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0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고태순·박호형·문종태· 오영희·홍명환·이상봉·강성균 의원 찬 성 자 : 2명

1. 개정이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포함시킴

2. 주요내용

가.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추가)

나.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수정)

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신설)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입법예고 : 2018. 10. 25. ～ 2018. 10. 3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직”을 “구성”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호 중 “건강증진에 관련된”을 “도민건강증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건강증진”을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1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계ㆍ언론계”를 “주민대표, 학계ㆍ언론계”로, “자, 공무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를 “사람 및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회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하는 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예산의 범위안”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성 -------------------------------------.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2조(기능)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2. 도민건강증진 관련 --------------
3.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
②협의회의 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③위원은 학계ㆍ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주민대표, 학계ㆍ언론계 --------------------- 사람 및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신 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①-------------------------------------- 1명-----.
②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담당과장---------.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 필요------------------------------- 위원장-------.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가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공사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 또는 출자·출연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0조(수당)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태 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kts1732@daum.net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고 은 실
이 승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