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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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54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재해복구비, 농업인 월급제 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 확대와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등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실질부담 최소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조문 변경(안 제1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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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정비(안 제4조제3항)

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융자 및 보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조사업의 규모는 이자수입 범위 내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근거 규정(안 제8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

-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 ∼ 2018. 11.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3건(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12.(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21.(수정의견)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제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출납원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4조제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회”를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기술원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을 “농업기술원장․해양수산 업무담당국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등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5조제4항제5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로 한다.

1. 융자사업

가. 농어업․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사업

나. 농어업 재해복구 및 이차보전 사업

다.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마. 청년 창업농․어 및 후계 농․어 창업 지원사업

바.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사.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조사업

가.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친환경농자재 지원

다. 고령농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라.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④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4항에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담당과장	1.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신 설>	3. 기금출납원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 의원 2인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4. (생 략) 5.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임·축·수산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 1. --------------------------------------------- 2명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해양수산 업무담당국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등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현행과 같음) 5. ----------------------------------------------------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차산업과 관련 있는 특별개발 우대사업 3.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로 한다. 1. 융자사업 가. 농어업․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사업 나. 농어업 재해복구 및 이차보전 사업 다.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마. 청년 창업농․어 및 후계농․어 창업 지원사업 바.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사.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조사업 가.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친환경농자재 지원 다. 고령농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라.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④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과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각종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13. 그 밖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수산정책과	(입법예고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③(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생 략) (의견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③(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해양수산 업무담당국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생 략)	․반영 - 안 제5조제4항제2호 수정
수산정책과	(입법예고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융자사업 가. ~ 다. (생 략) 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마.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창업 지원사업 바. ~ 사. (생 략) 2. 보조사업 가. ~ 라. (생 략) 마. (신설) 바. (신설) 사. (신설) ③ ~ ④ (생 략) (의견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입법안과 같음) 1. 융자사업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농어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마. 청년 창업농·어 및 후계농·어 창업 지원사업 바. ~ 사. (개정안과 같음) 2. 보조사업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마. 수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사업 및 수출관련 사업 바. 친환경양식 기자재 지원 사. 어선자동화 시설 등 어업용 기자재 지원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일부반영 - 안제8조제2항제1호마목 : 반영 - 안제8조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요청사항 : 미반영 - (미반영사유)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전국 최고수준인 우리도의 농가부채를 경감하고자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보조사업 규모를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어 보조사업을 최소화하고 있음. 사업 또한 토양생태보전 및 농촌고령화에 국한되어 수산정책과에서 의견제출한 홍보․마케팅사업, 수출관련 사업, 친환경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은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미반영함.
식품원예과	(입법예고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입법안과 같음) 2. 보조사업 가.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친환경농자재 지원 다. 고령농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라.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의견안) 2. 보조사업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마.재해대책 융자사업 이자보전 지원	․미반영 - 재해대책 융자사업 이차보전은 조례개정안 제8조 1. 융자사업 2항 “농어업 재해복구 및 이차보전사업” 항목을 근거로 지원가능하므로 미반영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5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재해복구비, 농업인 월급제 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 확대와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도 예산내역 : 1,446백만원(기금)

- 향후 5년간 9,446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446	2,000	2,000	2,000	2,000	9,446
	소계(a)	1,446	2,000	2,000	2,000	2,000	9,446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446	2,000	2,000	2,000	2,000	9,44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기 금	1,446	2,000	2,000	2,000	2,000	9,446
	기 타
	합 계	1,446	2,000	2,000	2,000	2,000	9,446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와 보조사업 추진근거 마련으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실질부담 최소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 경감 도모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이선민
연락처	064)710-3021, dkdhdl4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어촌진흥기금	1,446	2,000	2,000	2,000	2,000	9,446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446	2,000	2,000	2,000	2,000	9,44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재해복구비, 농업인 월급제 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와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

3. 부대의견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와 보조사업 추진근거 마련으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실질부담 최소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 경감 도모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이선민
연락처	064)710-3021, dkdhdl4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