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11.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72		발의연월일 : 2018. 11. 5.
			발 의 자: 고태순, 박호형, 문종태, 홍명환, 이상봉, 윤춘광, 고현수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11. 7.

1. 제안 이유

❍ 별표1에서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양정 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별표1의 위반행위를 3차까지 세분화(안 표1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안 제4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별표1의 위반행위를 3차까지 세분화(안 표1 수정)

❍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기존에 1차로 한정하였던 내용을 3차까지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 양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경우		100	150	200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	75	100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00	150	200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50	75	100
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경우		30	40	50
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마. 지정된 검사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관계 법령(발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