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2		발의일자 : 2018. 12. 6 발 의 자 : 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조훈배 의원 회부일자 : 2018. 12. 11.

제안이유

본 조례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당시 특별행정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에 따라 민간 직업상담원 10명의 임용·직무·보수·복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0일 제정된 것으로 해당 직업상담원은 2008년 7월 10일 상담직렬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이 조례의 적용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  9.  21. ∼ 2018. 9.  28. ( 8일간)

- 제출건수 : 0건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이 조례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당시 특별행정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에 따라 직업소개 ·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직업상담원 10명의 임용, 직무, 보수, 복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10일 제정됨.

해당 직업상담원은 2008년 7월 10일 상담직렬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조례의 적용할 대상이 없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2항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상담직렬 공무원 현황(2018. 12월 현재)

- 총: 26명 (6급: 2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시간선택임기제: 6명)

계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 임기제
26명	2명	8명	6명	4명	6명

- 주요 업무

· 청년일자리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알선 업무

· 채용박람회 운영 및 지원 사업

· 직업지도 업무

· 공공, 민간 통합 취업정보 제공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관리

·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통합심사) 과정 운영 및 비용 관리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정 운영 및 비용 관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및 비용 관리

·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관련 업무

· 실업급여 및 수급자 재취업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