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2		발의일자 : 2018. 12. 6. 발 의 자 : 김경학·강성의·강연호· 강충룡·고용호·문경운· 송영훈·오영희·임상필· 조훈배 의원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이유

◦ 농업인의 재해지원 범위에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해지원에 농기계종합보험 포함(안 제12조제3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2월 4일 ∼ 12월 6일(3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영농 기계화 및 보급이 확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각종 농기계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농기계 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에 따른 국비는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재해지원 등)

․ 농기계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지방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조례 체계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고 있음.

․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가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9년도부터 보험료의 35퍼센트를 추가지원하게 되면 총 보험료의 85퍼센트를 지원하게 됨.

- 지자체 별도지원 (0~37.5%)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사용 중 불의의 사고로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최대 37.5퍼센트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9년도부터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3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500,000천원

◦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이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홍보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재해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해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해지원 등) --------------------------- 재해예방 및 재해를 입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조례안과 같음)
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및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료 지원 사업	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사업	3. (개정조례안과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4. ~ 8. (개정조례안과 같음)

(참고자료)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가능)

□ 납입방법 : 일시납

가입대상	보장종목	국고지원	도비지원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기,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드론)	농기계 손해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보험료의 35% (2019년부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하고Ⅱ특양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35% (2019년부터)
	벌률비용지원금특약	국고지원 없음
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국고지원 없음

농기계종합보험료

(단위 : 원)

농기계종류	담보별 보험료
	자기신체 (1억원)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원)	자기신체사고Ⅱ (부상1천, 사망·후유1억)
트랙터	38,920	38,360	52,930	99,660
콤바인	18,600	8,060	6,260	48,220
경운기	38,920	16,410	26,410	99,660
SS분무기	18,600	8,060	6,260	48,220
승용관리기	38,920	16,410	26,410	99,600
승용이앙기	18,600	8,060	6,260	48,220
광역방제기	38,920	38,360	52,930	99,660
베일러	38,920	38,360	52,930	99,660
항공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38,920	1,584,370	52,930	99,660
농용굴삭기	38,920	38,360	52,930	99,660
농용동력운반기	38,920	38,360	52,930	99,660
농용로우더	38,920	38,360	52,930	99,660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 380원(농기계 종류 : 트랙터, 경운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기)

법률비용지원금특약 : 2,3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