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2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경학·강성의·강연호· 강충룡·고용호·문경운· 송영훈·오영희·임상필· 조훈배 의원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재해지원 범위에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재해지원에 농기계종합보험 포함(안 제12조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2월 4일 ∼ 12월 6일(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에”를 “농어업인을”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재해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해지원) -------------------------------------- 농어업인을 -------------- 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험 및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료 지원 사업	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사업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조례안에 따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험료 지원 비율

조례 개정 전		⇒	조례 개정 후
국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50%	50%		50%	25%	25%

❍ 도내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기타	합계
5,259	15,214	390	9,874	30,737
※ 국가통계포털 2017년 기준

❍ 2017년 제주지역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단위 : 대, 건, 백만원, %)

보유 농기계	가입건수	보험료	건당 보험료	보험가입률
30,737	672	510	0.76	2.2%

❍ 농기계의 신규 등록과 폐기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농기계 보유대수의 변화는 없으며, 현재 2.2%수준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2023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함

- ’17) 2.2%  → ’20) 4.0% → ’23) 7.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비	184	246	307	369	4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구분	가입률 (%)	가입대수 (대)	건당보험료 (백만원)	보험료(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9	2.5	922	0.8	738	368	184	184
2020	3.0	1,229	0.8	984	492	246	246
2021	3.5	1,537	0.8	1,229	615	307	307
2022	4.0	1,844	0.8	1,475	737	369	369
2023	4.5	2,152	0.8	1,721	861	430	430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락처	064)741-1820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