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0		발의연월일 : 2018. 11. 5.
			발 의 자: 고태순, 박호형, 문종태, 오영희, 홍명환, 이상봉, 강성균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 이유

❍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심의기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협의회 기능에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 이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임

(2)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3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중 주민대표를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화(안 제5조)

❍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항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에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조(기능) ----------------------------------------------------- 각 호--------------------.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각 호-------------------------------------------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범위----------------------------.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가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공사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 또는 출자·출연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