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28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강철남·김경학·강성균· 고은실·김황국·김경미· 이상봉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

○ 이에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다.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안 제4조)

라.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상패와 부상 등 포상(안 제6조)

마.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협조(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0월 25일 ∼ 10월 31일(7일간)

- 제출건수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정체험 아카데미,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과의 만남, 본회의장 참관, 견학 등 각종 의정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인권·평화 교육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도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장학금, 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에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 중인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으로 본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포상, 홍보

(안 제4조, 제6조,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도의회가 매년 시행해오던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계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16 E-mail: cho434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강 성 민
강 성 의
정 민 구
이 승 아
고 태 순
박 원 철
고 용 호
문 종 태
김 창 식
송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