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12. 13.(목) 15:00

현 안 업 무 보 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관련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에 따른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보고

□ 개설허가(조건부) 개요

□ 병원명(개설자) : 녹지국제병원(황민강)

□ 소 재 지 : 서귀포시 솔오름로 126(토평동) 제주헬스타운 내

□ 건물연면적 : 18,253㎡(지하 1층/지상 3층)

❍ 진료과목 :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병 상 수 : 47병상(47실)

❍ 의료인력 등 종사자 : 134명(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31명 등)

□ 허 가 일 : 2018. 12. 05.

❍ 허가조건 : 진료대상자는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제한)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사유

□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      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서 제출(‘15. 6. 11.)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안 승인(‘15. 12. 18.)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4회 개최)

→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조건부 허가 의견 제출(‘17. 12. 26)

□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산업의 재도약 및 건전한 외국 투자자본 보호와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공공의료체계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조건부 개설 허가

□ 녹지국제병원 불허시 우려되는 사항

❍ 투자된 중국자본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및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및 거액의 손해 배상 문제

❍ 현재 고용된 직원(134명) 거취 문제

❍ 토지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우려

❍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 대상 건물로 타 용도 전환 불가 등

□ ‘내국인 진료금지’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위반 여부

❍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관련 진료거부 금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 결과

- 병원 개설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 제주특별법 상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며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가 정한 대로 조건부      허가를 하였음

☞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상 내국인 진료금지 조항 등을 신설         하는 법 개정 검토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사유

❍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 양해를 부탁했음

❍ ‘18. 10. 4.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 및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 마련과 기 고용된 인력에 대해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 제안

❍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 이후 최종 정책결정을 위해 녹지      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부 등 의견 수렴

❍ 녹지병원 측 비영리병원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투자자 거부

❍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시설되어 타 용도 전환이      어렵고, 채용된 직원 및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개설허가 강력 요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0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0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11. 01 ~ 12. 26.(4회)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회의결과 :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조건부 허가 의견 제출)

❍ ‘18. 02. 01.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접수

❍ ‘18. 02. 28 ~ 03. 08.(2회)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 ‘18. 04. 17 ~ 10. 04.(19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 ‘18. 08. 30. 공론조사 규모 결정(규모 3,000명, 도민참여단 200명)

❍ ‘18. 07. 30 ~ 07. 31.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제주시(7.30) 서귀포시(7.31)

❍ ‘18. 09. 09, 09. 16, 10. 03. 숙의형 토론회의 개최(3차)

❍ ‘18. 10. 04.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발표(불허권고)

❍ ‘18. 10. 10. 녹지코리아 사장 방문 관련 부서 회의 개최(연내 마무리 요청)

❍ ‘18. 10. 11. 녹지국제병원 근무자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

❍ ‘18. 10. 22. 녹지코리아 사장 정무부지사 면담

❍ ‘18. 11. 11. 동홍동·토평동 마을주민과의 지사님 주재 간담회 개최

❍ ‘18. 12. 03. 지사님외 녹지국제병원 현장방문

(제주도·서귀포시 관계자 등)

❍ ‘18. 12. 03. 지역주민 간담회(토평동 마을회 및 동홍동 2통 마을회)

❍ ‘18. 12. 05. 조건부 개설허가

□ 향후계획

□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 관리·감독 철저 시행

□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참고 1] 녹지국제병원 현황

1. 병원현황

❍ 의료기관명/사업자 :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 소 재 지 :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613㎡

❍ 건축면적 :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 투 자 비 :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채용인력 : 134명

- 의료인력 : 58명(의사 9, 약사 1, 간호사 31, 간호조무사 13, 의료기사 4)

※ 의사: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전문의

- 행정인력 : 76명(코디네이터 33 통역 및 환자 응대 상담,  일반행정 43)

2. 층별 주요 시설

층 별	주요 시설	비 고
지하 1층	자가발전기실, 린넨보관실, 세탁실, 의무기록실 컨벤션, 카페테리아, 사무실
지상 1층	진료실, 피부과, 성형외과, 수술실(5), 참관실
지상 2층	건강검진센터, 수술실, 유방촬영실, 흉부촬영실, 내시경실, 심전도실, 검사실
지상 3층	병실(VIP 5, 특실 18, 일반실 24), 간호사실

[참고 2] 외국의료기관 연혁

일 시	주 요 내 용	비고
’02. 1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도입 (비영리법인)
’04.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 외국의료기관 도입
’05. 5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수립 발표 -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 이해찬 국무총리 입장표명
’05. 11	○ 「제주특별자치도법」정부발의 - 외국의료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동일
’06. 2. 21	○「제주특별자치도법」제정 - 외국의료기관 도입
‘11. 11. 22	○ 주식회사 씨에스씨 현지 법인 설립
‘13. 02. 27	○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보건복지부)
‘13. 08. 18	○ 보건복지부 승인 잠정보류
‘13. 10. 18	○ 싼얼병원과 중앙병원 간 응급의료 대응 등 협약 체결
‘13. 12. 15	○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관련 보완 자료 제출
‘15. 03. 31	○ 사업계획서 제출(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15. 04. 02	○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보건복지부)
‘15. 05. 19	○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15. 05. 19	○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보건복지부)
‘15. 06. 11	○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사업자 변경 : 그린랜드헬스케어(주) →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15. 06. 15	○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보건복지부)
‘15. 12. 18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15. 12. 21	○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17. 7. 28	○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17. 8. 28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