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개요

1. 총 괄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0,635백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4,493,557백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임.

11대 의회 개원 직후 중폭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적인 예산편성으로 의원의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지원 사업이 부재한 결과, 의회사무처 차원의 업무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감 뿐 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업개발에 따른 예산 성과금 등 다양성과 유연성을 강화한 성과-보상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분리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이원화하여 전자의 경우 아직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충실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사업관리카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목표의 적합성과 기대효과의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일몰제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평가지표

1. 법령 및 조례 부합성

2. 유사·중복 사업의 유무

3. 목표설정의 적절성

4.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의 정확성

5. 추진일정의 구체성

6. 사업추진의 전문성

7. 목적과의 부합성

8. 기대효과의 일관성 및 실현가능성

가.  세입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안은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금 9,660천원으로, 금년 세입예산 9,444천원 대비 2.3%가 증액된 규모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8 예산액	2019 예산안	증감액		비 고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444	9,660	216	2.3	교육전문위원실 경비 지원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2019 예산안	구성비 %	비 고
합계		9,660	100.0%
의원회운영	국내여비	1,680	17.4%	중앙부처 ·타시도 업무협의 등 참석 수행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500	15.5%	기타수용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880	29.8%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3,600	37.2%	기본업무수행 여비

나. 세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63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출예산 18,266백만원 보다 13% 증액되었음.

[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A)	증가율(%)	의회사무처 세출예산(B)	증가율(%)	구성비 (B/A)
2014	2,709,142	3.4	15,128	2.2	0.6%
2015	3,130,006	15.5	14,803	△2.2	0.5%
2016	3,359,740	7.3	16,206	9.5	0.5%
2017	3,711,665	10.5	16,826	3.8	0.5%
2018	4,183,201	12.7	18,266	8.6	0.4%
2019(안)	4,493,557	7.4	20,635	13.0	0.5%

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2019년도 세출예산안 20,635백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에 따라 금년예산 대비 20.9% 증가된 12,515백만원,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을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홍보담당관 신설) 금년 예산 대비 3.8% 증가된 285백만원,

□주요사업비는 금년 예산 대비 2.5% 증가된 7,835백만원임.

□향후, 의회차원의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구성과 정원의 적정여부 등을 분석 · 검토하여 의회 환경변화를 고려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2019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비교증감 (B-A)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266	100.0%	20,635	100.0%	2,369	13.0%
인건비	10,350	56.6%	12,515	60.6%	2,164	20.9%
기본경비	274	1.5%	285	1.4%	10	3.8%
주요사업비	7,641	41.8%	7,835	37.9%	194	2.5%

라. 2019년 주요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2019년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 개최, 의사당 구조보강공사,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은 아래와 같음.

[ 2019년도 주요 신규사업]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통계목	2019 예산안	명세서 (P)
총무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홍보부스 운영 -홍보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15,000	94
총무	2019년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 개최	청정 제주의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토론회, 홍보 부스 운영 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95
총무	의사당 냉각용 냉각탑 교체	냉각탑 교체 1식	공공운영비	20,000	96
총무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	현관 자동문 설치 1식	공공운영비	12,000	96
총무	낭그늘 쉼터 정비	실내 시설물 정비 등	공공운영비	15,000	96
총무	의사당 구조보강공사	의사당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	시설비	340,000	96
총무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60대)	시설비	300,000	96
총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96
총무	청사내 흡연부스 설치	흡연부스 2개소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28,800	96
총무	대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	책상 및 의자 46세트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96
총무	의원실 응접용 소파 교체	응접용 소파 교체 20세트,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교체 10세트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97
의사	회의용(소회의실) 마이크 구입	마이크 컨트롤러(1대), 오토마이크(20대)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7,300	98
입법	입법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50부)	사무관리비	10,000	98
민원 홍보	홈페이지 백업서버 교체	백업서버 교체 및 백업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	100
민원 홍보	망 연계 솔루션 도입	망 연계 솔루션 1식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100
민원 홍보	침입방지시스템(IPS) 솔루션 도입	침입방지시스템(IPS) 솔루션 1식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0	100
민원 홍보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디지털카메라(2대) 및 렌즈(4개)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101

마. 2019년 주요 증액사업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도의회 계간지 · 의정소식지 발간, 국제회의,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의원해외활동 수행 여비 등으로 아래와 같음.

[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통계목	2018 예산	2019 예산안	증액 비율	명세서 (P)
민원 홍보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계간지 발간, 총 4회	사무 관리비	40,000	80,000	100.0%	101
민원 홍보	제주의정 소식	매월 발간, 총 12회	사무 관리비	25,000	50,000	100.0%	101
총무	국제회의,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의원해외활동 수행 등	외국 자치단체의회와의 국제교류사업 수행	국외업무여비	20,000	30,000	50.0%	94

바. 2019년 주요 감액사업 (1천만원 이상)

주요감액 사업은 외국 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추진 초청여비,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비용, 의정활동 홍보비 등으로 아래와 같음.

[  2019년도 주요 감액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통계목	2018 예산	2019 예산안	감액 비율	명세서 (P)
총무	외국 자치단체의회 국제 교류추진 초청	외국 자치단체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국인사 초청	외빈 초청여비	20,000	10,000	50.0%	94
입법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도내 각종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 수시 시행	사무 관리비	30,000	20,000	33.3%	98
민원 홍보	의정활동 홍보비	TV, 라디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에 의정활동 홍보	사무 관리비	236,000	212,400	10.0%	100
민원 홍보	의정홍보 방송스팟 광고료	의정활동 상황을 캠페인 스팟 광고로 홍보	사무 관리비	180,000	162,000	10.0%	100
민원 홍보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	사무 관리비	120,000	108,000	10.0%	102

Ⅱ. 주요사업별 검토

가. 주요 신규사업

가-1.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사 업 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보관 운영 1식

◦(사업기간) 2019. 6월 ∼ 7월(행사기간 : ‘19.7.4.∼7.6.)

◦(사 업 비) 15,000천원(행사운영비)

◦(편성사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강화하는 비전과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인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여

○ 검토사항

□전국 각 지역의 지자체와 의회가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상호교류하며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행사사업임.

□예산 소요 산출내역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면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10년의 성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선도모델로서의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부스 운영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가-2. 2019년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 개최

◦(사 업 량) 제주 컨퍼런스 개최 1식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1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사유) 제주관광의 양적 성장에 따라 생겨난 부작용에 대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관광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

○ 검토사항

□오버투어리즘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현 실태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 사업으로 기획,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통역, 수용비 등을 책정함.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가 의회차원의 대표적인 국제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치밀한 사전계획 등의 준비가 요구됨.

□보통 국제행사는 연초에 연간계획이 나오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세계관광기구(UNWTO)와의 협력 등 국제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일정, 패널, 대행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도 하루빨리 세부기준과 계획 마련이 필요함.

가-3. 의사당 냉각용 냉각탑 교체,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 낭그늘 쉼터 정비

◦(사 업 량) 의사당 냉각용 냉각탑 교체,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 낭그늘 쉼터 정비 각 1식

◦(사업기간) 2019. 1월 ∼ 6월

◦(사 업 비) 47,000천원(공공운영비)

□의사당 냉각용 냉각탑 교체(20,000천원),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12,000천원), 낭그늘 쉼터 정비(15,000천원)

○ 검토사항

□의사당 냉방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연 2회 이상 필터교체·세관작업시행,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 낭그늘 쉼터 도배·정비·유리 단열필름 작업 비용임.

□도의회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방문객 편의 증진 등 의회 청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냉각탑 교체의 경우 의사당 건물 냉방 시 냉동부하 전력절감을 위한 것으로, 향후 난방을 포함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독일의회를 참고하여 선진의회건물로의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독일의회 전경 (베를린 소재)                     독일의회 내부전경

가-4. 의사당 구조보강공사,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사 업 량) 의사당 구조보강 공사 1식, 노후 냉․난방기 교체 60대

◦(사업기간) 2019. 1월 ∼ 10월

◦(사 업 비) 640,000천원(시설비)

□의사당 구조보강 공사(340,000천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300,000천원)

○ 검토사항

□의사당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와 상임위원회 회의 시 냉·난방기 용량 부족을 보완하는 사업임.

□의회청사는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에 최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최근 화장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의회청사 내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또한 보다 효율적인 청사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청사 면적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가-5. 자산 및 물품취득 사업

◦(사 업 량)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흡연부스 설치(2개소), 대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46세트), 의원실 응접용 소파 교체(20세트), 소회의실 마이크 컨트롤러(1대), 오토마이크(20대)

◦(사업기간) 2019. 1월 ∼ 5월

◦(사 업 비) 166,100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구입(20,000천원), 흡연부스 2개소 설치(28,800천원), 대회의실책상 및 의자 교체(30,000천원), 의원실 응접용 소파 교체,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교체 10세트(70,000천원), 마이크 컨트롤러 구입(17,300천원)

○ 검토사항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구입,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대회의실 책상·의자 교체, 의원실 응접용 소파 교체 등 노후 운동기구 및 회의실 장비 교체 사업임.

□각종 기구나 물품의 노후 또는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시기적절한 교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가-6. 입법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사 업 량) 입법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월별 50부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10,000천원(사무관리비)

◦(편성사유) 입법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입법동향의 분석자료 발간

○ 검토사항

□의정자료센터의 입법조사요원이 수행하는 입법조사·분석 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월 50부 · 12개월 발간비용으로 산정하였음.

□전체 도의회 의원 수와 의회 내 조직을 고려하여 입법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수요를 정확히 산출한 발간 부수 조정검토가 요구됨.

가-7. (민원홍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 의정홍보용 카메라 등 구입

◦(사 업 량) 페이지 백업서버 교체, 망 연계 솔루션 도입, 침입방지시스템(IPS) 솔루션 도입,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 각 1식

◦(사업기간) 2019. 1월 ∼ 6월

◦(사 업 비) 122,000천원(물품및자산취득비)

◦(편성사유) 노후화된 홈페이지 백업체계 유지, 보안강화, 미디어 홍보

○ 검토사항

□도의회 전산자료의 안정적인 백업체계 구축, 홈페이지 서버의 네트워크 보안 강화, 네트워크 취약점 개선 및 랜섬웨어 공격 등 최신 해킹공격의 대응에 필요한 사업임.

□도의회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원활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요구됨.

□특별히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현재 전산7급 1명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임.

□정보 보안정책 및 지침 마련, 보안시스템 기획·구축 및 운영·유지보수, 물리보안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 진단·개선 업무를 담당할 전문적인 보안운영 역량을 가진 인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양질의 의정활동 기록 보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카메라와 부속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아카이브 사업을 참고하여 향후 확대 및 개편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계속사업

나-1. 옴부즈맨 제도 운영 관련

◦(사 업 량) 옴부즈맨 회의참석수당(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회 옴부즈맨 제도 운영 국내 우수사례 및 현장 견학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46,100천원(사무관리비 34,100 · 행사실비보상금 12,000)

◦(편성사유) 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 및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추진

○ 검토사항

□2019년 예산안은 금년도 48,350보다 2,250 감소함(-4.6%).

□제4기 도의회 옴부즈맨 위촉(2018년 10월)에 따라, 전체회의,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옴부즈맨 운영 인쇄물 제작 및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추진 사업임.

□옴부즈맨  2013년에 처음 구성되어 올해 제4기 이르러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임기,  61명으로 구성되었음.

□옴부즈맨의 주요 활동은 불편부당한 제도 · 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에 대해 도의회에 개선 건의 또는 시책제안을 할 수 있고,

□제3기 옴부즈맨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60명으로 구성운영 되었음.

□제3기 옴부즈맨의 제안 · 제보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1년 7개월간의 활동기간 중 65건의 제안 · 제보가 있었고 이는 평균 1인 1건의 제안 · 제보 수준임.

□제안·제보에 따른 조치현황은 전체 65건 중 39건 수용(59%), 불수용 3건(4.6%), 검토 19건(29.2%), 기타기관 이송 등 4건(6.1%)으로 제안·제보에 대한 수용율이 높지 않고 제3기 옴부즈맨 활동기간이 올해 6월로 종료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19건이 검토 중에 있음.

□현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독려 요구되며 기타기관 이송 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교육청, 제주개발공사, ○○병원, 한전제주지역본부

□더불어, 제4기 옴부즈맨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실시 등 역량강화 제고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제3기 옴부즈맨 제안 · 제보활동 접수 및 조치내용

구 분	접수건수	조치내용
		수용	불수용	검토	기타기관 이송 등
합계	65	39	3	19	4
도	25	12	3	10
제주시	22	15		5	2
서귀포시	13	11		2
타기관	5	1		2	2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내용(발췌)

구분	인원	기간	활동내용
제3기	60명	2016.11. 1. ∼ 2018. 6.30	□옴부즈맨 전체회의 6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 6회 □5개 분과회의 구성 및 회의 2회 □국내 우수사례 현장견학 3회 43명 □해외 비교시찰 추진 1회 22명(대만) □2017정책박람회 참관 (25명)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65건
제4기	61명	2018.10.16. ∼ 2020.10.15	□옴부즈맨 전체회의 1회 □2018정책박람회참관 15명(운영위원장단)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12건(2018년 11월 기준) <제4기 활동계획> □옴부즈맨 제안·제보 활동 지속 추진 및 건의사항 처리(연중) □이메일, SNS 등 활용 접수 및 홈페이지 관리, 기고 활동 독려 등

나-2.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사 업 량)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 등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62,520천원(사무관리비32,400 행사운영비8,600 행사실비보상금21,520)

-입법정책  (사무관리비 16,200천원, 행사운영비 1,6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천원)

-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 16,200천원, 행사운영비 7,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0,520천원)

◦(편성사유) 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도모

○ 검토사항

□2019년 예산안은 금년도 34,100보다 28,420 증가함(83.3%).

□의정자문위원회는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자치입법·정책·제도에 대한 제안, 도민과의 소통에 관한 활동 등을 주요기능으로 7개 분과 54명 구성· 운영되고 있음.(임기: 2018. 9. 21.∼2020. 6. 30.)

□바로 직전 제10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전체회의(3회), 분과위별 회의(24회), 직무연찬(3회), 국내연수(3건) 활동과 6건의 의견 제출실적이 있음.

(제10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임기: 2016. 7. 29. ∼ 2018. 6. 30.)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현행은 의정자문위원회를 분과별 구성·활동토록 하고 있으나 전체위원의 역량을 고취시키고 위원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체위원 대상 워크숍 또는 교육 및 토론회 등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함.

□동시에 각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건의될 수 있도록 분과별 정기·수시 회의 개최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한,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검토(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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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분과별 활동실적

분과위별	계	분과회의	직무연찬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계	24	18	3	-	3
의회운영	4	3	1	-	-
행정자치	3	3	-	-	-
보건복지안전	4	3	-	-	1
환경도시	2	1	1	-	-
문화관광스포츠	4	3	-	-	1
농수축·경제	2	1	1	-	-
교육	5	4	-	-	1

제10대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

연번	건의사항	조치 계획	비고
1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활성화	·(분기) 분과별 현안사항 논의 ·(수시) 분과별 긴급한 사항 발생시	완료
2	의정자문위원회 온라인 창구 마련	·의회 홈페이지내 의정자문위원 코너 신설 (‘17. 3. 2)	완료
3	농업기술센터 농번기 파종기 및 수확기 임대	·마늘수확기 수요확인 후 추가 구입 검토 ·파종기 보완연구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대응	추진중
4	농촌 주택 개량 절차 간소화	·건축법 안내 및 제도개선 검토	완료
5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선(직능대표선출 관련)	·집행부와 개선방안 협의	추진중
6	일자리 관련 특위구성	·특위구성은 상임위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전체의원 동의필요	검토중

나-3. 기간제 근로자 운영

◦(사 업 량) 9명(행정도우미 4명, 시설물청소원 2명, 중증장애의원 보좌인력 3명)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87,142천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편성사유) 질병 ·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중증장애의원 활동 보좌 인력을 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

○ 검토사항

□2019년 예산안은 금년도 196,114천원 보다 9,504천원 감소함(-4.8%)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는 행정도우미 4명을 운영하였으나, 2019년에는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임.

□향후, 행정도우미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초과근무, 직원소양교육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가 요구됨.

나-4. 의정활동 유공자 표장

◦(사 업 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장(패) 등 1,500여명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50,000천원(사무관리비)

◦(편성사유) 의정 및 지역발전 유공자, 도내 각급 학교 모범학생 등에 수여하는 표창장(패) 제작

○ 검토사항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도민(외국인 포함), 단체, 도외 거주자에 대한 표창장(패) 제작 비용임.

□포상 실적은 2015년 · 1,127건, 2016년 · 1,241건, 2017년 · 1,585건으로 최근 3년간 458건 · 40% 증가함.

□포상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포상제 · 포상총량제” 도입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의 정비 검토 바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최근 4년간  포상 실적

구 분	2018년 (11월)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계	1,065	1,585	1,241	1,127
표창패	800	982	843	712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유공자
표창장	39	457	245	245	◦각급학교 졸업식 모범학생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감사패	86	25	37	55	◦의회 개회 기념 등 유공자 ◦의정자문 및 옴부즈맨 활동 유공자
상 장	140	121	116	115	◦각종 사생대회 등 우수학생

나-5 정책박람회 홍보·개최

◦(사 업 량) 2019 정책박람회 홍보 · 개최, 참가자 실비보상 사업 1식

◦(사업기간) 2019. 10월

◦(사 업 비) 64,300천원(사무관리비24,300, 행사운영비 24,000 행사실비보상 16,000)

◦(편성사유) 의회-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도민에게 정책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정책의 제안· 수렴 등을 위한 박람회 행사 비용

○ 검토사항

□2019년 예산안은 금년도 87,000천원 보다 22,700천원 감소함(-26%)

□2018년도 정책박람회 개최 결과 2017년 대비 3개의 신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참여 인원도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음(2017년도 3,000명).

□지난 2년의 정책박람회 개최 결과 프로그램 수, 참가인원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2018년도 정책박람회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회가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아 금년 정책박람회는 성과에 대하여 제대로 사후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17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박람회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여부 등 향후 평가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목적, 계속성, 기대효과에 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함.

2017년 정책박람회 평가 결과보고 주요내용(발췌)	2018년 정책박람회 주요 특징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추진결과 총평 □3개 기관(의회-도-도교육청) 합동 실무회의(13회) 등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협치 모델 가능성 제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보다 18개 프로그램 증가 * 프로그램 수 : 2016년 12개 · 2017년 30개 □외부 유관기관 및 단체(경찰청·선관위 · 5개 정당)의 참여로 질적, 양적 발전 □참여 : 학생, 도민 등 3,000여명 ○ 보완해야할 사항 □주무대 진행에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2017년도와 달라지는 사항 □주요정책 홍보부스 운영 확대 (‘17) 1개 분야 → (’18) 6개 분야 □유관기관에서 민간단체까지 참여 확대 - 곶자왈재단, 제주어보존회 등 □볼거리, 즐길거리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 - 원픽! 초선의원, - 정책 강연(문화심리학자 김정운) - 인기가수 민경훈 공연 등 □도내 대학 참여(제주대학교) - FUN, FUN 토크 콘서트 - 정착주민, 다문화 가족 대상 토론(신규) * 프로그램 수 : 2016년 12개 · 2017년 30개 2018년 33개 * 행사 참가인원 : 4,000여명(추산)

나-6. 전체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사 업 량) 전체의원 및 직원 직무 연찬 1식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 업 비) 24,000천원(행사운영비)

◦(편성사유)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 실시

○ 검토사항

□2019년 예산안은 금년도 30,000천원 보다 6,000천원 감소함(-20%)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의 취지에 맞게 행사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의회 내 의원 및 직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나-7.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사 업 량) 고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등 해외연수 1회

◦(사업기간) 2019. 7월 ∼ 8월

◦(사 업 비) 52,000천원(민간인국외여비)

◦(편성사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우수학생(팀) 및 관계자에게 해외연수 실시

○ 검토사항

□2019년 예산안은 금년도 54,000천원 보다 2,000천원 감소함(-3.7%)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학생(팀) 대상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임.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정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향후 중학생, 대학생까지 대상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바람.

□해외연수 실시 후 그 결과보고서는 국제교류활동 메뉴에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가칭 “어린이·청소년의회”로 개편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 게재를 검토해 동 사업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도민의 의회홈페이지 친숙도와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주기 바람.

최근 3년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현황

년도	대상국	인원	학교
2016	일본 (오사카, 나라, 고베)	32명 (학생 29, 지도교사 3)	3개교 (서귀여고, 성산고, 영주고)
2017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34명 (학생 31, 지도교사 3)	3개교 (영주고, 신성여고, 중앙여고)
2018	홍콩, 마카오	32명 (학생 29, 지도교사 3)	3개교 (서귀여고, 영주고, 신성여고)

나-8.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사 업 량) 대학생 의정활동 인턴 2명

◦(사업기간) 2019. 7월 ∼ 8월 (방학기간 중)

◦(사 업 비) 5,820천원천원(기간제근로자보수등)

◦(편성사유)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의정지원 활동에 직접 참여기회 제공

○ 검토사항

□2019년 예산안은 금년도 4,270천원보다 1,550 증가함(36.2%)

□도내 대학생(2명-10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체험과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 실무경험 통해 지방의회 업무의 이해 및 경력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임.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사업 확대 필요여부 등 사업의 면밀한 수요분석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인턴의 활동을 알리는 메뉴개발이 요구됨.

□향후, 민주시민 육성과 의회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학부모 의회교실, 어르신 · 여성대상 등 운영 의정체험 다각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나-9. 자치입법평가 추진

◦(사 업 량) 자치법규 입법평가 회의참석 수당·자료제작·실비보상 비용

◦(사업기간) 2019. 2월 ∼ 12월

◦(사 업 비) 15,900천원(사무관리비 13,500 · 행사실비보상금 2,400)

◦(편성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 분석·평가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 검토사항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18,000천원 보다 2,100천원 감소함(-11.6%)

□입법평가는 자치법규가 시행된 이후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임.

□현재는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로 통보하여 보고의 체계를 마무리 하고 있으나 향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여부 등 후속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새로 임명되는 입법조사원(7급 · 3명)을 통해 총괄적·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현황 : 2017년 40건, 2018년 84건

□아울러 독일의 사례처럼 “유효법규목록”을 작성하여 이 목록에 따라 오래되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행정규정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효화하는 일몰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나-10.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사 업 량) 도내 4개 대학교 학생 50여명

◦(사업기간) 2019. 9월 ∼ 11월

◦(사 업 비) 10,000천원(행사운영비)

◦(편성사유)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제주지역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 중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키 위한 포럼 개최

○ 검토사항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같음.

□(사)제주지방자치학회 등에 위탁하여 제주도내 대학생들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고 토론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제주현안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행사의 기획부터 · 평가까지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절차나 형식은 적절해 보임. 다만,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반영 여부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개최 현황

연도별	내 용	주최/주관
2016	□논문발표 :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결과 및 정책 제언 □종합토론 : 제주도 부동산 가격상승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도의회/ 제주지방자치학회
2017	□논문발표 : 제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연구 □종합토론 : 제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정책방향	도의회/ 제주지방자치학회
2018	□논문발표 : 제주도 출산율 2.0 달성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종합토론 : 제주도 출산율 2.0 달성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 대학생 인식조사	도의회/ 제주지방자치학회

나-11. 의정자료센터 전문도서관 기능 강화 도서구입

◦(사 업 량) 의정자료센터 신규도서 구입 930권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18,686천원(도서구입비)

◦(편성사유) 의정활동 및 입법관련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정치분야 등 다양한 전문도서 구입

○ 검토사항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같음.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문도서의 확충·비치, 최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동향의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의정자료센터가 도의회의 전문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계획수립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의정자료센터 도서구입 현황

연도별	예산액 (천원)	구입권수	구 입 내 역	비 고
2016	8,360	517	□희망 및 신간 : 517권, 8360천원 (전문도서 87권 포함)
2017	18,686	784	□희망 및 신간 : 592권, 5,625천원 (전문도서 78권 포함) □국내·외 전문도서 : 168권, 10,686천원
2018	18,686	767	□희망 및 신간 : 535권, 8,063천원 (전문도서 50권 포함) □국내·외 전문도서 : 232권, 5,032천원	‘18.10.31기준

나-12. 의정활동 홍보비

◦(사 업 량)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의정홍보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482,400천원(사무관리비)

◦(편성사유) TV, 라디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 검토사항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536,000천원 대비 53,600천원 감소함(-10%).

□금년도 대비 의정활동 홍보 예산이 10% 감액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홍보업무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 이미지 광고에만 주력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미지 광고보다는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 소개 등을 통해 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연령별, 계층별 도민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지방분권 개헌, 지방재정분권, 감사위원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핵심과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과제 실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2019년 언론홍보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기명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안	증감액	비고
합 계	536,000	482,400	53,600	2018년 대비 53,600천원 감소
의정활동 홍보비	236,000	212,400	△23,600	·TV자막 및 라디오 의정홍보 ·의정홍보 및 의회 이미지제고 광고
방송스팟 광고료	180,000	162,000	△18,000	·도의회 TV방송 스팟 광고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료	120,000	108,000	△12,000	·위원회활동 등 의정홍보 광고

나-13. 의정뉴스 제작 홍보비

◦(사 업 량) 의정뉴스 제작 (회기별 제작)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60,000천원(사무관리비)

◦(편성사유) 회기별 의정 활동을 종합 뉴스 형태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사에 방송

○ 검토사항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같음.

□회기별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기법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의정활동 관심 유도에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홍보성 경비는 사전에 필요성, 파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집행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14. 의정소식지·계간 드림제주 21 발간

◦(사 업 량) 제주의정소식 12회(96,000부)  ·  계간 드림제주 21 4회(12,000부)

◦(사업기간)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130,000천원(사무관리비)

◦(편성사유) 제주의정 소식지(월간), 드림제주 21(계간) 발간, 온·오프라인(홈페이지 게재, 우편발송 등)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의정정보 제공

○ 검토사항

□소식지 발간사업은 금년도 65,000천원 대비 100% 증가함.

□증액사유는 공직선거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 배부 · 방송행위 제한 · 금지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식지 발행을 중단하였으나, 2019년에는 1년분의 발간 비용을 계상하여 100%증액되었음.

나-15. 의회비

□2019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3,441,894천원 대비 200,449천원 증가함(5.8%).

□의회비는 총액한도제 대상 현행  3개 통계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신설 및 도의회 의원 2명 증원 등 의회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책정됨.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2018년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외래강사료에만 편성하도록 설정됨.

2019년도 의원 의정활동비 (의회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8 예산액	2019 예산안	주요내용	비고
계	3,441,894	3,642,343
의정활동비	738,000	774,000	□1인당 월정액 1,500천원(연액 18,000천원)
월 정 수 당	1,599,615	1,677,645	□1인당 월정액 3,251,250원(연액 39,015천원)
의원국내여비	140,000	140,000	□194천원×12월×43명 ≒100,000천원 □5,000천원×8개 위원회 = 40,000천원
의원국외여비	191,100	198,380	□2,800천원×43명 = 120,400천원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사업 추진 77,980천원	총액 한도
의정운영공통경비	340,701	355,701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274,501천원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50,00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31,200천원	총액 한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3,600	273,600	□직무수행경비 -의장 60.000천원 -부의장 30,000천원×2명=60,000천원 -상임위원장 19,200천원×7명=134,40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9,200천원	총액 한도
의원역량개발비	10,000	34,400	□공공위탁, 자체교육비 17,000천원 □민간위탁 교육비 17,400천원	총액 한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1,602	79,731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79,731천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5,117	52,675	□146,310원×30명×12월≒52,675천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2,159	56,211	□108,930원×43명×12월≒56,211천원

□향후 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존의 직접적인 의정활동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바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내용(의회비 관련)

현 행	개 정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목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 ※ <신설>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1+0.05)+(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로 편성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신설>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4. <신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Ⅲ. 세부사업 · 편성목별 예산(안) 검토 등

가-1. 세부사업 · 편성목별 예산(안) 현황

□인건비는 중증장애의원 보좌인력 · 행정도우미 운영비 운영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14,736천원 증가함.

□행사사업비는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15,000천원), 2019년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 개최 비용(100,000천원)을 신규 반영함.

□공공운영비는 시설의 안정적 유지 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사당 냉방용 냉각탑 교체(20,000천원), 의원회관 현관 자동문 설치(12,000천원), 낭그늘 쉼터 정비(15,000천원) 비용을 반영함

□시설비는 2018년도 도의회 의사당 정밀검사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청사 안전 유지를 위해 의사당 구조보강 공사(340,000천원),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300,000천원) 비용을 반영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용(20,000천원),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2개소 28,800천원), 책상 및 의자교체 (100,000천원), 홈페이지 백업서버 교체 및 회의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139,000천원)을 반영 함.

□의회비는 총액한도제 대상 현행  3개 통계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신설 및 도의회 의원 2명 증원 등 의회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46,680천원 증가한 862,081천원을 반영함.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제10대 의회 마무리 사업 및 제11대 의회 개원준비 등 일회성 사업들이 진행 또는 종료됨.

제10대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중(20,000천원), 회의록 DVD제작(30,000천원), 연설문집 발간(10,000천원) 등

제11대의회 수첩 제작(10,000천원), 홍보영상물 제작(20,000천원), 제11대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발간(10,000) 등

□이 밖에 광역의회 인사분야 네트워크 조성사업, 제주포럼 내 의회세션 운영, 제주포럼 초청자 실비 보상은 행사 미 개최되어 사업 일몰되었음.

세부사업  ․ 편성목별 예산(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별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안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합 계					18,266,095	20,635,307	2,369,212
총무관리					825,594	766,669	△58,925
	인 건 비				171,874	186,610	14,736	□중증장애의원 보좌인력 70백만원 증 □행정도우미 운영비 74백만원 감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일반운영비				452,700	311,415	△141,285	□일몰사업 100백만원 감 □예산절감 10~20%
	여 비				54,720	58,944	4,224	□국외업무여비 10백만원 증 □예산절감(국제화 여비)
	업무추진비				33,500	33,500	0
	일반보상금				76,800	46,800	△30,000	□일몰사업 10백만원 감 □외빈초청여비 10백만원 감 □예산절감 20%(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6,000	5,400	△600	□예산절감
	자치단체등이전				0	100,000	100,000	□2019년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 개최(신규)
	자산취득비				30,000	24,000	△6,000	□일몰사업 감
시설관리					656,296	1,341,936	685,640
	일반운영비				427,446	512,938	85,492	□체력단련실 운영비 10백만원(신규) □리프트 차량 임차료 18백만원(신규)
	여 비				3,000	1,948	△1,052
	재 료 비				8,350	8,350	0
	시설비및부대비				107,000	647,000	540,000	□의사당 구조보강공사 340백만원(신규)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300백만원(신규) □일몰사업 107백만원 감
	자산취득비				107,000	171,700	64,700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20백만원(신규) □청사내 흡연부스 설치 29백만원(신규) □대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 30백만원(신규) □의원실 응접용 소파 교체 70백만원(신규) □일몰사업 97백만원 감
회의운영					867,170	262,370	△604,800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사업(시설비) 550백만원 일몰
			일반운영비		196,660	154,136	△42,524	□일몰사업 55백만원 감
			여비		34,460	18,764	△15,696	□국제화여비 15백만원 감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58,550	56,670	△1,880	□예산절감
			자산취득비		17,000	22,300	5,300	□회의용 마이크 구입 17백만원(신규) □일몰사업 7백만원 감
입법정책활동					259,370	269,516	10,146
		인건비			4,270	5,820	1,550
		일반운영비			191,400	197,050	5,650	□의정자료센터 운영비 전입(세부사업 변경) □입법조사 분석보고서 10백만원(신규)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10백만원 감
		여비			22,900	6,090	△16,810	□국외업무여비 20백만원 감
		업무추진비			10,500	10,500	0
		일반보상금			25,300	25,970	670
		배상금등			5,000	4,500	△500
		자산취득비			0	19,586	19,586	□도서구입비 전입(세부사업 변경)
공보관리					859,232	770,086	△89,146
	일반운영비				707,796	639,686	△68,110	□의정자료센터 운영비 전출(세부사업 변경) □일몰사업 33백만원 감
	업무추진비				10,000	14,500	4,500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업무추진비 증
	자산취득비				110,686	115,900	5,214	□도서구입비 전출(세부사업 변경)
미디어홍보					222,500	256,060	33,560
	일반운영비				213,500	231,560	18,060	□제주의정 소식 발간비 25백만원 증 □계간 드림제주21 발간비 40백만원 증 □일몰사업 43백만원 감
	여비				0	2,500	2,500
	자산취득비				9,000	22,000	13,000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20백만원(신규) □일몰사업비 9백만원 감
민원관리					0	46,100	46,100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사업비 편성
				일반운영비	0	34,100	34,100	□의회 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 27백만원
				일반보상금	0	12,000	12,000	□의회 옴부즈맨 국내 현장견학 12백만원
위원회 운영					491,000	480,500	△10,500	□예산절감분 반영
	일반운영비				286,710	284,411	△2,299
	여 비				92,890	86,769	△6,121
	업무추진비				36,000	36,000	0
	일반보상금				75,400	73,320	△2,080
의원 의정 활동					3,459,894	3,642,343	182,449	□의원 2명 증원 및 기준경비 인상
	의 회 비				3,441,894	3,642,343	200,449
	연금부담금등				0	18,000	△18,000
직접인건비					9,679,430	11,720,497	2,041,067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17명 증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증)
	인 건 비				9,249,410	11,214,997	1,965,587
	직무수행경비				430,020	505,500	75,480
부서인건비					671,411	794,678	123,267
	인건비				671,411	794,678	123,267
부서운영기본경비					274,198	284,552	10,354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17명 및 1개 부서 증
	일반운영비				114,334	121,966	7,632
	여 비				107,744	114,226	6,482
	업무추진비				52,120	48,360	△3,760	□예산절감분 반영

나-2. 2018년 주요일몰사업 (1천만원 이상)

□2018년 주요일몰 사업은  광역의회 인사분야 네트워크 조성사업, 제주포럼 내 의회세션 운영, 제주포럼 초청자 실비 보상은 행사 미 개최되어 사업 일몰하였음.

□제10대 의회 마무리 사업 및 제11대 의회 개원준비 등 일회성 사업들이 마무리되었음,  주요 일몰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2018 예산	사유
총무	제10대 후반기 의정성과 책자 제작	20,000	제작완료(일회성 사업)
총무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	50,000	구입완료(일회성 사업)
총무	광역지방의회 인사분야 네트워크 조성사업	15,000	광역지방의회 참여 저조로 행사 미개최
총무	제13회 제주포럼 내 의회세션 운영	10,000	6.13 지방선거로 인해 자치단체 참여 저조로 미개최
총무	제13회 제주포럼 초청자 실비 보상	10,000	6.13 지방선거로 인해 자치단체 참여 저조로 미개최
총무	복사기 교체 구입	10,000	구입 완료(일회성 사업)
총무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등 정비	16,400	사업완료(일회성 사업)
총무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36,000	사업완료(일회성 사업)
총무	의사당 옥상 방수공사	46,000	사업완료(일회성 사업)
총무	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25,000	사업완료(일회성 사업)
총무	의장 의전용(전기차) 차량 구입	45,000	예산 삭감 예정
총무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	45,000	구입 완료(일회성 사업)
의사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	20,000	제작완료(일회성 사업)
의사	회기별 회의록 DVD 제작	30,000	전자회의록으로 대체
의사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550,000	사업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제11대 도의회 의회수첩 제작	10,000	제작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제11대 도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20,000	제작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발간	10,000	제작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연설문집 발간	10,000	제작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기록 사진집 및 영상 제작	13,000	제작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도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47,000	사업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시스템 접근제어 장비 구입	30,000	구입완료(일회성 사업)
민원홍보	전산실 기반설비 관리시스템 구축	15,000	사업완료(일회성 사업)

다-3. 2018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 (2천만원 이상)

□ 2018년 주요사업에 중 집행률 50%이하의 사업으로는

- 의장 의전용(전기차) 차량 구입 45백만원 전액 미집행,

-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30백만원 중 8백만원 집행(집행율 27%),

- 외국 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20백만원 중 6백만원 집행(집행율 30%),

-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36백만원 중 15백만원 집행(집행율 42%),

- 회기별 회의록 DVD 제작 20백만원 중 10백만원을 집행(집행율 50%) 하였음.

2018년 주요사업 집행현황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향후집행계획 (부진사유)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제작	50	50	0	100	-
사무관리비	정책박람회 홍보	27	27	0	100	-
사무관리비	의회 옴부즈맨 회의참석 수당	28	19	9	68
사무관리비	제10대 후반기 의정성과 책자 제작	20	20	0	100	-
사무관리비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	50	50	0	100	-
행사운영비	정책박람회 행사 개최	30	30	0	100	-
행사운영비	전체 의원 및 직원 직무 연찬	30	15	15	50	‘18년 12월 예정
국외 업무여비	국제회의, 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원해외활동 수행 등	20	20	0	100	-
외빈초청 여비	외국 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초청	20	6	14	30	지방선거 일정상 해외교류사업 추진 미진
자산및물 품취득비	의원실 노후비품 교체	20	20	0	100	-
시설비	의사당 급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36	15	21	42	사업물량 감소
시설비	의사당 옥상 방수공사	46	29	17	63	사업물량 감소
시설비	청사(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25	20	5	80
자산및물 품취득비	의장 의전용(전기차) 차량 구입	45	0	45	0	2회 추경 삭감예정
자산및물 품취득비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	45	42	3	93
사무관리비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	66	64	2	97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비	236	207	29	88
사무관리비	의정홍보 방송스팟 광고표	180	180	0	100	-
사무관리비	의정뉴스 제작 홍보비	60	55	5	92
사무관리비	정책자료센터 운영	28	22	6	79
사무관리비	제11대 도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20	16	4	80
자산및물 품취득비	도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47	39	8	83
자산및물 품취득비	시스템 접근제어 장비 구입	30	28	2	93
사무관리비	제주의정소식 발간	25	21	4	84
사무관리비	계간 드림제주21 발간	40	35	5	88
사무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	40	35	5	88
사무관리비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	20	18	2	90	제작 중
사무관리비	회기별 회의록 DVD 제작	20	10	10	50	DVD제작 중단 전자회의록 으로 대체
민간인 국외여비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선진지 연수	54	51	3	94
시설비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550	508	42	92
사무관리비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30	23	7	77
행사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30	20	10	67	12.4일 예정
행사운영비	의정 역량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30	25	5	83	12.14일 예정
국외업무여비	입법정책 지원 국외 자료조사	20	20	0	100	-
사무관리비	상임위원회 활동 의정홍보 광고료	120	98	22	82
사무관리비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30	8	22	27	지방선거 일정상 상임위원회 토론회 횟수 감소

(단위 : 백만원)

Ⅳ. 종합의견

○ 의회사무처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최근 3년간 증가 평균 증가율 10.2% 보다 1.8% 적은 비율임.

○ 2019년 주요 신규 사업은 의회청사 시설 유지관리 ·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 외에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2019년 지속가능한 제주 컨퍼런스 개최 2건에 불과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이 요구됨.

※ 타시도 주요시책 현황(예시) 따로붙임

○ 최근의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도의회 차원의 업무개선, 새로운 시책개발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도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불용비율이 각각 3.79%(‘15년) · 4.28%(‘16년) · 6.96%(‘17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 긴급한 사업 등에 투자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 순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예산구조화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가 요구됨.

타시도 주요시책 현황(예시) 붙임

시도별	사업(시책)명	주요내용
서울시의회	민원해소 자문단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생활민원 상담․자문 지원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령정비와 민원행정처리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분석과 정책자문 □도시계획, 교육, 교통, 갈등조정, 행정법 등 8개 분야
서울시의회	U신문고운영	□온라인 신문고에 이어 오프라인 전자 신문고 설치 □키오스크(Kiosk) 형태의 '오프라인 U-신문고는 가상키보드와 음성녹음 기능을 함께 지원,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민원접수 용이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아카이브 시스템구축	□테이프나DVD, 필름 형태로 보관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보존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사진 자료 제공 서비스를 구현해 대내·외 활용도를 극대화
경상남도의회	예산안 심의 실전학습 학교 운영	□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조례와 예산 심사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상북도의회	지역 4개 대학과 MOU 체결	□경상북도의회와 지역 4개 대학 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시자문 협력 · 교류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