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3		발의일자 : 2018. 12. 6. 발 의 자 : 임상필·강충룡·고용호· 김경학·문경운·문종태· 송영훈·정민구·조훈배· 허창옥 의원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이유

◦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의 정의(안 제2조)

◦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청년농업인 지원 범위(안 제6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2월 4일 ∼ 12월 6일(3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는 농업인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하여 제주농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청년농업인’이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교육 등)

․ 신규 및 가업승계 청년농업인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또한, 청년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에서 보완 및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 농촌 고령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신규 및 가업승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정착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청년농업인이 육성되어야 만 농업인 인구 감소와 농촌고령화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