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4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이유

◦ 재해복구비, 농업인 월급제 등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 확대와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등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실질부담 최소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조문 변경(안 제1조, 제3조)

나.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정비(안 제4조제3항)

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융자 및 보조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조사업의 규모는 이자수입 범위 내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근거 규정(안 제8조제3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계획

-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1월 1일 ~ 2018년 11월 21일(20일간)

- 제출건수 : 3건(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현재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범위 확대 및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회계 관직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운용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영)

․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회계 관직을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지정함으로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회계 관직】

구분	현 행	개정안
기금운용관	관련업무 담당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분임기금운용관	없음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기금출납원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 안 제5조(위원회 구성)

․ 기금심의원회 구성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있고, ‘해양수산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하는 등 농어촌진흥기금 관리·운용에 내실을 기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 현재 운용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따른 이차보전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원 사업 범위를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업범위도 명확히 하고 있음.

․ 그리고 토양 생태환경 보전사업, 친환경농자재 지원 그리고 고령농 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을 현재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확대하고 있는 사항임.

․ 다만, 보조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용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융자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범위에서 정하고 있고, 보조사업은 토양환경 보전과 고령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2000년도 설치되어 농어업인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함으로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연간 200여억 원을 이차보전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 끝으로 조례체계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농어가”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1. “농어가”란 --------------------------------------------------------.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임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산림계, 법인격 있는 농어업인 단체 및 농·임·축·수산물수출업체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2. “생산자단체”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3. “차입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3. “차입금”이란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담당과장	1.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1. (개정안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기금출납원 : 농어촌진흥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3. (개정안과 같음)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⑥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 제주자치도에서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의 규모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로 한다.	② --------------------------------------------------------------------------------------------------------------------------------------------------------------------------------------.
	1. 융자사업 가. 농어업․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사업 나. 농어업 재해복구 및 이차보전 사업 다.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마. 청년 창업농․어 및 후계농․어 창업 지원사업 바.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사업 사.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조사업 가.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나. 친환경농자재 지원 다. 고령농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라. 농촌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1. ------- 가.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 나. (개정안과 같음)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마.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사업 바. (개정안과 같음) 사.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법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차산업과 관련 있는 특별개발 우대사업
3.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제15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