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12.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55		제출일자 : 2018.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12. 11.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설치 시 5년에서 7년으로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전용 제한 면적 확대 등 추가 신설함(안 제13조)

- 학교시설(확대): 1만㎡ → 3만㎡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신설): 1만㎡

- 농촌융복합산업시설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신설): 3천㎡

- 농수산업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신설): 5천㎡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건조․절단시설(신설): 1만5천㎡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저장․선별․포장시설(신설): 1만5천㎡

다. 도지사는 5년 마다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 농지전용허가 및 변경 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시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사항 등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11. 05. ～ 2018. 11.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11. 0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11. 19.(개선사항 없음)

- 고용영향평가: 2018. 11. 2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8. 11.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상위법령인 ｢농지법｣ 등 개정으로 조문정비와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부터 안 6조까지

․ ｢농지법시행령｣ 및 ｢농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부터 안 10조까지

․ ｢농지법｣ 인용 조문 정비와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있고, ｢농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5조제2항에서는 ｢농지법｣제34조, 제36조 및 제39조에서 위임된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전용’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2008년 1월 9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 1,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1,650㎡까지 허용하여 완화하는데 특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국민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지법령과 조례 시행에 따른 기준 등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운영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