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9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강철남·김경미·정민구· 이승아·이상봉·고현수·고태순·박원철·강성민 송창권 의원 찬 성 자 : 2명

1. 제정이유

〇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기념사업 등(안 제4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안 제5조)

○ 경비의 보조(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5. ～ 2018. 10. 31. (17일간)

- 제출건수 : 1건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한일친선협회	제4조(기념사업 등) 제2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삭제 요구 - 제주·일본 관계 등 국제관계에 서로의 갈등(지방교류, 관광, 경제 관계 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삭제 의견 제출	미반영 본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동상인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의 명예회복 활동과 피해자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음.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기념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4조 기념사업은 권고적인 사항으로 도지사의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 비용이 상이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cnkang67@daum.net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문 종 태
김 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