	×	×	×
	익산시	2016-2	○	×	○	×	×	×	×	○	×	○	×	×	×
	부안군	2017-1	○	×	○	×	×	×	×	○	×	○	○	×	×
	정읍시	2016-1	○	×	○	×	×	×	×	○	×	○	○	×	×
	무주군	2017-1	○	×	○	×	×	×	×	○	×	○	○	×	×
	순창군	2017-1	○	×	○	×	×	×	×	○	×	○	×	×	×
	임실군	2012-1	○	×	○	×	×	×	×	○	×	○	×	×	×
	수원시	2017-1	○	○	○	○	8분위	8분위	○	○	×	○	○	×	×
	당진시	2017-1	○	×	○	×	8분위	8분위	○	○	×	○	○	×	×
	의령군	2016-2	○	○	○	○	×	×	×	○	×	○	○	×	○
	경북도	2016-2	○	○	○	○	8분위	8분위	○	○	○ (대구)	○	○	×	×
	울산시	2012-1	○	○	○	○	8분위	8분위	×	○	○	○	○	×	×
	충남도	2017-1	○	○	○	○	×	×	×	○	×	○	×	×	×
	강화군	2009-2	○	○	○	○	×	×	×	○	×	○	○	×	×
	충북도	2018-1	○	○	○	○	8분위	8분위	×	○	×	○	○	×	×

참고자료 4		일반학자금ㆍ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참고자료 5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및 신용유의자 현황(2018년 기준)

□ 신용유의자 현황

‘18년 11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전체	만 34세 이하 신용유의등록		만 39세 이하 신용유의등록
			총 부실채권	원리금 5%	총 부실채권	원리금 5%
전국	인 원	17,360	13,443	13,443	15,226	15,226
	금 액	159,467	116,810	5,840	134,488	6,724
제주*	인 원	209	147	147	172	172
	금 액	1,505	909	45	1,218	61
서울	인 원	3,288	2,425	지자체별 초입금 비율 상이	2,819	지자체별 초입금 비율 상이
	금 액	34,304	23,526		28,137
대구	인 원	969	792		885
	금 액	7,999	6,466		7,255
울산	인 원	300	257		279
	금 액	2,143	1,877		2,019
대전	인 원	568	446		492
	금 액	4,983	3,747		4,235
충북	인 원	388	306		604
	금 액	3,300	2,474		2,772

* 최저 대출액 67만원~ 최고 대출액 2,200만원

□ 지자체별 신용회복 지원 실적

구분	지원 내용	인원		금액	비고
합계		237명		141,415천원
제주	초입금 5%	24명		8,406천원	2018년부터 시행
대구	초입금 2%	추진중		-	2016년부터 시행
서울	초입금 5%	172명		113,009천원	2017년부터 시행
대전	초입금 5%	41명		20,000천원	2018년부터 시행
충북	초입금 5%		추진중	-	2018년부터 시행

※ 울산광역시는 2017년으로 사업 종료, 서울특별시는 추가 진행중

참고자료 6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근    거:「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5%(초입금)

❍ 대상자 선정: 온라인 접수 후,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선

❍ 지원방법

- (도) 지원대상자 확정 및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5% 지원

- (선정자) 대상자 통보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 신청

- (한국장학재단) 선정자와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소요예산: 350백만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포함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고
학자금 신용회복 지원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공고: 2018. 4. 30. - 접수기간: 2018. 4. 30. ~ 11. 30.		도
		4월~12월 (접수 순 요건 확인 후 지원)
접수 자료 정비				도
자격 요건 확인				도→한국장학재단
대상자 선정				도
사업비 지출				도→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부실채무정보 등록해제				한국장학재단→ 지원 대상자

참고자료 7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현황

□ 학자금 대출이자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 계	1,750,000	702,440	40.1
2014	350,000	111,174	31.8
2015	″	115,046	32.9
2016	″	99,154	28.3
2017	″	139,726	39.9
2018	″	237,340	67.8	※ 신용회복 지원 사업 집행액(1천만원) 포함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신청자	수혜자	지원액	비고
합 계	8,431	6,875	692,441
2014	1,024	954	111,174
2015	1,518	1,270	115,046
2016	1,231	985	99,155
2017	1,610	1,250	139,726
2018	3,048	2,416	227,340

※ 2014년 상반기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주출신 학생들의 대출자료를 제공받아 일괄 지원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주체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하여, 일괄 지원이 아닌 수혜자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신청자	수혜자	지원액	비고
합 계	28	24	8,406
2018	28	24	8,406	2018년 신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년들”을 “대출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학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을 “(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 등)”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으로, “34세까지의 청년”을  “39세까지의 사람”으로, “부실채무자로”를 “신용유의자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청년 부실채무자”를 각각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년 부실채무”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으로 한다.

제7조 중 “청년 부실채무자”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출자----------------------------------------------------------.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 ① ---------------------------------------------------------(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 등) ①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부실채무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 ①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 39세까지의 사람--------------------------------------------------------------------------------------------------------------------------------------신용유의자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의 대상ㆍ범위에 관한 사항	1.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2.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부실채무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대출이자의 지원과 제4조에 따른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

관계 법령(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만 19세부터 34세까지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확대(안 제3조부터 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35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750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50	350	350	350	350	1,750
	소계(a)	350	350	350	350	350	1,7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50	350	350	350	350	1,7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350	350	350	350	350	1,750
	기 금
	기 타
	합 계	350	350	350	350	350	1,7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제공

6. 협의사항

- 2018. 10. 30.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담당 김용필
연락처	064)710-3891, bluemon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50	350	350	350	350	1,7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50	350	350	350	350	1,7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학자금 대출자들의 대출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제공

4. 협의사항

- 2018. 10. 30.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담당 김용필
연락처	064)710-3891, bluemon6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