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9		발의연월일 : 2018. 11. 5.
			발 의 자: 강철남, 김경미, 정민구, 이승아, 이상봉, 고현수, 고태순, 박원철, 강성민, 송창권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 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자의 인권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부 정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도지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발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