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회계별 분석	4

가. 세입예산	4

나. 세출예산	5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5

가. 총괄 예산	5

1) 세입예산	5

2) 세출예산	7

4. 검토사항	11

가. 세입부문 예산안	11

나. 세출부문 예산안	17

5. 종합의견	24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3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조 3,434억 원으로 기정액 5조 3,394억 원보다 39억 원(0.07%)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조 3,995억 원으로 기정액 4조 3,937억 원보다 58억 원(0.13%)이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9,438억 원으로 기정액 9,457억 원보다 18억 원(0.20%)이 감액 편성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일 반 회 계				4,399,589,759	4,393,768,947	5,820,812	0.13
특 별 회 계				943,814,012	945,711,215	△1,897,203	△0.20
	공기업특별회계			428,313,261	428,177,761	135,500	0.03
			상 수 도 사 업	147,167,245	148,019,245	△852,000	△0.58
			하 수 도 사 업	260,667,225	260,924,225	△257,000	△0.10
			공영버스운송사업	20,478,791	19,234,291	1,244,500	6.47
	기 타 특 별 회 계			515,500,751	517,533,454	△2,032,703	△0.39
		제주도개발사업		197,985,927	197,985,927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83,610,690	83,606,910	3,780	0
		도시개발사업		16,595,936	16,595,936	0	0
		주 택 사 업		15,544,418	15,544,418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329,382	7,329,382	0	0
		주 차 장 사 업		36,228,589	35,973,589	255,000	0.71
		토 지		29,104,910	29,104,910	0	0
		지 하 수 관 리		20,541,626	20,541,626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32,484,747	32,484,747	0	0
		도립공원관리		4,020,965	4,020,965	0	0
		지역균형발전		7,755,973	7,725,900	30,073	0.39
		토지관리		8,614,922	7,651,870	963,052	12.59
		소방관리		44,251,528	41,536,136	2,715,392	6.54
		도시재생		3,215,365	3,215,365	0	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3,007,000	9,007,000	△6,000,000	△66.61
		학교용지부담금		5,208,773	5,208,773	0	0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로 볼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9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8%가 증가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50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84%가 증가되고 있음.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62% 감소하고 있고, 이는 도전체 예산안 증가율 0.07%보다 낮음.

<표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

분 야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일반공공행정	634,202,331	641,691,016	△7,488,685	△1.17
공공질서및안전	182,418,708	177,386,672	5,032,036	2.84
교육	111,700,397	111,878,813	△178,416	△0.16
문화및관광	304,560,639	298,248,704	6,311,935	2.12
환경보호	713,418,879	714,379,337	△960,458	△0.13
사회복지	999,402,496	1,016,454,892	△17,052,396	△1.68
보건	66,735,118	66,314,925	420,193	0.63
농림해양수산	572,526,384	551,563,435	20,962,949	3.80
산업․중소기업	225,885,444	229,600,131	△3,714,687	△1.62
수송및교통	595,247,167	593,853,284	1,393,883	0.23
국토 및 지역개발	233,663,794	238,367,942	△4,704,148	△1.97
과학기술	6,462,210	6,462,210	0	0
예비비	42,343,592	36,101,342	6,242,250	17.29
기타	654,836,612	657,177,459	△2,340,847	△0.36

2. 회계별 분석

가. 세입예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434억 원으로서 기정액 5조 3,394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0.07%)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액 보다 3.68%가 증가된 1조 8,092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460억 원(3.29%)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82억 원(5.27%)이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보다 0.22%가 증가된 2조 6,793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57억 원(0.42%)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7억 원(0.01%)이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7.18%가 감소된 8,547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0.07
자체수입	소계	1,809,291,747	1,745,041,130	64,250,617	3.68
	지방세수입	1,445,007,000	1,399,001,000	46,006,000	3.29
	세외수입	364,284,747	346,040,130	18,244,617	5.27
의존수입	소계	2,679,346,825	2,673,570,723	5,776,102	0.22
	지방교부세	1,427,461,006	14,215,058,006	5,953,000	0.42
	보조금	1,251,885,819	1,252,062,717	△176,898	△0.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4,765,199	920,868,309	△66,103,110	△7.18

나. 세출예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343,403,771	100.00	5,339,480,162	100.00	3,923,609	0.07
인건비	629,969,694	11.79	634,963,221	11.89	△4,993,527	△0.79
물건비	351,274,338	6.57	353,697,964	6.62	△2,423,626	△0.69
경상이전	1,711,426,267	32.03	1,712,606,980	32.07	△1,180,713	△0.07
자본지출	1,752,808,394	32.80	1,767,059,828	33.09	△14,251,434	△0.81
융자및출자	151,500	0.00	151,500	0.00	0	0.00
보전재원	348,370	0.01	348,370	0.01	0	0.00
내부거래	723,701,053	13.54	724,025,298	13.56	△324,245	△0.04
예비비및기타	173,724,155	3.25	146,627,001	2.75	27,097,154	18.48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3,827억 원으로 기정액 3,709억 원보다 117억 원(3.18%)이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25% 증가한 3,746억 원

-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81억 원

<표 5>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382,783,477	370,987,231	11,791,246	3.18
	노동위원회	1,116,000	1,116,000	0	0.00
	미래전략국	78,803,923	80,266,217	△1,462,294	△1.82
	일자리경제통상국	20,730,491	20,249,425	481,066	2.38
	농축산식품국	104,258,110	108,016,850	△3,758,740	△3.48
	해양수산국	139,524,932	139,561,059	△36,127	△0.03
	농업기술원	10,001,558	9,994,298	7,260	0.07
	축산진흥원	1,871,274	1,871,274	0	0.00
	해양수산연구원	4,893,610	4,893,610	0	0.00
	동물위생시험소	1,401,884	1,351,829	50,055	3.70
	제주시	17,778,521	1,746,974	16,026,547	914.77
	서귀포시	2,403,174	1,919,695	483,479	25.19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전체 세입규모 대비 7.16%를 점유하고 있음.

<표 6>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 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도전체 세입규모	5,343,403,771	5,339,480,162	3,923,609
농수축경제위원회	382,783,477	370,992,231	11,791,246
비율	7.16	6.95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8,835억 원 대비 2.26% 증가한 9,035억 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6.91%를 점유하고 있음.

- (기정액) 16.55% → (예산액) 16.91%, 0.36% 상승

◦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구분하면,

- 미래전략국은 기정액 1,642억 원보다 25억 원(1.54%)이 증액된 1,667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기정액 799억 원보다 6.9억 원(0.87%)이 증액된 805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농축산식품국은 기정액 1,261억 원보다 182억 원(14.44%)이 증액된 1,443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해양수산국은 기정액 1,619억 원보다 11억 원(0.70%)이 감액된 1,607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농업기술원은 기정액 327억 원보다 3천 5백만 원(0.11%)이 감액된 327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액 115억 원보다 4천 7백만 원(0.41%)이 감액된 114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액 77억 4천만 원보다 1천 6백만 원(0.21%)이 증액된 77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기정액 1,509억 원보다 27억 원(1.81%)이 감액된 1,482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서귀포시는 기정액 1,400억 원보다 24억 원(1.77%)이 증액된 1,425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 원, %)

구 분		과 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5,343,403,771	100.00	5,339,480,162	3,923,609	0.07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903,525,125	도전체 16.91	883,535,449	19,989,676	2.26
(일반회계)		합 계	862,747,743		842,758,067	19,989,676	2.37
	지방노동위원회		409,373	0.01	409,373	0	0.00
	미래전략국	소 계	161,628,018	3.02	159,092,135	2,535,883	1.59
		탄소없는제주정책과	116,869,798		116,321,745	548,053	0.47
		미래전략과	26,627,189		24,637,189	1,990,000	8.08
		디지털융합과	7,825,239		7,823,239	2,000	0.03
		정보정책과	10,305,792		10,309,962	△4,170	△0.04
	일자리경제통상국	소 계	60,595,331	1.13	59,900,530	694,801	1.16
		일자리과	18,022,614		18,889,185	△866,571	△4.59
		경제정책과	6,319,204		5,901,364	417,840	7.08
		소상공인기업과	31,561,612		30,417,612	1,144,000	3.76
		통상물류과	4,691,901		4,692,369	△468	△0.01
	농축산식품국	소 계	144,378,856	2.70	126,157,248	18,221,608	14.44
		친환경농업정책과	72,449,227		67,689,252	4,759,975	7.03
		식품원예과	22,595,924		20,656,127	1,939,797	9.39
		감귤진흥과	21,605,063		22,384,895	△779,832	△3.48
		축산과	23,917,154		12,255,686	11,661,468	95.15
		동물방역과	3,811,488		3,171,288	640,200	20.19
	해양수산국	소 계	160,793,302	3.01	161,934,790	△1,141,488	△0.70
		수산정책과	43,844,801		44,447,901	△603,100	△1.36
		해양산업과	26,866,702		27,375,090	△508,388	△1.86
		해녀문화유산과	5,147,280		5,147,280	0	0.00
		해운항만과	84,934,519		84,964,519	△30,000	△0.04
	농업기술원		32,708,643	0.61	32,744,183	△35,540	△0.11
	축산진흥원		7,843,933	0.15	7,843,933	0	0.00
	해양수산연구원		11,456,741	0.21	11,503,791	△47,050	△0.41
	동물위생시험소		7,765,954	0.15	7,749,554	16,400	0.21
	제주시	소 계	138,162,128	2.59	140,891,744	△2,729,616	△1.94
		농정과	61,115,263		61,147,477	△32,214	△0.05
		해양수산과	33,952,073		33,302,456	649,617	1.95
		축산과	28,254,102		32,430,969	△4,176,867	△12.88
		경제일자리과	10,388,850		9,559,002	829,848	8.68
		정보화지원과	4,451,840		4,451,840	0	0.00
	서귀포시	소 계	137,005,464	2.56	134,530,786	2,474,678	1.84
		경제일자리과	9,761,765		9,761,765	0	0
		감귤농정과	60,127,308		57,547,094	2,580,214	4.48
		해양수산과	31,054,957		28,026,967	3,028,000	4.4
		축산과	10,832,416		14,115,952	△3,283,536	△23.26
		건설과	21,524,649		21,374,649	150,000	0.70
		정보화지원과	3,704,369		3,704,369	0	0
(특별회계)		합 계	40,777,382	0.76	40,777,382	0	0
	미래전략국	탄소없는제주정책과	5,164,206		5,164,206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20,000,000		20,000,000	0	0
	제주시	해양수산과	2,784,500		2,784,500	0	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7,270,872		7,270,872	0	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473,304		2,473,304	0	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3,084,500		3,084,500	0	0

<표 8>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재구성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5,343,403,771	100.00	5,339,480,162	3,923,609	0.07
농수축경제위원회	903,525,125	도전체 16.91	883,535,449	19,989,676	2.26
지방노동위원회	409,393	0.01	409,393	0	0
미래전략국	166,792,224	3.12	164,256,341	2,535,883	1.54
일자리경제통상국	80,592,331	1.51	79,900,530	694,801	0.87
농축산식품국	144,378,856	2.70	126,157,248	18,221,608	14.44
해양수산국	160,793,302	3.01	161,934,790	△1,141,488	△0.70
농업기술원	32,708,643	0.61	32,744,183	△35,540	△0.11
축산진흥원	7,843,933	0.15	7,843,933	0	0
해양수산연구원	11,456,741	0.21	11,503,791	△47,050	△0.41
동물위생시험소	7,765,954	0.15	7,749,554	16,400	0.21
제주시	148,217,500	2.77	150,947,116	△2,729,616	△1.81
서귀포시	142,563,268	2.67	140,088,590	2,474,678	1.77

<표 9>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재구성Ⅱ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43,403,771	100.00	5,339,480,162	100.00	3,923,609	0.07
일반회계		4,399,589,759		4,393,768,947		5,820,812	0.13
	농수축경제위원회	862,747,743	도전체 19.61	842,758,067	도전체 18.18	19,989,676	2.37
특별회계		943,814,012		945,711,215		△1,897,203	△0.20
	농수축경제위원회	40,777,382	도전체 4.32	40,777,382	도전체 4.31	0	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03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627억 원으로 총 규모의 95.5%이고, 특별회계는 407억 원으로 4.5%를 점유하고 있음.

- 또한, 도전체 일반회계 4조 3,995억 원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8,627억 원으로 19.61%를 점유하고 있고, 도전체 특별회계 9,438억 원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407억 원으로 4.32%를 점유하고 있음.

4.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농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총괄

◦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3,709억 원보다 3.18% 증가한 3,827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25% 증가한 3,746억 원

-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81억 원임.

<표 10>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82,783,477	370,992,231	11,791,246	3.18
일반회계	374,632,598	362,841,352	11,791,246	3.25
특별회계	8,150,879	8,150,879	0	0

◦ 수입별로 구분해 보면,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기정액 222억 원보다 73.6% 증가한 386억 원이며,

- 의존수입(보조금 등)은 기정액 3,451억 원보다 1.33% 감소한 3,406억 원이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35억 원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1> 일반회계 총 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374,632,598	362,841,352	11,791,246	3.25
세외수입		38,599,577	22,213,315	16,386,262	73.77
지방교부세		1,950,000	900,000	1,050,000	116.67
보조금	국고보조금	144,023,333	145,985,125	△1,961,792	△1.34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61,550,122	161,550,122	0	0
	기금	28,020,238	31,703,462	△3,683,224	△11.6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9,328	489,328	0	0

<표 12> 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8,150,879	8,150,879	0	0
세외수입		50,037	50,037	0	0
지방교부세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0	0	0	0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0	0	0	0
	기금	5,057,700	5,057,7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43,142	3,043,142	0	0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액 222억 원보다 163억 원(73.64%) 증액한 386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222억 원보다 163억 원(73.77%) 증액한 385억 원이고

- 특별회계는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음.

◦ 증액된 사항을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소상공인기업과 ‘2017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지원사업 등(27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억 2천만 원, 통상물류과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등 24건’ 2억 1천만 원 등 임.

- 농축산식품국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6억 7천만 원 증액되고 있으며,

- 해양수산국은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사용료(제주항, 서귀포항)’ 17억 원이 감액되고 있고,

- 제주시는 축산과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반납’ 146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13> 세외수입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8,649,614	22,258,352	16,391,262	73.64
지방노동위원회	10,000	10,000	0	0
미래전략국	1,344,907	896,701	448,206	49.98
일자리경제통상국	1,902,756	687,590	1,215,166	176.73
농축산식품국	9,043,676	8,162,450	881,226	10.80
해양수산국	4,526,600	6,235,177	△1,708,577	△27.40
농업기술원	552,000	552,000	0	0
축산진흥원	1,835,130	1,835,130	0	0
해양수산연구원	8,200	8,200	0	0
동물위생시험소	529,215	489,000	42,215	8.22
제주시	16,778,521	1,746,974	15,031,547	860.43
서귀포시	2,118,609	1,635,130	483,479	29.57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9억 원보다 10억 5천만 원(116.67%)이 증액된 19억 5천만 원임.

◦ 증액된 사항을 보면,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확산’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해양수산과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14>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950,000	900,000	1,050,000	116.67
미래전략국	500,000	500,000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250,000	200,000	50,000	25.00
농축산식품국	200,000	200,000	0	0
제주시	1,000,000	0	1,000,000	순증

(단위 : 천 원, %)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459억 원보다 19억 원(1.34%) 감액된 1,440억 원임.

◦ 주요 감액을 보면,

- 미래전략국은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예산액) 66,328백만 원 - (기정액) 68,236백만 원

- 농축산식품국은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액) 1,100백만 원 - (기정액) 3,500백만 원

◦ 주요 증액을 보면,

- 해양수산국은 수산정책과 ‘건강넙치 생산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14억 원과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1억 9천만 원을 반영하고 있음.

<표 15>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44,023,333	145,985,125	△1,961,792	△1.34
미래전략국	68,707,471	70,617,971	△1,910,500	△2.71
일자리경제통상국	1,025,314	1,025,314	0	0
농축산식품국	48,176,401	49,907,403	△1,731,002	△3.47
해양수산국	22,347,750	20,675,300	1,672,450	8.09
농업기술원	2,952,558	2,945,298	7,260	0.25
해양수산연구원	573,410	573,410	0	0
동물위생시험소	240,429	240,429	0	0

(단위 : 천 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변동사항 없음.

<표 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61,550,122	161,550,122	0	0
노동위원회	1,106,000	1,106,000	0	0
미래전략국	224,000	224,000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14,047,000	14,047,000	0	0
농축산식품국	23,514,000	23,514,000	0	0
해양수산국	111,850,122	111,850,122	0	0
농업기술원	6,497,000	6,497,000	0	0
해양수산연구원	4,312,000	4,312,000	0	0

□ 기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일반회계는 ‘고용보험기금’, ‘FTA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보험법｣ 제78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축산법｣ 제43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금은 기정액 367억 원보다 36억 원(10.02%) 감액된 330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317억 원보다 11.62% 감액한 280억 원

-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0억 원임.

◦ 주요 감액을 보면,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억 9천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농축산식품국은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7억 원과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23억 9천만 원이 감액되고 있음.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액) 200백만 원 - (기정액) 900백만 원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예산액) 3,349백만 원 - (기정액) 5,747백만 원

<표 17> 기금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3,077,938	36,761,162	△3,683,224	△10.02
미래전략국	5,580,100	5,580,100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3,505,421	4,289,521	△784,100	△18.28
농축산식품국	23,324,033	26,232,997	△2,908,964	△11.09
축산진흥원	36,144	36,144	0	0
동물위생시험소	632,240	622,400	9,840	1.58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음.

<표 1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일반+특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3,532,470	3,532,470	0	0
미래전략국	2,447,445	2,447,445	0	0
해양수산국	800,460	800,460	0	0
서귀포시	284,565	284,565	0	0

(단위 : 천 원, %)

나. 세출부문 예산안

□ 명시이월 관련

◦ 도전체 명시이월 총 규모는 441건에 3,096억 원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197건에 1,191억 원임.

- 건수로는 44.9%, 금액으로는 38.5%를 차지하고 있음.

◦ 도본청 기준으로 맞을 때 해양수산국은 46건에 451억 원, 미래전략국은 9건에 133억 원, 농축산식품국은 18건에 93억 원 순임.

◦ 행정시는 제주시가 55건에 255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49건에 202억 원임.

<표 19> 명시이월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율
도전체		441	671,209	309,615	46.13
농수축경제위원회		197	311,904	119,106	38.19
	미래전략국	8	92,165	13,282	14.41
	일자리경제통상국	6	3,295	2,135	64.80
	농축산식품국	18	12,100	9,383	77.55
	해양수산국	46	103,025	45,142	43.82
	농업기술원	3	2,530	2,166	85.61
	축산진흥원	1	113	99	87.61
	해양수산연구원	8	4,375	755	17.26
	동물위생시험소	2	980	315	32.14
	제주시	55	43,754	25,554	58.40
	서귀포시	49	49,367	20,217	40.95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이월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이월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표 20> 농수축경제위원회 연도별 명시이월 규모

(단위 : 백만 원, %)

2018년 이월규모		2017년 이월규모		2016년 이월규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	119,106	221	198,706	167	216,794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 도전체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하는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은 2.26%로 매우 높음.

◦ 그리고 예산액 점유비율을 보면 기정액(1회 추경) 16.55%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6.91%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 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43,403		5,339,480		3,923	0.07
농수축경제	903,525	도전체 16.91	883,535	도전체 16.55	19,989	2.26

◦ 그러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반환금기타(과오납금등)는 12건에 135억 원으로 도전체 305억 원의 44.3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가액 199억 원으로 봤을 때 67.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기정액 보다 증액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반환금기타】

(단위 : 백만 원, %)

통계목	도 전 체	농수축경제	비율	비고
과오납금등	30,528	13,528	44.31

□ 행정시 예산 관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 행정시를 보면,

- 제주시본청은 기정액 보다 10억 원(0.09%)이 감액되고 있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보다 27억 원(1.81%)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서귀포시본청은 기정액 보다 176억 원(2.19%)이 증액되고 있으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보다 24억 원(1.77%)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그리고 도전체 예산규모에서 제주시본청은 1조 2,428억 원으로 23.26%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본청은 8,248억 원으로 15.44%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시 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43,403		5,339,480		3,923	0.07
제주시본청		1,242,806	도전체 23.26	1,243,865	도전체 23.30	△1,056	△0.09
	농수축경제	148,217	시전체 11.93	150,947	시전체 12.14	△2,730	△1.81
서귀포시본청		824,893	도전체 15.44	807,227	도전체 15.12	17,665	2.19
	농수축경제	142,563	시전체 17.28	140,088	시전체 17.35	2,475	1.77

□ 예산 감액 관련(1천만 원 이상)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천만 원 이상 전액 감액 사업 규모는 총 24건에 55억 6천 8백만 원으로,

- 미래전략국은 2건에 225백만 원

- 일자리경제통국은 3건에 110백만 원

- 농축산식품국은 3건에 250백만 원

- 해양수산국은 7건에 1,073백만 원

- 제주시는 6건에 870백만 원

- 서귀포시는 3건에 3,040백만 원

◦ 이는 사업추진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을 할 수 없어 전액감액을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임.

◦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전체 감액 규모는 66건에 173억 원으로 감액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소관부서별 감액 규모(1천만 원 이상)】

(단위 : 건, 천 원, %)

구 분	건수	기정액	감액예산액	비율
합 계	66	136,574,823	17,389,824	12.7
미래전략국	5	87,285,000	552,000	0.6
일자리경제통상국	6	4,436,606	1,032,468	23.3
농축산식품국	12	5,006,000	3,114,210	62.2
해양수산국	8	1,473,000	1,453,650	98.7
농업기술원	1	100,000	50,000	50.0
해양수산연구원	1	143,520	52,000	34.8
제주시	13	17,170,256	5,616,815	32.7
서귀포시	20	20,960,441	5,518,681	26.3

□ 신규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규모는 총 28건에 1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면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면,

- 소상공인·기업과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시설비)’ 10억 원

- 식품원예과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억 4천 6백만 원

- 제주시 해양수산과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시설비)’ 10억 원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건강넙치 생산 친환경 스마트양식시설지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억 6천 2백만 원임.

【소관부서별 신규 사업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B)	비고
합 계	28	11,049,564
미래전략국	4	1,992,000
일자리경제통상국	3	1,065,000
농축산식품국	2	2,306,000
해양수산국	1	73,500
농업기술원	2	14,460
제주시	10	2,405,804
서귀포시	6	3,192,800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4건으로 4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24	10,499,798	10,070,001	429,798
일자리경제통상국	6	4,103,000	4,843,000	△740,000
농축산식품국	8	3,000,732	1,962,000	1,038,732
해양수산국	1	190,000	0	0
제주시	6	2,581,290	2,553,771	27,520
서귀포시	3	624,776	711,230	△86,454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47건으로 61억 7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47	119,980,724	126,158,933	△6,178,209
미래전략국	1	86,602,000	86,710,000	△108,000
농축산식품국	5	1,480,260	2,389,800	△909,540
해양수산국	1	0	720,000	△720,000
제주시	21	10,550,603	14,688,402	△4,137,799
서귀포시	19	21,347,861	21,650,731	△302,870

□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9건으로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9	15,380,873	5,080,000	10,300,873
미래전략국	3	1,990,000	0	1990,000
일자리경제통상국	2	0	80,000	△80,000
농축산식품국	3	12,430,873	5,000,000	7,430,873
제주시	1	960,000	0	960,000

□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2018년 12월 7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1조 883억 원에서 집행액은 7,755억 원으로 7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집행 잔액은 3,12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관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1,088,375,119	775,581,227	312,793,892	71.3
지방노동위원회	409,373	278,237	131,136	68.0
미래전략국	212,406,246	168,528,921	43,877,325	79.3
일자리경제통상국	81,111,605	75,938,030	5,173,575	93.6
농축산식품국	146,136,577	84,209,526	61,927,051	57.6
해양수산국	207,416,398	134,531,078	72,885,320	64.9
농업기술원	37,434,570	29,124,348	8,310,222	77.8
축산진흥원	9,014,575	7,883,801	1,130,774	87.5
해양수산연구원	15,742,979	10,266,627	5,476,352	65.2
동물위생시험소	8,450,744	5,394,280	3,056,464	63.8
제주시	193,070,013	129,202,508	63,867,505	66.9
서귀포시	177,182,039	130,223,871	46,958,168	73.5

5. 종합의견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전체 총 규모는 5조 3,43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농수추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보다 199억 원이 증액된 9,03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제주지역 경제지표도 상승폭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도 당초계획보다 늘어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더디어지는 등 정책 추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농업분야 최대 현안 사항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가 2019년도 정부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농업경영비 증가하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한·일 EEZ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어선원 안전문제와 이로 인한 조업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조업환경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반영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은 71.3퍼센트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어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