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12. .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과 도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그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5조)

2. 주요내용

❍  주민자치 대학 운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주민자치학교 이외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추가

- 주민자치대학 수료 시 위원 위촉 우대 규정 신설

❍ 주민자치대학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지원 대상사업 구체화(안 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 2019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6. ～ 2018. 11. 05.(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3건 (반영 3건)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주민자치 포럼	주민자치학교 운영주체에 읍면동 명시 되어야 함.	․ 반 영 - 제18조제2항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운영주체에 행정시 포함.	․ 반 영 - 제18조제2항
제주주민자치 포럼	주민자치대학 운영 시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과 협력하여 진행.	․ 반 영 - 제18조제2항

- 의견 반영 결과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10.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0. 29.(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주민자치대학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방법을 규정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민자치학교’는 2016.7.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설·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3시간씩 주민자치 이해 및 제도,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음.

❍ ‘주민자치대학’은 2018년에 신설되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에 총 30시간의 이수 과정동안 심도 있는 주민자치 과정을 다루고 있음.

❍ 안 제18조의 2항은 주민자치학교와 주민자치대학의 운영주체를 행정시까지 확대하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자치학교와 주민자치대학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항 구분 등을 통한 조문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 안 제18조의 3항은 주민자치대학 수료자에 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문 하단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시 희망자 정원이 미달될 경우,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우대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개정안의 조문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시인지 주민자치대학의 구성원 모집시인지 그 내용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함.

❍ 또한, 안 제25조의제4호의 내용에서 ‘시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시는 통상 중앙기관에서 지방 시·도를 지칭할 때 광역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문 정정이 요구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개정안 내용상 상위법 위반은 없음.

6. 종합의견

❍ 주민자치위원 및 도민들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대학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함.

❍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의 교육대상자가 동일하며, 과정의 내용상 큰 차이점이 없어 보여,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 기존 주민자치학교와의 차별성 있는 과정 구성 등이 필요함.

❍ 아울러, 내용의 명확한 전달 및 구분을 위해 개정안 조문 몇군데의 수정이 필요함. (집행부와 협의)

【붙임】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에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위원회 및 제25조의2에 따른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① (생 략)	제18조(주민자치학교 등 교육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 행정시 및 읍․면․동별 주민자치학교를-----------------------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주민자치대학을 위탁하여 운영--------.	② ------ 행정시 및 읍․면․동별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신 설>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에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지원) -----------------------------------------------------------------------------------------------------------------------.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	1. ----------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4. ------------------------- 시ㆍ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	4. ------------------------- 도 및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주민자치학교 등 교육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동별”을 “행정시 및 읍․면․동별”로,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을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주민자치대학을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 중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을 “시ㆍ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교육 등 주민자치학교 운영) ① (생 략)	제18조(주민자치학교 등 교육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 행정시 및 읍․면․동별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주민자치대학을 위탁하여 운영--------.
<신 설>	③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제17조제4항에 따라 희망자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읍․면․동장이 우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지원) -----------------------------------------------------------------------------------------------------------------------.
1.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업	1. ----------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ㆍ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워크숍, 수첩 제작 등 활성화 사업	4. ------------------------- 시ㆍ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25조(예산지원)

-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90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주민자치대학 운영 위탁

- 사후관리 비용 : 연간 90백만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김승배
연 락 처	064) 710 - 6834 E-mail : wethdus@korea.kr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 도입 배경

❍ 특별자치도 출범 및 시군 폐지로 인하여 주민참여 기회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설치․운영

* 근 거 : 제주특별법 제45조 및 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 타 시도와 다른 점

❍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법정기구

- 지역개발, 예산요청, 주민이해 조정 등 10가지 기능심의

-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요구권 부여

❍ 타 시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구성

- (기능)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구성 기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동별 인구수를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

❍ 당연직 위원 : 이ㆍ통장협의회장

❍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촉

□ 기능과 의무사항

❍ 주민자치위원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조례 제16조(기능)

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

4.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5.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6.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7.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8.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8의2 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9.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사항 미 이행 시에는 읍면동장에게 이행 요구권 부여

❍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및 지원사항

- 의무적 사항

․ 매월 일정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 재정적 지원 사항

․ 월정액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회의참석 수당(월 70천원)

․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위원회당 3백만원, 경상보조)

․ 주민자치위원 배지, 수첩, 피복비, 한마음역량강화 워크숍 등 지원

□ 구성 및 위촉 현황

<구성현황>

❍ 주민자치센터 설치 : 43명 (제주시 26, 서귀포시 17)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053명 (제주시 646, 서귀포시 407)

<성  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계	남	여	여성비율
계	1,053	715	338	32%
제주시	646	448	198	31%
서귀포시	407	267	140	34%

<분야별>                                        (단위 : 명)

행정시별	분 야 별
	계	지역	직능	일반	기타	일반비율
계	1,053	297	242	485	30	46%
제주시	646	161	163	297	26	46%
서귀포시	407	136	79	188	4	46%

<계층별>                                        (단위 : 명)

행정시별	계 층 별
	계	일반	소외계층 (장애인)	소외계층 비율
계	1,053	1,009	44	4%
제주시	646	614	32	5%
서귀포시	407	395	12	3%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학교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16년)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 필수 이수제 도입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도모

□ 2018 운영 개요

❍ 교육근거 : ｢도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

<주민자치위원 공모지원자 및 당연직위원 주민자치학교 필수 이수>

‣ 센터운영 활성화 및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위원 공모 지원자는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필수 이수

‣ 당연직 위원이 사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촉 후 이수해야 함

❍ 교육기간 : 2018. 10 ~ 11월 초

❍ 이수시간 : 3시간

❍ 교육주관 : 도․행정시․읍면동

❍ 교육대상

1)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도민 등

❍ 교육내용 : 주민자치의 이해, 제도적 기반, 사례 연구 등

□ 운영 결과

❍ 총 15회 운영 : 이수자 1,602명

【참고자료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대학 운영

❍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시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처음 운영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년(2기, 기당 6개월 과정)

* 기당 15주(1일 2시간, 총 30시간)

❍ 위탁기관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개 강 일 : 2018. 3. 8(목)  * 협약기간(1년) ‘18. 2. 9 ~ ’19. 2. 28

❍ 수 강 생 :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도민 60명

❍ 사 업 비 : 100백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추진 상황

❍ 제1기 수료식 : ‘18. 8. 17.

(수료인원 51명 – 자치위원 35, 일반도민 16)

❍ 제2기 수강생 모집 홍보 및 접수 : ‘18. 7. 16. ~ 31.

□ 향후계획

❍ 제2기 입학식 : ‘18. 9. 6(목) 15시(입학생 60명)

❍ 제2기 주민자치대학 운영 : ‘18. 9. 6. ~ ’19. 2. 28.(6개월)

【참고자료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