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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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55	제출연월일: 2018.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시 5년에서 7년으로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전용 제한 면적 확대 등 추가 신설함(안 제13조)

- 학교시설(확대): 1만㎡ → 3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신설): 1만㎡

- 농촌융복합산업시설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신설): 3천㎡

- 농수산업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신설): 5천㎡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건조․절단시설(신설): 1만5천㎡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저장․선별․포장시설(신설): 1만5천㎡

다. 도지사는 5년 마다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 농지전용허가 및 변경 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시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사항 등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1. 05. ～ 2018. 11.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0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9.(개선사항 없음)

- 고용영향평가: 2018. 11. 2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8.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제277조와「농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5조제2항 및 제277조에서 위임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지전용허가증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내주어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에 내주어야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1항 각 호”를 “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신청”으로, “10일 이내”를 “10일 이내(변경허가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

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경우: 5년 이내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산하여”를 “합산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출하고”를 “제출하게 하고”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275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하여 다음”을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로, “별표 4”를 “이 조례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5에 따른 제한 시설 및 전용 허가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

제13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를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의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의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의4.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의5.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별표 6에 따른 규모를 초과하는 것

제13조제2항 중 “제1항제6호ㆍ제7호까지”를 “제1항제6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6호와 제1항제7호”를 “제1항제6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제7호”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

2. 제4조,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3. 제5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

4. 제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

5. 제8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의 복구계획서,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방법

6. 제13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시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하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농지법」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별표 2]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4조제3항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 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 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 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 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 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 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 설을 포함한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 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제3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농업인의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 기계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 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 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 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라. 농업인의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 장실․구판장․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 공동취사장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 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 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7.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 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 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13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 (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 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 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	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시설	2100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 당하는 시설 제외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 (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 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 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 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 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 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 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 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 시설	24113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 시설	24119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 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 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함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 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 시설	2431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시설	2500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 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제조시설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7222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 시설	2729
43. 금속 주조시설	2730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 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0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 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 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 용품 제조시설 포함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 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 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 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제외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 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 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 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 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 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 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 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 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 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 시설 제외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5]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1,650㎡초과
	나. 다중주택	3,300㎡초과
	다. 다가구주택	3,300㎡초과
	라. 공관	3,300㎡초과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나. 연립주택	15,000㎡초과
	다. 다세대주택	15,000㎡초과
	라. 기숙사	15,000㎡초과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서적․건축자재․ 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 하는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3,300㎡초과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미만)	제한
	다.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3,300㎡초과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3,300㎡초과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3,300㎡초과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지역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	10,000㎡초과 (지역아동센터는 3,300㎡초과)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바닥면적1,000㎡미만에 한정)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10,000㎡초과 (변전소는 제한 없음) (도시가스배관시설 및 통신용시설은 1,000㎡초과)
	자.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 중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30㎡미만)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서커스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다.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3,300㎡초과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않는 것)	3,300㎡초과
	마. 총포판매사	3,300㎡초과
	바. 사진관, 표구점	3,300㎡초과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아.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제한
	자. 일반음식점	제한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300㎡초과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 훈련소(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타. 독서실, 기원	3,300㎡초과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 습장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하.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부동산 중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4. 제2종 근린 생활시설	거.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제한
	더. 단란주점 (바닥면적 합계 150㎡미만)	제한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3,300㎡초과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제한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제한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제한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3,300㎡초과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3,300㎡초과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0,000㎡초과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한다)	30,000㎡초과
	다. 상점(제3호가목(서점 제외) 및 제4호 사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15,0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제한
	나. 철도시설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라. 항만시설	제한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10,000㎡초과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000㎡초과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30,000㎡초과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10,000㎡초과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는 제외)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 하는 것은 제외)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10,000㎡초과
	바. 도서관	제한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 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300㎡초과
	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3,300㎡초과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3,300㎡초과
	다. 유스호스텔	3,300㎡초과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 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 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000㎡초과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 석의 바닥 면적이 1,000㎡미만인 것	5,000㎡초과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5,000㎡초과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 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한
	마.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3,300㎡초과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한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제한
	라. 무도장, 무도학원	제한
	마. 카지노영업소	제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30,000㎡초과
18.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 시설로서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	30,000㎡초과
	나. 하역장	30,000㎡초과
	다. 물류터미널	30,000㎡초과
	라. 집배송시설	30,000㎡초과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3,300㎡초과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3,300㎡초과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3,300㎡초과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3,300㎡초과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3,300㎡초과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3,300㎡초과
	사. 도료류 판매소	3,300㎡초과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3,300㎡초과
	자. 화약류 저장소	3,300㎡초과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300㎡초과
20. 자동차 관련시설	가. 주차장	3,300㎡초과
	나. 세차장	제한
	다. 폐차장	제한
	라. 검사장	제한
	마. 매매장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3,300㎡초과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3,3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제한 없음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관리사, 가축용 창고,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제한 없음
	나-1. 인공수정센터,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10,000㎡초과
	다. 도축장	10,000㎡초과
	라. 도계장	10,000㎡초과
	마. 작물 재배사	제한 없음
	바. 종묘배양시설	제한 없음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한 없음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제한 없음
22. 자원순환 관련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10,000㎡초과
	가-1.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제한 없음
	나. 고물상	10,000㎡초과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0,000㎡초과
	라. 폐기물 처분시설	10,000㎡초과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10,000㎡초과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10,000㎡초과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0,000㎡초과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000㎡초과
	라. 국방․군사시설	제한 없음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10,000㎡초과
	나. 전신전화국	10,000㎡초과
	다. 촬영소	10,000㎡초과
	라. 통신용시설	제한 없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0,000㎡초과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	10,000㎡초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농지전용 허가제한 (농지면적)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3,300㎡초과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300㎡초과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300㎡초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3,300㎡초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라. 관망탑	제한
	마. 휴게소	제한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10,000㎡초과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10,000㎡초과
29. 야영장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3,300㎡초과

비고 : 위 표 중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6]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13조제1항제6호의5 관련)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2.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3.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5천제곱미터 미만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 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 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	1만5천제곱미터 미만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 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 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의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 미터 미만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ㆍ종묘 배양시설 등)	1만제곱미터 미만

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행 정 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허가 : 20일, 변경허가 : 17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행정시

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

심   사

심    사

▼

▼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 농지전용허가 권한
구 분	행정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별지 제2호서식〕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신청사항

성명

주소

신청토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진흥지역안의

토지

사업계획

전용목적

(용 도)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	사	사	항

의 견

의견결정

이    유

심사기준에대한의견

용도 구역

행위 제한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미정비

정비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낮음

높음

종  합 의  견

불필요

필요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 등)

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종  합  의  견

적절

부적절

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

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부   적   합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		직인

조    사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과장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재 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성          명

전용신청자주소

토지소재지

지목

농지

구분

①전용면적(㎡)

②개별공시지가(원/㎡)

토지가액(원)

(①×②)

비고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행정시장		직인

※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농 지 전 용 허 가 대 장
(앞 쪽)
허가번호 및 일자	제 호( 년 월 일)							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										총부지면적			㎡
구 분		전 용 신 청 면 적 (㎡)							전 용 허 가 면 적(㎡)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허가조건
허 가 의 취 소 변 경 사 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	부과결정서 `통지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납부상황	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비 고
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
허 가 농 지 명 세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농 지 전 용 허 가 증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전  용  목  적 :

전  용  시  기 :	년	월	일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 :10일 변경신고 : 7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 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농업경영현황(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감자	양배추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행정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교부	◀			수 리

〔별지 제7호서식〕
농 지 전 용 신 고 대 장
(앞 쪽)
신고번호 및 일자	제 호( 년 월 일)								수수료
신 청 자 (허가받을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										총부지면적			㎡
구 분		전용신고면적 (㎡)							전용신고수리면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일 자	년 월 일
신고수리 조건
신고의 철회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납 부 상 황	부과결정서 통지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납부상황		1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2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3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4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5차.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원)
비 고
297mm×210mm[백상지 80g/㎡]

신 고 농 지 명 세
(뒤 쪽)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별지 제8호서식〕

농 지 전 용 신 고 증

신 고 수 리 번 호

제	호

신고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용 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비   고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전용면적

(㎡)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지 번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9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10일 변경허가 :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만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행정시장)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

〔별지 제10호서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	허가증 발 급 일 자	신 청 인			일시사용허가면적 (㎡)						사용 목적	허가 기간	복구비용		복구 일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농 지 소재지	진흥 지역 용도 구분	계	답	전	농지 개량 시설 부지			예치 일자 및 금액	반환 일자 및 금액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증

성  명 (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허  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앞쪽)
사업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농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행정시	읍ㆍ면	리ㆍ동

〔별지 제13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일련 번호	접수 월일	협의 요청 기관	처리 연월일	주된 인ㆍ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	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			일시사용면적 (㎡)						사용 목적	일시 사용 기간	복구 일자
					성명 (명칭)	주민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주소	농지 소재지	진흥 지역 용도 구분	계	답	전	농지 개량 시설 부지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복 구 비 용 반 환 청 구 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청 구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	답	㎡	전	㎡	농지개량시설부지	㎡
허가(신고)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로의 복 구 일	년 월 일	허가증(신고증)번호	제 호
복구비용	원	예 치 방 법	[ ] 현금 [ ] 보험증권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 정 시 장 귀하
농 지 관 리 담당부서의 확 인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행정시장)
	청구서 작성					▶	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
							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복구비용 반환		◀

〔별지 제15호서식〕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행정시

7일

제주특별자치도

10일

신  청  인

(철 회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합 계(㎡)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허 가 기 간

취소ㆍ철회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총 납부금액(￦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 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행정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구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

◀

※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구 분		행정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제277조와「농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제277조 에서 위임된 ----------------------------------------- 필요한----------------------------------.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5조제2항 및「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덧붙여 신청할 수 있다.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1.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 다만, 농지전용허가증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내주어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 한 후에 내주어야 한다.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5호 및 제6호, 제3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4조(농지전용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35조제1항 각 호,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신청 --------------------------------------------------------------------------------- 10일 이내(변경허가의 경우에는 7일 이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이내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이내	제6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7년 이내 2. 법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경우: 5년 이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 합산하여 -------------------------------------------------.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2. ~ 3. (생 략)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고, 그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의 제출) ① ----------------------------------------------------------------------------------------------------------------------------------------------------------------------------------------------------------------------------------------------------------------------- 제출하게 하고----------------------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제2항 및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9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5조제2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생 략)	제10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② ------ 제8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5호서식------------------------------------------------------------------------------------.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77조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4조----------------------------------------------------------------.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 4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조례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5. 「농지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반시설은 별표 5와 같다.	5. 별표 5에 따른 제한 시설 및 전용 허가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시설
6. 별표 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 -----------------------------------------------------------------------------------------------------------------------------------------------------------------------------------------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의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신 설>	6의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신 설>	6의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신 설>	6의4.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신 설>	6의5.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별표 6에 따른 규모를 초과하는 것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같은 부지 안에 별표 5 및 제1항제6호ㆍ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② ------------------- 제1항제6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제7호------------------------------------------------------------------.
③ 별표 5 및 제1항제6호와 제1항제7호에 따른 전용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③ ------ 제1항제6호․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제7호--------------------------------------------------------------------------------------------------------------------------------------------------------------------------------------------------------------------------------------------------------------------------------------------------------------------.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 2. 제4조,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3. 제5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변경 허가 절차 4. 제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 5. 제8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의 복구계획서,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방법 6. 제13조, 별표 5, 별표 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시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고영진
연 락 처	064) 710-3151, ko380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서귀동 263-18 정영훈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전용 제한 면적 확대 및 추가 신설 -모든 창고시설 가능하도록 추가․완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경제활동 편의성 제고	∘미반영 -생산관리지역 등의 경우 농업생산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일정부분 이루어져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음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창고시설의 경우 최대 허용면적인 3만㎡까지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