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14		제출연월일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

1. 제안이유

❍ 조례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2018. 11. 5. ～ 2018. 11.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9.(개선사항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11.30.(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하면,

-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효력이 만료되고 있어

- 통합관리기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 제301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조례 제1116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