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73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고태순·고은실·오영희· 홍명환·이상봉·이승아·한영진 의원 찬 성 자 : 2명

1. 개정이유

○ 감염병인 한센병은 관리대상이나 한센병 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본 조례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명 변경

○ 한센병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및 상실 된 한센 서비스대상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복지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하도록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추가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수정)

다.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항목 추가)

라.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입법예고 : 2018. 10. 25. ～ 2018. 10. 31.(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집행부 의견 :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 중 “신환자”를 “한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제1항 중 “관리 사업상”을 “관리사업에”로 한다.

제4조 제목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병발증”을 “합병증”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는 그 자가 가지고 있는”을 “수탁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을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기간”으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를 “시설관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탁자는”을 각각 “수탁기관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기관에 대한”으로, “처리상황 검사”를 “처리상황의 점검·검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조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사업) ①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한센병환자-----------------------------------------
8.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
<신 설>	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신 설>	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신 설>	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사업위탁) ①도지사가 한센병 관리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사업위탁) ①------------ 관리사업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의 설치. 운영) ①제3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제3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2. ------------- 합병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그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
②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기간 ----------- 시설관리에 ----------------------------------------------.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 따른 --------------------------------------------.
제6조(보고) ①수탁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①수탁기관은 ---------------------------------------------------------------.
②수탁자는 한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
제7조(감독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감독 및 처리상황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등) ------ 수탁기관에 대한 ------ 처리상황의 점검·검사 --------.

관계 법령(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3. <생략>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結核)

다. 한센병

라. ~ 어. <생략>

5. ~ 20. <생략>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조 제1항제9호(생활안정사업)와 제10호(권익사업)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생활안정사업과 권익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태 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kts1732@daum.net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비 고
박 호 형
문 종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