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8(화)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미래전략국	1

○ 일자리경제통상국	6

○ 농축산식품국	10

○ 해양수산국	19

○ 농업기술원	24

○ 해양수산연구원	27

○ 동물위생연구소	30

○ 제주시	32

○ 서귀포시	40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 802억 6,621만 7천원 대비 1.82% 감소한 788억 392만 3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 대비 2% 감소한 714억 7,454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73억 2,938만 2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 1,642억 5,634만 1천원 대비 1.54% 증가한 1,667억 9,222만 4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 대비 1.59% 증가한 1,616억 2,80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51억 6,420만 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쪽, 8쪽, 9쪽, 11쪽, 12쪽 세외수입은 2017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발생이자 등 4억 4,820만 6천원이 신규 계상 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6쪽 국고보조금등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19억 1,0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7쪽, 98쪽은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0.45% 증가한 5억 4,805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1억 2700만원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에 2억원

○ 저탄소산업 육성에 2억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25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 보전지출에 11억 5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99쪽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8.08% 증가한 19억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바이오산업 육성에 19억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0쪽은 디지털융합과 소관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0.03% 증가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빅데이터 및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시스템 구축에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1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0.04% 감소한 41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 추진에 41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고봉구 소상공인기업과장

○ 장문봉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 202억 4,943만원 대비 2.38% 증가한 207억 3,049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9억 53만원 대비 0.87% 증가한 805억 9,533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9억 53만원 대비 1.16% 증가한 605억 9,533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2쪽 세외수입은

- ‘17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7억 2,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 2017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지원사업 등(27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개 사업 9억 3,458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5쪽 지방교부세는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산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21쪽 보조금 중 기금보조사업인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7억 9,9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02쪽, 103쪽은 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59%에 해당하는 8억 6,65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고용정책 선진지 우수사례 국외연수 등 2개 사업 1,7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억 5,400만원

○ 제주 청년 내일채움공제 3,0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4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7.08%인 4억 1,7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제주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구축 5,000만원,

○ ‘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과오납금 등에 2개사업 3억 6,784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05쪽, 106쪽은 소상공인기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6% 인 11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1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고,

○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원,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2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7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4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재외근무수당 지원 4,24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이 우 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두 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홍 충 효  식품원예과장 입니다.

❍ 전 병 화  감귤진흥과장 입니다.

❍ 최 동 수  축산과장 입니다.

❍ 강 원 명  동물방역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080억 1,685만원 대비 3.48% 감소한 1,042억 5,76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261억 5,724만 8천원 보다 14.44% 증가한 1,443억 7,88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6쪽 “기타수수료”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로 기정예산 40억원 보다 6억 7,148만 6천원이 증가한 46억 7,1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쪽“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01억 5,101천원 보다 9억 7,434만 1천원이 증가한 211억 2,53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201억 8,271만원 보다 6억 2,544만 1천원이 감소한 195억 5,7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 35억원 보다 24억원이 감소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물방역과는 기정예산 51억 8,968만 3천원 보다 3억 2,009만 8천원이 증가한 55억 9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쪽,“기금사업”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5억 686만 4천원 보다 1,129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1,816만원을 계상하였고,

❍ 감귤진흥과는 기정예산 137억 829만 2천원 보다 4억 8,666만원이 감소한 132억 2,1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과는 기정예산 116억 652만 1천원 보다 24억 4,860만원이 감소한 91억 5,7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동물방역과는 기정예산 4억 1,132만원 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4억 2,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8쪽부터 109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6억 8,925만 2천원 보다 47억 5,997만 5천원이 증액된 724억 4,9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우수관리 생산기반 육성사업 1억원,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등 5개 사업에 8억 9,4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기정예산 45억원 보다 56억 5,181만 5천원이 증가한 101억 5,1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0쪽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식품원예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5,612만 7천원 보다 19억 3,979만 7천원이 증액된 225억 9,5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20억 4,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 3억원, 당근 성출하기 산지비축 저장비 지원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과오납급등”으로 기정예산 3,980만 6천원 보다 2억 5,379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9,3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8,489만 5천원 보다 7억 7,983만 2천원을 감액한 216억 5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귤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1억원,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원 등 5개 사업에 16억 8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과오납금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316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5,568만 6천원 보다 116억 6,146만 8천원을 증액한 239억 1,7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억 3,000만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과오납금등”으로 116억 3,906만 8천원을 증액한 127억 2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5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7,128만 8천원 보다 6억 4,020만원을 증액한 38억 1,1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3억 2,010만원 증액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등 16개 사업에 93억 8,399만 3천원입니다.

❍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식품원예과 소관은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등 8개 사업에 22억 4,311만 6천원을 이월 하였으며,

감귤진흥과 소관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29억 1,100만원,

축산과 소관은 제주 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5억 7,192만 9천원,

동물방역과 소관은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억 5,794만 8천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농업 경영안정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395억6천1백만원 보다 3천6백만원 감소한 1,395억2천4백만원으로 0.03% 감소 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1,619억원보다 11억원이 감액된 1,607억원으로 0.7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38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6쪽으로

• 행원육상단지 산지직판장 건립사업비 7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고수온 피해저감 액화산소 공급지원 사전집행 예산 1억9천만원,

• 고수온 양식어류 피해복구비 7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7쪽으로

•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지정감척어선 폐업지원금 1억8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68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8쪽 입니다.

• 해양레저 활성화 행사운영비 3천만원,

• 지역상권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 3천만원,

• 서귀포크루즈항 주차지도요원 인부임 6천7백만원,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849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 항운노조수련원 시설 비품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0쪽부터 246쪽입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개 사업이며,

❍ 수산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2억, 인공어초시설 3억2천4백만원, ICT 참치 외해가두리지원 사업 2억원, 유자망 조립 및 수선작업장 시설  4억원으로 4개사업이 있습니다.

❍ 해양산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어항건설 7억1천4백만원, 유휴어항 해양관광기능리모델링 사업 5억4천7백만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억2천1백만원,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7억6천2백만원,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사업 10억2천3백만원,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6천1백만원, 모슬포남항 해수풀장정비 7백만원, 제주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 건립 19억6천8백만원,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사업 4억9천9백만원,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 조성사업 16억, 연안정비사업 1억6천5백만원, 사계해안변 해안침식 방지 및 연안정비사업 1천7백만원으로 12개사업이 있습니다.

❍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세계중요 농어업유산 등재사업 4천7백만원,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사업 4천만원으로 2개사업이 있습니다

❍ 해운항만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11억6천5백만원, 제주외항 항만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 1억1천1백만원, 애월항 비산먼지 시설사업 6억5천4백만원,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94억6천9백만원,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사업 45억2천2백만원,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17억2천1백만원, 항만공사 유지보수 45억3천만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120억,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6천3백만원으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규모는 100억 1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99억 9천 4백만원 보다 0.07%(7백만원) 증가되었고,

❍ 세출규모는 327억 8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327억 4천 4백만원 보다 0.11%(35백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9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 국고보조금 7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20쪽 입니다.

❍ 쌀소득보전직불사업(토양검정용물품)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보상 사업의

◦멘토멘티 실습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 청사 방수공사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 부문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247쪽입니다.

❍ 농업기술종합시험 연구단지 사업의 부지 추가 매입비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248쪽입니다.

❍ 수경재배용 감자묘생산 시설공사 및 종자생산용 시설공사 설계용역 사업의 시설비 7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249쪽입니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부대공사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 용 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원승환 해양수산자원 과장입니다.

• 고형범 미래양식연구 과장입니다.

• 현재민 수산종자연구 과장입니다.

• 강봉조 수산물안전 과장입니다.

• 홍성완 광여연구 센터장입니다.

•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 경례∼!

• 제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2018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21쪽 입니다 -

□ 특허 기술 사용에 따른 포상금 2백9십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집행 잔액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동물위생연구소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 익 천 입니다.

❍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 문성업 방역진단과장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천6백만원 증액 된 77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편성에 따라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1천6백만원 증액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 2건 3억1천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올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농수축산 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형 후  농정과장입니다.

○ 우 윤 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 은 주  축산과장입니다.

○ 김 이 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고 대 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김 태 경  안전교통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추경(안) 심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509억 4천7백만원 보다 27억 2천9백만원이 감액된 1,482억 1천 7백만원으로, 1.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5쪽까지 「농정과」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11억 4천7백만원에서 3천2백만원이 감액된 611억 1천5백만원으로, 0.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3억 8백만원,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사업 7천 7백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동식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2억 5천 7백만원, 배수개선사업 1억 5천만원 등 총 9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수요 감소, 국비지원 축소 등을 감안하여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지원 2억 2천 9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5억 9천 7백만원,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3천 1백만원 등 총 10억 5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8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60억 8천 6백만원에서 6억 4천9백만원이 증액된 367억 3천 6백만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10억,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4천만원,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1억 3천만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1억 5천만원 등 총 13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수요 감소, 지역주민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교체 2천만원,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지원 1억 4천만원, 하귀2리(미수동) 포구 정비 5억원,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중간검사) 3천 1백만원 등 총 6억 9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1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4억 3천만원에서 41억 7천 6백만원이 감액된 282억 5천 4백만원으로, 12.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추가지원 2천만원 등 총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업수요 감소 및 국비 미교부 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사업 35억 7천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4억 5천2백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 1억원,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6천만원, 마제품 제조(연관)시설 지원 2천만원 등 총 42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3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2천 9백만원에서 8억 2천9백만원이 증가한 176억 5천9백만원으로,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에 9억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경비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에 2천 6 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해당 선적 침몰에 따라 “추자도 연료운송 위험물 선적 개조비 지원 사업” 1억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서 341쪽부터 3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 2018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총 39건, 134억 9천 5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문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인사 !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3천5백만원 대비 29.5% 증가한        21억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1,425억 6천 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29억 5천9백만원 대비 0.28% 증가한 3억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232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조성사업에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2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7쪽까지

감귤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 감귤농정과 추경예산은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들의 원하는          사업 신청수요에 맞춰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 FTA 피해보전직불제지원사업에 3천 9백만원,

□ 올해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하여 사전 집행          되었던 차량임차료 5천5백만원, 차량운행 유류대       1천3백만원, 이동식 스프링클러지원사업 2억        2천7백만원, 양수장비 구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밭농업직접직불제 지원 2천2백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지원에 1백만원, 시설딸기 하이베드       시설지원 7천6백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 등

지원 4천만원, 시설원예 자동화 시설 지원 2천만원,

조건불리 지역직불제사업 3억5백만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38쪽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은

□ 해녀채취 해산물 판매활동 지원에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에 1억8천1백만원

건강넙치 생산 친환경 스마트양식시설지원 28억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1쪽까지 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 축산과 추경예산은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지원에 1억7천9백만원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에 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0억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3천3백만원, 광역축산악취       개선 사업에 4억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52쪽부터 253쪽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추경예산은

배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기반 구축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