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1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고용호·송영훈·강충룡· 김경학·문경운·임상필·조훈배 의원 찬 성 자 : 4명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2006.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당시 특별행정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에 따라 민간 직업상담원 10명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 5. 10. 제정된 것으로, 해당 직업상담원은 2008. 7. 10. 상담직렬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이 조례의 적용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 ～ 2018. 9. 28. ( 8 일간)

- 제출건수 :  0건 (반영  0건), 의견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홍 명 환
이 경 용
박 원 철
좌 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