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1		발의연월일 : 2018. 11. 5.
			발 의 자: 고태순, 고은실, 오영희, 이승아, 김경미, 한영진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 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위임근거 규정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 위임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목적을 명화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3조와 제4조 (별표1,2)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모유장소 포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현행조례 제5조(실태조사·홍보·교육 등)와 제7조(모유수유 홍보 등)는 유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설치구역과 권장설치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을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의3”으로, “영유아 및 여성들”을 “임산부와 영유아”로, “출산”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의3 ----------------------------------------------------------------------------------------------------------------------------------------------------- 임산부와 영유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 범위--------------------------------------------------------------------------------------------.

관계 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 1. 30.>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